조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윤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1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취지설명과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3월 3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60억7,593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197억9,446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8,147만2,000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87억5,341만2,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6억9,368만5,000원이 감액되어 총 80억5,97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과목 해소를 위해 세출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절감액을 반영 재투자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숙의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이윤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0년 함평군공유재산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호 「함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청, 경찰서 등 기관 단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9호 「함평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부양가족들의 고통경감을 통해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나 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바 인용된 내용 중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9호 「함평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 신설하고,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합하여 주민세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20호 「함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 또는 폐지된 세목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27호 「함평군 세계나비곤충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엑스포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료 관람 시설물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람요금에 대한 탄력적인 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28호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이 포함됨에 따라 위촉 대상에서 군의원를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6호 「2010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나산 5일시장 부지 일부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 시장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함평군에서 매입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심사보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국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호「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2건의 조례안를 일괄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가 개정되었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수산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수산과장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건립중인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설치 근거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인성 질환자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 영위를 보장하고 가족에게는 부양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목욕탕이 없는 면단위 7개소에서 현재운영하고 있는 공중목욕장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목욕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장애인 등 지역주민의 건장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따른 처리와 관련하여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 수수료의 부과방법, 납부 필증의 공급 및 판매 방법 등을 정하고 특히, 음식물 폐기물 감량사업장에 대한 수수료를 가중 부과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호「함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법적근거가 없음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심사보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