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은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리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에 따라 내리 오신마을에 위치한 내리 휴먼시아 1차 단지를 내리휴먼시아리로 하여 1개 행정리 23개반을 신설하고 내리 택지개발에 따른 신지번 부여에 따라 내리 오신리, 소정1리의 지번조소를 개정하고 기장읍 시랑리에 조성 중인 동부산관광단지 이주단지 중 당사리 이주민 블록을 당사리에 편입하며 장안산업단지 중 동일 지번이 2개 법정리에 걸친 경우를 동일 지번을 1개 법정리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기장읍 내리택지개발에 따른 새로운 거주지 생성과 인구 증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 주민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1개 행정리를 신설 신 지번을 부여하였으며 동부산관광단지 이주단지 중 당사리 이주민 블록을 법정리로 변경하였으며 장안산업단지 중 동일지번이 2개 법정리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 동일지번은 1개 법정리로 조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87호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휴먼시아아파트 계신 분들이 내리로 해 달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당초에 저희들이 오신리에서 오신2리로 법정리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자기들 주장이 내리휴먼시아로 좀 해 주라고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서 올라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오신2리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휴먼시아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휴먼시아라고 하면 내나 주택공사…….

휴먼시아는 아는데 아, 시아 “리”를 이렇게 붙였습니까?

예, 시아리.

시아리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휴먼시아면 총무과장님 현재 우리 기장읍에 행정리가 38개에서 휴먼시아리로 하면 39개가 됩니까?

예, 39개로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까?

효력은 우리가 조례 공포한 날부터 바로 발생이 됩니다.

바로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하면 공포는 20일 안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 그러면 확실히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1004세댑니다.

1004세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입니다.

이게 아파트 명칭을 따서 마을이름을 붙이게 되면 앞으로 전부 할 것 같은데 정관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정관에는 아파트 명칭을 딴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에서 1리, 2리, 3리로 다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유달스레 주민의견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왜냐 하면 특정업체를 리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외래어를 해서 되겠느냐 이래 해 가지고 상당히 설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주민들이, 의회에도 건의서가 제출되고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기장읍 주민자치회에 이 사항을 통보하니까 거기서도 주민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해 가지고 의결을 해서 제출한 상탭니다.

하나의 공기업의 마크인데 명칭을 만들어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 정관 뭐 휴먼시아, 무슨 이런 데, 무슨 기준을 정해 놓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법정리 관계 규정은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이 나올 때부터 주민들한테 그런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나갔고 기장읍장 다 나가서 지금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자기들이 건의를 하고 이래 하는 바람에 전에 의회에까지 제출된 사항을 철회를 하고 그렇게 시행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주민이 편리하고 원한다면 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저기 고촌, 안평 역명 정할 때는 내가 그거 때문에 도시공사 가보고 했는데 공단이죠, 교통공단에도 가 보고 했는데 거기도 정말 말 안듣더라고요, 심의위원들이. 대신 밑에다가 지금 고촌역은 주택단진데 거기가 지번이 안평이라고 해서 기어이 안평역으로 하면서 괄호 열어서 밑에다가 고촌택지 이래 놨는데 그 밑에는 그야말로 고촌하고 별 관계없이 반송하고 경계인데도 지상번지가 고촌이라고 해서 고촌역으로 해 놨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들 주장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안 헷갈리도록 편한대로 좀 역명을 달아달라, 그거 그렇게 안 달아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 해 놓으면 쭉 다 해 달라고 할 테니까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계장한테 세대를 물었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장안에 보면 반룡리가 월내리가 되고 월내리가 반룡리 되고 이 번지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 사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3개리가 그 산업단지 다 포함이 되니까 거기 같은 지번이 중복이 돼요, 그 번호가. 그래서 일원화시켜주는 게 맞지 싶어서 그렇게.

사람이 안 살면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