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기태 의원입니다. 금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2009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의장․부의장 선거방법이 후보자 등록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 위원장 선거방법이 당초 내용과 달라져 조례안을 당초와 같이 교황식 선출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하려는 위원회 조례 조항 중 그 내용으로 안 제6조제2항 중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를 상임위원장 선거는 상임위원중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를 준용하되 투표방법은 기표방법이 아닌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하되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상임위원회부터 구성이 되어야지요.

종전에는 그런 식으로 안했지요?

종전에도 상임위원회 구성은 미리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똑 같네요?

전에는 의장, 부의장을 미리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그 다음에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구성을 쉽게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할 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누가 사회도시위원장을 하든 운영위원장을 하든 기획행정위원장을 하든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분 중에서 선임해야 안되겠습니까? 조정하는 것은 나중에 때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들이 먼저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을 뽑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회도시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습니까? 전체 의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습니까?

전체에서 뽑지요.

보면 상임위원에서…….

뽑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뽑는 것을 사회도시위원 같으면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도시위원이 7명 같으면 7명 안에 위원장을 뽑는지 안그러면 의원 전체가 사회도시위원장을 뽑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투표는 13명에서 1명이 줄어서 12명 되어 있잖아요? 12명이 투표를 다 해서 하되 상임위원 중에서 당연히 그 사람을 뽑아야지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앞에 한 것과 별로 뚜렷한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2006년도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맞는 것이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고 해놨는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한다는 이것은 안 맞지 싶은데요?

상임위원 중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그러면 류기태 의원 말씀은 전체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임위원장을 예를 들어 기획행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사회도시위원장으로 투표해봐야 이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항상 사회도시위원장 같으면 사회도시위원장 한 사람을 상임위원에 미리 대충 초안을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무기명 투표는 아무나 기획행정위원장도 할 수 있고 사회도시위원장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위원회별로 갈라서 전체적으로 투표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상임위원회를 갈라서 하면 그 테두리 내에서 사회도시위원회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장을 뽑는 것은 교황식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교황식은 전체 의원들 중에서 사회도시위원장하고 기획행정위원장하고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이지 사실은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하고 위원회가 나뉘어지고 나서 뽑는 것은 교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5대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처음에 할 때 상임위원회 구성을 먼저 짰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누구누구, 기획행정위원회는 누구누구 짜서.

앞전에 짰는 것은 모르겠고 교황식이라고 하면 짜서 구태여 교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위원님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감위원님, 5대 의회 때 상임위원회 구성할 때 참석하셨지요?

예.

꼭 그대로입니다. 상임위원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왜 이것을 바꾸느냐 하면 의장, 부의장이 바뀌기 위해서 이것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리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는데요. 우리 5대 때는 무기명으로 안 했잖아요? 무기명으로 안 했습니다. (기록 중지)

감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혼돈이 되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니 감위원님 생각은 그래요. 자, 기획행정위원회를 뽑아놓고 사회도시위원회를 뽑아놓고 거기서 위원들 중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뽑는 줄 아는데 구태여 이것을 안 넣어도 될 문제를 넣어서 차라리 의장, 부의장만 바꾸면 되는데 이것까지 다 넣어놓으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뀐 부부만 바꾸면 되지 왜 안 바뀐 부분까지 구태여 삽입을 시켜놓을 필요 없다는 말은 일리는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옛날하고 방식은 똑같아요. 다 뽑아놓고 상임위원들 중 구성해서 거기서 위원장이 나오고 하는 방식은 똑 같은데 구태여 이것을 넣어놓으니까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도 않고…….

상임위원장도 전체 의원 중에서 뽑는다 이 얘기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의자한테 질의할 것만 하고 정회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