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전준희 의원 발언
영민
고영민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경제교통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억 6300만 원이 감소된 31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를 당초 4억 12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 감한 2억 5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유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같이 하려고 했으나 국유분은 제외하고 일반재산만 포함해 가지고 약 8500필지가 감소하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 중반부분입니다. 군청사 냉난방시스템설치에 당초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결과 부족분이 발생해서 250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메디슨의 군유건물 철거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연가보상비에서 2억 800만 원을 삭감조성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가 2억 800여만 원 감이 됐는데… 이것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1인당 20일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5일분을 삭감해서 15일분만 계상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연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지침이 내려와 있고… 통상 보면 하계휴가 개인이 연가를 쓰는 것을 보면 평균 한 15일 내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정책에도 호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가를 장려하기 위해서 5일치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삭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로 사용됩니까?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일자리 창출 쪽으로 돌렸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수찬입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총예산액은 82억 73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76억 3426만 1000원보다 6억 393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생태환경 보전사업으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차단기 설치 등 해서 350만 원,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수수료 300만 원, 생태계교란종 서식실태 정밀조사 1043만 4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 수렵장 운영 자료제작에 25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방치쓰레기 처리로 1000만 원,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여열 이용 발전설비 추가설치비 5억 3000만 원, 재활용 분류장 정비사업으로 서면 재활용분류장 보수 350만 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부족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맑은 물 보전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000만 원 삭감해서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보수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관리사업으로 온천자원조사 홍천온천 원탕에 대해서 1300만 원,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142쪽 상단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총예산액 5억 8202만 원으로 기정 5억 8702만 원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환경 개편으로 인해서 내촌면에 압롤박스 1대가 군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생활환경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는 137쪽부터 142쪽까지이고, 생활환경사업소는 225쪽이 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140쪽에 방치쓰레기 처리 1식에 1000만 원 세우신 건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은 도로변이나 공원, 하천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기계입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기계가 아니라 도로나 공원, 하천변 등에 오랫동안 방치돼서 쌓여 있는 주인 없는 쓰레기 이런 것을 저희가 치우겠다는 겁니다. 도로변이나 하천변, 산모퉁이 이런 데 쌓여 있는 것이 사실 많이 있는 데 그것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것을 한 군데…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요. 농촌 같은 곳에 하천변, 산모퉁이 으슥한 곳에 이런 곳을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버린 쓰레기가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정해진 것이 아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게 없던 것인데 새로 이것을 만드시겠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상당량이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쓰레기야 많겠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쓰레기를 산모퉁이나 하천변에 한 사람이 갖다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갖다가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렸던 것인데요.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를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별도로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여기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것 좀 과장님이 고려해 봐 주십시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이 수렵장을 운영하게 됩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수렵장이 그룹… 광역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2011년부터 홍천, 횡성, 춘천 이 3개 시군이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작물 피해가 가중되고 또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홍천군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도에 신청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 제작을 위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수첩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2988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안내표지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수렵인들이… 원래 수렵인들이 지참해야 될 수첩이라든지 모자, 거기 보면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 이런 것을 기재한 수첩이 있고요.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군사보호구역 이런 부분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수렵을 할 수 있는 데… 그런 것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수렵이 가능한 지역과 가능하지 않은 지역, 주의해야 될 지역…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준수사항…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수첩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이 사람들이 앞으로 수렵을 하게 되면 식별이 가능한 모자라든지 조끼 이런 것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기초 사무비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엽사들이 필요한 수칙이라든가 준비물, 갖춰야 될 이런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자료화해서 수첩을 만드셨을 경우에 그것을 배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를 통해서 하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홍천군에서는 11월 1일부터 2011년 2월까지 수렵을 하니까 엽사들에게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접수한… 신청한 엽사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무료로 제공하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렵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보통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엽사들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인근지역을 통해서 멀리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2006년도에 저희가 했는데 한 7, 800명 정도 왔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물도 있어서 다음에 찾아올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최소한 홍천군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군에 경제적인 보탬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 엽사들로부터 우리 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141쪽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온천 자원조사 1식 1300만 원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온천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천자원조사의 내역은 수질이라든지 온도 변화, 오염도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한 번씩 자원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천온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스파지움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는 홍천온천 원탕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8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운영 중인 원탕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8000만 원 되는데 한 곳만 하면 1300만 원이 든다는 것…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8000만 원으로 봤을 때 스파지움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67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는 7공인가 됩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4공 정도 되고, 휴면상태인 것이 3공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다 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은 폐쇄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재
신영재위원
전체 7공 중에서 금번에 3공을 하신다는 건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1공이요. 그런데 스파지움이 운영 되더라도 7공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4공 정도 쓸 수 있는데… 그중에서 스파지움이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공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영업을 하는 곳만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지 않는…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성이 더 있지 않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산을 8000만 원씩 들여서 해 놔도 그쪽에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8000만 원씩 들여서 조원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스파지움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1공만 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공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소유주가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관리감독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되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스파지움이 정상가동이 되서 온천공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자원조사인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온천공이 어떻게 보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용하고 있는 공에는 어차피 수질과 관련된 조사가 가능하겠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은 전체적인… 온천수에 대한 수질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폐공될 것과 앞으로 사용될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구분이 돼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방치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또 다른 문제로 비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홍천온천과 수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영재
신영재위원
스파지움… 나머지 많은 공을 갖고 있는 소유주하고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있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스파지움 측에서도 먼저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원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2008년도인가 화재로 인해서 공사가 리모델링사업이 중단되면서…
영재
신영재위원
예산서 다루면서 질의 드리기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지움 소유주하고 온천공 소유주하고 동일인입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사실상 최초 발견자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온천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스파지움에서 이명곤 사장이 개발해서 전체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원탕 1공에 대해서만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온천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또 우리 군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북방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온천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온천과 관련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온천공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년마다 1회를 해야 되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하니까 예산…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온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스파지움이 당분간 영업조업이 힘들기 때문에 1공만 해서 금액을 줄여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정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억 4343만 7000원에서 38억 493만 1000원이 증액된 238억 4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농업인 고교생자녀 장학금에 군비 1억 2257만 9000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농촌개발 지원강화 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축제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씨감자 선별, 집하장 설치 사업 등에 5억 35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감자명품화 사업 1억 300만 원은 도감자사업단 시군분담금이며, 씨감자선별 집하장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내면 씨감자 채종포 농가의 선별집하시설 설치비로서 우량씨감자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원예특작생산지원 및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은 원예특작생산지원, 5대명품 홍보,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재해대책, 인삼명품화 등에 20억 2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5대명품 홍보 1억 7000만 원은 홍보전광판 설치 추가소요액이며,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1억 6000만 원은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장류가공시설 2개소와 과수가공시설 2개소이고, 인삼유통시설 현대화 8억 5000만 원은 강원인삼조합의 한미FTA 대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국회 비준이 늦어져 유보되었던 사업입니다. 인삼명품화 6억 원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 있는 명품화사업단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사업은 학교우유급식, 젖소농가 경쟁력 향상지원, 재래봉 고품질 생산지원,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 및 보호 등에 10억 743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명품화사업 및 조사료생산사업은 늘푸름클러스터 지원, 늘푸름홍천한우명품화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에 6억 4760만 1000원을,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축방역사업 등에 1억 8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늘푸름홍천한우 클러스터 지원은 4억 6246만 원으로 2009년도 클러스터사업 추진 우수인센티브 지원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146쪽에 동홍천 삼포권역 농촌마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동홍천 삼포권역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삼포권역으로 했는데요. 동홍천 IC가 생기면서 외지인들이나 앞으로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동홍천으로 하는 것이 인지도면에서 더 빨리 알 것이라는 차원에서 동네에서 그렇게 명칭을 정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주민의견 수렴이나 의회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런 점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쉽고요.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어떤 발전구상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은 앞으로 세워야 될 부분이고요. 예비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예비계획은 그 계획 자체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마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계획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농촌공사에다가 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이 계획이 올해 안에 세워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될 계획을 올해 안에 실행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동홍천 삼포권역 농촌마을 기본계획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서고속도로 개설로 인해서 홍천 유입차량 감소나 홍천경제에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광객 유인이나 또 농산물 가공산업과 판매전략으로 홍천지역 상경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큰 틀에 대두되는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이 권역이 동홍천 IC하고 연접되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농촌개발사업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쪽으로… 관광객 유치나 주민소득증대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홍천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당초예산보다 예산을 좀 더 세우셨는데… 더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지난해까지 군비 자체로 하는 것은 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고요. 저희는 도비지원 사업만 농정축산과에서 취급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조정과정에서 양쪽에서 하다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현대화사업 전체를 농정축산과에서 하라고 조정이 돼서 이 사업을 다시 묶은 겁니다.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을 묶으면서 먼저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비 지원사업이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최초에는 멀칭이라고 하나… 비닐구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전체 설치비에 비닐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600만 원에서 자부담 50% 하는데…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닐 문제는 크게… 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설계상에는 비닐까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비닐하우스를 전문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보통 비닐을 한 번 치면 3년 이상 쓰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지요. 관리하기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3, 4년까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하우스를 대단위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비닐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비닐…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을 받았는데 3, 4년 후에 비닐을 교체할 적에 비닐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농산물 선별장 신축 1동이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떠한 선별장을 신축하시겠다는 것인지…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간이선별장인데요. 규모가 큰 작목반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 간이식으로… 어차피 자부담도… 규모를 크게 하다 보면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재
신영재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동면에서 요청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것은 아닌데… 기존에 했던 것이 노후되고 그래서 다시 설치하는데… 거기에서 그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해서 이것을 세우게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와 같은 선별장을 요구하는 곳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겠네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때에 따라서 소규모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렇게 노후가 돼서 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하우스 형태로 해서 지어서 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선별장이라고 하지만 1000만 원의 예산을…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겠지만… 어떠한 선별장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규모도 적지만 비 안 맞고… 그러니까 집하장입니다. 집하 선별이니까 동면 좌운1, 2리에서 요구한 것인데… 소규모 집하도 하면서 선별해서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을 보조를 결정했을 때는 사업계획을 정확히 받아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거기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군에서 지원을 50%만 해 주면 하겠다고 해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물론 농민의 요구가 있을 때 모두 다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요구가 있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이 다소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는데… 임박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인삼 명품화사업 출연금 6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이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하셨던… 전략사업개발과장님하고 같이 오셨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출연금 6억… 자부담도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자부담이 9농가에 5000만 원씩 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아직까지는 다 확보가 안 됐는데… 연말까지 확보가 되고요. 지금 현재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출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법인이 만들어져 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만들어져서 등기까지 다 났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저희 군에서 인삼… 미계약삼포라고 하든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 농가에서 출하되는 인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명품화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모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역자체 브랜드… 홍천인삼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가공품이나 수삼을 판매 못 하고 여지껏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단 한 가지 강원인삼조합이라는 것이 홍천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하고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왔고… 농가들 스스로도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발전해 가려고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많이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인삼사업도 계속 안정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어떤 위기라고 할까… 엊그저께도 미계약삼포농가가 와서 팔아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한 농가씩 팔아주기는 어렵다고 했다가 저희한테도 심한 소리도 듣고 이랬습니다만…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최대한 여기에서 가공품이라도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유통을 시켜야 되겠고, 수삼도 인삼조합에만 매달려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농가만 맡겨 놓을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움직여줘야 수삼도 판매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래지방에서 온 수집상들이 싸게만 사 가려는 입장에서 농가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유통이나 명품화를 해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절박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앞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물론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적으로 대안이 충분히 나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삼하고 가공품을 최대한… 유통에 최선을 다 해서 해 나간다고 하면 그나마 해소시키고… 이것이 단기간 1, 2년 내에 큰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래를 보고 긴 기간을 본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착실히 잘 추진만 된다고 하면… 명품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100% 자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러한 희망을 갖고… 먼저도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선진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농가에 대한 어려움…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충분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서 다뤄져야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이 이렇게 현재 출연금이 군에서 6억 원으로 시작이 되지만 사실 6억 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6억 원으로 이 명품화사업이 딱 마무리 된다고 하면 6억 원 투자해서 기대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6억 원이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군의 담당부서에서는 농가들에게 어떤 방법적인 것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옛말에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지만 그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소 마음이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잘 되고 안 되고는 농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 사업은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도 맞습니다. 좀 기간을 두고 고민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농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농가가 5000만 원이라는 투자를 할 때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런 돈을 투자해서 관심을 안 가질리도 없고… 그만한 돈을 투자하고… 이게 어느 정도 조금만 궤도에 오르면 참여농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그래서 이번에 잘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도 6억 원으로 끝나는 같으면 좋은데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년차에 걸쳐서… 한꺼번에 하면 뭐 하기 때문에… 일부를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까지만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먼저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삼 수매 같은 것은 인삼조합에서 대행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쪽으로 해서 우리가 수수료만 부담하는 것으로 나가면 되겠는데요. 하여튼 물론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해서… 안 되면 내년에 더 보완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 가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긴박하다 보니까 저희도 성급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치어방류사업비가 1500만 원 또 늘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전도년 사업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전년도사업이… 당초에 전년도 사업비에 거의 준해서 세웠는데 도비, 국비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군비까지 같이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때도 많이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치어방류가 우리 지역에 효율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늘 일상적으로 하는 치어방류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치어방류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최대한… 방류하는 종류라든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먼저도 도에 수산연구원인가 거기에서 해서 빙어도 850만미인가… 알을 서면에 와서 했는데… 그런 것도 해서… 마곡리 쪽이라든가… 밀도가 높아지면 거기에서 축제도… 여건도 좋기 때문에… 이런 기틀도 한번 마련해 나가려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빙어도 방류어종으로 선택을 해서…
영재
신영재위원
이렇게 치어방류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다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체크를 해 보시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한 2년 전에도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내수면연구소에서는 그것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홍천에서는 이런 어종을 방류를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것까지는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면적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표본조사를 하게 될 텐데… 그 표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계속… 매년 하시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매년 되는 이 사업이 과연 투자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가늠해 가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의례적으로 3000만 원, 5000만 원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다시 예산을 반영해 봐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시작하기 전에 개체수라든가 몇 년을 해 왔는데 지금의 개체수 이런 것이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부터 비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앞으로 비교해 나가는 쪽으로…
영재
신영재위원
전년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금년에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내년에 또 할 수 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지만 특이한 어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여기에서 서식하는 동자개라든지 메기라든지 달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존율이 그렇게 떨어지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개체수가 늘어나겠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매년 이 정도의 양을 방류하니까 물론 어디인가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막연하게는 말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화 작업은… 행정계량화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 5대에 의회에서 제기를 했는데…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농정에 관련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조치를 취해서 집행이 되고 나면 그 효과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 어렵지만 준비를 해서 분명히 나와야지만 이후 예산 투입될 때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의회를 설득하는데 상당부분 데이터 자료가 되거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농정에 대한 부분은 의회가…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니까… 이후에 의회가 6, 7대 의회가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그런 것은 고민이 돼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상급단체에서 내려오는 지시된 프로그램 외에 자체적으로 고민해볼 사항이 아닌가… 너무 이론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간에 협력을 해서 그런 문제를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짧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홍보물… 늘푸름 홍보물 155쪽… 이것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1500만 원 주는 건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 홍보물은 거기에다가… 저희가 늘푸름한우 모든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만들 부분이 있으면 만들고, 클러스터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50%라는 것은 자부담이 50%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축협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이게 어떠한… 늘푸름한우 문제는 브랜드가 기초자치단체별로 다 있다 보니까 홍보를 남과 같이 해서는… 물론 육질도 중요하지만… 한 15억 정도는 어느 정도 내 마음에 들겠어요. 1500만 원씩 가서 홍보해서 예산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어느 행사를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행사를 할 때도 홍보물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영민
고영민위원장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명품화사업에 관련된 것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법인 9명이 하신…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장
가지고 내려오셔서 별도의 설명을 더 하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낸 것을 가져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51쪽 맨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어디인가요? 민간에 주는 것…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은 먼저 작년 가을에 강원도 장류 품평회를 했습니다. 평창에서… 거기에 우리 군에서도 장류를 가공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춘희된장하고 배계화 장이야기라고 서석, 동면 것이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2개가 도에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과수영농합에서 선별하고 남아서 상품화 되지 않는 배에 대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가…
영민
고영민위원장
3개에 1억 6000만 원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장
이것도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장
그 다음에 5대명품 홍보전광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장소는 저희가 산림공원 쪽… 청소년수련관 있는 쪽에 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심다보니까 시야를 가리는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소나무를 심기 전에는 시야가 좋았는데… 큰 소나무를 도로변에 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차들이 시야가…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에서 인제 쪽으로 가는 것은 시야를 가려서…
영민
고영민위원장
이런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 5대 의회가 끝나더라도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수렴을 통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홍보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안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49쪽에 씨감자 선별은 내면에 하는 건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몇 년째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채종한 씨감자가 평창이나 타 지역의 것은 수발아가 안 됐는데 내면 것만 작업장에서 안 하고 밭에 그냥 캐서 쌓아 놓고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서 덮어 가지고… 햇빛이 안 들게 덮어 놔서 오랜 기간을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리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수발아가 심하게 돼서 올해 난리가 났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장소가 내면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장
그 다음에 145쪽에 보면 양곡검사장비 지원은 어디인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각 지역에 이것을… 대형저울이 필요하고, 곡물 수분 측정기도 정확하지 않아서 농가에서 측정해서 나와서 맞는 것 같았는데 나오니까 수분이 많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영민
고영민위원장
이게 어디… 관내 농협?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몇 개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전자저울 10대, 수분측정기 20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요구사항도 있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필요합니다. 옮기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저울 같지 않아서… 앞으로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전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 계수조정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154쪽에 알코올발효사료 공장 현대화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축협에서 알코올발효사료공장을 상오안농공단지에 시설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지원비는 얼마 안 되고 축협에 부담금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서 한 50% 지원해 달라… 지게차 2대하고 스키로우더를 하는데 한 1억 들어가는데… 5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장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에 일반회계입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67억 877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 849만 6000원 대비 13.9% 증가된 47억 79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67쪽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중 농어촌전기공급 사업비에 62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67쪽과 168쪽의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과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사업에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1억 20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8쪽의 선진교통문화정책사업 중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보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5억 3201만 6000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보수유지와 169쪽의 택시의 중기적 공급량 산정용역 등 사업에 8161만 2000원 등 모두 36억 14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체일자리 창출사업 재료비로 1000만 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764만 원, 171쪽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에 10억 원 등 모두 10억 17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은 경상경비와 축제예산 등에서 절감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의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 8300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억 5280만 원 대비 11.9% 증가된 1억 30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사무소의 금고 등 자산취득비 100만 원과 공용유료주차장 확대에 따른 추가인력인건비 78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5071만 6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65쪽부터 171쪽까지이고,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251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68쪽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외에 자부담도 별도로 있나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자부담은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도비가 40%, 군비 40%, 나머지 20%는 자부담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면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지금 택시 173대를 계상하고 있고요. 그중에 법인택시가 95대, 개인택시 78대 이렇게 해서 총 173대가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우리 군에 전체 택시가 몇 대가 되지요? 현재 173대를 설치하게 되면 잔여 택시도 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면 다 끝납니까?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전체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번에 법인택시는 공신운수하고 성산택시, 한서실업, 홍천택시 이 정도 법인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효과가 있어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차량 사고라든지… 블랙박스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택시기사를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라고 하는데… 유지보수내용은 어떤 보수내용입니까?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정보시스템을 국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정보시스템 설치를 했고…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의 중기적인 공급량 산정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2500만 원…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용역은 5년마다 하게 되나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5년도에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그 용역의 결과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또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난번에 도출된 연구용역 결과는 사실 그대로 시행을 못 했거든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오히려 용역을 하고 나고서 용역결과물 때문에 굉장히… 행정에서는 곤혹스럽기도 하고 곤란함을 겪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역을 언제 발주합니까?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금년 5월에 용역설계를 하고, 6, 7월에 계약체결과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시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용역 발주를 해서 조사하는 시기도 사업주들하고 민감하지 않나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이용객 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체결과 함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결과를 사실 업체에서도 수긍을 하고, 또 지역에서 그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자꾸 생기고 하면 이 용역결과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의 전체적인 택시가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수량 파악을 위한 용역조사도 모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171쪽에 농공단지 조성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비용이 나와 있는 데…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물론 예산이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전략사업개발과의 TF팀에서 농공단지 후보예정지를 한 3개소 정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적정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참 어렵네요. 대략 규모의 정도는 파악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상오안농공단지가 있고 화전농공단지도 있고… 지금 화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분양이 거의 많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이것은 새로운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이 용역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농공단지를 더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가름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입지지역에 대한 타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충분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전략사업개발과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 군에… 물론 화전농공단지도 개발이 돼서… 아직 전체적으로 다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군으로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화전농공단지 1개소만 가지고 다 수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돼서 지금 몇 군데 더 물색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지인 1개소 정도 더 추가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야겠지요.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도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해 올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런 입지를 조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말 이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경우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지가 우선 되어야 될 것이고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또 그에 따른 우리 군에서의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사실 농공단지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런 새롭게 조성되는 농공단지가 우리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이 돼서는 안 되고… 사실 화전농공단지가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성과물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직 없잖아요? 확정 지어서 이전된 것은 없잖아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조만간 몇 개 기업이…
영재
신영재위원
조만간…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가까운 시일 내에…
영재
신영재위원
모두 그렇게 다 이전되기를 기대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검토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제도 충실하게 잘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보면… 용역비용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이것이 2000만 원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용역발주하기 전에 사전심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거 심의 받았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난번 연봉6리 지역에 진입도로 요청한 것 있지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지난번에 규제심의위원회에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제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들 몇 분이 의견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저도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다만, 안전조치를… 현지답사 할 때 위원님도 나오셨습니다만… 그때 논의됐던 그런 범위 내에서 안전조치를 하고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인건비가 785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공영유료주차장을 42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유료주차장 확대를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하이마트에서 대기고개 구간을 비롯해서 4개 노선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중에서 80면을 유료주차장화 하려고 합니다. 80면 증면에 따른 인력이 약 4명 정도 소요가 돼서… 원래는 한… 원활히 운영을 하려면 6명 정도 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4명으로 일단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4명분에 대한 노임과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사실 지역분들 하고도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었고 해서 시행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주차장화 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경찰서와 도로교통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법률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지역… 횡단보도부터 몇 미터 이내라든가, 곡각지점이라든가 이런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빼고 나머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영재
신영재위원
기존의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것을 유료화 해서 주민들에게 주차비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는 당초의 목적대로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물론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것이 어렵고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기존에 쓰고 있던 도로를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실무적으로 봐도 당초에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도로에 설치한다는 것이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로의 기능이 종전보다 우회도로가 생겼다든지 해서 교통량이 많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또 주변의 상가지역이라든가… 생활여건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도 상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서 양쪽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차선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군의 입장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현재 주차장 운영계획은…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 양쪽 노면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한 쪽만 쓴다는 얘기… 그러면 전체적인 차선 변경도 이뤄지나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차선변경은 지금 저희들이 일부구간은 양쪽 설치계획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차선 정도 되는 데는 양쪽으로 해서 차선 자체는 2차선으로 바뀌는 계획도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양쪽 다 주차장이 생기나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당시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할 때 설문조사의 결과나 내용이 있지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가지고 계시지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1회 추경에 당초예산 포함해서 전체 125억 861만 원을 예산계상을 했고, 금회 추경에 2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품격 있는 지역고유문화 창달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문화 활동 지원, 한서 남궁억 선생 선양사업을 포함해서 6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육성지원을 포함해서 33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7쪽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을 위해서 5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포함해서 19억 39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9쪽에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관광기반시설 조성과 관광홍보마케팅을 포함해서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1쪽에 축제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무궁화축제와 옥수수축제 해서 각각 5000만 원, 3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해서 전체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는 173쪽부터 182쪽까지이고, 팔봉산관리사무소 소관분야는 229쪽이 되겠습니다. 178쪽에 농어촌복합시설은 어디 거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과 의료보험관리공단 사이에 부지가 있습니다. 족구장 가는 입구 쪽에 있는데… 여기에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거기에 뭐를 하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농구를 비롯해서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야외? 체육관처럼…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건물을…
영민
고영민위원장
실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실내공간입니다. 이게 되면 국민체육진흥센터하고 기존의 종합체육관 하고 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요즘 동호회 활동을 엄청 하고 있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저희가 체육경기를 통해서 경제활성화 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81쪽에 축제행사를 활성화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8000만 원이 감이 됐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8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신 것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현 정부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일자리창출 때문에 기존에 행사성 예산을 가능하면 감액편성을 하라는 지시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무궁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별도로 50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감액편성을 하고, 실제로 무궁화축제에서는 일부 조정이 됩니다만 조정된 감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축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감액편성해서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족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나고 나면 늘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무궁화축제는 원년이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상 활성화 되는데 미흡했다 이렇게 평을 하시고, 또 금년에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기대했던 것만큼 활성화 못 했다 이런 빌미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런 차원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정부 방침 자체가 일자리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행사가 다소 축소가 되고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가 절대 안 나오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축제위원회에도 많지는 않지만 자금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터치할지는 계획은 안 서 있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왔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직…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8일날 저희가 이사회하고 정기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금년도 축제운영계획에 대해서 확정 지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제의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가도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축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복합적 장소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큰 틀에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큰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축제공간을… 어느 축제든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금년도는 일단 축제공간은 옥수수인 경우에는 향토문화단지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무궁화축제에 무궁화를 주제로 한 문화행사 공간은 지난해와 같이 도시산림공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틀에서 다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전에 보면 관광홍보 관련해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가 5000만 원이 감이 됐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과목변경입니다. 180쪽에 관광홍보마케팅 쪽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꺼번에 다 안내표지판을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군부대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한 곳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라 여러 곳이 되는 건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혹시 우리 홍천터미널 인근도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터미널은 외부에 있는… 지금 택시 승강장에 있는 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내부에도…
영재
신영재위원
기존에 있는 틀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비용적인 측면에 전체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 말고 새롭게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현 위치에 있는 그것을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현 위치 있는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곳의 위치가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그쪽은 외부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도착을 했을 때 그곳이 쉽게…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또 식구들이 나와서 태워 간다거나… 그쪽이 아니라 이면 쪽에서 거의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보면 버스를 타고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오면서 차안에서 훑어보고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사실 나무로 가려져 있고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든지… 홍천으로 접근하면서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위치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늘 상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곳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지역분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모라든가 새로 할 것인지, 기존의 것을 쓸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혹시 더 가능하다고 하면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외부인들에게도 표본적으로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내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부지 자체가 금강운수 부지기 때문에 회사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율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첫 이미지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또 첫 번째로 우리 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회에 1회 추경으로 31억 71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하천관리에서는 1억 8199만 3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29만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 군도정비에서 13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소통대책에 2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에 9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88쪽에 도로유지관리에 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9쪽에 농업경쟁력 강화로 3억 2176만 4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중에 농업용수개발에 1억 2187만 1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농업기반정비에 1억 9989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에서 7333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에서 재난예방관리에 7133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방재과 행정운영경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281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기정예산이 없는 데 사실 새로 추경에 이렇게 국보나 도비를 확보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고인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도시건축과는 당초예산 206억 3148만 원에서 41억 7896만 8000원이 증액된 248억 10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잿골~북방 중화계간 도로개설 도시정비사업,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개설, 화랑아파트~검문소간 개설사업비로 37억 32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96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건축물 허가신고 추진사업비로 4억 4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에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당초 3억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3982만 5000원을 증액하여 5억 39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2009년 하반기 결산이자 208만 5000원을 증액하여 5억 2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3쪽부터 196쪽까지이고,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55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95쪽 중간에 보면 희망리 잿골~ 북방 중화계간 도로개설공사이 한 15억이 더 증액이 된 것이지요. 과장님?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현재 터널공사를 포함해서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한 170억 들어갔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먼저 저희가 군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조금 조금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같아요. 한두 번 출연도 아니고 계속 그냥 올라가고 하면…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그런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더 이상은 추가는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진짜 더 요구 안 하시는 겁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을 때 총 30억이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15억 원만 일단 반영이 된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데… 계속 증액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 기초자료를 제대로 못 챙겼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하다 모자라면 돈 들어가고, 하다 모자라면 돈 들어가고… 이런 주먹구구식은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회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돼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하다 모자라면 또 들어가고 이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지금도 이게 마지막 추경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요? 앞으로 설계변경이 또 나올 것 같은데… 터널은 어지간히 나왔는데… 강재구 공원 입구 들어가는 그 노선을 봤을 때 거기도 분명히 설계변경이 나와서 또 증액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렇고 안 보시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로 파악하고 있는 이 15억과 추가로 소요되는 15억 원이면…
재성
서재성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이라도 많이 확보를 하셔서 한 번에 끝을 내셔야지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공신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당초 기초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한 번 추경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2, 3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당초 시작할 때 한 90억 가지고 시작한 것이 곱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하단에 오룡터널 입구 44번 도로 개설이 300m라고 하셨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당초에는 5억이 섰는데 4억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44번 도로 하고 연결이 됩니까? 300m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오룡터널하고…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지금 완전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중간까지 내려오는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굴착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성
서재성위원
중간까지 내려 왔을 때 44번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앞으로…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교차로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것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 생각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과연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해서 오룡터널에서 바로 직진으로 44번 도로하고 연결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그렇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관철이 아니라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평면교차로로 연결 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나 지상으로 해서 해결점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연결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지하로 해서 이쪽 먼저 구길로 연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44번 도로하고 했을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지하 터널로 해서 구길에 연결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설계까지 해서 발주하려다가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옛날에 예산 섰었어요. 그랬다가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안 해 줘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세우고 또 세웠는데… 이것이 목표는 44번 도로와 연결이 되는 것이 확정이 돼서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협의를 해 보셨나요? 안 하셨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아직…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한꺼번에 공사는 안 되더라도 거기까지 닿는 목표를 두고 하시려면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하더라도 국토관리청하고의 44번 도로 연결되는 것을 우선 해결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토관리청에서 터널… 못 뚫어요. 도로를 뚫고 못 나온다고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요. 안전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뚫지 않고 중간까지만 도로를 내 놓으면 차가 나오다가 어디로 갈 거예요. 갈 때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섰던 것을 반납을 한 것을 또 세우고… 선 해결 후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을 먼저 시설해 놓고 나중에 협의를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어차피 예산 세운 것을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단 그것을 지금이라도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터널을 뚫고 나오든 44번 도로와 연결이 되든… 그 과제를 풀어라 이거지요. 과장님이…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먼저 번에 그런 전례가 없었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먼저 그래서 안 됐던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은 힘이 드시더라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44번 도로와 연결이 안 되면 구도로로 해서 터널을 뚫어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야 도로가 쓸모가 있지… 나가다가 막히면 갈 때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지역이…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희망리와 상화계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어느 쪽으로 가는 건가요? 영림서 쪽으로 해서 가는 건가요, 여중학교 쪽으로 해서 가는 건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지금 보령슈퍼 앞에…
재성
서재성위원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개가 높아 가지고 과연 자전거도로가 유용하게 쓸 것이냐… 또 거기에 하려면 공사비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고요. 산을 까든지 나래를 달든지… 지금 이 차선에서 넓혀서 갈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고개가 높아 과연 일반인들이 자전거도로로 사용이 가능하느냐…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예산 심의 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국고를 보조 받아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사실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도 간에, 그 다음에 시군 간에, 그 다음에 해당 시군에서도 다시 읍면 간에 연계하는 그런 기능의 자전거의 간선도로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올렸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선변경 하는 부분을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 때 나중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액으로 국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 부지에 관한 부분은 노견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일반인들이 고령자들께서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느냐…
재성
서재성위원
그게 우려가 되는 거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능이 그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계획이 됐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군 간이나, 읍․면 간에 연계되는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쪽으로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3.5km 이잖아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고개 넘어가서 강재구 공원 입구까지는 못 가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종합운동장…
재성
서재성위원
그게 3.5km밖에 안되나요? 보령슈퍼 앞에서부터.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재성
서재성위원
3.5km 넘을 것 같은데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4km…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지요. 4km 조금 넘겠어요. 여유의 도로공간이 있다고 하면 공사비가 덜 들어도 되는데… 이 공사비 가지고는 거기까지 도저히 못 갈 것 같은데요. 한 4km 된다고요. 종합운동장까지 가려고 하면… 그것도 난공사에요. 산을 까든가 나래를 달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공간이 하나도 없다고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옆에 잣나무 식재된 공간하고 노견 쪽에 공간은 나옵니다. 일부구간에서…
재성
서재성위원
폭은 몇 미터로 가는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한 1.5m 내지 2m 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에서…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가능하네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 문제도 늘 우려를 했지만 과연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가능하면 고바위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닦아만 놓고 사람이 안 다니면 이것이 무용지물이고…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연봉교 아시지요? 둔지주차장…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때 돈이 얼마가 내려왔느냐 하면 13억 내려왔습니다. 제가 군 의원되기 전인데… 도에서 예산을 쓰다가 남으니까 홍천군에 체육시설로 돈을 내려 보냈어요. 어떻게든지 써라… 반납은 안 된다…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반납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이 거기에 들어부은 거예요. 강바닥에 잔디 심고 희한하게 만들어 놨는데… 잔디가 장마 때 다 떠내려가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왜 했느냐? 답이 그거예요.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다… 반납도 안 되고… 어디든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국고가 내려왔으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자전거 동호회에 있는 분들의 말씀으로는 지금 이 노선이 좋은 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탄다든가… 전문적으로… 일상적으로 생활에서 출퇴근 이런 데 이용하는 것 보다는 전문산악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하이킹 코스로는 굉장히 좋은 코스라고 조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고 견학도 다녀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바로 화양교 밑에 강바닥에 잔디 심어서 13억을 그냥 날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그만이에요. 떠내려가고 거기에 시멘트포장 하니까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국고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국고도 국민이 세금 낸 건데…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세금을 아껴야지… 내려오니까 그냥 한다… 이런 것은 거리를 멀리 둬야 된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우려 하시는 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견학도 다녀보세요. 과장님… 여기저기 다니셔서 그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가서 배워 와야 되고, 우리가 나쁜 것은 버려야 되니까… 이런 것도 견학을 다니셔서 또 거기 것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시설을 해야 유효 적절하게 쓰고 또 365일 가동할 수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서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초예산에 논의가 많이 있었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그때 군비로 8억을 요청을 냈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나 군비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계획과 지침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 현실하고 잘 융화시켜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산악자전거나 이런 것은 산림과 쪽에서 레저스포츠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전거도로… 정부방침으로 인해서 시군 간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군 관내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결국에는 그런 지침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당초예산 할 때 제가… 위원님들 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당초계획하고 돈만 바뀌었지… 좀 아쉽기도 한데… 하여간 당초예산 심의 할 때도 다른 쪽에… 연봉리나 이런 쪽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정부방침도 그렇고, 또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물론 많이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잠깐 조언을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은 자전거도로 개설 문제인 것 같은 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있으셨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신뢰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책임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대안을 찾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물론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지만 언론에 보도가 나가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하면 의회에서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점점 행정과 의회는 팽팽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대상지를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 개설 장기계획과 관련해서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계획을 올렸을 때 그것이 채택이 돼서 올라가면서 도에서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서 그 계획에 대상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 받을 때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노선으로 바꾸겠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되는 과정에서 노선의 중앙방침하고의 부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노선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잿골터널이 개설되고 나면 사실 이쪽의 교통량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도를 이용하는 것이 편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놨지만 이 자전거 도로는 이용하지 않는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안 하지요. 아무리 국비라도… 이 자전거도로의 당초 목적이 뭡니까? 기존의 차도라든가 복잡한 도로 여건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주고 기반을 확충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의 구조상 현재 여건은 따로 만들지 않아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이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가져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계획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대체교통수단으로 무공해 청정그린에너지 이런 측면에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레저 쪽에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이 노선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의 그런 기능보다는 레저 쪽이라든가 이런… 경관이 좋은 데를 자전거로… 말 그대로 하이킹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많이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방향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지난번에도 다른 대상지역에 대해서 건의 드린 바가 있지만… 차라리 행정타운 이쪽으로 해서 구 야수교 부지를 연결해 주는 이런 도로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저희 자전거도로 강변도로를 따라서 개설해 놨잖아요. 그 도로의 폭이 좁으니까 이 옹벽진 강 쪽으로 해서 면을 확보해서라도 한쪽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기존 도로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확장해 준다든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 놓으면 잘했다 이렇게 호평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야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것이지요. 물론, 과장님이 레저 쪽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그 도로는 레저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영재
신영재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기고개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존의 굵은 나무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나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못 지키고 베어나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되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가급적이면 그것을 살려야지만…
영재
신영재위원
그 나무 다 살리고 그 도로가 되겠어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최대한 살려서…
영재
신영재위원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정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노견에 옆에 있는 큰 잣나무나 이런 것이 상당부분 베어나가야 됩니다. 그 베어나가는 나무를 보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는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편리를 도모하고 이용을 활성화고 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주민들로부터 질타 받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것으로 사업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저희도 당초에… 사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서도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방법이 있다고 하면 노력을 해서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전액 다 국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비기 때문에… 꼭 국비라고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이 적절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지요.
영민
고영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회의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199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억 1574만 1000원이 증액된 40억 6016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건서비스 강화로 435만 원이 증액된 12억 67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99쪽부터 207쪽 중간까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1억 239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546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검진사업 및 구강보건사업비 증액과 국․도비 보조율이 변경조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고요. 210쪽에 응급의료사업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된 262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제세동기로 심폐소생 응급의료장비 5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전체 내역을 취합해서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증감폭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다시 조정이 돼서 사업량이 증가되고… 조정이 된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당초에는 예측을 못 했던 것이 들어왔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가내시가 됐다가 확정이 나중에 된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각 부서를 보면 소장님네 예산에 증감액이 너무 많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복지부가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많이 늘은 것도 아니고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다른 곳은 그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국․도비 보조율이 도비가 옛날에 6%로 했다가 이번에 4%로 줄어들고, 군비가 14%이었다가 16%… 2%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조를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성
서재성위원
소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믿어도 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206쪽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이라고… 이것이 예년에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노인 분들 이가 시리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가 시리거나 치주질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전에 없던 것이 새로이 신규로 생긴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그 옆에 207쪽에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600만 원이 증액 된 것이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방보건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국 허브보건소가 4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60개로 증가되면서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한의학적인 중풍예방이라든가 사상체질, 기체조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한방 쪽으로 명의학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아무튼 소장님, 홍천군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예전에 없던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홍천군민의 건강을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9쪽에 6000만 원이면 예방접종하는 것이 뭐지요? 신종플루인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 6000만 원은 저희가 군비로 세웠던 것인데…
영민
고영민위원장
내용이 뭐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군비로 세웠던 것을 보조금하고 같이…
영민
고영민위원장
내용이 뭐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전체… 감염예방접종, 신종플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11종의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요새 신종플루는 없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다 마무리 됐습니다. 3월 30일자로 모든 것이 종료가 됐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장
지금 맞고 싶어도 보건소에 가서 못 맞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계속비사업조서, 읍․면예산안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