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 매해 2년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ㆍ도 교육청 표준정원을 산정ㆍ고시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조정ㆍ배정한 정원총수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81명에서 92명이 증가한 3,073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호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 각급 학교 정원은 당초 2,968명에서 92명이 증가한 3,060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원의 증가사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신설 등으로 인한 신규 소요 인력증원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신ㆍ구조문대비표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ㆍ도 교육청의 표준정원을 변경ㆍ고시함에 따라 2010년 3월 2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ㆍ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2009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시되면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이 92명 증원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2,981명에서 3,07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표준정원의 증원내역을 보면 일반직이 48명, 기능직이 44명이 되겠습니다. 시ㆍ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의 증원사유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초등학교 12개 학교, 중학교 6개 학교, 고등학교 4개 학교 등 총 22개 학교의 개교가 예정됨에 따라 신설학교 운영과 지역교육청의 기록물 관리를 위해 필요인원을 적기에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시돼서 이렇게 됐다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희 위원들한테는 최소한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22개 학교에 대한 개교가 예정돼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사람이 충원된다는 92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렇게 내렸다면 우리는 그냥 승인해 주는 데입니까? 여기가.

그 자료를 사전에 저희가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22개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의 매해 2년마다 고시를 하는 것인데요. 학교수, 학급수, 지역교육청 수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요요인은 신설학교 22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해서 92명인데 학교별로 세세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92명이 22개 학교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충원이 됐는가를 저희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장 22개 학교로 다 가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렇죠?

22개 학교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설이니까 향후 앞으로 필요한 학교들입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한 학교에 4명씩 배치가 됩니다, 22개교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검토의견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알아야 되고 주로 그러면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신설학교니까 신설학교의 행정실 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요원.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을 승인하면 당장 충원이 되는 거죠?

당장 충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별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학교가 개교됨에 따라서 연차별로 학교가 신설되면 정원은 있지만 그 때 채용돼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도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일반직이든 모집할 것 아니에요? 증원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세부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지금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행정을 하면서 전산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행정실이 학교를 원활하게 하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역할보다는 옛날 행정만, 선생님들의 보조역할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정실에 가 보고 교무실에 가 보면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많이 안 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행정실을 축소하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것은 통계를 안 해 봤지만 그 몇몇 분들한테 얘기해 보면 이것이 사실 미흡해요. 그런데 행정실이 선생님들의 수업이라든가 그런 일정을 보조해 주고 그런 역할인데 그런 면에서는 100% 하고 있다고 동의하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설학교에 한 학교에 4명의 정원을 배치하는데 그 직원들은 사실 예산관리하고 재정관리하는 행정실 요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합니다. 교무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직원들이 필요한데 사실 현재 우리 정원여건상 그렇게 교무행정을 지원하는 직원을 많이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향후 과제로 생각하고, 현재 과제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교무실에 교무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직원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학교 일이 거의 뭐 행정 일이 다른 면은 몰라도 숫자를 맞추는 것은 단순하다고 봐요. 뭐 봉급 얼마 예산 얼마 이런 거니까. 물론 교무행정에 가서는 다르지만 그런데 4명씩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사무보조도 두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가 보면 자원봉사자도 뭐 전직 퇴직교사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가 보면 그분도 그냥 앉아 계셔. 수위마냥.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면 이왕 오셨으면 그 아이들의 수업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총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지금 말이에요. 우리 국가 예산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재정은 적자인데 계속 퍼다 쓰기만 바쁜 거야. 그러면 있는 것 가지고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실장을 두 개 학교에 한 명을 둔다든가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무행정에 많은 지원을 해서 진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특기적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탐구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행정실에 가서는 내가 정말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황당함도 느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 교무행정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하자 이거죠. 가서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그러면 지금 하는 업무들이 하루 일정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몇 개 학교를 집중 조사해서 우리가 한번 효율적 운영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행정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무분석도 하고 해서 사실 학교의 행정도 예산 재산관리하고 급식관리하고 하는데 상당히 바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무행정을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2010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이 있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에서 교육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이재훈 국장입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방과 후 학교 담당 장학관에서 교육정책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남기종 과장입니다. 다음은 인천진산고등학교장에서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오병서 과장입니다. 옥련여자고등학교장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신동찬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초등인사 담당 장학관에서 교원인사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고덕남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교원인사과장에서 북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이기소 교육장입니다. 본청 평생교육체육과장에서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김한신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으로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있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각급 기관의 현안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966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2,649억원보다 4.3%가 증가한 2조 3,61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보통교부금을 확정ㆍ교부함에 따라 증액분 1,202억원과 특별교부금 248억원, 국고보조금 44억원 등 총 1,494억원이 증가한 1조 4,4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235억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23억원 등 총 258억원이 증가한 5,3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전국연합 학력평가 주관 교육청으로 지정되어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공동분담금 21억원을 증액하여 8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학교설립 예정부지 매각환급금 등 40억원을 증액하여 1,0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신ㆍ증설비를 보통교부금으로 증액 교부하고 지방교육채는 1,109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738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62억원이 증액된 1,2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연수지원 6억원, 교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9억원 등 인적자원 운용사업으로 17억원을 증액하여 1조 3,196억원을 편성하였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향상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34억원, 학력신장에 30억원, 유아교육 지원에 57억원, 전문계고 내실화 지원에 33억원, 방과 후 학교 등 특별활동 지원 55억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319억원이 증액된 1,7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투자지원 사업으로 5억원이 증액된 739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관리 36억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에 65억원 등 보건ㆍ급식 활동사업으로 101억원이 증액된 4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비 지원, 강화 단설유치원 버스임차료 지원, 미추홀외고 개교 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 지원사업으로 8억원이 증액된 2,921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수용시설 확충 및 구도심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ㆍ개축, 기숙사 증축 등 학생수용시설에 76억원, 다목적강당 등 학교 일반시설 266억원, 대수선, 그린스쿨, 냉ㆍ난방 등 환경개선 시설 146억원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488억원이 증액된 2,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과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으로 8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을 편성하였고 학부모 지원사업에 6억원, 기숙형 고교 비품구입비 2억원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17억원이 증액된 3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시설보수 등 기관운영 관리사업으로 8억원이 증액된 1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5억원을 감액하여 8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조 2,649억 4,105만 2,000원의 4.3%인 966억 735만 2,000원이 증가한 2조 3,615억 4,8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액과 지방교육채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세출은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과 다목적강당 신축ㆍ증축공사 및 대수선 사업, 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구성비율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1.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2.6% 등 의존수입이 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경상재정 보조의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이 상향 조정되고 시ㆍ도 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금 등 54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 시설확충 등 14개 신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1,493억 7,8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의 2010년도 미반영분과 비법정 전입금으로 미추홀외고의 시설비 지원 외 5개 신규사업 등 258억 1,1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체수입은 상정여중 설립예정 부지 매각으로 인한 자산수입의 증가 그리고 2009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계획변경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9.3% 증가한 1조 4,055억 1,885만 9,000원이며 특별교부금은 2009년도 시ㆍ도 교육청 평가결과 보상금 57억 3,982만 7,000원, 신종 인플루엔자 학생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용 16억 4,944만 9,000원, 명신여고 구관동 개축 35억원, 적정규모의 선도군 육성사업에 10억원 등 54개 신규사업으로 357.5%가 증가한 317억 6,732만 7,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초등 돌봄교실 시설확충사업,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사업,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 사업 등 14개 사업에 51억 9,4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가된 1조 4,424억 8,0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법정 이전수입이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시와 교육청간 예산편성 시기의 불일치로 미반영된 235억 835만원이 증액되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셋째아 학비지원 등 6개 사업에 34억원을 감액하고 미추홀외고 시설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57억원을 증액하여 23억 30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비법정 전입, 셋째아 학비 지원 등 6개 사업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당초 계획대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전수입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참여에 따른 시ㆍ도교육청 분담금으로 20억 9,61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2.6%가 증액된 824억 1,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북부교육청 관내 십정동에 36개 학급 1,260명 규모의 상정여중 신설계획이 저출산과 신도시 이주 등 수용여건이 변경되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부지환급금 40억원과 서구 금곡초등학교의 환지청산금 2,23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1,090억 6,8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입니다. 경제위기와 세수결손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축소가 예상되어 학교 신ㆍ증설분으로 학교용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1,84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경되어 학교용지매입비만 교육채를 발행하고 건축비는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하여 1,109억 4,700만원이 감액된 73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가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62억 4,562만 9,000원을 반영하여 1,202억 2,4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또는 불용액의 과다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정책별 증감내역을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22.05%, 보건, 급식, 체육활동 30.6%,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 19.7%가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4.3%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영입니다. 인적자원의 주요 변동요인은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티칭 잉글리쉬인 잉글리쉬 수업교사 연구제 운영사업과 교직원 자녀의 보육료 신설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기정예산대비 0.1%인 17억 2,665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3,195억 9,3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및 도구의 제작으로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사업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육과정지원사업, 성적부진학생들의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사업, 정부시책사업인 사교육없는 학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유아교육지원사업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기정예산대비 319억 1,789만원이 증액된 1,768억 3,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74쪽의 학력향상을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14억 5,200만원, 181쪽의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에 5억 4,395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학업성취도가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력 양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력신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5쪽의 원어민교사 관리사업에 10억 6,979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원어민교사들의 문화적 적응과 생활여건 등 다양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원어민교사 수급의 적정성 여부 및 연수강화 등 원어민교사 관리사업 현황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균등한 교육기회제공과 교육여건개선으로 도ㆍ농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영ㆍ유아 및 초ㆍ중학생의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향상, 교육문화, 복지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원사업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기정예산대비 0.7%인 5억 3,2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98쪽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남부교육청 1억원, 동부교육청 3억 9,65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동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과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달 및 다양한 문화욕구충족, 특기적성신장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 급식 체육활동입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도모와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급식운영을 위한 직영급식학교의 확대,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과 선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기정예산대비 30.6%인 100억 8,255만 6,000원이 증가한 430억 6,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의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의 현대화와 직영의 급식형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직영급식 수준 대상학교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공ㆍ사립학교간 교육재정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증액과 미추홀외고의 운영비 지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기정예산대비 0.3%인 8억 850만 2,000원이 증가된 2,921억 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으로써 학교신설에 71억 5,997만 7,000원, 증ㆍ개축에 4억 7,044만 1,000원, 학교일반시설에 159억 7,368만 8,000원, 현안사업에 106억 7,333만 5,000원, 환경개선에 145억 6,745만 5,000원 등 488억 4,48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개선과 학업능률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학교 선정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관련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괄성 있는 계획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 및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 활성화사업, 자료실 확충화사업, 학원 및 교습소 관리가 주요 증액요인으로 기정예산대비 7.5%가 증가된 118억 9,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서 510쪽의 학원 및 교습소 관리를 위해 3억 7,8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학원 및 교습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정부의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와 친서민교육정책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을 위한 학부모지원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기정예산대비 5.2%가 증가된 336억 6,8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관의 업무수행 및 시설물 관리 등 기본적인 운영비와 시설물관리비로 기정예산대비 5.5%를 증액하여 150억 9,1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예산서 656쪽의 강화교육청 신청청사 후문 사유지 매입비로 1억 4,764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신청사는 지난해 3월 준공하여 4월에 개청한 청사로 건축 당시 사유지를 통한 진ㆍ출입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여 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대비 1.0% 감소된 560억 8,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인데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명숙 위원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에 남부교육청 1억원, 동부교육청 3억 9,6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45쪽 원어민교사 2009년도 중도 포기자가 42명이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청별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되죠?

네, 바로 됩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지금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초등 돌봄교실 시설확충에 있어서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마다 다 이 예산이면 시설이 됩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아요. 이 예산이면 해당 학교가, 초등학교가 다 시설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순남입니다. 네,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시설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개 교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돌봄교실에서 그 아이들이 몇 명이나 수용돼요. 몇 학년부터 몇 학년 평균적으로.

평균 저학년이지만 1, 2학년이 주고요. 3학년까지 가고 거기에 대상학생들은 맞벌이 부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실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어요?

보통 최대 수용인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요?

네.

그러면 더 많은 데가 한 40명, 30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현재 2학급, 3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사는 몇 분이 계세요?

반마다 1명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못 보살피니까 학교에서 국가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내가 그 현장은 안 가 보고 말만 들었지만 그 아이들이 진짜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

많습니다.

그러면 20명이라는 아이들을 가둬놓고, 난 가둬놓고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물론 뭐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좀 낫겠지만 그러면 이왕이면 그 아이들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이려면 20명 가지고 1명의 교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천학력 때문에 대개 초등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죄송하지만 거의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교사를 또 하나 배치해서 학교별로 어느 정도 써서 학생들을….

아니, 간단히 합시다. 그러면 하나씩 배치했어. 자, 그러면 10명씩 감당을 해. 그렇죠?

네.

그러면 10명씩 감당해서 아이들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자원봉사자들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구해서 합니다.

자, 교실 하나에 20명이 버걱되면서 그러면 몇 개 반으로 공부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론 말고 실제로 하자고.

네, 실제로 현재 저희들도 교실에서 수준별 수업을 그룹 조 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6명 이쪽에 A그룹, B그룹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좁은 교실에서 그것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더 넓은 교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 아이들을 몇 시까지 데리고 있습니까?

보통 7시까지 있고 9시까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9시까지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나 돼요?

현재 9시까지 하는 곳이 17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서흥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3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기초학습이라든가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지자체랑 같이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만의 일은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들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지만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방과 후 프로그램을 뭐 하느라고 해. 그런데 학교의 그런 마인드에 못 미쳐. 그러면 제가 지자체에 얘기를 해 보면 다들 사무적인 일에 치우쳐 있어요.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16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지금 4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방과 후, 정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몇 명 안 되고 그것은 논외로 합시다. 지금 드림스타트라고 운영하는데 거의 6시에 퇴근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지금 협조가 안 돼. 6시면 아이들 한참 돌볼 때 이 사람들은 퇴근해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예산이 아무리 내려와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욕심을 갖고 그 아이들을 안 받아주면 지자체에 요구해서 그것을 같이 어울려서 이 아이들이, 지금 학력미달이 양극화의 원인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 실제 내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상 그것은 내가 나중에 확인할 일이고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에 대해서 기초학습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생 알림이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면 학생이 어디 가면 어디 있다는 표시를 해 주는가 보죠?

네.

그러면 지금 1억 6,400만원이면 학생들이 초등학생들 다 대상돼요? 어떤 아이들 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해당 과장님 말씀하세요.

현재 초등 알림 서비스가 작년에는 3개….

아니요, 그냥 간단히 대답합시다. 지금 이 예산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부 되냐고요, 대상이.

안 됩니다. 130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 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 응모를 해 가지고 현재 지역교육청별로 뭐 20개, 30개 큰 학교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게 되면….

무슨 응모는 어떻게 해? 막말로 그냥 달리기 잘 하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먼저 가는 사람 우선순위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SMS 문자보내기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학교 그 다음에 우범지구가 많은 학교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정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맞벌이부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우선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범학교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학생수가 많고….

아니, 우범학교도 우범학교지만 왜냐 하면 지금 뭐 한가하고 여력 있는 사람들은 다 교문에까지 아이들 데리러 와. 그런 아이들도 대상, 그런 엄마들이 오히려 더 빨리 이런 것을 또 서비스를 받아, 아니에요?

글쎄,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응모라는 것이 기준이 말이죠.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돼.

기준은….

쪽지 갖다 주는 것 보니까 또 다른가봐. 쪽지 읽어보세요.

아닙니다. 여기는 216교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300만원으로 해 가지고 216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기기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 다 못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저소득층 맞벌이 아이부터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은 직장에 나가 있어서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집 아이들은 물론 해 줘야겠지만 이 아이들부터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면 사회에서도 다 공유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아까 보면 응모방법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응모방법이 큰 학교, 학생수 많은 학교 그 다음에 우범지역이 많은 학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130교, 처음에는 216교를 계산했다가 돈이 모자라서 130교로 줄여 가지고 500만원씩 지급합니다.

저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 저 밑에는 소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원해 준 대상에 대해서 기준을, 내역을 주세요.

네, 작년에는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하고 관련 있어요? 원어민 교육.

원어민 교육은 중등교육과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어요.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이 줄어서, 그러면 교사도 줄을 것 아니겠어요?

원어민 보조교사는 교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이….

아니, 예산이 줄면 교사도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현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아이들 교과과정에 지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장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어교사들을 투입해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전에 우리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학교의 배치율도 100%가 안 됩니다. 75% 정도만 배치가 돼 있는데 나머지 25%는 아직….

그러면 한 번도 원어민들이 못 갔던 학교 있어요?

그런 학교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는 그래서 특별히 주말이라든가 방학 때라든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못 갔던 학교 그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들은 교차해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회지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지도는 종전에 있던 학교들을 그렇게 할 일이지. 원래 한 번도 안 한 학교는 원어민을 한번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학생들은 인천시 교육청 산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꿔온 아이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의 급식실 개선을 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 내역을 보니까 책ㆍ걸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식탁의자 교체는.

급식소 식탁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포함돼 있다고 그럽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그 학교 교장 문제 있는 분이야. 그 아이들을 동그란 의자에서 밥 먹게 한다는 것은 소화도 안 돼요. 아니, 아이들을 등받이도 없이 학교에서 밥 먹게 한다는 것은 참 문제 있는 교장이라고 봤어요. 학교 정비도 그렇고. 몇 개를 사 줍니까? 확실하게 교체해 주는 거예요? 전체.

네, 그렇습니다.시설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신설ㆍ신축에 대해서 신정중학교는 14억이 증액됐어요. 14억, 그 이유가 뭐예요? 457쪽이요.

저희가 신정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14억이 반영됐는데 그것은 지하주차장 부분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이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짓다 말고 지하주차장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지금 학교 짓다가 지하주차장을 증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증설이 아니고 설계에 다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렇게 반영해 준 것입니다.

원래 예산이 범위 내에 있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이것 공사는 누가 해요? 그 회사에서 해요? 지금 학교 짓는 회사가.

그것은 그 회사에서 해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입찰공고하고는 변경된 사업을 하나 또 맡는 거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규모로 계약을 하고 추가로 발주하는 형태죠. 전체 규모로 발주를 해서 예산확보된 부분만 발주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발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라2고는 지금 사업비 증액은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토지매입비가. 456페이지예요.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456페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 답변하실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반영을 못 해서 학교신설을 추진하려고 부지매입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사야 되는 건데요? 원래가.

그것이 2012년 개교이기 때문에 부지를 사서 저희가 설계해서 착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축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계획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지금 본예산에 이런 토지매입비를 75억씩이나 되는 돈이라면 거의 내가 보기에는 한, 지금 이 학교의 전체 토지매입비는 얼마예요? 100억 돼요?

토지매입비, 전체가 100억은 안 되고요.

얼마나 돼요?

자료에 의하면 한 8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90% 반영해서 추경에 매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교육청에서 계획 없이 예산을 이렇게, 만약에 예산에 이것이 안 되었으면 매입을 안 하면 또 학교 짓는 데 차질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교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시기를 감안해서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한 가지 275페이지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기를 전문계고 인턴교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아마 예산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예산 가지면, 3억 2,000만원 가지면 이 아이들이 추가로 인턴교사를 확보해서 그만큼 실습하고 공부가 돼요? 그 학교에.

전문계고의 채용인원이 26개교에 29명이 채용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고3학생 중에서 취업….

이것은 또 일반 학교에서….

전문계고등학교 26개교에 29명이 지원이 되는데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도움은 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 사업이고 지금 전문계고가 실습을 함에 있어서 강사가 부족해서 강사료 줄 돈이 없어서 실습실을 오후 늦게, 늦은 시간에 방과 후에 실습을 못 하는 지금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그 예산지원을 안 해요?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학교에 가 보니까 2시, 4시면 들어가고 오후에는 아이들 방과 후에 실습실이 없어. 왜, 강사가 없어서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난이도가 있는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시키냐고. 한참 공부해서 자격증을 득해서 취업을 나가서 현장실습도 해야 될 그런 판에. 그 좋은 시절에 그냥 나가서 실컷 놀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실습보조 인턴교사 29명을 채용을 합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 풍족하냐고요.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우선 이렇게 이번에는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정말 한심한 교장들이 몇 명 있어요. 멀쩡한 교장실 왜 바꿔? 교장실에는 그냥 TV 모니터는 큰 것 갖다놓고 아이들 교실에는 조그마한 모니터이고. 교장실에는 화분에 이것저것 환경미화를 해 놓으면서 학교시설은 돌보지 않고 좀 조치하세요. 그런 교장들은.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셋째아 학비지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이렇게 감액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왜 감액이 되는 겁니까?

금년에도 셋째아 학비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아 학비지원에 대해서 사실 시에 지원하는 것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09년도에는 우리 소요액의 38%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2010년도에는 30%로 이렇게 지원율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나….

숫자가 아니라 지원율이 주는 건가요?

지원금액이 줄고 있죠, 시에서.

그런데 처음에는 50:50으로 하기로 하고 시작한 건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시에서 무슨 재정상 등 해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50%를, 50%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계속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사업예산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 전입금이 한 1억 2,500만원이 주는데 세출은 저희가 13억을 그대로 편성해서 변동 없이 그냥 이렇게….

저는 궁금해요. 이것을 사실은 제가 추진을 해서 시가 50:50으로 가겠다 해 가지고 한 건데 이것이 지난해에 줄었을 때는 숫자파악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줄어서 이것은 지금 숫자를 한번은 잘못 파악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잘못 파악할 수 있나 해서 질의 드렸는데 30%로 그러면 20%가 준 거네요?

네, 8% 정도 줄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얘기를 안 해도 교육청에서 그만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체 재원으로 확보는 했습니다만 시에서 당초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실 안상수 시장님이 지난번 선거 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보육시설만 지원해 주고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셋째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줘서 똑같은 인천시의 아이들인데 왜 유치원 아이들은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시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청이 50% 그러면 시가 50% 이렇게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줄면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재정이 많아서 다 해 줄 수 있다면 좋지만 이것은 시가 말하자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방안이기 때문에 셋째아에 대한 교육경비는 꼭 보조받으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도 시에서 전입금이 줄었지만 저희가 예산해서 자체 재원으로 본예산에 7억 6,000이 돼 있던 것을 8억 5,000원으로 오히려 9,000만원으로 늘리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9,000만원으로 늘리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시가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그 예산을 세웠다가 또 삭감했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기왕에 비법정 예산을 줄려면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계획서를 미리 올리십니까?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려주는 겁니까?

지금 관계부서에서 미리 시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통합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금액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조정도 되지만 프로그램 조정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법정전입금이 5개 사업에 축소 조정이 됐는데 프로그램 조정은 되지 않고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다 예산확보해서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프로그램 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시가 법정전입금 이외에 교육비로 비법정으로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법정전입금을 주지 않았을 때에 시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때 교육청에서 또 한 관계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왕에 영어교육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영어도시를 선포하고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나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해라 하고 주잖아요, 예산을.

네.

그럴 때 우리 교육청이 원하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관계의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교육의 어떤 중점을 두고 이 파트에만 열심히 해 줘라 하고 주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은 인천교육은 이런 겁니다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저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축소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과정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들은 지난번에 인발연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교육감보다는 사실상 시장에게 더 교육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시장에게 또 하고, 그래서 시하고 교육청이 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잘 짜셔서 거기에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특히 원어민보조교사 배치는 지금 25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충당이 됩니까?

그 부분은 아까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렸는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는 10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50명을 늘려서 신규 배치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전입금이 줄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 361명을 저희가 배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도 하셨는데 원어민이 중간에 중도사퇴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대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작년 수준으로 더 충원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작년 수준으로 충원이 됩니다. 중도 탈락하면 충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충원이 됩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혼란이 오고 차질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질의드렸는데 더 발전적으로 가지는 못 하지만 작년 수준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ㆍ중등 영어전문교사 국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감액하고 작년수준만 유지해라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과제지원센터도 설치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와서 일반도서관에 가서도 과제도 할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하고 일반도서관 시 대표 도서관이 서로 연계를 하고 네트워크를 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도 했고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우선 시 대표 도서관하고 학교 도서관 세 곳이 이렇게 과제지원센터를 설치도 하고 하자고 했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었지만 예산도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교육청에서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금년도 추경에 미추홀도서관을 비롯해서 3개 도서관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과제지원센터를 우선 시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연도별로 인천시내 모든 도서관에 과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제가 미추홀도서관장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교과부에서 프로그램이 지원될 것이다. 그리고 오는 5월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제지원센터를 그 도서관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 사서교사는 충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사서교사 충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32학교밖에 충원이 안 되었는데 이게 사실 전국에서 좀 하위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개 학교를 더 충원해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개 학교?

16개.

그러면 1명씩 합니까? 충원을.

1명씩입니다. 없는 학교에….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확충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산을 조정하면 사서를 더 할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건비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배치하면 그냥 그 학교에 계속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를테면 열 달이나 열한 달 동안 근무하면 또 이렇게 없던 학교에 돌려서 배치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을 무작정 늘리기도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마다 사서를 배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써 사서교사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교사들과 이렇게 인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를 빼면 기존에 정규교과의 교사가 줄어드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아,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지금 그런 데가 사서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교사직을 그렇게 총원규정에서 하지 않도록 교과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직렬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하나요?

네.

거기서 계속 수업권을 주면서도 그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교과부하고 협력을 해서 다른 교과하고 또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원수를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지원사업 또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에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교육청 시정질문 때 이번에 학력평가에서 저희 인천이 기대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지금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이 당장 어려우시면 자료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양도 그렇고 또 운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학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혹시 하고 계신 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사 했는데 그런 것을 발굴하셨는지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학력문제는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2월에 시민이나 교원 또 학부모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학력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 보자 해서 학교마다 학력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그리고 학력향상지원금 금년도 예산에도, 추경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또 단위학교별로 기초학력책임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12월에 학력향상도를 모든 학교를 공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 등이라든가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진학지도도 이렇게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선생님들의 열정과 실력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수업중심의 장학활동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수-학습분야 사이버연수 같은 것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교원평가를 금년도 3월부터 잘 아시다시피 시행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마다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 공개를 해서 스스로 수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고 해서 지금 모든 지역청 모든 학교들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력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또 연수만 하고 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정말 즐거워서 할 수 있도록, 공부가 저절로 즐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발굴하신 인천교육청 관내에 어떤 선생님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있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관리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강화교육장님 잠깐만 좀.

강화교육장 김영식입니다.

교육장님 신청사 후문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1억 4,4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요.

네.

그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세워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그게 2002년도에 청사를 신축할 때 사각형 땅에 정면에 190평 정도가 삼각형으로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지주가 워낙 많은 돈을 요구하고 또 양도세 때문에 매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거부를 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각형의 땅이 마름모 땅이 되다보니까 기형적인 모습이 됐는데 강화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장기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경까지 세워 가지고 후문의 땅 매입하는 것에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요가 많다보니까 자꾸 차후로 미뤄져 오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강화교육청 입장에서는 언젠가 이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기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교육에 필요한, 교육청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교육에 필요한 직접적인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 아니고서는 본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돼서 꼭 필요한 예산만 해야 되는데 정문도 아니고 후문에 어떤 토지매입을 위해서 1억 4,000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표현은 후문이라고 했지만 정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가 진입을 하면서 빠지는 퇴로이기 때문에 후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문은 지금 폐쇄되었습니까?

아니, 정문은 삼성초등학교라고 학교부지를 같이 쓰는데 삼성초등학교 정문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문으로 출입할 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후문도 정면에 있다는 말이죠?

네, 후문도 정면에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주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해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 지가상승 부분도 있고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교육청 땅의 모양이 기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상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교육청하고 강화교육청하고 거래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매할 것을 요구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가 과하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또 이 사람이 많은 보상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설득이 돼서….

그러면 한 가지만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후문에 토지매입하는 것이 추경예산에 올릴 만큼 불요불급한 겁니까? 교육에.

교육적인 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없죠?

네, 없지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매입이 돼야 될 그런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입이 돼야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강화교육청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서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겠는데 추경에까지 올라올 만큼의 불요불급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위원님 한 가지만….

어떻든 지난연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어떻게든지 시키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깎였으면 삭감됐으면 삭감된 대로 내버려두고 추경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니,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입을 하면 청사부지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유턴을 해서 정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확보되면 진입을 해 가지고 후문쪽으로 차가 그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 부지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안전상으로도 어차피 매입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이번 부분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토지매입해 가지고 나쁠 리는 없겠죠. 다 좋은 얘기인데 정문이 어차피 존재하고 있다라면 정문 출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서 물건 이송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그렇게 추경예산까지 반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만큼 시급한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말고도 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 전반에 걸쳐서 지금 해 줘야 될 게 아까 나온 것만 해도 내가 보기에 큰예산이 아닌데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 4,000의 토지매입비를 미리 공사하기 이전에 그런 것은 검토가 다 됐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사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수용을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에서부터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검토가 안 됐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충분히 수용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당시에 수용 검토했을 적에는 왜 빠져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지주인이 고 보상을 요구하면서 양도세 때문에….

수용할 적에 합의수용을 하신 겁니까? 전체를.

이것은 학교부지입니다. 삼성초등학교, 교육청의 부지에다 그 교육청을 지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190평만 사유지로….

교육청 공사한 지가 얼마가 됐고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200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는 동안 그 동안….

아니, 교육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이게 꼭 올라올 사항이냐 이거야. 추경이란 게 뭐예요?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이해하지만 위원님께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추경이라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도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입장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강화교육청 이전에 학교부지였었는데 학교부지 이후에 교육청으로 이렇게 바꾸자고 하면 정문은 어디 날 것이며 후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됐었을 겁니다. 아마 그 때쯤에서 그 토지매입에 열정을 가지셨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8년을 그냥 까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진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본예산에도 누락시키고 추경에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 위원님의 그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만 저희 행정 책임자들 나름대로 그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또 그리고 누군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점심식사하고 해요.

그럼 식사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5대 들어서 추경을 하면 거의 예산부분은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교사와 교사간의 연결통로 또 체육관이나 급식실하고의 연결통로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교육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다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이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규진 국장님께서는 총괄을 하시는 입장에서 과연 이 일을 이렇게 밖에 처리할 수가 없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5대 의회 마지막 추경을 함으로써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안 해 주고는 못 베기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식 아닌가. 그리고 본 위원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서로 자료를 주고 받고 의논을 하고 지내는 입장에서도 왜 일을 이렇게 성사를 시켰는가 이것은 어떤 이야기 못 할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자, 국장님 이번에 9개 학교를 올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설치가 필요한 학교를 보면 남부교육청에는 7개 학교를 해야 되고 북부는 11개를 해야 되고 동부는 16개를 해야 되고 서부는 11개를 해야 되고 강화는 6군데를 해야 되고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상으로만 봐도 동부교육청에는 16개를 해야 되고 서부교육청은 11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동부교육청은 2개를 배정하고 서부교육청은 3개를 배정했습니까? 우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연결통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교육여건 개선에 연결통로가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여건 상황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못하고 있던 상황에 오흥철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번 회기에도 질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전 학교의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77개 학교가 지금 연결통로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총 94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저희가 물론 이것이 전체 학교를 다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재정형편상 9개 학교를 반영하면서 지역별로 나름대로 안배했는데 지금 오흥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비율,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역교육청 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동선이 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동선이 긴 데를 우선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 불편이 많은 학교를 우선 해 줘야 되겠다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어쨌든 오흥철 위원님께서 연결통로 문제 우리가 관심에 크게 두지 못하던, 재정형편에 관심을 크게 두지 못하던 문제를 거론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과정에 있으니까 앞으로 형평에 맞게 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단편적이고 획일적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기획관리국장님 자리가 겨우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부교육감께서 출석하셔서 최종 결정권자가 나오셔야 올바른 답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계획을 세우겠죠.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예산….

이것이 국장님,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게 된 것은 이미 2회 전부터 했어야 돼요. 일을 벌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조차 거론을 해서 해야 되겠다 또 이러이러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당위성 이런 것을 거론하면 이 일이 자꾸 불어나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문사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여러 모로 그래도 좋게 했다고 보는데 마지막에도 어떻게 본 위원 지역구에 하나도 안 넣고 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 서부교육청 교육장님하고는 친하신 모양이죠? 어떻게 거기 친하면 하나 더 넣어주고 동부교육청 교육장님은 뭐 잘못한 것이 있나요?

오흥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획일적인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획일적인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 동선길이가 긴 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오흥철 위원님 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감안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왜 본 위원이 제 지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남부, 서부 다 총괄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얘기하는 건데 왜 본 위원 지역구를 빼놓은 연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어쨌든 오흥철 위원님 지역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남동구에 4개 학교가 지금 연결통로 설치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학교는 설치 내지는 설치가 완료돼 있고 인수초등학교는 1층에 식당이 돼 있어서 2층에 다목적 강당이 되면 거기에 한 15억의 예산이 저희가 추경에,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반영되면 같이 연결하도록 하고 지금 남동초등학교가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한 1억 1,500만원 정도 드는데 어떠한 예산조치를 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조치를 하겠다는 어떤,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언제까지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조치를 해서 저희가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하는데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시설비를 집행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를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 예산잔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돌려서 바로 설계를 해서 남동초등학교 문제는 4월 중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계수조정할 적에 그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앞으로 지역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울 때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형평성 있게 지역별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들께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원어민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가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교차해서 가서 활동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또 주말 영어강좌라든가 방학 동안에 원어민 교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준을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인원을 더 늘렸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인원들이 현재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보니까 무단결근이 많고 뭐 신병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이 인원을 우리가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결원이 되는 원어민 43명은 보충이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가로 주기로 약속했던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증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 그래서 이 인원이 결원이 나도 과연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없겠는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세워서 지금 충원 중에 있습니다, 43명 결원 그 자리는.

그러면 언제까지 충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진행 중이니까 빨리 해야죠.

하여튼 일은 제외하고 교육청하고 뭐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이든 간에 일이 분명하고 이런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간 예산 세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흥철 위원님께서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원어민 교사가 지금 중도 사직한 현황이 정확히 11.9%입니다. 맞습니까?

네.

원어민 교사 채용할 적에 계약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원어민 교사를 공급해 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 원어민들을 충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원이 나왔을 적에 일단 우리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오죠?

네, 당장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당장 오죠?

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교육청이 지는 겁니까? 아니면 대행업체가 지는 겁니까?

일단은 계약내용을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계약내용을 파악 못 하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오전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이 업무파악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원어민 교사가 아까 국장님 답변에 큰, 아이들 교육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작년도에 우리가 몇 명입니까? 원어민 교사가.

348명입니다.

348명이죠?

네.

금년도 348명이죠?

네.

다른 예산은 느는데 왜 원어민 교사 예산은 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외국어 교육 필요 없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가 아니라 지금 국장님 작년도의 인원하고 금년도 원어민 교사인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추경예산을 올리고 다른 예산은 증가됐는데 25%, 학교가 지금 원어민 교사가 없어요. 맞죠?

네.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5%에 대한 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해야 되는데 작년도하고 지금 인원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어민 교사 1명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한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제 100%예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앞으로 무한정 원어민 교사에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어민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어교사 실력을 늘리자 그래서 그분들 연수도 강화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원어민 교사를 이제는 외국 원어민 교사한테 의지할 때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체 연수를 해 가지고 영종도에 원어민 교사 수련원을 만들자 그것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그것 예산 안 세우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25%의 학교는 어떻든 간에 원어민 교사가 없어 가지고 외국어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피해를….

피해라기까지는 표현이 좀 심한가요?

왜냐 하면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원어민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어교사 실력을 늘려 가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 수준 이상의 선생님들을 또 그 학교에 배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가 사업계획을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식자재 업체들이 민원으로 저 뒤에 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학교급식 하는데 최저가라는 것 없애기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지금 다 망하겠다고 왔어요. 여기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식자재 업체를 선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선정한 적격한 업체 2~3개 업체를 학교장한테 추천을 하면 학교장이 가격이라든가 맛이라든가 품질 또 신용도, 납품실적 등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하고 있는데 최저가 계약이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자신 있는 대답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간 공문은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수의계약인 경우에 그렇게….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라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문에는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100원짜리가 있어요. 50원짜리가 있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3개 업체이고 2개 업체이고 올려줘, 교장선생님한테.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 50원짜리로 맞춰라 이거야. 자, 생물이 가격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물 가지고 고정가로 계약을 해요? 그것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시장에 가서 한번 양파나 오이 사 보셨어요? 매일 똑같습니까? 교육청에 이것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개선 안 돼. 여기 교육장님도 똑같아요. 이것 교육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잖아. 지금 다 몰려왔어요. 조금 있으면 간담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아이들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최저가로 한다? 그것도 누가 하느냐, 학교에서 분명히 교육청에서 최저가로 하지 말라고 공문이 갔는데도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이 행정실장이 영양사가, 여기 감사관님 나오셨어요? 이것 감사 좀 해 보세요. 교육국장님, 이것 자세히 파악 한번 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거리 가지고 아이들한테 적정가로 먹이게 하면 되잖아. 수십 년 동안 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부도나 가지고 학교급식 중단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발 좀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또 존경하는 교육장님들도 나오셨으니까 정말 한번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사교육 없는 학교 참 제목이 좋은데요. 185페이지에요. 그러면 16억 9,150만원 있으면 사교육이 없어져요? 지금 몇 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현재 21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은 사교육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교과부에서 특별히 정책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공모를 한 겁니다.

아니, 교과부는 교과부라고 그러고 난 교과부 그 사람들 신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정책이 우리만큼 몰라. 지금 우리는 예산이 거의 없다가 973만원 본예산에 있었나 봐요. 교과부에서 내려줬어요. 좋아요, 그것은. 뭐 돈 주니까 받아야겠지. 그러면 우리가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사교육이 없는 거예요? 지금 21개 학교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21개 학교를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3년 동안 한 학교에 3억 5,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데 이를 테면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특별히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학원에 나가서 할 것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대체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학원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을 학교로 끌어들이고자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여태껏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각 시ㆍ도 교육청에 특교를 내려서 몇 학교씩 지정해서 한번 특별히 더 해 보자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교육 관계자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육청의 큰 문제는 상하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도요타가 지금 침몰하는 것이 정밀한 기계 만드는 일본에서 왜 침몰하느냐, 상하소통이 안 돼서. 그러니까 명령하달이고 저 밑에 있는 직원이 얘기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물며 조금 전에 오흥철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제가 얼마 전에도 지적한 내용들이에요. 어느 고교에 에어컨이 없어요. 아이들 공부하니 놔줘야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 했어. 지금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며 싫은 소리도 듣고 그 소리를 걸러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가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학력저하 학생들을 위해서 100억 예산 투자? 정말 코미디 같은 소리예요. 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다 학교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아이들 자꾸 책상에만 앉혔다고 공부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색다른 방법의 교육방법을 찾아서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아이들 데리고, 야외에 데리고 나가서 공부도 하는 방법, 토요일, 일요일 여느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애들에게 인성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나 꼽아보세요. 저는 제 아이들 가르칠 때 보니까 선생님들 영향 때문에 엄청난 애들에게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 때 선생님들을 보면 그 아이들을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일요일에도 나와라 그래서 어디 현장에 데리고 다니고 그 아이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런 관심은 없고 그냥 때에 돈만 퍼주면 되는 거예요, 효과가 있건 없건.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교육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그런 방법이 중요하지. 이것 뭐 일과에 똑같은 얘기해 봐야 저는 이것 효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학교 재물이 있죠? 재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상, 걸상을 비롯해서. 거기 바코드 붙였어요? 바코드 붙여야 돼요. 그래서 바코드 사진 찍으면 품명 열면 몇 월 언제 사고 뭐가 있고 쫙 있어야 돼요. 요새 휴대폰 가지고 바코드만 찍으면 다 입력이 돼서 몇 개가 됐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교육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예산 효율을 기하고 그 예산 효율을 기한 데서 우리가 좀더 나은 교육을 찾으려고 그래야지, 한이 없어요 돈으로 막으려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류유통으로 해서도 제가 어느 학교에 가봤어요. 천막인데 10개를 샀어 2개만 뜯은 거야. 선풍기인데 10개를 샀어요. 1개인가 그냥 나머지는 박스 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없는 학교에 서로 나눠 쓰고 그래서 예산 효율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코드가 없어서 그래요. 그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선진행정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뭐 그냥 전문가도 아니야, 학교 쓱 돌아보면 그냥 가슴에 와 닿아, 부글부글 끓으면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피라미드로 얘기하면 제일 꼭대기 인천시의 제일 교육의 사령탑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고 있어요. 세상은 저만큼 가는데. 그래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심의 이것 위원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몰라서 엉터리 말하는 적도 있습니다. 다 현장에 다녀봐야 되는데 못 하고. 그것 누가 해야겠어요? 여기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그 내용 얘기해 봐야 문밖에 나가면 실행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몇 명 공무원들은 그것을 시정하자고 저랑 의논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진짜 그분들한테 감사해요. 나는 그런 분들한테 재론해서 더 묻지 않습니다. 왜, 바뀔 테니까. 그런데 이것을 얼만큼 반복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명색이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저도 의회에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하더라도 그것을 좀 주워 담아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심의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서도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그 예산은 낭비요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교육의 미래, 나라 망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런 관점에서 처신해 주신다면 우리가 좋은 예산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