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2단계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안사업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최현길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던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4월 1일자로 퇴임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2항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위원장님, 이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죠.

네, 알았습니다. 차장님 앉으시죠. 지금 강창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저기를 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ㆍ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차장님.

최현길 네.

차장님, 외국 나가셨다가 오늘 들어오셨죠.

최현길 네, 금일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아침에 들어왔습니까?

최현길 네.

멀리 갔다 오셨으면 아직까지 시차도 안 풀렸을 텐데 시차하고 질의의 답하고는 관계없죠?

최현길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청의 지난 제180회 업무보고에서 송도학교가 금년 1월에 과학기술부에 설립승인을 받았죠?

최현길 국제학교 설립승인은 아직 득하지 못했습니다.

승인이 늦어서 개교일을 8월로 연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최현길 지금 막바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서에 제출하기 이전에 관계기관인 금융기관 대주단에 마지막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중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문사학을 우리나라로 유치하는데 과도한 운영비를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텐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최현길 그 부분은 결국 교육도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이 유지되는 하나의 사회간접시설, 하나의 기반시설의 하나로 보게 되면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일정한 지원은 외국 유수의 다국적기업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을 유치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런데 시 재정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최현길 그러한 비용이 선행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면서 적자가 날 경우에라고 하는 단서적인 사항입니다. 초기에 일정한 1, 2년 사이에는 그런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초기에 운영이 정착화가 되면 그러한 적자가 날 부분은 최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금액이 지원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조금 전에 차장님 말씀 중에 4월에 저기를 받고 8월에 개교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항간에는 8월에도 개교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8월에는 개교가 됩니까?

최현길 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되는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됐고요. 현재 NSIC하고 대주단 간에 상호간에 협의가 내용적으로 다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위원회하고 경제청하고 대화할 때 학교 같은 문제는 꼭 그때쯤 해서 개교를 한다면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꾸만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에는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개교할 수가 있다.

최현길 네.

뭐 늦어지고 그러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최현길 이번 경우는 거의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하여튼 송도에 국제학교가 들어올 수 있게끔 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만이 그런 게 차질 없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죠.

최현길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지금 경제청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최현길 2년 남짓 지났습니다.

2년 정도 되셨죠.

최현길 네.

하여튼 차장님이 청장님도 안 계신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차질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길 네,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빠트렸는데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오늘 청장님이 퇴임하는 시기를 잘 모르고 외국에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참석을 못 한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전임 청장님께서 2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가셨는데 항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우리 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본부장님 또 간부진 여러분들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들이 마음은 다 콩밭에 가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세 분밖에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우리 존경하는 도시개발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1공구는 2003년도에 지식경제부, 구 재경부 시절에 개발계획승인까지 받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2004년, 2005년에 걸쳐서 매립기본계획 그때 당시만 해도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개별법상의 절차를 거치게끔 중앙부서에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부터 해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 노력을 했는데 몇 차례 반려가 됐었죠.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 2009년도 3월에 와서야 겨우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매립기본계획 반영된 부분도 전체 면적이 314만평인데 그 중에서 한 90만평 부분을 대체조류서식지라고 그래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약 90만평 정도를 철새도래지라든가 조류서식지로 확보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최종적으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약 214만평 정도가 반영되어서 작년 3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 5월에, 3월에 고시되고 5월에 착수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여 남짓해서 지금 4월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초안보고서를 작성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올 초에 초안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출되면 약 50여개 기관에 협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관련 연구소하고 국책연구소 이런 데. 협의가 거의 다 끝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환경전문가들하고 비공개로 했습니다마는 토론회, 한강유역환경청 주관하에 전문가들 자문을 한 두 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부터 남동공단유수지 쪽에 저어새가 많이 들어오고….

그때 알 몇 개 깠죠? 저어새가.

몇 쌍, 한 다섯, 여섯 쌍 정도 와서 알을 까서….

알을 몇 개 낳았어요?

개수는 6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4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단체에서 저어새가 민물하고 바닷물 사이에서 주로 식생하는 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희귀조류로 지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저어새가 들어오는 길목을 넓게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350m 수로 폭을 띄워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그것도 좀 적지 않느냐 한 500m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최종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은 내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 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립면허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립면허 신청은 인천항만청 그쪽으로 제출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끝나야지만 저희가 매립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짓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 정도에서 9월 정도는 돼야지 조달청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정도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본부장님 안 계시겠죠.

매립면허 신청 승인은 한 6월 정도….

그때 되면 안 계시겠죠?

뭐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보고가 오늘이 마지막이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 차장님 말이에요.

최현길 네.

우리 도시개발본부장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서부산업단지이사장인데 제가 질의를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셔서 우리 진입도로가 좀 좁습니다. 그런데 인도 폭을 늘려서 한 차로 더 확보해 주고 자전거도로를 하게끔 하고 또 아치를 설치해서 시장님하고 성대하게 해 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봄이 오는데 더 유의해야 할 부분들은 지금 흙을 너무 많이 실어다 놓다보니까 공장에 창문 하나를 열 수가 없어요. 먼지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 좀 더 써주고 지금 본부장님한테 쭉 들은 부분은 참 내가 다 이렇게 외울 정도니까 나도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10공구는 매립이 가능하다라고 봅니까? 현 장관이 있는 상태에서.

10공구는 잘 아시다시피 항만하고 항만 배후 물류기지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매립이 가능하다라고 보냐 이거지.

그래서 현재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1단계는 신항만지역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만 고시가 되면 매립기본계획은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그렇게 국토해양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합쳐지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공구 전체는 다 매립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중에 1단계는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단계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2단계 부분이 매립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지.

2단계 부분도 이미 신항만법에 의해서 고시가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이미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하고는 의견이 정반대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요. 지금 11공구를 매립하면 연세대학교에 부지를 더 줄 생각입니까?

연세대학교 부분은 MOU 맺을 때 최초에 제가 기억으로는 2006년, 2007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1단계를 끝내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외국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경우에 11공구 부분을 추가로 더 제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서류는 투자유치본부 쪽에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서류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의회에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2006년도 당시에….

누가 요구해서 제출했어요?

협약서라든가….

협약서를 한번 줬으면 좋겠고.

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저쪽 과장님 계시지. 잘 들으세요. 내가 연세대학교 고위과정을 35기에 나왔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는 축제분위기에 싸여있어요, 축제분위기에. 내가 이름은 안 대겠지만 그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3,000억에서 4,000억을 벌었다, 연세대가. 3,000억, 4,000억을, 나는 그것 좋아요. 연세대학교 유명대학이 와서 나 이런 것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일하게 인천 우리 시립대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냐. 지금 본부장님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것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돼. 내가 안경수 총장하고 전임 윤석윤 차장 있을 때 한 내용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다 오케이, 오케이 다 했어요. 그 실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를 몇 번 주어야 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변화가 오고 있는 거야. 그래 갖고 지금 인천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저어새 때문에 매립부지가 약 90만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면적을 늘렸죠. 늘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갖고 올 걸 안 갖고 왔네. 그것 협의가 됐다고. 실질적으로 경제청에서는 노력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안경수 총장이 가서 노력해서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평수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90만평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긴 얘기는 개발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차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우리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은 국제사기꾼 돼요, 국제사기꾼. 빨리 위치를 정해서 빨리 협약서를 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뭇 핑퐁치고 우리 과장님들이 그것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 주고 연세대학교는 협약서가 이렇게이렇게 됐으니까 더 요구하면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현재 연세대학교 부지라면 여기가 중심이거든. 그래서 이쪽으로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천대학교는 의붓자식이라는 거야. 이만큼 저 엉뚱한 데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찜했을 때도 안경수 총장이 우리는 여기, 그때는 뭐 주인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줘라. 우리 개발본부장님 그것은 알죠? 안경수 총장님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주인도 없을 때니까 그리고 그것만 그렇게 남아 있었고. 그래서 매립평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어새 때문에 빌딩층수를 낮추고 수로문제 그 문제하고 쭉 나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도 역사에 남는 일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대하고 인천대학교가 통합을 하면서 총 면적수는 그 합한 면적수를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간 게 몇 만평이에요?

13만….

13만평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 총 평수가 몇 평인지 아세요?

기존에 있는 거요?

네.

오래 돼 가지고 제가 기억을….

어째 그것은 오래 돼서 모를까.

10년 전에 제가 담당을 해서 오래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 정말 법인화가 되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빨리 협약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꼭 인천대학교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신속하게 이행이 되도록,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평수 줄어서 그것도 이해를 하고 안경수 총장님이 또 노력을 해서 그만큼 확보가 됐으니까 15만평해서 해 주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안경수 총장 아니었으면, 제가 얼마 전에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났어요. 이게 되어야만이 돈이 한 이삼천 억 줍니다. 지금 외국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어디다 뭘 한다 번지도 없는 데다가 무슨 하늘에 짓는다고 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인정하시네. 안경수 총장이 거기에서 도시계획도 중앙에 하고 환경영향평가 이것 다 알기 때문에 너무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김 과장님이신가.

이 과장입니다.

이 과장님.

네.

있을 때 신경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세면 부러져.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인천에 인하대, 연세대 다 후하게 주면서 왜 기존에 전문대하고 인천대학교 부지만큼은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잘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개발본부장님 고생하셨고 다 고생들 하셨는데 좀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하고 해서 이것은 담판을 지어야 할 문제예요. 이것은 더 이상 끌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위에서 장관이 바뀌면 우리 돈 못 갖고 와요. 안경수 총장님이 칠팔십 프로를 노력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잘 하셨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조금 작네. 좀 크게 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시죠.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차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장님이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어디서 굴러온 인천대학교가 아니니까 좀 관심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현길 네.

이상입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과장님, 거기서 답을 해 주세요. 간단한 질의니까 대교 경관설치사업 있죠. 지금 여기를 보니까 76억 그대로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그대로 있네, 잔액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 9월에 의회에서 추경에 76억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천대교주식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계를 받아서 금년 5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정관 자체가 서류로 해놓은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까지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 보완이 완료가 되면 완벽한 상태에서 76억을 투입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인천대교하고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 등 종합적으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협약이 끝나고 4월중에는 아마 협약을 끝내고 정관해 놓는 게 보완이 된다면 5월에는 설계서를 받아서 부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6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2개월 정도면 완료 예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느라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4월에 협약체결을 하고 6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본부장님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외국은 많이 안 다닙니다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까 대교 자체 조명이 화려하지를 않더라고요. 방향에 따라서 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신경을 쓰게 되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알지만 그게 예산이 깎였다가 또 부활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봤는데 상당히 어둠더라고요. 현재 조명 그 상태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절대로 차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 때문에 짧게 했는데 그 부분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등을 LED로 합니까?

LED로 부착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등보다는 컬러체인지라든가 조명을 연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저희가 보완을 하고요. 교량 측면에 LED는 부착돼 있습니다.

공개입찰합니까?

그것은 예산 자체가 보조로 돼 있기 때문 에 인천대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집행은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공개입찰은 안 합니까?

인천대교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전구 안에 대해서 시공한 것에 대해서 보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입찰방법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 말이에요. 앉으세요. 지금 이 업체가 내부적으로 내정됐어요. 내가 누가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정업체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하고 협의하세요. 공개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최현길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공개입찰하도록 하세요.

최현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차장님이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매스컴상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게일사하고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일부 수익사업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애초에 시가 외자유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하나도,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지금 사실상 보면. 그런데 토지를 다시 시에다 매각하는 조건으로 매스컴에 나왔어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최현길 외자유치가 처음서부터 계획했던 대로 원만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책과 더불어서 초기에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게 협약이 돼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일부 바짝 조이는 그런 내용으로 협약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는 부지에 한 7만평 정도에 대한 개발권을 저희가 사실 억제한 내용이 이번에 다시 재협약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만평 정도는 우리가 다시 재매입을 하고 4만평 정도는 필요할 경우에 NSIC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도록 개발권을 제한하는 그런 쪽, 그래서 토지용도에 대한 사항은 한 7만평 정도를 그렇게, 일단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진행 과정에 따라서 개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규율하는 장치로써 투자에 대한 적절한 시기, 개발에 대한 적절한 시기 이런 것을 좀더 강제하기 위해서 페널티 조항을 이번 에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주요한 내용으로써 그 사람들의 토지개발권을 전체적으로 총 7만평을 저희가 제한하는 그런 내용과 페널티 규정을 새롭게 삽입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 매각할 당시의 금액하고 지금 다시 사들이면 금액 차이가 나요?

최현길 다소간에 차이가 납니다.

얼마가 차이나요?

최현길 저희가 확정은 안 됐지만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한 가격에 그 사람들의 금융비용이라든가 보유하기 위한 재산세를, 재산세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관리비용 그러니까 거의 원가개념입니다. 어차피 보유….

그러니까 원가개념인 것은 저도 내용을 신문을 봤는데 자기네 돈 벌 것은 이미 돈 다 벌었잖아요. 그러면 수익 받은 것에서 빼와야죠. 자기네 돈 되는 사업만 하고 돈 안 되는 사업은 안 했는데 땅값을 계산해서 준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최현길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토지를 보유하게 되면 보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땅을 보유했으니까….

최현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자 계산하고 각종 세금을 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게일하고 포스코가 NSIC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 소득사업만 했지 소득사업 아닌 것 해 준 것 뭐 있습니까?

최현길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 게 뭐가 있는지만 얘기해 보세요.

최현길 우선은 센트럴파크를 그 사람들이 조성해서 저기가 됐고 그리고 국제학교에 대해서도 1,700억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컨벤션센터 같은 것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자기 부지 안에서 일정한 간선시설들은 그 사람들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보면, 차장님 그 해 온 게 과연 자기네 수익에 맞춰서 했느냐. 수익 대비로 따지면 전혀 안 한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것도 자기네가 외자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외자유치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전부다 아파트 팔아서 그 돈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현길 우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저는 경제청에 소속된 사람이지만 일단 자료에 의한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 사람들도 이윤이 발생된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윤에 의해서 됐다는 말씀은 그것은 사실 조금 아귀는 안 맞는 내용 같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더 많은 개발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개발수익을 일정에 차단해서 자기가….

아니,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이용해서 개발이득을 언제 해서 이득을 취합니까? 아직까지 한 건도 외자유치를 못 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개발이 진행 안 되니까 과거에 처음 협약 맺을 때 그것을 언제까지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을 안 한다고 해도 제재할 방침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협약하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길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무슨….

최현길 처음부터도 제재 장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업무시설의 진행과 더불어서 주거 부분을 할 수 있는 링키지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링키지프로그램은 강제적으로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였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 단계가 컨트롤 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초창기에 경제자유구역이 외자유치가 힘들다보니까 강제규정을 많이 안 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현길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강제규정을 둘 수 있었다, 초창기에 잘 돼서 둘 수 있었으면 지금 같은 사태는 발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최현길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겠죠.

우리 경제청이 압박을 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했겠죠. 그게 안 됐던 것이고 애초에 문제 때문에 못 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짚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짚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그나마 강원도에도 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강원도에 경제자유구역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인천이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가장 모범적인,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가장 모범적으로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최현길 네.

그나마도 대한민국에 11개인가요? 7개인가, 8개인가요?

최현길 현재 6개입니다.

7개로 늘어나는 건가요?

최현길 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인천이 제일 낫다고 하는 거거든요. 만날 매스컴에 두들겨 맞긴 하지만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새가 이런데 그나마 강원도에 또 하나 더 늘어나면 국가에서 투자하는 돈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 경제청 차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서 과거하고, 지금 보면 외국 투자 여건이 과거보다 더 열악한 상태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더 안 좋죠? 외자유치 더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투자유치본부장님 투자유치 때문에 나가셨다고 하지만 과거보다 더 힘든 상태 아니에요.

최현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제도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다국적기업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와서 이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과연 이 사람들을 테넌트로 유치했느냐고 하는데 여태까지 사실 해 왔었던 것이 기반이 돼서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세계에서 나름대로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시스코라든가 제너럴일렉트릭이라든가 IBM이라든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여기에서 R&D를 하고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확정됐고 연구소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협약까지도 확실하게 맺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외자유치와 금액으로 관련되기보다도 다국적기업의 참여가 확정됐던 사항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페널티 조항을 사실 새롭게 저희가 확정해서 새로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커다란 노력을 했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중요한 기능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사들이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최현길 한 3만 2,000평 남짓 됩니다.

제가 우리 차장님한테 드리는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서, 다음 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청이 잘 돼서 우리 인천시민이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경제청이 잘못되면 인천시 자체가 부도 날 것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체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제가 4년간 임기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인천의 희망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시민들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경제청에 대한 기대가. 그런 만큼 여기 직원 분들께서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성의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재정비 수립용역하고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실시변경 수립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집행이 한 건이 안 됐어요. 계속사업인데, 아까 서두에 왜 차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러한 일들이 자꾸 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몇 십억씩 들여서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용역을.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17억 7,300만원인데 2003년도부터 용역을 추진해 온 거예요. 계속 용역이라는 얘기네.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떤 게 합리적인가 하기 위해서 계속 용역을 해마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매스컴에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청에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전혀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두 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기집행 차원이 아니고 진짜 경제청을 제대로 살리고 제대로 이끌어나가려면 이러한 용역문제는 보다 신경을 써서 조기에 발주가 돼서 조기에 착공이 돼야 올해 안에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빨리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현길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이 됐는데도 지금 보니까 4월 지나서 5월에 변경 신청되고 용역은 7월이나 되어야 나온다고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용역은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 줘야 우리 청이 어떻게 나가고 올해는 어떻게 나가고 앞으로 장기계획까지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 정도는 빨리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길 알겠습니다.

이런 것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인천의 희망입니다. 인천의 희망이니까 그것 아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 및 각종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인회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 심의가 올라가 있는데 요. 실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관계관하고 저희하고 안내를 해서 긍정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우리가 반영이 안 된 땅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00평, 한 2,5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더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농민회관 문제는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농민회관 문제는 그것이 선행이 돼서 진행되면 설계할 때 거기에 집어넣어서 같이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도섭 위원장께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산업위원님들 전부다 관심을 가진 내용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농민회관을 같이 짓는 것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농민들이 직접 사는 화학비료가 보통 포당 얼마씩이나 하죠? 포당 20㎏죠?

네.

얼마씩 구매를 하죠? 과거에는 국가에서 50%를 보조했는데 지금 국가가 보조를 전혀 안 해 주겠다고 하다가 농민단체의 반발에 의해서 다시 30%인가 보조를 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화학비료가 어떻게 돼 있죠?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만 1,000원 정도, 전액 다 내야 농민이 구입하는 거예요?

네.

20㎏ 기준해서 2만 천 몇 백 원 가나요?

네.

30%, 50% 하던 것 없앴다가 다시 30%인가 20% 지원하기로 했던 게 아니었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기질이라고 그러나? 퇴비는 한 포당 1,800원 정도 하죠?

그것도 유기질비료에 따라서 전부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한 육천 얼마짜리 정도 보면 국비하고 우리 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평균치를 보면.

그러니까 한 2,500원 정도 잡으면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자부담 비율이 한 1,200원에서 1,300원 사이를 농민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네.

국비하고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 30, 40 정도가 되는 거죠.

자부담이 30 정도 되는 거예요?

네, 30에서 40.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 정책상 화학비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유기질 토양개량제로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용량이 상당히 많죠. 화학비료는 포대수가 얼마 안 되지만 유기질퇴비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포대수가 늘어나거든요. 비료는 화학비료 10포대 살 것을 유기질비료는 100포대를 써야 돼요. 그러면 실제 농민이 부담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화학비료를 지원해서 해 주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농가에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으로 가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실제로 농민한테도 득이 되어야 되는데 농민한테는 사실상 득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죠?

네.

그래서 좀더 양도 늘려야 되겠고 시가 10%나 5%라도 더 지원을 해서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국가가 상당한 돈을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언뜻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 농민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어차피 돈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피부에 와닿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노동력은 더 들어 가고, 막말로 화학비료 10포대 한두 시간이면 뿌리잖아요. 그런데 유기질비료 100포 뿌리려면 하루 종일 뿌려야 돼요.

제 생각에는 최하 80대20 정도는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생활폐수도 오염원이 굉장히 많지만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는 30년, 비닐 같은 것은 30년 가는 건데 그런 것을 줄이려면 어느 정도 무상으로 어느 단계까지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도울 테니까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저기 할 때도 지원 폭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을에 한번 막걸리공장에 우리 지역 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타당성이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하기로 했죠?

네.

경기도 고품질쌀을 막걸리공장에 갖다 주는 거죠? 그 차액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실제 일반쌀하고 경기도 특화 특미쌀하고의 가격 차이 때문에, 쌀 가격 차액을 경기도가 지원하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제가 그것은 자세히….

우리가 작년에도 강화쌀을 판매를 못 해 가지고 강화쌀을 판매하려고 노력을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명품막걸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막걸리도 있고 강화쌀을 팔려고 고생할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막걸리도 고품격화시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먼저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인천도 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정책적으로 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식량 자급률 문제라든가 수입물량이 2014년부터 더 들어오기 때문에 쌀 소비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막걸리가 우리나라 고유의 술이라 수출도 하고 붐이 일어났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붐을 일으켰지만 실제 소비자들이나 농민들이나 중간 소영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2개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막걸리시장을. 그럼 수도권 2,500만 시민 중에 60%를 2개 막걸리가 장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소비량에. 그럼 30% 정도가 농민들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식품 관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영세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런 제도상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으면 큰 업체한테 먹히게끔 돼 있어요, 지금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부분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고 좋은 의견을 제시한 건데 그래서 좀더 검토해서 인천광역시만이라도 우리가 조례라든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쌀도 소비시키면서 우리 인천의 술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생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