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2단계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안사업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최현길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던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4월 1일자로 퇴임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2항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위원장님, 이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죠.

네, 알았습니다. 차장님 앉으시죠. 지금 강창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저기를 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ㆍ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차장님.

최현길 네.

차장님, 외국 나가셨다가 오늘 들어오셨죠.

최현길 네, 금일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아침에 들어왔습니까?

최현길 네.

멀리 갔다 오셨으면 아직까지 시차도 안 풀렸을 텐데 시차하고 질의의 답하고는 관계없죠?

최현길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청의 지난 제180회 업무보고에서 송도학교가 금년 1월에 과학기술부에 설립승인을 받았죠?

최현길 국제학교 설립승인은 아직 득하지 못했습니다.

승인이 늦어서 개교일을 8월로 연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최현길 지금 막바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서에 제출하기 이전에 관계기관인 금융기관 대주단에 마지막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중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문사학을 우리나라로 유치하는데 과도한 운영비를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텐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최현길 그 부분은 결국 교육도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이 유지되는 하나의 사회간접시설, 하나의 기반시설의 하나로 보게 되면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일정한 지원은 외국 유수의 다국적기업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을 유치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런데 시 재정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최현길 그러한 비용이 선행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면서 적자가 날 경우에라고 하는 단서적인 사항입니다. 초기에 일정한 1, 2년 사이에는 그런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초기에 운영이 정착화가 되면 그러한 적자가 날 부분은 최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금액이 지원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조금 전에 차장님 말씀 중에 4월에 저기를 받고 8월에 개교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항간에는 8월에도 개교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8월에는 개교가 됩니까?

최현길 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되는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됐고요. 현재 NSIC하고 대주단 간에 상호간에 협의가 내용적으로 다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위원회하고 경제청하고 대화할 때 학교 같은 문제는 꼭 그때쯤 해서 개교를 한다면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꾸만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에는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개교할 수가 있다.

최현길 네.

뭐 늦어지고 그러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최현길 이번 경우는 거의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하여튼 송도에 국제학교가 들어올 수 있게끔 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만이 그런 게 차질 없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죠.

최현길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지금 경제청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최현길 2년 남짓 지났습니다.

2년 정도 되셨죠.

최현길 네.

하여튼 차장님이 청장님도 안 계신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차질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길 네,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빠트렸는데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오늘 청장님이 퇴임하는 시기를 잘 모르고 외국에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참석을 못 한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전임 청장님께서 2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가셨는데 항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우리 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본부장님 또 간부진 여러분들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들이 마음은 다 콩밭에 가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세 분밖에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우리 존경하는 도시개발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1공구는 2003년도에 지식경제부, 구 재경부 시절에 개발계획승인까지 받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2004년, 2005년에 걸쳐서 매립기본계획 그때 당시만 해도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개별법상의 절차를 거치게끔 중앙부서에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부터 해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 노력을 했는데 몇 차례 반려가 됐었죠.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 2009년도 3월에 와서야 겨우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매립기본계획 반영된 부분도 전체 면적이 314만평인데 그 중에서 한 90만평 부분을 대체조류서식지라고 그래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약 90만평 정도를 철새도래지라든가 조류서식지로 확보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최종적으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약 214만평 정도가 반영되어서 작년 3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 5월에, 3월에 고시되고 5월에 착수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여 남짓해서 지금 4월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초안보고서를 작성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올 초에 초안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출되면 약 50여개 기관에 협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관련 연구소하고 국책연구소 이런 데. 협의가 거의 다 끝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환경전문가들하고 비공개로 했습니다마는 토론회, 한강유역환경청 주관하에 전문가들 자문을 한 두 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부터 남동공단유수지 쪽에 저어새가 많이 들어오고….

그때 알 몇 개 깠죠? 저어새가.

몇 쌍, 한 다섯, 여섯 쌍 정도 와서 알을 까서….

알을 몇 개 낳았어요?

개수는 6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4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단체에서 저어새가 민물하고 바닷물 사이에서 주로 식생하는 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희귀조류로 지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저어새가 들어오는 길목을 넓게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350m 수로 폭을 띄워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그것도 좀 적지 않느냐 한 500m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최종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은 내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 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립면허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립면허 신청은 인천항만청 그쪽으로 제출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끝나야지만 저희가 매립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짓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 정도에서 9월 정도는 돼야지 조달청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정도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본부장님 안 계시겠죠.

매립면허 신청 승인은 한 6월 정도….

그때 되면 안 계시겠죠?

뭐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보고가 오늘이 마지막이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 차장님 말이에요.

최현길 네.

우리 도시개발본부장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서부산업단지이사장인데 제가 질의를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셔서 우리 진입도로가 좀 좁습니다. 그런데 인도 폭을 늘려서 한 차로 더 확보해 주고 자전거도로를 하게끔 하고 또 아치를 설치해서 시장님하고 성대하게 해 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봄이 오는데 더 유의해야 할 부분들은 지금 흙을 너무 많이 실어다 놓다보니까 공장에 창문 하나를 열 수가 없어요. 먼지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 좀 더 써주고 지금 본부장님한테 쭉 들은 부분은 참 내가 다 이렇게 외울 정도니까 나도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10공구는 매립이 가능하다라고 봅니까? 현 장관이 있는 상태에서.

10공구는 잘 아시다시피 항만하고 항만 배후 물류기지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매립이 가능하다라고 보냐 이거지.

그래서 현재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1단계는 신항만지역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만 고시가 되면 매립기본계획은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그렇게 국토해양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합쳐지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공구 전체는 다 매립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중에 1단계는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단계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2단계 부분이 매립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지.

2단계 부분도 이미 신항만법에 의해서 고시가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이미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하고는 의견이 정반대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요. 지금 11공구를 매립하면 연세대학교에 부지를 더 줄 생각입니까?

연세대학교 부분은 MOU 맺을 때 최초에 제가 기억으로는 2006년, 2007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1단계를 끝내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외국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경우에 11공구 부분을 추가로 더 제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서류는 투자유치본부 쪽에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서류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의회에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2006년도 당시에….

누가 요구해서 제출했어요?

협약서라든가….

협약서를 한번 줬으면 좋겠고.

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저쪽 과장님 계시지. 잘 들으세요. 내가 연세대학교 고위과정을 35기에 나왔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는 축제분위기에 싸여있어요, 축제분위기에. 내가 이름은 안 대겠지만 그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3,000억에서 4,000억을 벌었다, 연세대가. 3,000억, 4,000억을, 나는 그것 좋아요. 연세대학교 유명대학이 와서 나 이런 것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일하게 인천 우리 시립대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냐. 지금 본부장님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것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돼. 내가 안경수 총장하고 전임 윤석윤 차장 있을 때 한 내용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다 오케이, 오케이 다 했어요. 그 실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를 몇 번 주어야 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변화가 오고 있는 거야. 그래 갖고 지금 인천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저어새 때문에 매립부지가 약 90만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면적을 늘렸죠. 늘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갖고 올 걸 안 갖고 왔네. 그것 협의가 됐다고. 실질적으로 경제청에서는 노력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안경수 총장이 가서 노력해서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평수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90만평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긴 얘기는 개발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차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우리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은 국제사기꾼 돼요, 국제사기꾼. 빨리 위치를 정해서 빨리 협약서를 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뭇 핑퐁치고 우리 과장님들이 그것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 주고 연세대학교는 협약서가 이렇게이렇게 됐으니까 더 요구하면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현재 연세대학교 부지라면 여기가 중심이거든. 그래서 이쪽으로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천대학교는 의붓자식이라는 거야. 이만큼 저 엉뚱한 데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찜했을 때도 안경수 총장이 우리는 여기, 그때는 뭐 주인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줘라. 우리 개발본부장님 그것은 알죠? 안경수 총장님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주인도 없을 때니까 그리고 그것만 그렇게 남아 있었고. 그래서 매립평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어새 때문에 빌딩층수를 낮추고 수로문제 그 문제하고 쭉 나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도 역사에 남는 일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대하고 인천대학교가 통합을 하면서 총 면적수는 그 합한 면적수를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간 게 몇 만평이에요?

13만….

13만평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 총 평수가 몇 평인지 아세요?

기존에 있는 거요?

네.

오래 돼 가지고 제가 기억을….

어째 그것은 오래 돼서 모를까.

10년 전에 제가 담당을 해서 오래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 정말 법인화가 되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빨리 협약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꼭 인천대학교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신속하게 이행이 되도록,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평수 줄어서 그것도 이해를 하고 안경수 총장님이 또 노력을 해서 그만큼 확보가 됐으니까 15만평해서 해 주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안경수 총장 아니었으면, 제가 얼마 전에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났어요. 이게 되어야만이 돈이 한 이삼천 억 줍니다. 지금 외국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어디다 뭘 한다 번지도 없는 데다가 무슨 하늘에 짓는다고 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인정하시네. 안경수 총장이 거기에서 도시계획도 중앙에 하고 환경영향평가 이것 다 알기 때문에 너무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김 과장님이신가.

이 과장입니다.

이 과장님.

네.

있을 때 신경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세면 부러져.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인천에 인하대, 연세대 다 후하게 주면서 왜 기존에 전문대하고 인천대학교 부지만큼은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잘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개발본부장님 고생하셨고 다 고생들 하셨는데 좀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하고 해서 이것은 담판을 지어야 할 문제예요. 이것은 더 이상 끌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위에서 장관이 바뀌면 우리 돈 못 갖고 와요. 안경수 총장님이 칠팔십 프로를 노력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잘 하셨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조금 작네. 좀 크게 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시죠.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차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장님이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어디서 굴러온 인천대학교가 아니니까 좀 관심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현길 네.

이상입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과장님, 거기서 답을 해 주세요. 간단한 질의니까 대교 경관설치사업 있죠. 지금 여기를 보니까 76억 그대로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그대로 있네, 잔액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 9월에 의회에서 추경에 76억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천대교주식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계를 받아서 금년 5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정관 자체가 서류로 해놓은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까지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 보완이 완료가 되면 완벽한 상태에서 76억을 투입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인천대교하고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 등 종합적으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협약이 끝나고 4월중에는 아마 협약을 끝내고 정관해 놓는 게 보완이 된다면 5월에는 설계서를 받아서 부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6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2개월 정도면 완료 예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느라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4월에 협약체결을 하고 6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본부장님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외국은 많이 안 다닙니다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까 대교 자체 조명이 화려하지를 않더라고요. 방향에 따라서 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신경을 쓰게 되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알지만 그게 예산이 깎였다가 또 부활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봤는데 상당히 어둠더라고요. 현재 조명 그 상태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절대로 차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 때문에 짧게 했는데 그 부분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등을 LED로 합니까?

LED로 부착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등보다는 컬러체인지라든가 조명을 연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저희가 보완을 하고요. 교량 측면에 LED는 부착돼 있습니다.

공개입찰합니까?

그것은 예산 자체가 보조로 돼 있기 때문 에 인천대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집행은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공개입찰은 안 합니까?

인천대교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전구 안에 대해서 시공한 것에 대해서 보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입찰방법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 말이에요. 앉으세요. 지금 이 업체가 내부적으로 내정됐어요. 내가 누가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정업체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하고 협의하세요. 공개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최현길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공개입찰하도록 하세요.

최현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차장님이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네.

보고서를 보면 녹색성장에 대한 과제가 몇 가지 나와요. 도시농업 녹색기술 보급, 녹색생활농업 기술교육시설 운영, 친환경농업 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담당은 누가 하고 있어요?

사업성격마다 다 틀립니다, 부서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녹색성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봐요. 뭘 가지고 녹색성장이라고 얘기하나.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겁니다. 광범위한데 설명을 드리자면 길게 설명드리자면 긴 것이고 짧게 설명드리면 짧은 건데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으실 대로 하세요.

못 살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진흥청이 진흥기관에서 연구해 낸 게 통일벼를 연구해 냈습니다.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녹색성장이 뭐냐?

녹색성장은 글자 그대로 푸르게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에너지를 줄이고 그리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모든 삶을 영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정도 대답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석이 저 양반인가. 녹색성장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해 좀 봐요.

기술보급과장 윤삼용입니다. 우리나라 저탄소녹색성장이 나온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려야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식량문제하고 에너지 문제 또 기후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기후가 온난화되어서 현재 세계적으로 0.74도가 상승이 되었고 우리나라 100년 동안 1.74도가 상승되어서 기후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문제입니다. 지금 석유화학 그러니까 석탄연료가 화석연료가 삼사십 년 후면 고갈이 되는 것을 전제하에 대체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여기고 있는 원자력 그 다음에 태양광, 태양열, 조력, 풍력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화석에너지를 우리나라가 쓰다 보니까 탄소가 무지하게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되고 온난화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저탄소, 탄소를 줄이면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성장하자 하는 것이 저탄소녹색성장의 배경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아시누만요. 소장님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

저도 그 얘기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짧게 하느라고요.

들어가세요. 지금 녹색성장저탄소운동 이렇게 흔히들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이니까 알거나 모르거나 그냥 녹색성장 어쩌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기이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녹색성장저탄소운동이 몇 프로 줄이기 운동으로 들어갔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 운영하는 것에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5%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지금 몇 프로로 운영되고 있는데 5% 줄여요?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습니다마는 한 2% 정도로 되는 건데 3%를 더 끌어올리려고 그럽니다, 3% 이상으로.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정확한 통계자료 수치는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근접을 많이 했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녹색성장저탄소운동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몇 군데가 그것으로 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니까 우리 관내 인천시에서, 내가 소장 입장에서 얘기하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소나 돼지 축산이 몇 마리인데 거기서 나오는 탄소가 질소가 몇 프로다. 그런데 그것을 몇 프로까지 줄이기 위해서 사료를 녹색성장에 맞는 사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줄이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냥 남들이 녹색성장, 녹색성장 하니까 맥도 못 추고 집통을 흔들라고 그러니까 집이 제대로 맞춰지냐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남들이 녹색성장, 녹색성장 하니까 나도 그냥 녹색성장, 녹색성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건데.

목표를 확실히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소장정도가 되고 직원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두뇌가 좋은 분들이 모인 단체에서는 적어도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내에 축산이 소가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이렇게 계산해서 거기서 나오는 탄소가 상당히 많다.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5% 다운시킨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녹색성장이고 저탄소운동이고 되는 거지 그냥 남들이 한다고 방송에 나오니까 한다 그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우리 관내에 인천시에 축산 두수가 모두 몇 마리냐고 묻는다면 딱 나옵니까? 머리에. 소가 몇 두예요? 모르잖아

왔다갔다해서요.

아니, 왔다갔다하지. 평균치 얘기하는 거지. 영업적으로 축산을 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150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몇 두 하면 대충 나올 거 아니야. 집에서 한두 마리 기르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를 못 했는데요.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정확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그런 식으로 다 해서 목표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녹색성장저탄소운동이지 아무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녹색성장하겠다 그게 말로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배워요, 좀. 새마을운동을 좀 배워. 새마을운동에서 뭐부터 들고 나왔어요?

녹색성장이요.

녹색성장저탄소운동 벌이고 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와서 해야지 그냥 남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좀 데이터가 나오고 제대로 과제를 삼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한 1억 들여서. 이것은 별도 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별도학교라는 개념보다도 저희가 전통음식에 대한 인천에 있는 것을 개발하거나 발굴하고요.

어디서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지.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5개 과정을 해서요.

공간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사무실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지금 전통음식프로그램이 중ㆍ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왜 한다라고 봐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 차세대들이 우리나라 전통음식이 근본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으로 농법도 했고 먹을거리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외식문화나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병이 뭐 아토피피부니 당뇨니 비만이니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제대로 건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 음식은 아까 우리 기술과장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화학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녹색성장에 저탄소운동에 위배되는 음식이란 말씀이지. 그래서 이것을 많이 권장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한다라고 봤을 때 강사는 누가 합니까?

강사는 외래강사를 초빙했습니까? 관련 대학의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그렇게.

3월에 했습니까?

3월에는 저기만 했습니다. 개교식만 3월 30일에 개교식만 했습니다.

개교를 일단은 했다. 개교식날 전통음식을 만들었겠네. 안 만들었어요?

체험 떡하고 해서 중식을 체험하는 것으로 해서 간단히, 개교식이기 때문에 간단히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학교도 많이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정말 진솔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엄마들의 친목회모임처럼 학생들 여가를 보내기 위한 것 같은 개중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라고 그럴까 교실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되는 데가 있더란 말씀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가지를 배워도 진지하게 일단 우리나라 전통음식을 배우기 위한 또 엄마들의 자세라고 그럴까 모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겸비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 음식을 해 놓고서는 그 음식을 현미경이나 자외선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못 먹어. 왜, 거기다 대고 장난들하고 있는지 침이 다 튀어서 어떻게 먹을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솔하게 거기 가면 정말 한 가지를 배워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운영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할일 없는 사람들 모여서 친목단체처럼 마당놀이처럼 떠드는 잡담하는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되는 학교가 되어서는 아니한 것만 못 하단 말씀이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소장님도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다 챙겨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농업에 대해서 챙기고 그러면 직원들이 허위보고 같은 것 못 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딱 허위보고 하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래야 발전이 되고 그러는 거지 말년 됐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12페이지를 보세요. 투자사업이 총 18건인데 16억 4,320만원이죠, 예산이.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소장님 4월이죠. 4월인데 여기 보면 6.3%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렇게 투자사업이 많은 가지 수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언제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저희 사업성격상 주로 3월 안에 1, 2월에는 교육을 다니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3월까지 모든 심의가 끝나면 바로 4월, 5월, 6월 안에 거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통계적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에 많은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신경 써 주신 원적외선 그런 것도 선정이 다 됐거든요. 바로 현장 가서 농업인들하고 그것 설치하고 바로 돈이 집행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4월 안에 거의 다 나갑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조기집행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4월인데도 6.3%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집행해서 농어민들이나 저기 하시는 분들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종 주요예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도시생활 농업지원을 통한 농가신소득 창출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