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남 의원 발언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관 소관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시장 제출) TOP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송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방재업무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건설방재관실의 계획된 시책과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하게 될 건설방재관실 소관의 의안번호 680호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시의회 제188회 임시회에서 부산동서연결도로 민간제안사업의 채택 동의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정부에서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주변개발계획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량 감소로 인한 수송률 저하와 2008년 말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로 인한 민자사업의 투자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제안자인 대림산업에서 금년도 1월 8일 본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재정사업으로 화명대교, 산성터널 화명 측 접속도로를 2013년 말 준공예정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므로 산성터널을 조속히 시행하여 북구 화명대교에서 산성터널 금정구 중앙로까지라도 우선 연결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방법으로는 2005년 11월 포스코건설에서 제안하여 기이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산성터널 민자사업의 내용을 살려 BTO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 하고자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구간은 북구 화명동에서 금정구 장전동을 연결하는 노선이며, 사업규모는 연장 5,538㎞, 폭 왕복4차로로서 총 투자비는 2,701억원이며, 총 투자비의 4.2%인 보상비 114억원은 전액 재정지원하고 나머지 95.8%인 공사비, 설계비 등 2,587억원은 민자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5년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산성터널 건설의 시급성을 감안, 본 사업을 2011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3년 말 준공 예정으로 시행 중인 화명대교, 산성터널 화명 측 접속도로의 준공 시기와 연계하여 산성터널 구간도 동시에 준공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건설할 계획이며, 준공 후 운영기간은 30년간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우리 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입니다. 본 제안사업의 적격성 조사 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006년 1월 24일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2006년 9월 13일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적격성 조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B/C 1.1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제안적격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방재관실 소관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범 건설방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주요 경과입니다. 본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의 제안사업은 지난 2005년 가칭 부산산성터널주식회사로부터 접수되었던 사업으로 부산시는 이 제안에 대해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민간제안자에게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산성터널을 포함하여 화명고가교에서 기장에 이르는 총 연장 18.15㎞의 동서연결도로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코자 지난 2009년 4월 제188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제안자인 가칭 부산동서연결도로주식회사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겠음을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동의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2009년 12월 11일자 고시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논점은 가칭 부산산성터널주식회사가 제안한 산성터널민간제안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민간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사업을 지금에 와서 가칭 부산산성터널주식회사에 제안내용으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기왕에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서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인 산성터널에 대해 별도 민간제안사업으로의 추진동의를 요청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민간제안사업 처리절차를 보면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민간제안사업의 불채택을 통지하는 경우는 그것으로 종료되나 이처럼 제안이 불채택 되거나 또는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등 종료된 이후 다시 추진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법령 등에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은 부산시가 민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행정 처리하여 기이 폐안이 되어 버린 사항이나 본 동의안은 민투법 등에서 규정한 민간의 제안신청 행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의 민간제안 내용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거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가칭 부산동서연결도로주식회사로부터 제안되어 2009년 제188회 임시회 때 시의회에서 동의 처리된 동서연결도로 민간제안사업은 시의회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동의가 유효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기이 동의된 구간에 대해 또 다른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동서연결도로 민간제안사업이 실효되었다는 전제가 요청되는 사항으로 이를 증빙할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므로 본 동의안은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외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앞의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다면 민간에 제시하고 있는 통행요금은 2005년 소형차 기준 1,500원으로 준공연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약 2,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부산의 유료도로 현황과 계획을 감안할 경우 통행료가 적정한 건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필요 시 재정지원을 통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산성터널의 연계구간, 즉 접속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 본 산성터널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접속도로의 개설은 민간제안자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본 동의안에서는 부산시 접속도로 건설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바 산성터널과 동일 수준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접속도로에 대하여 산성터널과 병행하여 투자 및 건설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동의안은 동서연결도로 민간제안사업이 실효되었다는 근거의 제시, 그리고 부산시가 반려한 당초의 민간제안사업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요구되고, 아울러 부산시의 유료도로 현황,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접속도로의 개설계획, 유료도로에 대한 시민부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한번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성터널 일부 설계가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실시설계까지 간 거는 없습니까

예, 실시설계는 착수를 안 했고요, 기본설계는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진행하면서 기본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아니예, 산성터널은 제외한 우리 접속도로 기본설계는 완료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죠

예.

자, 우선 이 여기에 이번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라고 하면 동서연결도로가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고, 이제는 그것이 그대로 존재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산성터널을 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를 안 한다는 전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전제조건도 없이 그냥 구두로,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하게 제안사유를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제안사유 내용 가지고는 충분하게 그것을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첨부자료가 추가로 안 갔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다 송부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미처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11월달에 산성터널 지금 오늘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 터널부분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포스코건설 외 12개사에서 제안을 했고예. 그 이후에 저희들 시에서는 6월달에, 그러니까 2006년 9월달에 피맥(PIMAC)에다가 저희들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상당히 산성터널 만에 대한 그런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B/C분석이 1.61로 와서 저희들이 추진해가 쭉 왔습니다. 오던 중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보다 더 우리 동에서 서부산까지, 기장까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BDI에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2007년 5월달에 저희들이 전 구간에 대한 것을 추진하겠다고 2007년 5월 17일날 의회 상임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9월달에 동서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잠깐만요! 그렇다면 시에서 전 구간을 추진하겠다는 민간의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전 구간을 하겠다 한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민간이 제안해 가지고 동서구간을 전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전체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한 걸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민간이 전체를 동서구간 전체를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다고 우리에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시에서 이 산성터널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동서구간 전체를 연결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지금 추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아니 시에서 그런 전체구간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이는 민자자가 제안을 하기도, 할 수도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시에서는 전 구간에 민자를 하기로 방침은 정해진 상태를 가지고 제안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것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전 구간에…

자, 그렇다면 이 산성터널도, 산성터널만 부산시가 하겠다고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민간이 제안했다는 건데 그렇게 한 것도 지금 이제 그만 두고, 또 그렇게 해가 준비해 온 회사가 있다 말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체를 연결하는 것을 또 추진해 가지고 또 다른 회사로 하여금 이것을 준비해 오게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예, 그것 좀더 제가 결과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이후에 2007년 9월달에 전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피맥에다가 검토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사업투자자 여부를 최종 결정코자 2008년 3월달에 저희들 시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이 피맥에 의뢰해서 온 이후에 저희들이 민간제안사업 채택 통보를 2009년 4월달에 시에서 사업제안자에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외곽도로라든지 또 우리 전체적인, 경제적인 그런 악화 때문에 민간제안자가, 전 구간에 대한 민간제안자가 금년 1월달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철회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전 구간에 대한 걸 제안을 포기를 시킨 것은 아니고예. 제안자가 자기들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교통수요 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래 분석을 해서 그리고 특히 요즘 은행에서 그런 자금들이 아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안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차피 산성터널만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들 시에서 이제 방침을 재추진하기로 금년 1월말에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최초 제안한 포스코에다가 저희들이 1월 21일날, 금년 1월 21일날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추진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1월 11일날 저희들 시에서 포스코에다 의견을 물어서 1월 21일날 의견을 받았습니다. 포스코에서 저희 시로 공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은 국장님 혼자 말씀이죠. 우리한테 나온 자료는 뭐 포스코가 포기를 했다, 안 했다 전혀 없고, 동서연결구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의해 주어 가지고 살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한번 시대별로, 연도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도별로 이것은 한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자, 2007년 4월달에 산성터널민간제안사업자에 대해서 통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산성터널 민자사업제안서에 대한 통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2007년 4월입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2007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동․서부산권 연결도로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서연결도로를 사업성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달 후에 산성터널 민자사업자에 대한 통지를 했는데 불가통보인지 뭐 어떤 통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제안자에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내용으로 통보했습니까

아, 몇 월달에 통보한 거예 어디다

2007년 4월달에, 산성터널 민간사업제안자에게. 시에서 제안자에게 통보했잖아요

2007년 4월달에는…

예.

채택 동의안 3페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달에 저희들 시에서 제안자에게 통보한 것은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서부산권 전 구간 동시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걸로 해서 결정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을 저희들 우리 시 전체적인 도로망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서부산권 전 구간을 동시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걸,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정을, 결정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지금 그것은 서류는 우리는 전혀 볼 수는 없고, 제안서 내용에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두 줄, 석 줄 이래 딱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놨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에도 너무 부실한 것 때문에, 부실한 것 때문에 이야기를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내용의 답습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산성터널도 부산시에서 먼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민간제안자가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민간제안자가 제안해 가지고 진행해 오는 과정에 중간에 또 동서연결도로를 부산시가 전체를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결과 통보도 없이 그전에 추진해 오다가 그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산성터널 민자사업제안자에게 전체 구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제안자에게 이 과정까지 오는 동안에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 말입니다. 부산시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 부담을 준 것 아닙니까 산성터널제안자에게는 당시에.

그런데 이제 산성터널제안자가 자기가 참여 안 하고 100% 빠졌으면 상당히 부담이 컸을 건데 동․서 전 구간에 참여하는데도 포스코가 산성터널구간 만큼 자기들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고예, 단지 이제 기간이 늘어짐으로 인한 근원적인 부담은 발생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2007년도에 그렇게 준비해 오는 중에 그러면 우리가 뭣 때문에 그 실시설계는 합니까 기본설계!

아, 산성터널 구간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안 했습니다.

아까 적에 하셨다 했잖아요

아니 접속도로만 했고.

아! 접속도로만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접속도로를, 접속도로는 시가 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접속도로는 지난번 질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설계비용 만큼은 나중에 공지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럼 공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포함되었기 때문에 공지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연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 동서연결도로 할 때 질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때 왜 설계했느냐” 하니까 “그 비용만큼은 공지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성터널접속도로 금정 측 기본설계용역비는 동서연결도로 화명～기장 간 민자사업에서 설계비용을 제외코자 하였으나 부산동서연결도로 민자사업이 철회되고 산성터널 구간만 추진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한 민자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기본설계 비용을 제외코자 합니다. 제외코자 하는데 민자사업이 들어오면 접속도로에 대한 기본설계비를 제외코자 하는 그런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게 조금 그 답변이 부족하면예, 저희들이 우리 담당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그 부분은 말미에 설명을,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난번 답변하고 달라진 내용을 한번 들어야.

예.

자, 그 다음에 2008년 3월에서부터 2009년 9월까지 적격성 검토도 하고 시의회 동의도 받았습니다. 동서연결도로를. 그 다음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협의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림이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했다고 구두로 자꾸 누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포기를 했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2010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산성터널 민자투자사업 재추진에 대한 협의완료, 협의완료라고 하면 한 사람은 포기고, 한 사람은 하겠다는 의사인데 정확하게 이게 언제 포기했으면 포기했다 하고 정확하게 표기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표기도 없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출된 부분에 자료를 못 챙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일자별로 요목, 조목조목 아마 이런 게 더 첨부자료가 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처 그것까지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더 좀 충분히 더 좀 명확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조금 제가 아마 처음이고 해서 미처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 8일날 민간투자사업 제안철회 통보가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으로부터 저희 시로 정식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이 제안을 대림산업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산성터널만의 투자자인 포스코에게 1월 11일날 저희들이 재추진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1일날 포스코에서 저희 시로 의견회시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재추진 의사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은 이제 산성, 1월 29일날 저희들 시에서 포스코로 보고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추진 이행을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게 재추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추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재추진입니까 이미 그때는 여기에 이야기한 대로 통보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소멸된 것 아닙니까 2007년 4월달이네요. 4월달이면 벌써 상당한 시간 전에 거의 3년 전에 그것은 안 하겠다 하고 본인에게 통보해 주었으면 끝난 내용인데, 그것을 보고 또 재추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행정은 뭡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 3월 22일날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에 고훈하고 이건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한 바 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검증을 받았었긴 받았습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 사람 그 법무법인에서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주고 역할을, 자문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피맥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법무법인에서 그것 검토 안 합니다. 그런 것.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다 주었습니다.

아니 그래 자료를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산시내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검토하려면 자기네들도 또 거기에 대한 기관에 의뢰를 해야 답을 해 줄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 부분만, 어느 한 부분만 법무법인이라는 데서 가능하다 이런 답을 가지고 추진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내용 속에 산성터널 관련해 가지고 피맥의 검토내역을 2006년도에 통보받은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검토된 내용을 현재 시점에서 적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보완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시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3자 공고를 해서 3자 공고가 들어온 이후에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끔 다시 선정을 다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피맥에서는 아까 적에도 제안말씀 속에 1.16%라 했습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했는데 나중에 들어온다 하면 그때 가서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은 지금 여기에 따른 것은 좀 지금 장기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적격성, 그러니까 교통량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5년 11월달에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달에 일단 적격성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에 위원님 말씀대로 3년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자, 국장님 여기에서 거듭되는 질문의 주요지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이 자꾸 많아지는 거거든요. 자료를 미리 다 줬으면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도 많이 보내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동의안 자료를 보면 피맥의 검토내용은 딱 글자를 크게 쓰면 두 줄이고 작게 쓰면 한 줄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딱 이것밖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피맥에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은 사전에 자료 줄 때 전부 주면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시간 보내 가면서 질문하고 궁금증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2006년도 피맥에서 해놓은 것을 지금 와 가지고,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한 것을 되살려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동의서를 동의를 해 달라 하니까 이렇게 질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자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모든 걸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피맥에 보내서 다시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해서 받아서 진행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시간적으로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자 공고 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교통량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동의안 자료를 내는 주요지 여기에 딱 아까 적에 말씀드린 대로 두 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그러니까 2006년도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성이 있다. 분석했는데 이걸 다시 하겠다. 그럼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 받고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적격성 검토를 새로 한 이후에도 저희들이 의회에 또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회에는 두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동의를 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 또 하나는 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 될 것, 보고할 때는 당연히 그 내용은 나와 있을 겁니다. 있는데 동의안 제출할 때 있어야 될 내용이 없이 동의를 해 달라 하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저희들 지금 2006년도에 아마 피맥에 분석한 자료도 아마 저희들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언제 제출해 가지고 검토합니까

저희들이 아마 이 부분은 내용이 아마 기이 B/C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더 이렇게 보고가 된 사항이라서 아마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제출 안 한 것 같습니다.

제안 이유가 아까 적에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안 이유가 그런 이유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정확하게 분석이 된 건지 과다하게 혹시 책정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보고 동의안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부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말로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오늘 동의하는데 뭘 알고 우리가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과정쯤에는 시에서 당시에 피맥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때에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 몇 가지라도 조목을 짚어서 한다 해야 그 말을 수긍이라도 하고 할 텐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는 아무 것도 없고 말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하는 데다가 2006년도에는 피맥에서 해 놓은 것을 경제성 있다, 사업성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 가지고 접목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무조건 다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남긴다는 겁니다.

저희들 재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의회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서 제3자 공고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3자간 이후에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더 다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를 해서 우선 협상자 대상자 지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쯤 방송을 한번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분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벗어나면 50%, 그렇지 않으면 거의 20～30% 수준이거나 거의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제안사업자들이 만들어내는 교통량 분석은 배 이상 차이 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을숙도 대교의 경우입니다. 예상 통행량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절반도 못 미치는데 산성터널의 경우 민간이 제시한 통행량과 피맥이 검토한 통행량 분석은 많이 되었는지 적게 되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2006년도 것을 지금 보여주지도 아니했고 또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고 동의를 하는데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저희들이 민자를 투자를 해서 아마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라고 최소수입보장이 안될 경우에는 교통량의 80% 그걸 전후로 해서 교통량이 미달될 때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지금 하는 이런 민간제안사업은 저희들이 최소수입보장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통량 평가를 잘 못하면 제안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그게 2006년도에 해 놓은 거라 말입니다. 2006년도에 해 놓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제안자가 시작은 지금부터 이렇게 해도 2년 후쯤 될 텐데, 그러면 근 8년, 6년 정도 지금 4년이라고 보면 6년 정도 지난 후의 교통량을 그때 당시에 분석했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보전 안 하는 대신에 돈을 징수, 그러니까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습니까 결국은 돈에 대한 부담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익자가 낸다는 건데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낸다는데, 기간이 결국은 30년이라든지 이렇게, 그전에는 20년 기준하든 것이 30년으로 길어진다는 것이지, 전혀 그 사람들이 손해 보는 일은 안 할 거거든요.

그건 처음부터 저희들이 30년으로 해서 제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0년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수입이 보장이 안 되면 그럼 나중에 서로 최종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통행량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재정부담을 안 하더라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중에 협의서에 적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 그것은 안 한다

예, 무관합니다.

예.

예, 예.

지금 다른 분들 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보충해서 하기로 하겠는데 질의 말미에 드리고 싶은 내용은 충분한 근거 있는 데이터도 없고 지나간 것 다시 꺼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우리에게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산성터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에 보면 제안자는 이 접속도로를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부산시에서는 접속도로 계획은, 계획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이 접속도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접속도로는 저희들 2000, 그러니까 2003, 2013년 12월까지 저희들이 다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저쪽 화명 측하고 이쪽에 금정 측 중앙로까지는 저희들이 2013년 12월까지, 그 기간이 아마 화명대교 개통 시기입니다. 그때가.

화명대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성, 지금 터널하기 전에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대동에서 넘어오는…

예, 예.

그럼 35번 국도하고 그 개통이 언제입니까

그게 2013년 말.

지금 3년 동안에 일을 해야 지금 35번 국도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 그럴 때 산성터널 접속도로를 여기 13년에 마치는 계획으로 되어가 안 있습니까 산성터널은, 그렇죠

예, 산성터널은 상반기까지, 2013년.

그럴 때 접속도로를 13년에 하겠다 이 말이죠

예, 먼저 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산성터널은 어차피 민자공고해서 행정절차를 갖춰서 착공을 하려고 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공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접속도로는 저희들은 어차피 화명대교가 개통이 되면 지금 고가도로 넘어와서 램프가 우리 기존에 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먼저 개통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3년에요

예, 13년말까지.

그리고 지금 아까 적에 사업장 할 수 있는 데 정수장 끝에까지 갔다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요금소가, 거기에 요금소가 납니까

예. (“지나가서…” 하는 이 있음)

거기 좀 지나가서.

거기 지나가서 터널 입구 가기 전에.

예, 그래서 거기서 화명2동이 산성 그 밑에 아닙니까

예.

그 아파트들이 많이 또 있고 한데 거기가 또 교통 오지입니다. 그래서 그 요금소에서 그렇게 내려올 수 있게끔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 단계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여러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산성을 또 지나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화명 롯데마트 있는데, 램프가 되면 그쪽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내려오는 자리 롯데마트 있는데 말이죠.

예, 거기서 하나 요금소에서 계획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금소에서…

아니 그러니까 금정에서 넘어와서 요금소를 지나서.

예, 예. 그래 요금소가 되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요금소를 내가 확실히 몰라서 그렇는데, 요금소 바로 지나서.

예, 지나서 지금 내려오는 길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에 방안이 나올는지, 구배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또 도로 계획선이 있고 하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그 참!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동의안 참!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럽다는 이유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하고,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것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또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절차상의 문제가 있던 것들을 제거를 해 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까요 우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오늘 동의안을 채택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럽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절차상의 일부 하자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하시겠다 하니까 오늘 뭐 가부간의 결정을 내야 될 것 같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는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꼭 한번 다시 당부 드리고자 싶어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사실 부산의 발전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제 교통망이라는 게 남북축 중심으로 되었다, 부산은 이제 항구중심으로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그런 추세였었으니까 그런 것 같고, 1990년대 이후로 이 부산의 발전의 원동력이 남북축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동서축으로 이렇게 동서를 투윙시스템으로 이렇게 갔는데 분명히 투윙시스템전략을 채택함과 동시에 교통망도 동서연결도로들이 동서가로축 연결도로들이 같이 되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거죠. 상당히 늦었다. 1990년대 이미 투윙시스템을 문정수 시장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기축도로들은 이제야, 약 한 15년 정도 지난 이제서야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좀 아쉽다, 굉장히 늦었다 싶습니다. 그래 되면 그 투윙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채택한 게 안상영 시장 시절인데 98년도부터인데 실제로 이 동서연결도로가 본격 가동되는 것은 거의 20년 지나서 가동된다, 이것은 곤란하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거기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중앙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이것은 동서연결도로, 이 도로의 본래의 목적과는 좀 배치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었죠. 회동 거기까지 바로 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조속히 추진하시라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이 살아갈 길은 저는 울산과 양산과 김해와 창원을 주변의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변 인근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아우르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서연결도로가 지금 다른 남북도로는 그걸 아우르지 못한다 말이지요. 아마 동서연결도로가 되어야, 울산과 부산, 그 다음에 김해, 창원까지 바로 이렇게 논스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단순히 우리 시역 내에서, 현재 행정구역 내에서의 어떤 교통소통,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쪽에서 좀 뭐 건설방재관님이나 도로계획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우를 거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단순히 무슨 뭐 화명동과 무슨 뭐 기장을 연결한다. 이것 아니다 말이죠.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보다 넓게 앞으로 행정 대개편도 있을 수도 있고, 부산이 살아갈 길이 과연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도로를 생각해야 되지 단순히 무슨 좀 밀리는 것 교통소통 완화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이렇게 우선 추진하겠다 했는데 저는, 저희들도 그렇고, 제가 뭐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우선 추진하겠다 하면 우선 추진하지 않는 것은 어찌 되는가, 보통 보면 뒤로 밀리다 보면 한없이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다시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거의 시간적 시차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영남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