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발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사고로 온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1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 2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오후에는 현장확인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9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 속) TOP 2.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산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보육정보센터에 보육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그 기능을 확대한 보육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함에 따라 보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와 그 반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한 보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지원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센터의 이용료 및 사용료와 그 반환 및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2010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은 현재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운영 중인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 수집제공 등 단편적인 기능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위한 상설교육장, 보육도서실 등 보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다양한 지원기능을 추가하여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11조, 제12조는 수탁자가 보육지원센터를 성실히 관리 운영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과 이에 대한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육사업 및 보조금 집행에 따른 센터의 운영상황도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의 2, 제14조의 3, 제14조의 4는 보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와 그 반환기준을 정하였으나 별표1의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 등 이용료의 기준에 있어 현행 부산시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도서관과 비교하여 회원제와 비회원제 구분에 따른 실익과 연회비 산정기준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집 등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영유아의 활동공간 확보를 통해 보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지원시설의 개원이 다가옴에 따라 종전의 보육정보센터에 보육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그 기능을 확대한 보육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보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료 및 그 사용료와 그 반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보육관련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센터 건립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준비상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를 하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4월 30일 개관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부칙에 의하면 기존에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변동은 없이…

변동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추가 인력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특수보육교사 1명, 또 운영요원 6명 이렇게 해서 추가로 7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건 조례와 관련지어서 확보해야 될 인력입니까, 아니면 조례와 상관없이 준비해야 될 인력입니까

우선은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시설을 또 운영을 하고 하니까 조례와 연관은 있습니다.

센터 준비와 관련해서 다른 애로사항들은 없습니까

현재,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 확보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추가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정보센터에서 지원센터로 이름을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기존의 정보센터의 기능에다가 추가로 정보센터면 보육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그런 어감을 주는데 기존에 보육정보의 기능 외에 또 우리가 장난감센터라든가 체험실, 시간제 보육, 보다 더 확대된 보육 지원을 위해서 보육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그럼 많이 확대가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요, 바뀐 것 중에서는 한자를 갖다가 한글로, 그죠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죠 있던 것 같은데 4조 보면은 구성이, 2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자’를 전부 다 ‘사람’으로 바꿨더라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한 게 4조도 있고 14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죠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을’ 이렇게, 아마 한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바꾸었는데 신설조항을 14조의 2를 보면 두 번째, 그러니까 이용료 등의 납부 2를 보면요, “센터의 강당 및 다목적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 여기는 신설항인데, 개정안은 그렇게 ‘사람’으로 바꿔놓고서는 신설항은 또 ‘자’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3도 마찬가지로 “제2항에 따라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신설조항은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신설은 더 검토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신설은 개인과 단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로 표현을 했고, 앞에 여기에 4조에 여기서는 개인, 자연인을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런 차이입니까, 이게

예.

그런데 그렇다라면 그 14조에도 마찬, 하나에 속하는 자라는 것이 이게 개인뿐 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굳이 이거를 그냥 ‘자’를 해도 될 것 같은데, 14조 ‘자’를 ‘사람’으로 바꾼 거는

그런데 이제…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들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또 전문적으로 법을 이렇게 검토를 해주는데 일반 사람 개인과, 자연인과 단체로 표현할 때는 자로 하고 순수한 사람 개인을 표현할 때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례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런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해 가지고 고쳐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 신설조항을.

예. 이 부분도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개인과 단체기 때문에 같이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14조의 4 이용료 등의 반환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도 그렇네요, 그죠

예.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그런데 다른 표현이 없을까요 이제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부분은 한자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거는 조금 혼돈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요 제가 국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구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인과 개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4조에서 이렇게 바꿀 때 그러면 새로 신설한 14조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자’와 ‘사람’이 같이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조의 3에서 1 “출산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자” 이런 게 같이 혼용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제 법무담당관실에 한번 검토를 이래 실무적으로 할 때 이런 표현은 이렇게 하고 앞에 4조에서는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했고, 실제 또 시에서 단순한 이 문구를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죠.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구가 있을 때는 또 순화를 해서 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자가 가지는 그 ‘놈 者’자의 내용을 생각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구분해서, 아무리 한글 부분에 있어서 14조를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걸 사람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할 것 같으면. 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하여튼 이것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검토를 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나름대로 그 부분도 살리고 또 이 부분도 살린다 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까지 법무담당관실의 해석처럼 그렇게 구분해서 이 조례를 생각을 할까라고 저는 판단이 사실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한 조례안에 담길 때는 그냥 같이 통일해서 가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질의들을 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조례를 해석해서 사용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처럼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갖고 이제 법무담당관실에 이런 거는 이래 하지 않느냐 했는데 기존의 조례 중에서 또 순화될 용어는 순화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이런 용어를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기존에 요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데 뒤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냐 그런 의견을 냈는데 아마 요 법제처 내지 법무 관련해서는 순화된 용어를 가능하면 개정하도록 하고 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자’로서 표현하고 아마 일괄적인 이런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고민을 한번 해 봐야죠.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이래 보면은 이용료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4조의 3 “이용료 등의 감면” 이래 가지고 보면은 전체를 이용료를 면제하는 게 있고 50%를 경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마 이 전체 이것 다 넣어도, 사용료 면제를 다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 엄청난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면제와 경감에 대해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이런 데서 이용료 감면과 또 경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대체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면제부분은 이렇게 면제를 해 주고 경감부분은 또 이런 분야에 경감을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와의 서로 형평성 내지 이런 걸 맞춘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례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 가져봅니다. 이게 어떤 시설 관람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우리 보육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 거기와 같은 이 조례를 같이 형평성을 맞춘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데라든지 우리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런 데와는 엄연한 성격적으로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이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닌데 굳이 우리 보육에 대한 이런 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인데 굳이 그걸 적용을 여기까지 시켜야 되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조례가 또 이런 내용으로 감면과 면제를 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어느 곳에 가면 전체 면제를 해 주고 어디 가면 또 할인해 주고 이러한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국장님 의견과 저는 다른 게 부산이 정말 이런 보육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전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앞장서 나간다 이런 걸 해야지 어떻게 그런 기준과 똑같이 하겠느냐 예 뭔가 그런 걸 좀 차별화를 해야지. 아무튼 뭐 본 위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한 부분에서도 한번 이래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여러 가지 제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요. 좀 검토를 혹시 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은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과 아동을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제출했던 단체에서도 같이 해서 여성과 아동의 그 약자를 보호해서 같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저희들한테는 구두로, 저희들한테는 그 단체장이 구두로 제안을 했습니다.

구두로요

예.

언제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구두로. 그게 언제쯤이죠

제가 정확하게 날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3월… 아, 예. 김길태 사건 직전에 그런 의견이…

아! 김길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에.

전에

아, 예. 사건 직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건 터지고 나서

예, 예.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다

예. 그리고 저도 직접 단체장을 면담해서 그런 의견을 저도 전달은 받았습니다.

아! 면담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그 부분하고, 그죠 분리해서 할 건지 어떨 건지. 그런데 이제 김길태 건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이 그렇게 들어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이후로 그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직후에 서로 논의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런 의견이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김길태 사건 이후로 이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빨리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일단 분리하는 건 나중에 분리하더라도 지금은 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그쪽 단체에서 말씀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도 이번 회기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계속 고민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다른 데서도 이게 뭐 이게 거의 서울시의회 말고는 이게 여성․아동폭력방지 같이 가니까네 또 그런 측면이 있지만 나중에 좀 추이를 보고 우리가 분리해서 더 내용을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 또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5대 의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심사보류 할 때, 2월달에, 저희들이 좀 수정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은 뭐 그대로 그때 인정하신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죠

예.

그 부분.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심사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보사환경위원회 제안) TOP

손상용 위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 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실현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과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9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6개 여성단체 대표들이 의장님을 방문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1930년대부터 세계 제2차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성노예화 했던 참혹한 인권유린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인도적 범죄 사실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나아가 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을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고취시켜 다시는 인권침해나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의회는 일본정부에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자행한 반인류적 범죄사실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죄를 촉구하고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해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민간단체, UN 등 국제사회의 인권회복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사죄,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기록과 교육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이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2목 제나목에서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상용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께서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에는 회동수원지 수변산책공원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