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림 의원 발언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준비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 통합데이터센터는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센터를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시의 사무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상당부분 외부에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임차비만 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한 층이나 두 층 정도는 일반사무실로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정보화담당관한테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외부에 있는 기관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사무의 능률을 높이는데 힘을 쓰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통합데이터센터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2데이터센터, 3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있으면서 그간의 추진 사용실적을 보면 통합데이터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는 입증이 됐고 타시ㆍ도에서도 지금 전부 다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통합데이터센터가 분산돼 있는 각종 기능을 갖다 끌어 모아서 보안성도 확보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의 절약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글로벌에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만족도 조사 해 보니까 한 85%의 만족도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계약기간을 연장했는데요. 연장기간마저도 다 간다면 그때 가서는 가장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 영어교육에 참여했던 학부모라든지 학생들한테 한번 반응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받으시는 것으로 하시죠.

고맙습니다. 실장님, 자료는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천의 미래비젼 제시 및 발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증원 승인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한시정원 18명의 증원과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직급별 비율이 상이한 일반직 5급과 8, 9급에 대한 직급별 비율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급은 현행 17%에서 1% 증가한 18%로, 8, 9급은 현행 8%에서 1% 감소한 7%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한 필요인력을 2010년도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한시정원으로 18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직급별 비율이 상이한 일부 직급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직급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증원은 2009년도에 군ㆍ구의 별도정원 파견 및 정원 증원 등 40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금번 한시정원 18명을 증원하면 인력보강은 마무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은 조례상 정원과 현 인원 비율이 상이한 일부 직급에 대하여 현 인원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일반직 5급이 429명으로 정원 423명에 6명이 초과한 사항으로 직급비율을 조정하여 초과한 인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에 우리가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하고 가정복지국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부여성회관을 신설했고 그러면서 사무관의 현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 그때는 그….

예측은 됐지만 준비가, 2월 22일에 우리가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한을 최대한 일치시켰으면 좋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조직개편이 상당히 바쁜 시점이었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고 또 이번에 마무리 차원에서 정원조정을 갖다 조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전국에 행안부에서 정원 동결령이 내렸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도시철도2호선의 2014년 이전 존속문제라든지 그것을 갖다 집중적으로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한시정원 18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1년짜리로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을 시켜줄 가능성이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죠. 저….

그것은 우리가 일단 1년은 받아 놨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도록 조치….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다시 한번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 위임된 사무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확대 위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0년 상반기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해서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신설되는 위임사무 11건으로 2010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가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에 각각 신설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 부서에 추가해서 각각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약국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사무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가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로 추가됨에 따라서 해당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며 도로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사무의 경우 차량의 통행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추가 위임해서 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위임사무 38건에 대한 사항으로 시유일반재산의 매각사무에 대해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위임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구역 내 재산의 처분권에 대하여 매각가액 범위 없이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ㆍ군수ㆍ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각각 위임하는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을 교육지원담당관실로 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보건정책과, 노인정책과, 기업지원과, 에너지정책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환경정책과, 항만공항정책과의 위임사무의 근거법규와 위임 사무명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제하는 위임사무 21건에 대한 사항으로 위생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체육진흥과, 해양수산과의 소관 위임사무 중에서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에 관한 권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에 관한 권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제조ㆍ가스충전사업에 관한 권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에 관한 권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폐지, 변경, 보고 및 지도ㆍ감독,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방치선박 등의 제거사무가 군수ㆍ구청장 사무로 이양되어서 위임사무에서 각각 삭제하는 사항과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 중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보수의 신고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그밖에 소관 부서 내 사무조정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른 3건의 위임사무 정비사항으로 교통관리과 소관의 위임사무를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정되는 위임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권한과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와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임사무 및 관계법령을 정비해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확대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임하는 사무와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사무 등은 불가피하게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위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고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가액이 현실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가일층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1월 1일 의원발의 의결된 개정조례에 대해서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서 이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등 관련조항인 제3조부터 제6조를 삭제하고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제7조의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등 조문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협의회의 기능 중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관련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인 제8조제3호를 삭제하는 등 이전 조례로 환원해서 동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은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를 제158회 본회의시 일부 개정하여 의결하였으나 2007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제160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여 2007년 11월 12일에 조례 공포되었으나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본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판결함에 따라 당초 조례안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4쪽의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제7조의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를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등 당초의 조례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조례 발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원만하게 진행됐다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전체 조례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 무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조례가 무효가 됩니다.

법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3조에서 6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법리상 무리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유념하고 있고 일단 조례를 원 상태로 돌린 다음에 저희가 향후에 반영 가능성이 있는 것은 추가로 개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네.

네, 잘 압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정의와 지역정보화 시책추진의 기본원칙에 정보격차의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에서는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의 심의를 위해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3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방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컴팩ㆍ스마트시티의 추진과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방안 마련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취약계층인 사람들에게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정보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3월 19일 정보화촉진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법령의 제정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관련 상위법의 개정 시행과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최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정보화 촉진업무 중심에서 지식ㆍ정보의 공유ㆍ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국가정보화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기가의 80%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매년 일정부분 시비부분을 부담시켜서 지금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자료가 왔는데 사업비를 얘기하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4억 6,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액수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저수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인터넷기기를 보급해 주면, 특히 그런 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 기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봐야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규정에 의거해서 군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의 사업 및 행정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교부금 지원 제도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활용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가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 규정 및 취지에 맞게 지방소비세 재원 중 일정부분을 군의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이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군의 재원확보 및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중 안 제2호 시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에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적으로 특수성을 가진 도서지역인 군의 균형발전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본 조례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시세로 도입되어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0년 1월 1일 지방재정법 제29조 중 재정보전금 재원 관련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정보전금의 재원, 산정ㆍ배분방법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시의 재정보전금 재원규모가 2010년 당초 예산보다 6억 1,400만원 증가한 13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시장제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의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ㆍ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해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16개 시ㆍ도가 조합원이 되어서 동일한 규약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원안이 아닌 수정의결이 될 경우 조합의 설립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다시 16개 시ㆍ도가 통일안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조합 설립의 지연 또는 불가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이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본 규약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동 의결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서 16개 시ㆍ도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합의 설립 등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조합규약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배경은 2009년 9월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토록 확정하였고 금년 초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 및 용도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에 의하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각각 지방소비세입 중 35%를 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ㆍ도의 향후 10년간 출연규모는 매년 3,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연된 기금은 16개 시ㆍ도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으로 통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조합을 갖다 만들면 그 위원이 시ㆍ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이 되고 자치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조합장을 뽑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조합의 기능은 시ㆍ군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하고 기채를 하거나 할 때 융자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지금 기채 같은 것 하면 중앙의 공자기금 가지고 오잖아요? 그 공자기금에 지방적 기금에 이번에 새로 상생기금이라고 해서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기채하는 문제라든지 융자받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없죠.

지방자치법에 조합의 존립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단체 스스로.

네.

다 돼야죠. 왜냐하면 그 규약안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드린 바와 같이 시ㆍ도간의 내용에 차이가 생기면 계속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상정, 상정하면서 통일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점은 좀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인천시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5%가 아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 45%를 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 10% 다운시키는데 힘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 공보관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공보관 조동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평소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일부 팀장이 변경되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영주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이건우 방송지원팀장입니다. 유동현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김동호 보도기획팀장은 백령도 천안함 침몰 관련해서 취재지원을 위해서 백령도 현지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 (보 고) ㆍ공보관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공보관님 자리에 앉으세요. 그냥 앉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공보관실은 사업성이 아니고 연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관님, 보도기획팀장이 백령도에 가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 팀장 혼자 가 계시나요?

지금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이 지난 금요일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는 방송기자, 신문기자 합해서 백령도 현지에 한 200여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는 170명 정도가 지금 현지에 있습니다, 취재기자들이. 거기에서 취재지원을 위해서 행정선을 이용하게 한다라든지 또 취재에 상당히, 야전에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애로가 많아서 그런 지원사항, 일부 뭐 따뜻한 물이라든지 이런 지원사항까지도 백령면에서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같이 협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데 그 관련돼서 어선피해가 돼서 유족이 두 가족인가 있으시잖아요?

네, 금양호 관련….

그쪽에도 우리 시에서 많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쪽에 지원도 안 해주고 뭐 이런 것으로 보도가 되는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물론 가족들이 보도된 것으로 보면 독신이시고 이런 것이 많으셔가지고 사람도 없으시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물론 그 분야가 우리 시가 적극적인, 주관은 아니더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보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항만공항물류국 수산과에서 지원본부를 설치했고 중구에서는 수습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송도사랑가족병원에는 상당히 가족들이 없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소홀하지 않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지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어제 시장님께서도 적극 대처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기간이 임박해짐으로써 우리 시장이나 이런 단체장 이름으로 조화도 못 보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 하나 안 보냈다는 식으로 그냥 자꾸 보도하는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왕왕.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그런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백령도를 한번 방문해서 좀 위로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취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못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좀 적극 지원해 주셔야 돼요.

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왜곡보도, 편파보도 그 부분이 빚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쪽에다가 예산을 퍼붓는다라든지 도시재생사업 등등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이렇게 잘못 나온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또 정정보도 요청을 적극하라는 지시가 있으셔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우선 정정보도는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해명자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에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상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왜곡보도나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렇게 왜곡보도가 안 되도록 사전홍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