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네.

김소림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현금출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010년 2월 9일에 도시개발공사 현금출자안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수립안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말이죠. 인천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이게 아마 누차에 제가 지적을 했고 또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충분히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험 5박6일 프로그램이 끝난 학생들에 대한 뭐 사후대책 세워놓은 게 있어요?

저희가 영어교육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한 번 만족도 조사도 한 바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에 가장 필수적인 과정 중의 하나가 추수계획이라든지 사후 피드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신경을 잔뜩 쓰고 있습니다.

글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한 예로 말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월남 가가지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교육대 나온 사람보다도 제가 월남어를 잘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한마디도 몰라요. 그러면 학생들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어회화를 시켰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영어에 능통해질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놔야지 그냥 놔두면 1년이면 걔들 갔던 것 다 없어지고, 물론 학생들이니까 다소 낫겠지만, 거기에다 많은 예산을 50억씩 투자를 하는데 사후관리가 돼 가지고 그 학생들이 정말 우리가 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교육시킨 보람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마 수십 번째 얘기할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데 그것은 영어마을 교육하고 연관해 가지고 시에서, 다른 데 우리가 지금 인천시가 영어로 인해서 쓰는 돈이 아마 몇 백억 될 것 같아요. 과연 시민의 혈세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과연 그런 성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특별히 조치를 좀 세워 보세요. 학교에다 프로그램을 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난 학생들은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언제 한 번씩, 1년에 두 번이라도 모아 가지고 한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지속관리를 해 줘야지 돈만 들이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반드시 그 계획서를 좀 만들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14쪽에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이 통합데이터센터를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또 그것 때문에 사실 주차난이 심각했었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더 어려움도 겪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당초 규모보다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좀 주문을 드리면 거기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하면 건물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사무실이, 물론 거기는 통합데이터센터라는 그런 기능에 맞는 그런 건축을 하고 있겠지만 사무실이 지금 본 청사가 비좁아갖고 여러 군데 나가서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서간에 업무의 효율성도 사실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뭔가 좀 사무실 여건이 좀더 나아지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왕 건축을 할 때 거기에 전체적인 규모를 좀 감안을 해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당초에 통합데이터센터는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센터를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시의 사무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상당부분 외부에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임차비만 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한 층이나 두 층 정도는 일반사무실로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정보화담당관한테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외부에 있는 기관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사무의 능률을 높이는데 힘을 쓰려고 합니다.

사실 좀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더 뭐 층수를 올린다라는 것에 있어서 정보화담당관님이 계시지만 그 건물증축을 애초에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정보화담당관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건축에 관한 다른 부서에서의 협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실장님께서 주문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초창기 계획을 가졌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언급되어진 내용이지만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지금 부서별로 개별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말 그대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불필요한 중복투자 같은 것은 없도록, 예산낭비가 되는 게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통합데이터센터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2데이터센터, 3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있으면서 그간의 추진 사용실적을 보면 통합데이터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는 입증이 됐고 타시ㆍ도에서도 지금 전부 다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통합데이터센터가 분산돼 있는 각종 기능을 갖다 끌어 모아서 보안성도 확보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의 절약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인천영어마을 운영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 기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위탁업체 기간의 만료기일이 도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실 것인지 설명하시죠.

지금 뭐 글로벌에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만족도 조사 해 보니까 한 85%의 만족도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계약기간을 연장했는데요. 연장기간마저도 다 간다면 그때 가서는 가장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 영어교육에 참여했던 학부모라든지 학생들한테 한번 반응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위탁업체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그 명칭 자체가 인천영어마을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인천광역시가 한다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들의 경영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능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할 때 그 대행사들한테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한 그런 평가는 인천시 집행부가 고스란히 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남휘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 시정발전을 위해서 총괄업무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제어학관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12쪽입니다.

네, 국제어학관 관계는 서구가 외국어 특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서구지역에서 외국어 특구의 지역특성을 갖다가….

아니 아니, 국제어학관.

아참, 계양 이 지역에 하여간, 여기가 주차장 부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유휴지의 활용문제라든지 감안해서 계양지구에도 영어에 대한 무언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국제어학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에 있는데 마무리까지의 관심이 좀 필요하시거든?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마무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어학관은 시의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 내에 도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추후에….

추후에 받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증원 승인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한시정원 18명의 증원과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직급별 비율이 상이한 일반직 5급과 8, 9급에 대한 직급별 비율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급은 현행 17%에서 1% 증가한 18%로, 8, 9급은 현행 8%에서 1% 감소한 7%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한 필요인력을 2010년도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한시정원으로 18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직급별 비율이 상이한 일부 직급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직급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증원은 2009년도에 군ㆍ구의 별도정원 파견 및 정원 증원 등 40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금번 한시정원 18명을 증원하면 인력보강은 마무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은 조례상 정원과 현 인원 비율이 상이한 일부 직급에 대하여 현 인원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일반직 5급이 429명으로 정원 423명에 6명이 초과한 사항으로 직급비율을 조정하여 초과한 인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소림 위원입니다.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5급이 초과인원 발생이 언제 된 건가요?

금년 초에 우리가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하고 가정복지국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부여성회관을 신설했고 그러면서 사무관의 현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왜 지난 회기에는 개정을 못 하셨어요?

아이, 그때는 그….

그런 예측이 안 됐나요?

예측은 됐지만 준비가, 2월 22일에 우리가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글쎄, 그것갖고는 좀 답변이 불충분하신 것 같은데. 조직개편도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하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한을 최대한 일치시켰으면 좋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조직개편이 상당히 바쁜 시점이었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고 또 이번에 마무리 차원에서 정원조정을 갖다 조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2호선이 2014년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되겠죠?

네.

아마도 아시안게임 이전에 좀 조속하게 하려고 그런 계획들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한시정원 존속기한 같은 것도 행안부하고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소속감과 그 다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이 일에 충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작년 연말에 전국에 행안부에서 정원 동결령이 내렸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도시철도2호선의 2014년 이전 존속문제라든지 그것을 갖다 집중적으로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한시정원 18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1년짜리로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을 시켜줄 가능성이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개진들이 서로 오고가고 있으신 거죠?

네.

그런데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아니죠. 저….

공문상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으신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일단 1년은 받아 놨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다시 한번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에 조직개편하면서 특수지역팀이 생기기로 결정돼 있었죠?

네.

여기에 인원조정하면서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원조정 관계….

이번 정원 거기에 들어가 있냐고요.

그것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왜 못 되죠?

김종권 도시철도2호선 공사 18명에서 한시정원으로 그쪽 부분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용도로 전용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전용가능 여부를 직접 가서 실무협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 못 한다고 딱 못 박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번 회기에 이렇게….

아니, 조직개편을 했으면 인원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옹진이라든지, 특히 옹진지역 같은 경우에 도서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운항만국에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정부분의 특수시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일정부분 커버링 해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조직개편 작업에서 여유가 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백령도 사태 이후에 행자부에서도 또 국무총리도 전부 신경을 쓰고 아마 그 조직을 우리가 적기에 잘 만들어 놨구나 하고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인원배정을 못 해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행자부에도 5도서담당팀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확인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인원배정이 이루어져야지 조직개편 한다고만 해 놓고 사람을 안 주면 무슨 소용 있어요? 또 항만물류국에 있는 연안도서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움직여가지고라도 특수지역팀에다 넣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이 확보되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네,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의회에서 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위원님 총의로 결의를 해 주신다고 해서 상당히 그것은 발 빠른 그런 조치가 되면서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지금 소방감인데 인천 같이 부산하고의 시세액 규모를 봐도 전혀 밀리지 않는 인천에서 준감으로 있는 것은 과거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냥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문제제기를 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소방방재청의 정책홍보본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에는 뭐 사람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 일반직 직급비율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 위임된 사무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확대 위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0년 상반기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해서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신설되는 위임사무 11건으로 2010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가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에 각각 신설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 부서에 추가해서 각각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약국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사무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가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로 추가됨에 따라서 해당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며 도로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사무의 경우 차량의 통행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추가 위임해서 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위임사무 38건에 대한 사항으로 시유일반재산의 매각사무에 대해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위임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구역 내 재산의 처분권에 대하여 매각가액 범위 없이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ㆍ군수ㆍ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각각 위임하는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을 교육지원담당관실로 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보건정책과, 노인정책과, 기업지원과, 에너지정책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환경정책과, 항만공항정책과의 위임사무의 근거법규와 위임 사무명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제하는 위임사무 21건에 대한 사항으로 위생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체육진흥과, 해양수산과의 소관 위임사무 중에서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에 관한 권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에 관한 권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제조ㆍ가스충전사업에 관한 권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에 관한 권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폐지, 변경, 보고 및 지도ㆍ감독,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방치선박 등의 제거사무가 군수ㆍ구청장 사무로 이양되어서 위임사무에서 각각 삭제하는 사항과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 중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보수의 신고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그밖에 소관 부서 내 사무조정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른 3건의 위임사무 정비사항으로 교통관리과 소관의 위임사무를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정되는 위임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권한과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와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임사무 및 관계법령을 정비해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확대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임하는 사무와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사무 등은 불가피하게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조남휘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수가 전부 몇 건이죠?

73건입니다.

73건에 대한 각종 사무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같이 수반돼서….

당연합니다.

당연합니까?

네, 조직이 개편되고 그러면 예산의 배정을 다시 바꾸든지 해 가지고 업무는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재산처분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권한인데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 인천시면 인천시 소유자에게, 처분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자금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로 들어옵니까? 구가 관할합니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소유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내의 재산 처분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고 소유권은 인천시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30%는 군ㆍ구에 다시 돌려주고요. 나머지 부분만 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손익 대차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각종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군ㆍ구에서 징수는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상당히 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와 같이 국가에서 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높여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회피성이라는 거죠, 군ㆍ구에서.

그러니까 일만 시키는 거죠.

마칩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건의 사무를 위임해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데요. 물론 행정 자율성이나 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집행부 기관 내의 그런 협조라든가 그런 것은 서로 신속하게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에 해당돼서 시혜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고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가액이 현실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가일층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업무는 위임된 동시에 업무가 반드시 수행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시겠지만 민원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어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생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1월 1일 의원발의 의결된 개정조례에 대해서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서 이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등 관련조항인 제3조부터 제6조를 삭제하고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제7조의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등 조문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협의회의 기능 중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관련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인 제8조제3호를 삭제하는 등 이전 조례로 환원해서 동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은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를 제158회 본회의시 일부 개정하여 의결하였으나 2007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제160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여 2007년 11월 12일에 조례 공포되었으나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본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판결함에 따라 당초 조례안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4쪽의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제7조의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를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등 당초의 조례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소림 위원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뒤집어지는 그런 말씀은 드릴게 없는데요. 전체적인 판결문을 보시면 이와 유사한 판결로 원고가 지금 어쨌든 승소를 한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다 이게 위법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다른 조례들 몇 가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원고의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위반한다거나 뭐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원고 이유 없다라고 판결이 나온 이런 조항 같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전체적으로 이탈을 해서 위법하다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분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향후 보완점을 가지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먼저 위원님들의 조례 발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원만하게 진행됐다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전체 조례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 무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조례가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법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3조에서 6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법리상 무리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유념하고 있고 일단 조례를 원 상태로 돌린 다음에 저희가 향후에 반영 가능성이 있는 것은 추가로 개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어떠어떠한 경로로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상황은 잘 아실 겁니다.

네.

시민의 어떤 재산권의 행사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을 위임받은 의원들인데 의회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들도 잘 모르고 있다 나중에 보고를 받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자꾸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다시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됐었던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사전에 미리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법원에서 본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판결함에 따라 당초 조례안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정의와 지역정보화 시책추진의 기본원칙에 정보격차의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에서는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의 심의를 위해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3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방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컴팩ㆍ스마트시티의 추진과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방안 마련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취약계층인 사람들에게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정보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3월 19일 정보화촉진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법령의 제정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관련 상위법의 개정 시행과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최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정보화 촉진업무 중심에서 지식ㆍ정보의 공유ㆍ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소림 위원입니다. 안 15조를 보면 정보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지원 등 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하려는 그런 안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을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뭐 IT강국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죠. 웬만한 분들은 전부 다 이런 정보통신에 관한 제품 또 가장 손쉽게는 손에 휴대할 수 있는 셀룰러폰들을 다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이것에 따른 예산이 굉장히 수반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떤 범위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지금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국가정보화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기가의 80%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매년 일정부분 시비부분을 부담시켜서 지금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에 완전한 답을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뒤에서 자료가 왔는데 사업비를 얘기하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4억 6,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액수는 안 되겠습니다.

뭐 별 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한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만족도가 더 좋다라는 얘기시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저수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인터넷기기를 보급해 주면, 특히 그런 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 기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항에 보면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봐야 되죠.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만전을 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뭐 이 근거조항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가려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 및 내용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규정에 의거해서 군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의 사업 및 행정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교부금 지원 제도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활용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가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 규정 및 취지에 맞게 지방소비세 재원 중 일정부분을 군의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이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군의 재원확보 및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중 안 제2호 시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에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적으로 특수성을 가진 도서지역인 군의 균형발전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본 조례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시세로 도입되어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0년 1월 1일 지방재정법 제29조 중 재정보전금 재원 관련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정보전금의 재원, 산정ㆍ배분방법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시의 재정보전금 재원규모가 2010년 당초 예산보다 6억 1,400만원 증가한 13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소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의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ㆍ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해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16개 시ㆍ도가 조합원이 되어서 동일한 규약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원안이 아닌 수정의결이 될 경우 조합의 설립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다시 16개 시ㆍ도가 통일안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조합 설립의 지연 또는 불가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이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본 규약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동 의결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서 16개 시ㆍ도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합의 설립 등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조합규약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배경은 2009년 9월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토록 확정하였고 금년 초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 및 용도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에 의하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각각 지방소비세입 중 35%를 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ㆍ도의 향후 10년간 출연규모는 매년 3,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연된 기금은 16개 시ㆍ도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으로 통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검토보고서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각각 지방소비세입 중 35%를 발전기금에 출연한다고 했는데 35%면 우리 인천시로써는 대충 연간 얼마나 되는 거죠? 출연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23억 정도 될 겁니다.

223억이요?

한 200억 정도입니다. 257억입니다.

257억?

네.

257억이면 이게 과연 257억을 출연해 가지고 우리한테 각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지방소비세가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방세목이 한 16개 정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세의 가장 취약점이 재산세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이 재산세 위주로 돼 있다는 것은 경기에 세금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황기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세금이 덜 걷혀가지고 지방재정 운영하는데 상당한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숙원이 우리도 소비세 제도를 갖다 도입해 달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그 숙원을 해결해 준 게 지방소비세인데 이 지방소비세를 갖다가 도입하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에서 우리가 혜택이 너무 없다. 왜냐하면 2,200만이 전부다 수도권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돈 다 내가지고 거기서 싹 훑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빈손이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그러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한다. 인천 같은 경우에 뭐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의 상한가 해제라든지 경기도 같은 데 과밀억제권의 일부 해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서울, 경기, 인천에서 당분간 한시적으로 지방소비세수의 35%를 상생발전기금으로 내놔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80억을 낸다 하더라도 1년에 한 500억 이상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소비세라는 게 지금 우리 그 뭡니까, 국가….

네, 그렇죠.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그것하고 동등한 거죠?

네, 거기에서 5%를 떼서 주는 겁니다.

5%를 떼 주는 거죠?

그런데 3년 뒤부터는 10%를 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제 이게. 의무적으로 떼어가지고 국가에서 서울시에다 줍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16개 시ㆍ도에 그것을 사용실적에 따라서 나눠주게 돼 있고요.

이상입니다.

어떤 것이요?

규약안이 지방자치법 159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표준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각 시ㆍ도간에 이렇게 의회 의결 받아가지고 오면서 틀려지면 계속 회의를 두 번 세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골자에서 문제가 없는 한은 의회에서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한 번에 끝내겠다 이거죠. 행안부에서 4월에 발족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합 구성을 해서 출연금을 낸 이후에도 어쨌든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더 크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재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합이 구성이 돼서 하면 여러 가지 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율성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조합을 갖다 만들면 그 위원이 시ㆍ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이 되고 자치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조합장을 뽑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조합의 기능은 시ㆍ군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하고 기채를 하거나 할 때 융자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지금 기채 같은 것 하면 중앙의 공자기금 가지고 오잖아요? 그 공자기금에 지방적 기금에 이번에 새로 상생기금이라고 해서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기채하는 문제라든지 융자받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운영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침해당하는 것이….

없죠.

전혀 없고 우리가 어떤 혜택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조합의 존립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자치단체 스스로.

그런데 서로 이, 지금 앞서도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행안부에서는 뭐 4월경에 이것 출범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데 지금 각 시ㆍ도별로 다 이것이 내려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시ㆍ도별 의회를 지금 거치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일사불란하게 이게 다 그렇게 잘 될까요?

다 돼야죠. 왜냐하면 그 규약안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드린 바와 같이 시ㆍ도간의 내용에 차이가 생기면 계속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상정, 상정하면서 통일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점은 좀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인천시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기능적으로나 또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오히려 더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35%가 아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 45%를 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 10% 다운시키는데 힘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상생발전지금조합규약의결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서 16개 시ㆍ도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합의 설립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보관 조동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평소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일부 팀장이 변경되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영주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이건우 방송지원팀장입니다. 유동현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김동호 보도기획팀장은 백령도 천안함 침몰 관련해서 취재지원을 위해서 백령도 현지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 (보 고) ㆍ공보관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이 지난 금요일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는 방송기자, 신문기자 합해서 백령도 현지에 한 200여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는 170명 정도가 지금 현지에 있습니다, 취재기자들이. 거기에서 취재지원을 위해서 행정선을 이용하게 한다라든지 또 취재에 상당히, 야전에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애로가 많아서 그런 지원사항, 일부 뭐 따뜻한 물이라든지 이런 지원사항까지도 백령면에서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같이 협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양호 관련….

네.

시에서는 항만공항물류국 수산과에서 지원본부를 설치했고 중구에서는 수습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송도사랑가족병원에는 상당히 가족들이 없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소홀하지 않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지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어제 시장님께서도 적극 대처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령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백령도 와 있는 기자들이 택시를 용차하다 보니까 보통 하루에 15만원이라고 그래요. 용차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바로 지시하시던데 미니버스라도 빨리 기자들을 위해서 하나 보내주라고 지시했는데 그것 지시받은 일 있어요?

이미 백령도 현지에 있는 여행사에 25인승 마이크로 버스를 준비해서 지난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셔틀을 오전에 2회, 오후에 두 번씩 해서 해병대 지휘본부하고 용트림 바위 그 다음에 용기포항 이렇게 둘러가는 것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셔틀버스를 용차해 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다?

네, 시가 직접 용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난 구정, 보름날 외국인대사들 뭐 초청해서 행사한다고 그런 게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네, 행사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그날 대사들 포함해서 137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행사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공보관실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것은 주한 외교사절을 한 것은 외신, 외국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공보관실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향후에도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냐,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 그 얘기예요.

작년까지는 국제협력관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보관실에 예산이 세워져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래도 홍보 효과도 내야 되고 체계적인 관리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과연 공보관실 업무가 맞느냐, 국제협력관실 업무가 맞느냐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한번 결정을 해 주세요.

네,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주요예산사업현황 그 자료를 늘상 보면서 느꼈던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홍보사항이나 또 집행사항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요. 사업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진행되는 예산집행상황을 우리가 좀 집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하기 쉽도록 그렇게 자료를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만약 세부별 추진사항이 자료가 좀 많다면 별첨으로 해서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윤지상 위원장님께서도 잠깐의 언급을 하셨는데 인천 시정에 대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좀 전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보도가 그냥 이상한 방향으로 한줄 나면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선거 정국에 돌입이 됐는데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홍보 현수막에다 인천시의 빚을 잡아내겠다 뭐 이런 문구까지 써서 지금 그것이 아마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진실을 가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언론의 방향도, 물론 그렇게 우리가 언론의 어떤 방향이나 제시가 된 것을 통제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좀 왜곡되게 보도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응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야기를 하는 쪽의 얘기만 바깥으로 퍼지니까 시민들이 진실된 면을,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아쉬운 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간에 그런 것들이 건수도 좀 많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봐지거든요. 앞으로의 대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최근에 왜곡보도, 편파보도 그 부분이 빚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쪽에다가 예산을 퍼붓는다라든지 도시재생사업 등등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이렇게 잘못 나온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또 정정보도 요청을 적극하라는 지시가 있으셔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우선 정정보도는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해명자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에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상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왜곡보도나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렇게 왜곡보도가 안 되도록 사전홍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들 표현하기를 낚인다고 그러잖아요? 낚는 기사를 한다라는 것처럼 언론에서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문구를 사용을 해서 내는 경우를 왕왕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뭔가 해명이 될 것은 해명자료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 이런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좋은 일들에 대해서 미담이나 이런 것은 잘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나쁘게 생각되는 부분은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때 그때마다의 대응을 안 한다.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겠다. 그렇게만 방치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게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진실이 왜곡되어지고 가려지는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휘 위원입니다. 인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의 노고에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13쪽의 인천 도시브랜드에 관한 부분 중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하면 우리 인천에 얼마나 산재해 있습니까?

다문화 인구가 한 6만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활정보신문 발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구에서도 관리를 굉장히 하던데요.

각 구청별로 관리를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개국어로 제작한 그런 다문화생활정보지 같은 것은 어떻게 보급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신문을 발간해서 각 군ㆍ구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교회, 외국인지원상담소 이런 데다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명이면 6만 가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6만명이고요.

자손도 가족으로 이 숫자 안에 들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개 신생되는 가족으로 봐야 되겠죠? 6만이라는 숫자는 세대별로.

세대별로….

그러니까 세대별로 부부 합해서 6만입니까? 외국인 가정을 꾸리는 혼자만의….

가족 전체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로 봅니까?

네, 둘에다가 또 가족 하면 3명이 되겠죠.

아, 그렇게 해서?

네.

그런데 1만부면 1년에 몇 번 배부해요?

매달, 지난 3월 19일날 첫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발간을 합니다.

매달?

네.

그러면 1,000부씩 해요?

아니요. 1만부입니다.

그러니까 월 1만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은 뭐 그럭저럭 충족되지 않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네, 저희가….

그러면 구하고 관계돼서는 어떻게?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하면 중복되는….

구에는 다문화가족 신문이 없을 겁니다.

신문은 없는데 각종 활동이나 교육 또 새마을과 관련한 봉사활동, 그 사람들도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바자회 또 장터 열고 그러는 사업에도 같이 동참하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가. 또 그것이 효과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취재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각 군ㆍ구에서 활동하는 일이나 시에서 하는 일이나 개인적으로 하는 일 전체를 취재를 나가서 하는 것이지 뭐 중복적으로 어디에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네.

그래서 소식지 하면 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소식에 대해서도 같이 취합해서 같이 기재할 수 있는 동참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2010 인천시정을 진단한다 해 가지고 지역방송에 나가서 우리 실ㆍ국장님들이 토론회를 한 그런 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각 실ㆍ국별로 토론회를 한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한 번씩? 각 지역 케이블방송마다.

아니요. 티브로드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5개 지역 케이블TV가 있는데 부평과 계양은 CJ가 따로 있고 남인천, 남동구청 따로 있고 나머지는 통합 티브로드가 있습니다, 3개를 합쳐서. 그래서 티브로드에서 직접 해서 같이 송출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현재 실ㆍ국장별로 한 번씩 다 돌고 공사, 공단까지 한바퀴를 지금 다 돌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획이 또 있습니까?

앞으로는 각 단위사업별로 실ㆍ국장 또는 실ㆍ과장이 직접 참여해서 시정설명을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계양에 사는데 몇 번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일부 지역 케이블에 한정된 부분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1회로 끝나냐, 그 자체가 계속적인, 그러면 실ㆍ국장은 끝나고 그 이하 과장님이나 팀장님 위주로 해서 또 이렇게 펼쳐간다 그런 부분입니까?

여태까지는 실ㆍ국별로 해서 종합적인 것을 했는데 4월부터는 단위사업별로 지금 말하시는 대로 무슨 도시재생사업이면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것을 심도 있게 하는 그런 토론을 계속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 회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인천 시민이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이 가장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계속적인 그런 토론회를 해서 인천시민이 인천에 대한 인식자체가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토론회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