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래성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현 운영위원장 등 의원 22명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3월 3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병윤 의원께서 사직원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김대섭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유창희 의원입니다.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희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석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도 팔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완주 지사와 도청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은 교육에 있다는 명제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최규호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얼마 전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의 뜻하지 않은 참사로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을 국가에 바친 군 장병 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 동량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참 교육을 받을 때 그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고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은 더욱 그렇습니다. 헌법 제31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6년의 의무교육은 반드시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전북도민이 무상교육을 받도록 그 권리를 100% 찾아줍시다. 그러기 위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100% 실시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재정부담은 초등학교 311억원, 중학교 256억원, 고등학교 230억원으로 총 797억원이 필요합니다.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소외계층이라는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고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지극히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탁상공론을 치우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합시다. 김완주 지사께서 얼마 전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와 도교육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우선 시행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예산지원과 관계없이 2011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합니다. 재원마련에 있어 정부지원을 바라는 것은 소극적 자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한 의미의 무상교육에 대한 권리를 전북도민께 찾아줄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북도민께 전라북도가 나서서 헌법에서 보장된 무상교육의 진정한 권리를 찾아줍시다. 우선 먼저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추후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토록 합시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자치요, 어렵고 힘든 도민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전라북도 도청과 14시 시·군 자치단체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과 14개 시·군 교육청에서 편성한 업무추진비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30%만 줄여도 15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재원 충당에 최선을 다한다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반드시 제정합시다. 초등학교 급식의 전면 무상화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세계적 명품 복합도시로 만들어 천년 전통의 문화가 살아 숨쉬고 그리고 우리 자녀의 교육환경이 전국 최고인 도시를 만들 때 우리 전북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고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만 도민 여러분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시대 인적자원의 선도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시대를 열어갈 글로벌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일은 전북교육에 주어진 지대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임기동안 우리 학생들이 신명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관련예산을 교육현장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2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이런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긴요하게 사용하게 될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교육수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된 이러한 교육발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추진배경과 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추진배경으로는 첫째,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와 전년도 불용액 확정에 따라 발생한 추가재원을 교육현장에 조기에 투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에 대한 추가지원, 셋째,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시급한 전북교육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경예산 조기확정 협조요청에 의해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본예산 편성 시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유지하되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각종 교육인프라 구축에 우선 중점 투자하며, 학교자율화방안 추진에 따른 단위학교 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지정사업비는 축소하고 경상운영비는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3,11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조884억원 대비 2,23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73억원, 특별교부금 133억원 등 용도지정 재원이 총 361억원 증가하였고 보통교부금 1,262억원, 전년도 이월금 855억원 등 일반재원이 2,173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차입금이 303억원 감액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총 2,2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분야별 편성내역은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특수교육 지원, 외국어교육 활성화 등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 598억원, 학생 급식지원, 농산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에 152억원, 학생 보건관리와 노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지원사업에 109억원, 학교수·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조정 등 학교재정 지원에 62억원, 학급 증설,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등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지원 1,074억원,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사업지원에 16억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경비 등 인적자원 운용사업 지원 93억원,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비 등 1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2,2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고석원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교육격차해소와 단위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역점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이들 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