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의 기관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5조제1항의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관련 목을 삭제하고, 도교육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 동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을 삽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신설 및 전라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변경하고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섭단체 구성 시 “1개의 교섭단체만이 해당될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며,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복지위원회의 명칭을 환경복지위원회로 하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운영위원회 11인 이하, 행정자치위원회 9인 이하, 환경복지위원회 9인 이하, 산업경제위원회 9인 이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9인 이하, 교육위원회 9인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었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이었던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된 교육위원회로 하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시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요청하여야 하고, 다만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병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연구실 기능의 소속과 업무를 일원화 하고, 정원조정에 따른 정책연구실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정책연구실의 복무와 업무를 각 상임위원장이 지휘 감독하고, 정책연구실에 5개 팀을 두며 각 팀에는 담당 및 담당급 1인과 일반직공무원 1인, 연구원 1인을 두며, 정책연구실 각 팀은 정기 연구계획 등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규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병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규정 제3조제2항의 위원 중 “5인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을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규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