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였던 것을 전북개발공사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와 감사 등 공사 임원 및 임면 시에 조례 또는 공사정관이 정하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임원 추천을 위해서 추천자를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공사 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공사의 비상설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과 개발공사의 정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연임규정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개정하여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연임 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사임원 임면의 결격사유를 공기업법 제60조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며, 의장이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화시키는 방안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방식과 심의방법· 절차 등을 개선하여 일괄·대안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작년 연말에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지침에 맞추어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12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하고 기술위원과평가위원으로 이원화되어있던 것을 단일화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5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심의의결정족수를 그동안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의 경우 그간 평가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단일화하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분쟁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심의 요청 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한 분할발주 가능여부, 도민 우선고용과 도내 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과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비율 극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간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로 금번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의견 있습니다.

예.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북개발공사에 이사가 몇 명입니까? 상임이사가 몇 명이고 비상임이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 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을 포함해서 총감사까지 10명입니다만 사장 1명과 당연직이사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가 6 또 감사 1명 해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사장까지 포함해서 2명.

당연직이사가 2명이고요, 사장 1명, 당연직이사 2명…….

사장까지 포함해서 이사는 3명이라는 거고만요. 그러면 상임이사가 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사장 빼고 상임이사가 2명, 나머지는 비상임이사, 그렇죠?

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임면하고 임명하고 어떻게 달라요?

임면은 임명하고 해임을 동시에 하는 것을 임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임명은 그냥 일정한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임명입니다. 그래서 ‘면’자하고 ‘명’자하고는 임명과 해임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임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임명은 그냥 일정한 지위를 갖다가 부여해 주는 것을 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가, 좋아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사장이 2명을 임명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장은 지금까지 1명인데요, 일단은 앞으로도 사장은 1명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2명 아니에요. 비상임이사가 7명이고요, 사장 빼놓고. 그렇죠?

예.

그러면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새로 생긴 것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새로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러이러한 두 분을 상임이사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사장이 임면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사장이 임면,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상임이사를 사장이 임면한다, 이 내용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똑같은 임명인데 어떤 것은 임면이고 어떤 것은 임명이고, 그리고 상임이사를 추천,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또 임명하고, 뭔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는 상임이사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50%라고 나와 있는데요, 직원 기준이 150명 미만일 때는 1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150～300명일 때는 2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개발공사는 1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는 현재 없고 사장만 있기 때문에…….

아니, 아까 금방 상임이사가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2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가 인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장만 하나 있고 상임이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상임이사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된다는 얘기죠.

사장 1명만 결정했는데 사장이 상임이사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상임이사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를 할 때는 사장이 임명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장은 누가 임명해요?

사장은 지사가 임명합니다.

상임이사?

예, 현재 사장은상임이사인데…….

잠깐만요. 사장이 상임이사 속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장이 상임이사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추천하게 되면 그때 지사가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사장 임명은.

그러니까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4항을 보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상임이사에 포함돼. 그렇기 때문에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사장 1명만 두는 거야.

그렇죠.

앞으로 100명 이상이 넘어가면 150명이면 2명, 3명인데 그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명을 해 가지고 사장이 임면할 수 있어, 이건. 그런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말이 임면하고 임명하고 나 이 말 자체가 분간이 안 간다는 내용이고 이게 내가 봐서는 질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인데 개정안 신구조문 개정사유 보면 제18조 한번 보셔봐요. 제18조의3항을 금방 검토 않고 와서 본 거예요.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그러면 이사회라는 것은 당연직이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장 빼놓고 비상임이사 중에 호선한다 그러면 비상임이사는 앞에 나와 있는 도지사가 임면한 그런 분들 아니에요. 도 업무관련 실국장이나 과장이랄지 지방공기업경영 및 건설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세무사, 회계사, 건설분야 전문가 이런 분들이 비상임이사 아닙니까? 그런 비상임이사 중에 의장을 호선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에 사장이 했던 것이 의장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게 바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러면 사장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장이 그동안…….

먼저 이사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사회에서 하는 것은 모든 그 아래 정관에 있는 것 같이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집행이랄지 또 결산 이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최종…….

아니,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의 모든 재무제표, 그다음에 재산이나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프로젝트 해서 사업을 하고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사회에서 하는 거죠?

예.

물론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해서 할 수도 있으나 사장을 임명할 때는 업무가 연속성에 의해서 일관성, 획일성, 추진력 있게끔 사장을 해야 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보면 꿀먹은 벙어리네, 여기다 갖다놓은 것이.

그런데 사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아니라 사장 자체도…….

허수아비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모든 것을 사장이 전반적으로…….

사장은 이사회에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견 개진하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의결권 가지고 있죠.

다만 의장만 아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사장이 전반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사장 권한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장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보다도 비상임이사회에서 의장을 선임해서 그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런 겁니다.

매번 이사회 열릴 때마다 그래요?

예.

매번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열릴 때마다 사장이 했던 것을 사장은 객관성 때문에 빠지고 비상임이사회에서 의장을 선출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좋아요. 그러면 매번 이사회 열릴 때마다 의장을 호선하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한번 호선하면 3년간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장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지사가 사장은 임명하되 단, 상임이사는, 왜냐면 상임이사는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사장이 임명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상임이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장만 하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전라북도의 모든 저기를 임원문제를 사장이, 자기 위원회에 있는 것을 사장이 추천되어 가지고 했는데요, 이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 넘기자는 얘기죠.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그 위의 상위입법에 입각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죠.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라는 그런 어떤 지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이 시행령이 바뀌어지니까 그동안은 개발공사에서 사장이 모든 것을 전권을 다 휘둘렀는데…….

OK.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사항은 이 임면하고 임명은 내가 좀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이것은 왜냐면 임면이라는 것은 지사가 임명과 해임 이것을 동시에 주고, 임명은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명할 때는 임명이고 상임이사 사장이 추천한 상임이사회에서는 해임과 보임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면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임이사와 감사 이것은 임면으로 보고, 그다음에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한다 했으니까 그것은 임명으로 봐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배운다는 입장에서 질의한 거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전북개발공사의 사장과 비상임이사·감사의 임면은 도지사에게, 상임이사 임면은 사장에 주되,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관련 등 규정내용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과 건설기술개발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치규정 개정과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한 분할발주 등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행정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문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인 문화관광국장의 명칭을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맞게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변경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규정에 의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동 재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장 위탁운영규정을 신설하여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3년 단위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안 제32조에 규정하였고, 도지사는 수탁자의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전라북도 소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지원에 관하여 안 제34조에 규정하였으며, 수탁자는 도비 지원금 및 대관료 등 수입금을 기념관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수입금 등의 처리에 관하여 안 제3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에 관하여 안 제36조에 규정하였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시설물과 재산을 파손망실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에 관하여 안 제3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수탁자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등 보고와 감독에 관하여 안 제39조에 규정하였고, 수탁자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안 제4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언제 만들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학 관련된 재단법인은 기존에 만들어져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학농민혁명관련되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 만들어지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 금년 2월 중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 직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에서 지불합니까, 도에서 지불합니까?

그건 국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동학특별법을 관장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서 지원합니다. 우리 동학기념관에도 그 재단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로 5억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위탁했을 경우에 우리 도의 운영상 이점이랄지 재정상 이점이랄지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동학기념관을 현재까지는 우리 도의사업소 형태로 우리 도비, 지방비만으로 운영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기념관에 위탁하게 되면 동학기념특별법에 의한 재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는 특별법인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관장하는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는 재단에서 동학특별법에 동학 관련되는 기념관이랄지 동학 관련되는 추모사업이랄지 관련사업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재단이 본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읍 기념관으로 기관을 하나 유치해 오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끊임없이 문화체육관광부나 이쪽 동학기념사업부 쪽에 국가가 운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었는데 그부분이 국가기관으로까지 우리 재산을 가져다가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가하고 예산 지원하는 법인이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국가관리 위탁을 하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만일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 파견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은 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9명이 철수합니까?

그 부분의 정원은 저희가 철수시켜야죠, 민간위탁으로 되면.

철수시키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인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고용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건 다 국가에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가 이익이고만, 보니까.

도가 전체적으로 이익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계속 정부에 대고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100% 안 배건 최선안은 아니지만 차선안으로 정부에서 들어준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재단도 만들어서 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위탁하는 의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아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국가로 넘어가는 전 단계로 보기 때문에 조례내용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인건비가 6억3천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이 인건비 중에서 얼마를 지원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건비 중에서 얼마를 나누기는 지금단계에서는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곤란한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총예산이 동학기념관에 9억원 정도 저희 도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인건비가 한 6억원 됐었고요. 그런데 작년까지 동학, 그러니까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의 동학재단에 국비가 한 16억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이관하는 그런 전 단계로 처음으로 국비를 저희 동학기념관 시설보강으로 5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저희 희망하는 바는 관리운영비 전액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담해서 가는 걸로 하고 전라북도가 동학의 발산지이기도 하고 동학이 우리 중요한 문화적인 상징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문제핵심은 뭐냐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전라북도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되면 전라북도에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이 국비로 지원받는 건, 사업비가 지원받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운영에 따른 경상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지금 6억3천만원, 지금까지 저희가 9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그중에 6억원 정도가 인건비성 경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한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들이 그런 운영경비 100%를 다 책임집니까?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이 지어지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면 바로 이 예산 6억3천만원을 삭감해도 됩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뿐 아니라 모든 경상운영비 모든 경비를 100% 국비로 해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장기적으로 요구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이 기관을 정읍으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 일부는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협상이 되죠.

서울에 있는 재단을 전라북도로 데리고 오면 전라북도가 또 다시 그것을 끌어않고 운영에 따른 경비를 다 지원해 줘야 맞죠.

국비를 지원받아서 가는 걸로…….

국비가 사무소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지원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특별법에 의한 법인은 아니고 재단법인이 동학사업소였거든요. 거기에 국비가 16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을 확보했으니까 적어도 그 이상은 특별법에서 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국가에 보장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말이에요, 그 특별법 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재단이 설립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재단은 전라북도에 있는 동학혁명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16억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라북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운영하는 비용은 저희 전라북도가 또 별도로 부담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산하에 있는 업무이고 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매우, 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말이에요, 제32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내용은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지사가 관장하는 모든 사무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본조례가 이미 만들어져서 그 조례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민간위탁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하겠다라고 결정해 주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이 재단이 이 기구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조례안 아닙니까? 지금 조례내용을 자세히 살펴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3년 단위로 위탁기관을 연장해 주는 조항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만들어낸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안에 보면 그건 3년 단위로 평가에 의해서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계속적인 협약체결을 맺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개정안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주면 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영원히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조례개정안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중앙정부와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소를 운영해 오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어쨌든 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소 민간위탁과 관련한 위탁운영의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사무에 민간위탁기본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에 있고 또 전라북도의 시설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민간위탁기본조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감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