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영월군세조례 외 6건은 원안 가결하고 영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체적인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2일과 4월 5일 제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영월군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0영월군기본계획 일부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1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호입니다. 영월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 동안 시종일관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0년 3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교부와 국도비 변경 내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조정분을 통하여 보전 및 자체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984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97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10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70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3억 7,8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6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2일간의 일정으로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일자리창출과 당면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집행부의 고심한 노력을 공감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정된 예산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되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으로 총 8건의 조례·규칙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0년 3월 30일 회부되어 4월 2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의안 심사대상을 명확히 하며 입법발의에 군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월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영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금 융자의 대상을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기금용도를 주거생활안정, 창업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하여 운영 관리함으로써 기금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의 체계적 추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업무 이관이나 읍면명칭 및 관할구역 일부변경, 사회복지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일자리 및 실업대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목을 일부 개편하고 소형 화물자동차의 세율 적용부분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목을 일부 개편하고 도시계획세 세율인하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영월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가결 7건, 보류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류된 조례안은 영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보류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 영월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8년 3월 31일 우리군의 장기발전 구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간구조개편을 완료하여 승인된 2020영월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군의 강변저류지가 포함됨에 따라 부득이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청령포 유원지가 강변저류지에 포함됨에 따라 편입되는 부분은 폐지하고 강변저류지 내측에 현 자연녹지지역을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함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이번에 유원지로 확대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편입에 따른 이주민들의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신아아파트 뒤쪽 지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청령초교 아래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지역의 변경내용은 게르마늄 온욕센터 부지에 지정되어 있는 상업용지를 이번에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부지로 면적의 변경 없이 위치를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천지역은 대체산업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주천리 145번지 일원에 녹지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위계획인 군관리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계획인 2020영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과 부합되도록 하위계획인 영월군관리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의 변경과 관련하여 총 9개소에 703,545㎡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주단지 조성과 함께 상업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변경 및 강변저류지에 포함되는 부지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방절리 잔다리 인근의 취락지구에 대하여 저류지에 포함되는 1개소는 폐지하고 1개소는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군계획시설 변경은 방재시설인 유수지 결정 1개소와 유원지 변경 1개소 및 도시계획도로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유원지는 이번에 저류지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일부변경이 되겠으며, 향후 저류지 내측에 임야부분 전체에 대하여는 군관리계획 결정과 별도로 영월군에서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변저류지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이며 영월군의 새로운 발전전기가 되는 사업인 만큼 2020년 영월군기본계획일부변경과 관리계획 일부변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