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거리를 걷는 발걸음마다 노란 개나리들이 함께 춤을 추듯 봄입니다. 봄의 향기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바람은 포근하게 불어오는데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봄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이 피어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0회계연도 제1차 추경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께서 주의깊게 심사하여 주민의 요구와 성원에 부응하는 추경 예산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재정국에 관해서는 경정 예산만 있고 추가예산은 편성되어 않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에 관한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는 별표 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6억 4,700만원이 증액된 2,893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부분이 없으며 일반회계 부분에서만 증액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액 96억 4,700만원은 자체 재원의 세외수입에 속하는 결산 추정 잉여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 잉여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적은 터라 예산 수급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잉여금 추정액으로 편성해서 조달해야 할만큼 예산 수급에 긴박성을 시사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4쪽입니다. 이번 추경세출예산안의 현황은 현황 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경우는 경상 예산의 절감을 위한 경정 예산만 있고 추경 편성액 전액이 당 위원회에 배정 편성되어 있는데 세출 예산의 편성 기조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축약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 편성 확정액이 당초 편성 적정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 편성하는 경우로 대표적인 예산으로는 강동아트센터 건립비 기록물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축비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본예산 편성 확정시 누락되었거나 여건 변화로 신규 편성이 필요한 예산으로써 고덕동 노인요양원 지구단위계획 변겅 용역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셋째는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긴급 구호성 예산 확보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조달을 위해 전 부서에 공통된 경상사업비 감액 경정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 관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으로는 교육지원금 반환금, 강동아트센터 건립비, 기록물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축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에 잘 부합하는 예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실 교육지원비 반환금 1,066만원은 2006년도 5월에 끝난 길동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아직 반환하지 않은 법정 비용으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반환이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또 이번 추경 편성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강동아트센터 건립비는 부족분으로 금년 9월말 준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며 강동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연구 개발비 2억원 역시 필요한 예산이지만 편성액이 필요 예산액에 비해 턱없이 적어서 개관기념공원이나 시즌 공연의 제작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축비는 할당된 시 부담금의 부족분으로 당초 요구액보다 덜 편성 확정된 예산으로 추가 편성이 불가피하게 예상되어 왔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진입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비에서만 5%씩 삭감한 겁니까?

예. 기정예산에서 경상비 5% 삭감했습니다.

경비에서는 삭감이 안 되었나요?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상경비에서 일률적으로 5% 삭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에 잉여금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5% 정도가 매년 잉여금으로 남는데 실제로 지금 미리 추경에 또 5%를 삭감해서 지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잉여금이 없어진다는 결론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지금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국장님하고 기획경영과에다 물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묻고 있는데 꼭 감사담당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부서 전체가 지금 전체 5%를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에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자체가 미리 당겨 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뭐랄까, 위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보니까 전체 부서에서 각 5%씩을 다 이렇게 삭감하고 한 부서만 삭감이 안된 부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옴부즈만은 저희가 3명을 선출해서 1/4분기 중에 의결이 되고 운영이 되었다면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지출이 됐을 터인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3개월분에 운영비 지출이 집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으로써 이번에 삭감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75회에서 이미 세 분을 선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받지 않고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물었거든요.

동의요구안이 의회에 있는데 구의회에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상에 의해서 부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집행부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출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활동경비에서 3개월분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를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5%만 삭감하셨는데 똑같이 옴부즈만 예산인데 어차피 7월부터 하더라도 업무를 보게 될 것 같은데 똑같이 3분의 1를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부위원장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재 옴부즈만 운영에 가는 것 외에 권익위원회라든지 서울시에 이렇게 업무적 상황으로써 이렇게 운영하는 면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금액의 정도는 삭감해야 될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을 아직은 확정할 수 없고 특히나 하반기에 다시 삭감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는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감사담당관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기타 사업비 등에서 5% 이상을 절감 편성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재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으로 계획 중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부서별로 감 추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8,725만 1,000원, 자치행정과 1억 4,038만 8,000원, 교육지원과 644만원, 문화체육과 6,687만원, 문화시설과 5,635만 2,000원, 전자정보과 1억 6,743만 7,000원, 민원여권과 1,544만 3,000원, 선사문화사업소 830만원 등 모두 5억 3,848만 1,000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증 추경편성 내용은 교육지원과가 길동초등학교 복합사업 집행잔액 반납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1,066만원, 문화시설과 강동아트센터 건립비 운영비로 94억 8,021만 4,000원, 민원여권과 서울시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8,519만 2,000원 등 모두 96억 7,606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2010년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을 우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경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억이 감액 편성되었잖아요. 경정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많이 경정이 되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 아예 5억을 삭감해서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근거나 수치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약간 허수에 추상적으로 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지금보면 5%도 있고, 10%도 있고, 7%도 있고 각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가서는 국내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미 일자리 창출 등등 서민복지층에 많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다른 목에서 서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감액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저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경정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후자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알뜰하게 구민의 세금을 편성해보자 라고 하는 그 취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나 타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이잖아요. 그 재원을 가지고 각 사업에 어떻게 효율성으로 분배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최대한의 행정효과를 기대하고 투자가 적절한지 그 사업에 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고 건전재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보면 어느 부서라고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삭감하자라고 했는데도 지금와서 예산을 보니까 7%, 10%가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우리한테는 꼭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달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10%씩 감액을 한 것을 보니까 편성할 때 애당초 목적에 벗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드세요?

박위원님이 의심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이번에 감 추경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느슨하게 했다든지 원가계산을 부풀려서 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난 3월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오찬이 있었습니다. 오찬 배경은 지금 경기가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대기업 위주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에 희망근로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올해 많이 줄이지 않았어요?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 정부도 나설테니 지자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 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고 이러다보니까 각 시도에서도 각 기초자치단체에 그러한 사항들이 통보가 왔었습니다. 같이 동참하자 그래서 경상비 중에 경직성경비 법정경비는 일단 감이 안되고 행사성경비랄지 시책업무추진비랄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감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5 내지 10% 정도는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한다면 절감요지가 있기 때문에 편성했고 서비스 문제 질저하 문제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 다시 한 번 새겨서 오바해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행사운영비에서 패밀리데이 운영에 대해서 한 10%를 경정을 했거든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시고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경정을 했나요?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이번에 추경에 절감에 대한 목표치가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계가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행사관련이라든가 모든 일반운영비 관계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질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을 대비해서 6대에 여러 의원님들도 새로 등원하시겠지만 현재 추가경정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우리가 만약에 들어 와서 다시 예산을 보게 된다면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행사를 하는 규모에 있어서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행사하고 100만원 들여서 하는 행사는, 행사는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질의 차이는 수요자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 결코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시설과장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개관기념공연 제작비 1억, 사전제작비 1억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에 당초 계획은 2010년 11월이었습니다만 2011년도 6월에 개관하려면 개관기념공연을 해야 됩니다. 기념공연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작품을 6개 장르에 작품을 선정해서 사전에 계약해서 그 작품을 강동구 아트센터 개관과 맞춰서 우리 지역에 맞는 번안을 하고 번역을 하고 이런 작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에 사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9,900을 했고 이것은 다시 올해 2009년도 개관기념공연 제작비로 다시 1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2011년도 왜냐하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사전계약하기 위해서 1억 이렇게 해야 1년전에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본 계약을 하려면 내년도 2011년도 편성 때.

연구용역비잖아요?

용역을 줘야 될 게 아니예요. 어떤 작품에 대해서 자기 기획사에서 우리 강동구에 맞는 작품을 번역도 하고 한단말예요. 작곡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용역비잖아요. 그러면 본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또 다시 계약금 들어가고 또 들어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상당히 돈이 많은 게 아닙니까?

창작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다른 예술 선사문화축제나 큰 행사 때 보면 우리가 공연기획팀을 부릅니다마는 금액이라는 게 사실 금액이 특정하게 이게 얼마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견적서를 받을 때 당신네들이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력이 얼마나 소모되느냐 거기에 따른 소품이 얼마 필요하느냐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금액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봤습니다만 금액은 상상 외로 높은 금액들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아트센터 문화예술회관 등등 엄청난 많은 각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구보다는 더욱 더 많은 신경을 기해서 괜히 아트센터를 개관해 놓고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정말 우리 구민이 문화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연을 가지고 개관해서 강동구 구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구청장님 마인드도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 조금전에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면 아트센터를 사전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운영위원님들이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말씀드렸지만 활동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방문하든가 해서 활동사항 진행사항 이런 브리핑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렇게 힘드나요?

저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한번 행정복지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의회사무국하고도 절충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시간이 바쁜 것같고 해서 시간이 잘 안나서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176회 임시회 전에 저번에 175회 임시회 전에 사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까지 전달이 안된 것 같은 데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시간이 바빠가지고 안됐다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시간이.

위원들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거절할 리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용역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전 모든 전문분야 분들이 사전에 운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과 또 실제로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할 때에 어떠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해서 지금 1년전부터 활동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이라든가 모든 운영에 대한 것을 무조건 용역을 용역비를 지출해서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가 한 분도 아니고 지금 다섯 분인가요?

예.

활동하면 예를 들어서 기획이라든가, 기획은 용역할 수도 있구요,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가 그 정도 하면 그런 것까지도 용역비를 이중으로 지출해 가면서 한다고 하면 그 운영위원회 1-2년 전에 한다는 것은 용역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서 어떠한 타당성이 있냐 없냐, 운영에 대한 용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운영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아트센터가 개관하려면 거기서 대극장이 있고 소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한 3개월동안에 무슨 작품을 어떤 공연물을 올려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냐, 그 작품을 선정하는 것하고 선정해서 그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획 제작에 대한 개발비입니다.

, 2009년도, 2010년도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사실은 집행 잔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0년 본예산을 할 때 사실 이번 추경에 잡기 위해서 예산을 소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다 되었나요?

지출은 지금 현재 다 원인행위까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올 예산에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 공정률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음으로 해서 추경으로 사실은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은 몇% 정도 되고 있죠?

지금 전체 공정이 한 53%.

약속한.

9월말 준공은 차질이 없습니다.

6개월도 지금 안 남았는데.

이제는 공사가 마무리 공사가, 쉽게 얘기해서 골조 공사가 공정이 많이 필요하지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골조에 대한 것이 53%고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아니죠. 골조만 하면 지금 64% 정도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인테리어라든가 마무리 공사가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이 53%, 전체적인 공정을 봤을 때 53%고 골조공정은 64%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토목, 건축은.

마무리 단계를 잘 해 주시고 우리 본예산 때도 집행잔액 지출액 꼼꼼히 챙겨주시고 지금 이번에 추경 1차로 해서 하는 것은 바로 집행이 될 우리 예산이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 본예산에 20억 편성해 준 것하고 어저께 시비가 2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23억 들어오면 원래 우리 9십 몇억이죠? 다 받는 겁니까?

그렇죠. 시비는 다 받는 겁니다. 당초에 시비 받고자 하는 목표액에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때 추가로 해서 시비를 좀 더 확보하겠다는.

시비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금을 30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91억만 편성이 되었는데 그 30억까지 받으면 지금 부족 예산은 충족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신부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 계셔 가지고 우리 문화시설과장님하고 바꿨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면 인건비에서 여비를 전 공무원들이 축소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또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대로 경상비를 또 최대한 줄여 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또 국가간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할 때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일 하시는 분들이나 바라보는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의 어떤 태도와 어떤 일자리를 우리가 선정해 주는 이런 것이 좀 미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우리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인력창출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어나는만치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작년에 경륜이 있으니까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말 일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강동구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좀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추진 부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배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 속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국·시비가 동반돼 있는 우리 예산에서도 사실 5% 삭감이 돼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국·시비가 줄지는 않습니까?

확보에 지장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 편성된 거 보면 세부적으로 감액된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낙찰차액들을 지금 감액한 겁니까?

지금 발주한 사항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자정보과도 있고 여러 과들이 보면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금액으로 2,087만 4,000원 이런 식으로 명확히 감액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벌써 낙찰이 돼서 차액이 발생한 건지.

이게 조기 발주해서 낙찰차액이 생긴 것은 그만큼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 잉여금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네요?

예.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획재정국에서 편성 요구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0억 8,3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억 9,042만원의 0.96%인 1억 7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범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경상적 소모성경비를 최소 경비만을 남겨놓고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경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예산안 책자에 190쪽인데요, 지금 기획경영과에서는 4,100만원 감액 편성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관공통경비 운영해 가지고 2,300만원이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관공통경비를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조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물론 전액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자리 창출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하느라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우리 전 황병권 위원하고 저하고 상당히 본예산 때도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럼 지금 현재 기획경영과에서는 기획경영과 기관공통경비를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각 부서별로 조금조금씩 감액을 하게 되니까 2,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많은 기관공통경비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등 다 5%씩 감액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로서는 주민의 세금이 조금 감액이 되니까 감사드린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본예산에 가서도 그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가서.

그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기관공통 예산을 갖다가 절감을 하고 감액을 하다 보면 저희 부서에서 그만큼 더 각 부서의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요구하는만큼 주지를 못하고 절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애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경영과에서 쓰는 경비인지 알았더니 포괄 예산이라 해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징수과장님, 징수과에도 1,4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편성하는데 구재정 확충해서 이렇게 1,400만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1,400만원 중에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중에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2,260만원인데요. 약 1,080만원이 이번에 줄였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2010년부터 신용카드를 소액 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세외수입 총 징수액의 약 2%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3월달까지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소액 신용카드 수수료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실적이 일반 민원인들이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해 놓았는데, 소액 결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체납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되도록 세금을 잘 내도록 해야 되는데 요새 경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제로는 위에서 보기는 국내경기는 좋아졌다고 치지만 바닥으로 가서 볼 때는 서민경제가 지금 최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에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체납된 우리 세금 같은 건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내수 경기 침체로 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열심히 하겠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걸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잘 하고 계시죠?

예. 38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도 109억 정도가 세율 감소로 인해 가지고 강동구 예산이 30년만에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료 삭감이 폭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유가 어떤 사유로 해서.

정기간행물은 지방행정지 등 8종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년 일정 부수를 계속 구입을 해서 부서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 정기간행물이 과연 각 부서에서 진짜 구독을 원하는 도서인가를 저희가 실측을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서에만 배부를 하느라고 정확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그 필요 부수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경정을 했습니다.

통일 한국 같은 경우는 구독 희망 부서가 한 부서도 없나 보네요? 전액 감액을 했는데.

예.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부거래 지출로 해 가지고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탁운영에 대한 예산 감액은 지금 우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돼야 되지 않나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예산 절감이라든가 경정이 이번만 할 게 아니고 아까도 박 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잉여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의 하나로 이번에 각 부서에서 절감한 게 한 5% 내외가 되는데 이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예산을 더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감액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예.

저쪽 상임위에서도 심의를 안 하고, 공단에 대해서는 감액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다는 겁니까?

예.

같은 경우도 위탁 운영이지만 기본적인 경비에 대해서 감액 편성의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해 해야 된다고 봅니다.

2차 추경 정도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

2차 추경 때 저희가 1차 추경과 같이 경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계속 개정을 안하고 저희가 아껴서 살림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근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117억 9,393만원에서 9억 7,811만원이 증가한 1,127억 7,204만원으로 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사업과 고덕동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이행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고덕동 노인 요양원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치매 중풍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건립 대상지(고덕동 297-1번지)는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용지로, 그 용도가 한국구화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필지에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50조에 따라 용도 및 획지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노인요양원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중 일부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구두 협의된 상태이므로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요양원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인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구용역 발주가 불가피하며 용역수행 기간으로 약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동 사업은 희망근로 인건비가 국·시비 증가에 따라 지난 1월에 확정내시 통보(접수 사회복지과-2888, 2010. 01. 29)되면서 구비 증가분 615만 7,000원을 반영한 것이고,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구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일괄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경비 등을 일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 등 총 사업비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고용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시 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새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246개 자치단체장도 함께 참석하여 3만개 규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예산은 지자체들이 올해 편성된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5월말까지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 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전담반 TF팀(희망일자리추진팀)을 4월 1일자로 새로 구성하였으며, 희망근로가 6월에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가고용전략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하고 희망근로사업의 참가자들을 흡수해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에서 지역의 일자리 유치 등의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실업난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희망근로가 종료되면서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므로 그 시급성도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공공부문에서 의미있는 일자리를 실제로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 총 1억 9,8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중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등에서 5,331만 9,000원을 감액하여 희망근로 인건비에 61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고덕동 노인요양원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7,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1억 등 총 11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저소득 청년 구직자, 차상위 틈새계층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빈틈없이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2010 회계연도 제1회 추경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제가 상세한 구정질문을 했던 바와 같이 지금 고덕동 297-1 노인요양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애당초 기이 투자된 금액은 얼마죠?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답변을 대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구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토지매입비가 41억 4,500만원입니다.

41억 4,500만원은 이미 잔금을 다 치른 상태죠?

예.

그동안에 벌써 착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연구용역비로 해서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쯤 착공할 계획인지 이게 상당히 수년을 끌어왔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선택의 문제인데 요양원 건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 재정형편이 좋지 못해 가지고 착공을 못했고 이번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내년쯤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한번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5, 6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금년에 착공이 아니고 내년 지난 해는 또 금년이라고 했는데 또 내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자꾸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용역기간이 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잘아시겠지만 중풍환자라든가 치매 환자를 위해서 저렴하게 서민을 위해서 이것을 착공해달라는 간절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빨리 착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용이 대부분인데 다행히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경상경비 등을 일괄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죠? 상당히 많이 줄었죠?

전년도가 147억이었습니다. 금년에 40억이니까 많이 줄어든거죠.

3분의 1정도밖에 안돼서 3분의 2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죠?

예.

맞춰서 우리 강동구도 40억이라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인원선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신청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자격요건이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전 인원에 대해서 행안부로 자격 의뢰를 해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은 모든 인원을 선발해서 희망근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우 희망자를 받을 때는 우리 구에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그냥 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전부 자료를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재산사항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통보합니까? 아니면 구로 통보해서 개인별로.

구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금년에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문의가 오고 또 금년에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들께 문의를 해서 당신이 왜 거기에 선정이 안됐는지 그것을 개개인별로 사정이 많습니다. 나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데도 되지 않았다, 그런 선정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또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이것이 같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은 희망근로사업과는 다른 신규사업인지.

희망근로사업 자체도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11억 편성된 것은 하반기부터 국가시책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추진해야 될 것, 저희들이 발굴도 해야 되지만 정부 시책이 결정 돼 가지고 아마 집행계획같은 게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5% 절약한 예산을 여기에 편성하라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4월 1일자로 우리 TF팀이 구성이 되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희망근로사업팀하고의 다른 기준입니까?

아직 확정된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이 꼭 아주 저소득자 위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부 방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과 달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신규로 편성했는데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어려움에서 다소나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선정기준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병모 국장님,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순자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 겸,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공동체일자리는 어떤 특정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기본적인 지침은 내려왔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팀도 구성해 놓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것은 저번에 희망프로젝트는 주로 길거리 청소나 공원청소 노인층이 많이 했는데 이것은 청년층이 하는 다른.

희망근로사업도 원래 청년층이건 연령에 구분없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사업 자체를 청소나 하고 이런 사업에 참여를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한 거고 앞으로 일자리사업은 그 외에 실제로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경기인데 희망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서민층에서 상당히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데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한 1,800명 이렇게 신청했는데 한 800명 정도가.

680명 정도가 적합판정이 돼 가지고 지금 실제로 600명 그 정도 500여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많은 문제점 항의도 들어 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11억이 다시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데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하여튼 이 일자리 사업을 잘 좀 해 가지고 서민층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희망근로를 했던 분들이 또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대상이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기남입니다.

202쪽 아래 부분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보통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어떤 직접적인 이유랄까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5% 정도 경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원봉사센터장의 인건비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50%나 경정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100%를 증액을 했다가 또 금년에 1/4분기는 시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봐서는 시행을 안 한 건데 50%를 경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이 비전임 계약직입니다. 비전임 계약직인데 그래서 이 분이 2월28일까지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금번에 행정6급으로 팀장을 이번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사실은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1, 2월은 어떻게 지급을 했죠?

2월말까지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문인데요, 사회복지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고 세 가지를 분류해서 일률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정하신 것 같거든요. 이게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일자리 사업인데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가 거의 40% 정도를 차지해요. 이게 근로자들한테 인건비로 나가는 게 더 많아야 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어떤 지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잡아 놓으신 건지.

사업에 대한 편성 지침은 저희들이 희망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퍼센테이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지침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시되 종합질의인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