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달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10시21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 예산안 심의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해야 하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전 부서 경상적 경비를 5% 절감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예산도 2010회계연도 예산액, 346억 8,732만원 중 경상적 경비 등에서 약 5%인 3억 566만 1,000원을 절감한 343억 8,165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와 도시관리공단은 증감없이 기정예산액과 예산액이 동일하며, 국별 세부 절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과 계수조정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구분없이 국, 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추경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5% 일률적으로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세부사업도 없어요. 증액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감액된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다 질의를 한다는 것도 또 내용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감액된 것이 전부 경상적 경비인데 업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원안가결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5% 절감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역시도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증액이 아닌 삭감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도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5대 들어서 오늘이 마지막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추가경정예산이란 불요불급한, 화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5% 내에서 감액한다는 그 방침에 의해서 회의를 했지만 그동안의 예산에 반영한 그 금액하고 지금 감액된 거하고 이렇게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 건설교통국이라든가 도시관리국에 있어서는 운영을 해 나갈 수는 있겠습니까?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어려움이 있지만 해 나가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소도
보건소도김정숙위원
마찬가지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리가
우리가김정숙위원
그동안에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올랐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에 세제가 개편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더 많은 세금을 그동안에 썼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오늘의 예를 들어가지고 절감될 부분은 확실하게 절감해서 강동구를 운영하는 그런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통보된 세출안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통보된 세출안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과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의 정비와 행정·재정 지원, 친환경 LED 조명 수수료를 일반 조명과 같이 인하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조문 정비를 하였고 법제처에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보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유정섭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애숙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 및 광고물 실명제 등의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특정구역 지정시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시장이 광역단위 시책추진을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할 수 있게 규정함이며 안 제12조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함이고 안 제19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또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표출비율을 같게 함이며 안 제30조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고 안 제33조는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안 제34조 별표2의 수수료 계산방법 중에서 서울시 옥외광고물 지침을 적용하여 친환경 LED 조명을 점멸·화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조명으로 간주하여 수수료를 2배에서 1.5배로 인하하기 위함이고 안 제35조 별표5의 과태료 금액 계산방법 중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코자 함이며, 안 제37조는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고 기타 관련 조문 정비로는 안 제23조에서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해서는 시행령 관련조항에 맞게 정비함이며 안 제29조는 위반에 대한 법적 근거에 맞게 정비함이고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2002년도에 제정하여 2006년도 전부 개정, 2007년도에 일부 개정을 하였으며, 이번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와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여 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광고주·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또한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정애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이 보니까 상위법 개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전부 상위법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을
상위법을김성달위원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동 관리법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법이
상위법이김성달위원
법은 2007년도 12월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2008년도 7월 9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성달위원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11조 옥외광고물 광고업의 등록,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행령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었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그 전에 종전까지는 이 조례안의 개정전에, 종전에는 등록의 기준을 상위법의 어디를 기준해서 등록을 받았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자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2일 시행하는 개정안이 있고 2009년 10월 23일에...
법이
법이김성달위원
언제 개정되었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2009년 10월 23일 법률 제9636호, 그리고 시행령은 2009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 21807호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여기 관련 법규는 잘못 썼네요? 관련 법규해 가지고 시행령 개정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타법 개정하고 중복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쉽게 하려면 최근에 개정된 것을 여기에서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2008년도 개정한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저도 약간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2009년 11월에 개정되었네요. 이것이. 2009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까? 시행령이.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시행령이 2009년 11월 2일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제정은 언제되었죠? 개정말고 제정은, 관리법하고 시행령 제정이 언제 되었느냐고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그 법령을 인터넷에서 출력해 왔는데 제정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관련 법, 상위법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대해서 제정은 언제 되었고 개정은 어찌되었다 이런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작년 11월에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는데 광고업의 등록이 이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록이 종전하고 어떻게 변경이 됐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은 특별히 바뀐 것은 없는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실무자가 잠깐 답변을 자세하게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예.
록이
등록이김성달위원
아니고?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강화가 됐네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기존에 등록된 신고 업체는 그러면 이 등록으로 전환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전부 구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법부터는 맞추고 종전에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성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개정조례에는 수수료가 인상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인하 된 게 맞는 겁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과태료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는데 제가 아까 LED 전광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6,000원 짜리가 9,000원 정도 예전에 1만 2,000원 받던 것을 9,000원으로 그러니까 LED 친환경은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받고 있어서 같이 조정을 해준 것이고 그 외에 과태료 규정은 행안부에서 굉장히 강화시켜서 전부 과태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행안부에서 강화시켜서 인상이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고 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업주들은 정말 자기들이 사업도 원활하지 못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물 간판 등을 강제로 이렇게 교체하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강동 관내에서는 업체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어떤 구청에서 강제로 하는 그런 강제조항은 좀 완화를 시켜 주기를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어요. 지금 경기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는 부상이 된다고 하나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너무나 지금 각박한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물론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서 LED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유도하는 그런 참여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대백화점 사거리에 보면 우리 강동구에서 한 곳도 없어가지고 LED 간판을 놓기를 저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곳이 있지요 LED 간판, 거기에서 강동구청에 대한 광고물에 대한 것은 어떤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어느날 갑자기 위반했으니까 바꾸시오 이렇게는 안 하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사전에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주민위원회도 구성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천호동에 있는 전광판 광고탑은 개인이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실지 광고주가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백을 우리구 홍보자료로 또 국가홍보 자료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20%까지는 공익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우리 강동구가 그런 LED 간판 하나 조차도 없는 그런 실정에 의해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라든가 타 구에 가면 큰 사거리에 신호를 대기할 때는 그 구청의 홍보가 나오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그런 것을 유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강동구를 광고하는 문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전화에다 하니까 구청이 아니고 어떤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조례도 올라 왔으니까 얼마만큼 수수료를 주고서 그렇게 하는가 했는데 다행히 많은 광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 강동구 뉴스를 넣어 준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천호 사거리를 떠나서 길동 사거리라든가 주요 부분 부분에는 그런 광고물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강동구를 구민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달이라든가 또 보건소에 관련한 접종관련 그런 문구라든가 해서 강동구를 홍보하는 그런 사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안 제35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에 있어서 지금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잖아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25개구 전체가 똑같은 겁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시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당초까지 300만원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현재 강동구 내에 사례가.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부과한 것은 없고 내용에 따라서 복잡한 과태료 부과 체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많이 부과된 것은 없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현재까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불법 광고물 그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가 2009년도 실적을 보면 총 760건에 1,576만 5,000원이 부과됐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5,765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게첨할 때 모든 강동구 관내의 현수막을 도시디자인과의 허락을 받고 게첨합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는 현수막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또 수시로 지적을 했는데 현재 벽산빌라, 현대빌라 저쪽 효성빌라쪽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반대 현수막이 지금 6개월째 걸려 있거든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다 철거 했습니다. 지금 한개도 안 붙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언제 철거를 하셨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바로 조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전에 게첨했던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하셨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부과 안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안 하셨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주체도 무슨 일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자체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업적인 광고가 아니고 여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됩니까? 그 현수막이라는 것은 게첨 자체가 안 되잖아요? 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벽에 걸 수가 없는 상태인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려 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가 됐느냐 이거지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의견은 다르지만 그 자체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주민들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47만 구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것을 게첨했나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바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뿐이지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붙일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붙일 수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현재라도 그게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했을 경우 허락 안 받고 이렇게 게첨했을 때는 철거를 안 합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 할지라도 철거합니다.
철거
철거김종희위원
해야지요, 그렇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야지요.
김종희위원
구청의 허가사항이 아닌 사항은 우리가 게시할 수 없지요? 법으로.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6개월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구청에서, 그대신 몇월 며칟날 철거를 했는지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을
파악을김종희위원
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태료라든가 부과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창종위원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께서 안 제35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 제34조에 보면 LED에 대해서 2배에서 1.5배로 인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빨리 내려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제35조에 보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데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조례도 조정을 했습니다.
요즘
요즘김창종위원
어려운 생활속에서 300만원 내고서 해도 되는데 500만원으로 올렸다는 게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에서 상위법으로 됐으니까 할말은 없지만 이 뒤에 보면 강동구에서도 좀 여기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안 되겠나요, 300만원에서는 5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실지 그렇게 많은 과태료 부과할 대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안내하고 계고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맞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면에 있어서도 그런 사항을 잘 고려해서 사전에 과태료 부과 당하는 그런 주민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많은 주민들이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알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종위원
많은 불법을 저지르는 구민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얘기네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김종희위원
드리겠습니다.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와 행정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현재까지 재정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호디자인거리 그런 부분도 그렇게 시비 지원도 있었고 우리 구비도 일부 지원되어서...
비는
시비는김종희위원
몇 %고 구비는 몇 %입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을 할 때는 거의 100% 지원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경우에는 구비지원입니다.
지원
구비지원김종희위원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천호공구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구비지원사업으로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또 다른 타 지역은 아직 없습니까? 강동구청앞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는 그게 아직 해당이 안 됐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전부 시비로 다 투입이 됐습니다.
비로
시비로김종희위원
투입이 됐고 구비로 전액 지원된 내용은?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천호공구거리 하고 지금 명일동 디자인특화거리, 재래시장 조그마한 간판들 그겁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고덕동 재래시장 그 간판도 구청에서 예산지원 해서 한 내용 아닙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 시장은 우리가 간판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시비 특별교부금 지급사항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존에 우리가 디자인노점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창고 같은 분위기가 들고 장사가 더 안 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김종희위원
그 간판 바뀐 것은 굉장히 잘된 사례라고 보고 시장이 지금 굉장히 깔끔하고 또 손님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37조 이 조항이 저번에 법에도 이게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된 건지 아니면, 법이 없는데 예산지원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종전 조항에도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한 내용입니다.
이번
이번김종희위원
내용은 세분화 했고 저번에는 뭉뚱그려 있었기 때문에 세분화 한 내용이다, 어떤 면에서 세분화가 됐지요? 지금 내용 중에서, 저희가 먼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비교검토를 할 수가 없어서.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내용들이 특별히 많이 달라졌다기 보다는 지금 보시면 종전에 35조1항에서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 등 주민 개선을 위한 특별한 경우 영 제12조,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2항은 구청장은 1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비하는 경우는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구청장이 허가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지원에 대한 것을 구청장 소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고물
광고물김종희위원
위원회가 있다거나 거기서 통과된 게 아니고 구청장 임의로 구청장이 판단컨대 이것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된 사항으로 보거든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구청장에게 우리가 모든 권한을 다 주게 되는데 이게 괜찮은지, 왜냐하면 광고물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서 구청장이 허가사항으로 한다면 한번 이렇게 거쳐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청장 임의로 아! 이 광고판이라든가 이 경관은 고쳐줘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우선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올해도 구비 2억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하면서 구의원님들도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여러 절차를 또 주민자율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지.
지막
마지막김종희위원
절차에서만 구청장이 결정을 하신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런 과정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청장에게 이 모든 권한을 일임했을 경우에는 편파적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 조항인데 우리가 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통과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거칠 수 있다는 그런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가장 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두가지 축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특별히 또 건물을 가지고 강동빌딩처럼 아주 낡고 지저분한 그런 건물들을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기본틀을 가지고 하지, 그저 기분대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글쎄
글쎄김종희위원
, 본 위원 생각에도 공구거리라든가 재래시장 간판이라든가 또 구청앞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디자인을 바꿈으로 인해서 강동구 전체 얼굴이 달라지는 사례잖아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 그 권한을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하는지 위원회를 거치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정확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제32조 교육의 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고물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위원회를 따로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을
의견을김정숙위원
해서 추진하는데 그것을 위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육을 위탁할 필요성이 있느냐고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서 교육은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교육 개념은 지금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인데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을 모두 법령을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교육도 시켜주고 또 디자인에 대한 그런 안목도 높여 주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옥외광고 업자에게 부담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옥외광고업자들이 부담하면서 교육에 참여하겠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법에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또 구청장은 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되 또 그 기간을 구청장이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조3항에 보면, 그래서 위원회도 구청장이 심의를 거쳐서 정하고 또 그 기간도 구청장의 의도대로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꼭 이런 항을 넣어야 됩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좀더 유연성있게 운영을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교육의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광고사업자들의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한 국가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서
국가에서김정숙위원
지원을 해서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광고업주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선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이 꼭 이렇게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참여시키고 할 그런 여력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간이 돼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충분히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광고물 설치허가가 다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령들을 충분히 광고업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켜주고 스스로 아는데도 한계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도 안목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김정숙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어떤 특화된 골목 이런 데에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광고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어떤 마인드가 없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를 보세요. 도시를, 이것은 무슨 먹거리 골목이다, 이것은 무슨 시장이다 조형물로 도로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동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걸 해 주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재무과의 소관이다, 무슨 도로과의 소관이다, 무슨 과의 소관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해도 너무나 복잡해 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내시장에 관한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먼저 그 분들의 마음 헤아려 가지고 아, 이 시점에 이 골목의 특화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놔주면 강동구도 좋겠다하는 그런 마인드를 저는 가지라고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실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공구거리...
김정숙위원
공구거리는 이미 공구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동탁 위원장님도 그쪽 지역이지만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차원에서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간판.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구거리에만 있었고 공구거리에 없었던 부분을 조형물을 디자인해서 그렇게 주민들 큰 부담도 안 주는 비용으로 설치를 한 것이고 또 명일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의
강동구의김정숙위원
요소요소에 그런 특징적인 조형물을 구청 차원에서 먼저 해 주기를 저는 구민의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38조에 보면 포상이 있어요. 우수광고물 등에 관한 포상이 있는데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한 광고물을 설치한 자, 또는 우수한 광고물을 설치토록 관리한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 포상금은 얼마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따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워진
세워진김정숙위원
것은 없는데 어떻게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광고 우수업체도 선정할 수 있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해 줌으로써 많은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정숙위원
그런 분들을 참여하는데 유인하기 위해, 유인하게 그 용어도 그렇습니다.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떤 포상금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고 이렇게 포상을 한다고 먼저 이런 데 기술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조례를 세워놓고 예산을 써야죠. 예산 먼저 세워놓고 어떻게...
산의
예산의김정숙위원
범위를 얼마만큼은 예산의 1등은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것을 어떤 포맷을 잡아놓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하면서 예산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먼저김정숙위원
의회의 심사를 포상 부분에는 예산을 얼마쯤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이런 사항이요, 저희 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이 되어 시에서 표준안을 내려서 주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고 예산은 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하는 건 아니예요.
김정숙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는 거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아니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하는 것이고 확보가 안 되면, 그때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김정숙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예산은 1등을 할 때는 얼마만큼 줄 예정입니다. 2등은 얼마입니다. 전체적인 포상금액은 1년에 2,0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조례는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위원은 물론 우리 강동구가 몇 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광고물도 정비가 되어있고 도시디자인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하에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면모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서울시 도시 전체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너무나 강제조항을 띠어서 강동구 관내에 있는 사업을 하는 광고 업자들이 어려움은 겪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를 유도하면서 효과있는 그런 옥외광고물에 대한 그런 업무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잠깐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형물이라든지 상징물 거리에다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실제 세울 공간이 없습니다. 도로변에 가로등, 전주, 다닥다닥 있어 가지고 실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입구에도 그거 하나 세울 공간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으로
양쪽으로김정숙위원
지주를 세워가지고 아치형으로 할 그런 공간...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유형은 대도시에 어울리지 않고 그것은 면단위, 시골에서가 아치형이고.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데 송파구라든가 광진구라든가...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구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런 부분은 공간은 부족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설득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주민들도 자꾸 원하는데 세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절대 저는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죽마을에다가 조형물 설치하려고 1주일 다녔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위원장이 말씀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그런 내용을 추가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안병덕 부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활용도가 증가됨에 따라 만성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골밀도, 체력측정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사수수료의 종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린건강검진은 1회 6,500원, 골밀도검사는 1회 8,000원, 체력측정은 1회 방문당수가, 신혼부부건강검진은 남,녀 동시 검진시에 2만원입니다. 또 수수료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특별진단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사망진단서, 출생, 사산 또는 사태진단서, 결핵진단서, 기타급 증명서 추가 발급, 간염검사 등입니다. 또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강동구의 보건소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와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모두 7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의 주요 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골밀도검사, 건강검진, 체력측정 및 신혼부부 건강 검진을 새로이 실시하고, 실제 이용자가 없는 검사 및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동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 등을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관련 별표 제1호에서 현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7개 종목은 실제 이용자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별표 제4호에서 간염검사 종목을 삭제하려는 것은 간염검사는 본인부담인 비급여대상으로서 1회 방문당 수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기관 수가를 산정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0년 보건기관 수가는 1회 방문당 4,110원입니다. 한편, 별표 제4호 중 검사 종목에 그린건강검진 등 4개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먼저, ‘그린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건강검진시의 수수료를 규정하려는 것이고, ‘골밀도검사’는 고령화 시대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골밀도 검사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책정한 것으로, 8,000원의 수수료는 장비의 감가상각률을 포함한 사용료와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으로 수가를 산정 한 것이며, ‘체력측정’은 지역 어르신들의 유연성과 근육탄력성 등의 측정을 위한 것으로, 검사수수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기관 수가를 산정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1회 방문당 수가”로 수수료를 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건강검진’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혼인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신혼부부 검진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등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만성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수수료 징수 관련 근거를「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펴주세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두 번째줄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이렇게 해야지, 진료를 갖다가 진료을로 해 놨어요. 을이 맞습니까? 개정안 읽어보세요. 과장님!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를이 맞겠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숙위원
수정해 주시고, 그 뒷장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 제일 뒷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유난히 삭제된 부분이 많아요. 거기 개정안에 가. 건강진단서 밑에 난 그것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란인데 그것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이번에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건수가 없는 항목입니다. 건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항목입니다.
수가
건수가김정숙위원
발생하고 않지 않은 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있는 것은 있게끔 해야지, 유난히 이렇게 삭제항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개정한다는 게 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삭제하는 게 건수도 없을뿐더러 수가 자체가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적어도 500원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특별진단서도 없고 성별 및 연령감정서도 없고 그러면 이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그동안에.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정된
개정된김정숙위원
것이 없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전체 조례는.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조례가 만들고 지금 처음 개정되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전반적인 지금 전면개정이 지금 500원 이렇게 된 게 한 20년, 30년 전에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동안에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랬을 때는 왜 그냥 계셨어요? 그동안에 개정을 안 하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일부가 항목별로 좀 추가가 되거나 일부 수정되는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했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수가를 전면개정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최근에 한 적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보건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을 한번 펴보세요. 2010년 보건기관 수가가 1회당 방문당 4,11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방문수가가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4,040원이었습니다.
김정숙위원
4,040원인데 그러면 인상이 됐네요? 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매년 조금씩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정숙위원
이유로 인상이 되었어요? 70원이면 하나마나인데 왜 하셨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은 잘, 왜 인상이 조금 됐는지는 모르고 이것은 거의 방문당 수가가 그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정숙위원
, 방문당 수가가 몇 십원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미미하게 인상되는 것은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각 의료기관의 수가가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고 보건기관은 보건기관 수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은 행위별 수가가 다 정해지고 보건소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한번 방문한 돈을 받게 되어 있는 방문당 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해마다 조금씩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골밀도검사 기계가 있지요, 지금?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기계 한번 하는데 수가를 얼마 받습니까? 검사 한번 하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저희가 8,000원으로 하고자 이번에 지금 수가에 올렸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동안에는 얼마 받으셨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로는 무료대상자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일반 구민들이었을 때 8,000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65세 이상은 안 받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8,000원이라는 수가도 일반병원 보다는 저렴하지요. 일반병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한 1만 5,000원 내지 2만원 가까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전 한 몇 년전까지만 해도 강동구에는 그런 기계가 없어가지고 광진구까지 가서 하는 그런 구민을 봤습니다. 그런데 8,000원의 수수료는 더 저렴할 수는 없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사실은 저희가 1만원에 했었는데 원가가, 그거보다 더 낮춘 겁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 보건소에서 보유하는 그 골밀도검사 기계는 확실하게 그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기계겠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최신기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최신기계 한대를 구입할 때는 예산이 얼마만큼 들었지요, 몇 억이 2억 가까이가 들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6,000만원 정도.
김정숙위원
6,000만원 밖에 안 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그 기계가 훨씬 더 고가라고 생각이 됐는데 6,000만원 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되는 분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지만 65세가 되지 않는 전체적인 구민들한테는 보건소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더욱더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가를 인상할 것은 인상을 하되 그냥 전체적인 구민한테 구민 차원에서 배려해야 될 부분은 배려하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중에서 질문 드리겠는데 4번에 보면 검사가 있는데 간염검사는 왜 삭제를 하셨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하신 거와 같이 방문당 수가로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신설에 있어서 신혼부부 건강검진 1회 여자는 2만 1,500원이고 남자는 8,500원이거든요. 그리고 남녀 동시 검진비는 2만원인데 그 금액 산정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산정을 하셨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원가를 계산해본 결과 여자는 풍진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가가 더 높이 올라 가고 있습니다. 여자인 경우에 2만 1,500원이고 남자는 풍진검사가 빠지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그러면 남녀 동시에 검사했을 때는 2만원이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장려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택을
혜택을김종희위원
주기 위해서 부부가 동시에 검사를 받아라?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진이
풍진이김종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자는 또 임신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만 1,500원이고 풍진검사는 기본적으로 해라?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금액 산정이 여자와 남자 차이가 나고 또 동시에 검사했을 때는 금액이 좀 저렴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에서 이 금액이 산정됐는지 궁금했고 그러면 타 구도 이런 수가 기준으로 됩니까? 금액이, 이 수가는 어떤 틀에서 하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원가계산 해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각 보건소마다 다른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저희가 종목도 저희가 이번에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사실은 의욕적으로 지금 맡은 거고 강동구에 있는 신혼부부들은 전부 같이 와서 신혼검진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차원에서라면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신혼부부가 건강해야 태어날 아이도 건강하기 때문에 좋은 안인데 그 금액 산정이 정말 표준안처럼 타 구도 어떤 방식에 의해서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었고 우리구도 이렇게 산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기준이 타 구와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타 구하고도 비교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항목이 저희가 지금 한 게 항목이 꼭 필요한 항목만 저희가 했고 그 항목에서 원가에서 아주 최소한의 재료비만 사실은 산정을 한 겁니다.
김종희위원
이 수가는 금액은 원가가 얼마 되는지 본 위원은 알지 못 하지만 아이들 장래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다 싶어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의 본 내용은 주로 수수료를 전부개정 했는데 수수료 자체가 지금 비현실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삭제하고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지금 진료비하고 수수료 관계 지금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기준이 나와 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령의
부령의김성달위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 수가 책정하고 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장님 얘기는 수수료를 원가계산 한다고 했는데 그 원가계산이 보건소에서 가능합니까, 원가계산 안 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원가계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방문당 수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는 방문당 수가라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기준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원가계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원가계산을 했을 때 이게 구별로 다를 수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별로
구별로김성달위원
다를 때 형평성을 고려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성달위원
고려했습니까? 지금 김종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들으니까 각 구청별로 수수료가 나왔는데 그 수수료를 전부 검토해서 비교한 게 있어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성달위원
줘 보세요. 원가분석을 그러면 외부에 의뢰했습니까, 자체에서 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자체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도 다 다르고 보건소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아는 상식으로는 원가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회계방식인데 보건소에 그런 전문가가 있다니까 아주 다행스러운데 원가분석이라는 것은 회계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거든요.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각 구청별로 비교분석을 하셨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원가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키를 뭘로 잡고 있습니까? 매입을 잡습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원가분석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기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매입가격에 포인트를 잡느냐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 인건비를 기준 포인트로 잡느냐 이겁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는 지금 인건비 보다는 왜냐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의 감가상각이라든가 매입가 또 그 다음에 들어 가는 소모품비 그것을 중심으로 될 수 있으면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구별로 거의 같네요. 어떻게 각 구별로 원가분석이 다 다를텐데 금액은 똑같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대부분 이렇게 보건소에서 수가를 책정할 때는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저렴하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입장으로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구별로 원가분석 매입가격도 다 다르다고요. 기계도 다르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수수료는 거의 같아요. 똑같다고, 어떻게 공교롭게 구별로 원가분석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정말 완벽한 원가는 반영을 사실은 시키지 못하고 최소한도로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구별로 형평을 맞춰가지고 하셨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구별로 보건소별로 원가계산을 하다 보면 다른데 이것이 달랐을 때 주민들의 불평이 생기는데 형평성이 안 맞아가지고 다행히 각 구별로 형평을 맞춰 놨네요. 맞춰 놨기 때문에 잘 했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원가분석을 구별로 하다 보니까 각각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달랐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각 구별로 거의 같아요.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해가지고 다 답변이 나와가지고 질문할 게 별로 없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3쪽의 세번째 문항에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그 전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도 저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아까김창종위원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040원에서 4,110원으로 한 70원 정도 올랐는데 경기 침체가 되어가지고 전 구민들이 어려운데 조금 올려가지고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렸다는 게 조금 인상됐다는 게 좀 구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여튼 많은 봉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짧게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종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맨끝에 보면 이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저희가 옥외 광고물 조례도 좀전에 통과를 시켰지만 이 심의안건이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걸 굳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날짜를 정해서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저희가 새롭게 조례를 제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시간적 여유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여유있게 6월 1일로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6월 1일로 딱 기간을 정해서 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은 이왕이면 급하다고 생각이 들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됨과 동시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굳이 이렇게 2010년 6월 1일로 시행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홍보에 대한 기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6월 1일부터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짧게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신혼부부김정숙위원
건강검진이 여자가 할 때는 2만 1,500원이고 남자의 건강검진은 8,500원이예요. 그럼 동시에 할 때는 2만원을 받는데 그렇게 남녀의 성비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차등이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에서 항목이 여자인 경우는 루벨라 풍진 검사가 lgG하고 lgM이 들어갑니다. 그게 사실은 원가가 1만 3,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다시김정숙위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풍진검사, lgG 항체하고 M 항체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인 경우는 임신을 하게 되면 풍진감염이 되면 기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자인 경우 들어가지만 남자는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특수한 검사이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난다고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 ‘진료을’ 을 ‘진료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타부분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종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군요.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족한 제가 도시건설 위원장을 맡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5대 의회 임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대가 없이 위원장 직을 수행한 것은 이 모두가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위원님들의 덕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 성취,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