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박광진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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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춘

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금번 제21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원회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상곤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강화자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자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화자 위원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화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추가반영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증가분 조정과 행사성 경비 및 공무원 관련 경비 등을 절감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이 군정추진을 위해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일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일현 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실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현 위원이십니다. 강성주 위원님이십니다. 김병권 위원님이십니다. 박광진 위원님이십니다. 박상곤 위원님이십니다. 임동섭 위원님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화자 위원입니다. -------------------------------- 2.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0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 상정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한 예산 중 6건의 8억 5,300만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 관련 경비인 출장비 등 2억 1천만원, 홍길동 축제 행사성 경비 6,800만원, 각종 비품 등 경상경비 3억 4,900만원으로 총 6억 8,700만원을 절감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편성한 내용에 대하여 경기침체 조기회복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농민을 위하여 2009년 벼경영안정대책비 9억 1,8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5억 8,900만원 등 농민을 위한 예산편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기획감사실

10시 27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부속자료를 3쪽을 참고하여주시고 예산서는 10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따라서 장성군 발전협의회가 조직되어있습니다. 송인성 의장 외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장성군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추진이랄지 장성군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제공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1,5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군민의 삶의 질 평가추진지표를 만들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군정이 군민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표로서 평가해서 장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평가추진을 하는데 1,200만원과 운영사무관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경진대회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서 국가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화두로 해서 우리군에서도 친환경 신도시를 부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실천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서로 상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심을 유발도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관련 사회단체에 위임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분과와 학교는 학교대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끼리 경진대회를 하고 기업체 등을 포함한 산업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누어서 경진대회를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 8백만원과 행사운영비 3백만원 등을 계상하기 위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렸고,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지역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는 101쪽부터 259쪽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 및 예산절감을 6억8,700만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관련 경상경비는 관외 출장여비9,100만원, 직무관련 해외여비 1,9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3,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300만원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홍길동축제 등 행사성 경비는 6,800만원을 절감했고, 각종 비품구입비 3천만원을 절감하고, 또한 실행예산편성을 추진함으로 해서 3억 1,800만원을 절감해서 전체 6억 8,700만원을 절감해서 총무과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에 6억 5,700만원을 계상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기집행과 같이 지역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가장 주된 사업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에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생활민원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102쪽 가장 상단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생활민원 소규모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4백만원 이하의 사업을 읍면에서 추진하고 또 긴급한 민원이 있는 것들을 손쉽게 읍면장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절감형식으로 해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소규모사업을 26억까지 했던 사항을 비추어볼 때 금년에는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님으로 해서 이걸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활민원들이 손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올라온 건들은 부속자료에는 설명 자료가 없어요. 본예산 부속자료를 참고해주시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21세기 소식지랄지 읍면 생활민원 소규모사업이랄지 예산원칙에 의해서 본예산이 삭감된 것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의회와 항상 어떤 교감이 있었을 때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시군에 1회 추경을 했던 곳을 보면 부군수 체제로 있었던 담양이나 함평이랄지 다른 군들 예산이 아주 적게 긴급하게 했던 곳만 의결을 했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17개 시군인데 예산규모를 보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2월 달에 예산을 써도 될 것들은 본 위원이 5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추경이지만 6대 의원들이 와서 추경을 해도 늦지 않을 예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난해한 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상당히 초미의 관심들이 쏠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의원들께서도 출마를 하신 분들은 본인이 예산삭감을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매달릴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본 위원과 위원장님과 간사를 맡고 있는데 좀 선거를 통해서 어거지로 넘어가려는 선심성 예산들, 또 선거를 통해서 하려는 지역경제 활성화 면목으로 해놓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예산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런 것들은 6대 의회가 들어서도 충분히 우리군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에는 별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온 것들은 이번에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위원님들은 마지막이니까 무수정으로 해주자 또 이일현 의원이 5대 의회에서 마지막 의회니까 자기들은 6대에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가는 날까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6대에 오실지 못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소신과 소임을 충분히 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전체에서 예산서를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나누어서 나왔는데 본예산에서 재정자립도가 10.7%였지요? 14.8%로 4.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세수입이 18억 4,600만원, 사실 열악한 지방수입이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우리가 좀더 그걸 다음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써도 되는데 막 재촉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재촉이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추경하게 된 것은 우선 세입이 얼마나 확보가 되었느냐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에다가 세입을 맞춘다는 것은 오히려 지적사항이 되고, 또 다음에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세입이 이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 세입을 조치하지 않으면 안 한대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세입에다가 맞추어서 세출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랄지 이런 세출의 증가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을 계상을 안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시지만 이건 저희들이 1년치 예산을 따놓고 그때그때 변경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경에서 맞추어가는 것이지 하반기에 쓰는 것은 빼고 상반기 것만 예산을 잘라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재원을 저희들이 다 쓰다보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는 예를 들어서 세입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반드시 1, 2, 3, 4회에 추경을 하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재원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4번 해왔고, 또 5번을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해온 것이지 금년에도 반드시 9월, 10월에 2회 추경을 반드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나간다. 반드시 이걸 하기 위해서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실제 결산에 맞추어가지고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대로 세입을 짰다. 굳이 이 예산을 짜기 위해서 과대하게 짠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물론 예산에 대해서 물론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4월 초순입니다. 앞으로 2개월 후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대로 될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사업들이 여기에다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인가도 항상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에 위치변경이 되게 되면 그러한 정책들이 바뀌게 될 것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자치단체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사업들을 그대로 예산을 세워놔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은 빨리 지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성군의 군민을 위한 것이 어느 한 사람의 리더자가 이 정책을 다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예산을 세워야한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출예산을 세웠을 때 어느 정책을 목표로 했을 때 어느 리더자가 군민들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고루 평등하게 그 역할들이 원만히 해결되었을 때 예산집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것도 많이 올라오고, 또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12억 4,3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물론 또 본 위원이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흐름이니까 실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그 노령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사업내시가 옵니다. 본예산 이후에 변경분으로 확정내시가 오면서 계수조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삭감되고 증이 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에 자체사업이 감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조정하다보니까 12억 4천만원이 전체적으로는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본예산은 가내시가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 변경된 부분들은 확정내시가 되어가지고 계수조정된 것들을...,

일현

이일현위원

확정내시가 되면서 변경분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분야가 12억 4,3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지요.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지요?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이러한 확정내시가 되었을 때 왜 깎이게 되었는지 이유는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국도비 변경내시된 공문만 가지고 저희들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유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33억 6,600만원이라는 추경예산 중에서 50% 가까이가 편성되었어요. 이러한 중요 지역개발분야사업이 꼭 이번 기회에 50% 이상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이런 점들이 의문이 갑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에 그런 것들이 이미 내시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고, 물론 예비비를 지난번에 예산삭감을 해서 9억 7,200만원을 이번에 예산 세우는데에 들어갔겠지요. 그것을 포함해서 133억 6,6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 되게 끔 이번에 추경에 세워있지 않느냐...,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상수도 사업에서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상수도사업이 22억 1,700만원이 국비가 들어오고 또 북부권이랄지 지방상수도를 조기에 완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까지 해준 것이 22억 1,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랄지 재포장사업은 농번기를 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번 농번기 이전에 완공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19억 했던 것은 이것은 영농기가 끝나고 나면 발주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졌더라고 하더라도 집행을 못합니다. 농번기가 오면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영농이 끝나고 나면 할 수 있도록 여름에 설계했다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통상 나누어서 계상을 해왔었고, 이번에도 그래서 19억을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특히, 소하천정비사업 31억원은 국비가 그만큼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에서 소방방재청에 얘기해가지고 남면에 평산촌인가요. 거기 사업을 당초계획보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 비용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계상된 비용입니다. 전체 133억 6,600만원이 순수한 국비만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말씀 드립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1회 추경까지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본 위원이알기로는 총액인건비 예산편성이 317억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약12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것이 혹시 지난번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성과금은 지난 번 당초예산에 이미 다 계상되었고, 이번에 총액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총액인건비에서 6억6,400만원을 감해가지고 연금부담금에 다가 넣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비부담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연금부담에 넣어서 전체적인 총액인건비는 변동이 없고요. 이번 추경에서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장성군에서 총액인건비로 쓸 수 있는 돈이 331억 5,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2억 1,800만원을 적게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해서 총액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어차피 성과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과금 지급기준이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S등급, A, B, C 해가지고 4등급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저도 지금 공문오고 하는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4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조정을 하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S와 C등급과의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C등급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장성군에 C등급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있지요. 징계랄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일현

이일현위원

몇%나 됩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요. 총무과에다가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면 S와 A와 금액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직급별로 틀리니까요.

일현

이일현위원

사무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물론 이제 총무과 소관 업무이지만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한 등급차이에 그렇게 많은 액수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공무원들 간에 업무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그것을 S등급이 아닌 사람들은 A, B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어깨가 축 쳐져 있을 정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조사해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시군은 4등급으로 분류하되 금액의 차등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실에서도 총무과에다가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금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등급기준만 매겨주지...,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인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거의 차등이 없는 공평한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성과라는 특성상 차등을 주도록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서라도 정말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폭을 가급적 적게 해서 주고 싶은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실제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현

이일현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군을 조사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차등지급이 많이 안 되어있어요. 공무원들간에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줄서기 잘 한 사람은 S를 받아서 몇 백만원 차이가 나오고 줄서기 못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A등급, 또 아주 줄서기를 못한 사람은 B등급, C등급 이렇게 되는 행정이 너무 불만스럽다 불만토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방영되고 있는데 성과급을 줄서기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듣기에도 거북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등급이 높은 사람은 다 줄서기 했고, 등급이 낮은 공무원은 줄서기를 안했다는 것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근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그렇게 편차가 없다는 것이에요.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편차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불가피한 것을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줄서기로 표현한 것은 민감한 시기에서 더구나 기획실장을 놔두고 등급을 많이 주고 안 그럼 줄서기를 안 해서 그랬다면...,

일현

이일현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언젠가도 그 성과금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차등에 대해서 편차가 많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거북스럽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편차가 심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다음 에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편차를 줄여서 주면 공무원들 전체가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같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일현

이일현위원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편차가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좁혀지도록 120만원, 40만원 편차를 가지고 하면 서로 좋지요.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