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써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비와 부산시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서 현안사업인 학교교육 여건개선과 교육현장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내용 중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없는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부교육감 정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장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지원의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 내실화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교과 교실제 및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 향상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창의와 인성교육 활성화에도 힘써 공교육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 확대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속운영,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부산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조 8,36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인 1,9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 내실화 및 학력향상지원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중점투자하며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조기집행에 의한 경기부양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희두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보고는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 중에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해마다 1회 추경시 회계간 전출입금 차이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소속에서 우리 시의회 소속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심사 절차가 우리 시의회 일정에 맞추어 운영됨에 따라서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680억원이 대폭 증액 반영되었는데 이월예산의 최소화대책과 발생이 예상되는 잉여금은 조속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만 14페이지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 중에 수학체험교실 예산 중에 강사수당의 경우에 동래․해운대교육청에 비해서 북부교육청이 약 3배 이상 높게 편성되었고, 교구구입에서도 6배 이상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육격차 해소 중에서 취학전 무상교육비 지원예산이 매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향후에는 대폭 증액이 예상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조달 등에 대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예산은 지원 기준액이 지역청마다 상이합니다만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6페이지에 보건급식체육활동예산 중에서 학교급식 직영 전환예산은 금년에 69개 학교가 직영 급식으로 전환이 되면 직영 급식률은 95.5%에 이르고 나머지 28개 급식 대상인 학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중에 그린스쿨사업은 지난해 추경시에 우리시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학교당 40억원씩 소수학교 집중투자방식은 학교선정에 따른 형평성과 과열경쟁 우려가 있으므로 많은 학교가 대상사업이 될 수 있는 다수학교 적정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의 투자수요에 따라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동투자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연차별로 적정사업비를 반영해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기타사업비 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째로 당초예산보다 2배 이상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 총 10개 사업에 695억원으로써 필수소요예산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전액 계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 두 번째로 어린이회관 과학전시관 전시물 예산은 이번에 38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예산집행시에 단기적인 전면시설물 교체보다는 전문기관의 용역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립한 다음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사업은 11개 사업에 교과부 특별교부금 내시액이 31억 4,600만원인데 추경 반영액은 3개 사업에 14억 1,800만원으로써 나머지 특별교부금 교부세는 다시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므로 향후에는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의 편성이 지방비 부담분만을 편성 반영하고 교과부에서 재원이 실제 내시되어 오면 그때 추경전 사용승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인턴교사 채용지원은 교과부의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이번에 총 500명 55억원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도별로 인턴교사 채용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 사항이므로 교사의 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축구부 지역스포츠클럽 선도학교 지원은 이번에 선도학교 7개교에 학교당 4억원씩 총 28억원을 편성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희망하는 학교는 서너 개 학교에 불과할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클럽팀에 대한 전국대회 참가부로 클럽선수의 체육특기자 선발 진학 애로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에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여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질의순서에 의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속전속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학부모에 교부금 지원사업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사업명세서 466쪽 학부모지원 특별금지원사업비 신규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지원에 정부의 특별교부금 6억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세입과 동역으로 세출예산에 용도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지원된 선례가 없는 사업인데 특별교부금이란 재원으로 어떤 배경에서 지원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수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추경예산안 개요에 1페이지에 보니까요, 경기부양을 위한 필수 사업비를 반영․편성을 했네요 기획관리국장님이 다시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원장 공재동입니다.

예, 125쪽에 보면요,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사업명세서에 국외 연수기관 방문여비가 800만원 신규편성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국외 연수기관 방문여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교원 직무연수 국외 연수기관 방문여비로 5명이 방문한 것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신규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연구사들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가서 살펴보고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 국내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역시 재정이 처음 우리가 편성할 때는, 처음 예산에 편성할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뺐다가 다시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또, 금년에는 또 교원평가와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여서, 특히 인도에 가서 한 번 교원평가관계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다시 추경에다가 편성했습니다.

인도 쪽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방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은 뭐예요

그래서 뭐…

꼭 거기를 갖다 와야 교원평가가 잘 됩니까

아니, 작년에 저희들이 못 갔었는데 작년에 인도를 갈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금년에는 아무래도 가보는 게 좋겠다. 또 인도가 여러 가지로 우리 아시아에서는 지금 아주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큰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고 해서 그곳을 가보겠다 하고 금년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아무래도 보고 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막연하게 특정도시나 교육기관의 방문보다는 꼭 인도 쪽으로 교원평가를 위해서 간다라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시 교육기관 간에 약속이 예를 들어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못 갔다든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해서 새로 신규를 했다든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낭비성 외유에 불과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실제로…

갔다 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실제로 외유 그런 여유도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1년 내도록 연수가 짜여있기 때문에 딱 5월 한 달 그 기간을 통해서 가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 인도로 함께 갑니까 5명이.

예, 같이 갑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명세표에 보면요, 방과후학교장제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신문 보니까 이게 났데요. ‘학교공사 업체 선정 때 교장은 참여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아침신문을 제가 오려서 왔는데요.

예.

보니까 최근에 교육계의 비리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어저께 발표한 게, 그렇죠

교육비리 근절 뭐 로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추진 로드맵’ 발표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부교육감님이 여기에 추진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직접 그것을 지금 관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발표를 어떻게 하셨는데 이 로드맵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청렴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왔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사실은 개월 수로 따지면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청렴 발표하면서 계속 서울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제도적으로 더 보완을 할 부분이 없는가, 찾아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우리가 성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장을 맡으셨는데 그 단장 역할을 그러면 3개월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건 계속해서, 지금 이것을 한 번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수시로 제도개선이 지금 현장에 착근하도록 계속 우리가 그걸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추진단이 구성된 게 언제입니까

구성된 건 3월 22일 날…

3월 22일. 그러면 3월 22일 날 구성이 되어가지고 어저께 1차 발표를 했네요. 로드맵을

예,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내용은 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3월 22일 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학교장 발주 공사에서 자재를 고르기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꾸려지는 선정위원회에 교장과 행정실장 참여를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선정위원회는 그러면 누가 구성을 하는 겁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학교 자체라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선정위원회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10명을 누가 구성을 합니까 구성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구성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장이 구성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누가 책임 있게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최종적인 사인은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장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하죠 그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라든가 학부모단체라든가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외부에 청렴 관련되는 그런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학교장이 선정을 하게 되고 아무리 선정위원회에 교장이나 행정실장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을 배제한다 라는 것은 교장이나 행정실장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그냥 학교선정위원회에 교장이 떳떳하게 들어가서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선정은 학교장이 하고 선정위원회는 학교장 안 들어가고 정말 이게 모순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이거 보고, 어저께 TV에서 로드맵 발표하는 것은 봤어요, 뉴스에. 그런데 이 결과를 아침에 보니까 ‘야 이게 무슨 로드맵의 발표라고 이게 이렇게 나오나.’ 이건 정말 모순이에요.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치는데 국어선생님들이, 이게 정말 모순 아닙니까 국어선생님이 봐도 이런 발표는 모순이에요. 교장을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해 놓고서는 또 교장이 선정위원회에 선정을 한다 위원들을, 그 뒤에서 다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교장이 있죠. 물론 교육청도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집중적인 것은 교육감이 다 구성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위원을 맡겨주면 위원들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의심한다 그러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해 놓고서는 참.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른 비리가 부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교장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런 것은 듣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이런 걸 하려고 해도 3월 22일 날 추진단을 구성을 했다고 하고, 3개월 동안 고민을 하셨다 하는데 그래도 현장의 어떤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황당해 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좀 재고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보면 진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이 선정위원회에까지 일일이 들어가서 신경 쓸 여가가 있으면 오히려 다른 교육적인 그 내용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어떻게 교수학습할 것인가에 대해 더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학교 경영자로서 올바른 자세지 일부러 이 자재를 뭐로 하느냐, 이런 것까지 일일이 관여한다는 것 자체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데도 좀 자유롭게…

회의를 한 개 더 하는 건데.

학교장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가를, 오히려 여유를 주는 좋은 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업무의 경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또 개입을 해서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배제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영향이 줄어들까, 이런 면에서 바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현장의 의견수렴이 얼마만큼 되었을까 하는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한 것 중에서 보니까 장학사는 현행 근무기간 2년이 되면 일선학교 교감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5년으로 늘렸고요. 또 이런 저런 것들이 있던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장학사에서 이제 곧 교감으로 갈 사람들이나 또 장학관하다가 교장으로 갈 사람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발표였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일이면 이제 승진을 해서 교감으로 가야 되는데, 9월달에 당장에 교감으로 가고 교장으로 가야 되는데 딱 어저께 발표문 때문에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개인한테는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정말 장학사, 장학관 출신의 교장만 있느냐 그냥 장학사나 장학관 하지 않고서도 교장, 교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죠 왜 하필 장학사, 장학관을 거쳐서 교장, 교감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줄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건 한 번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안정이라든가 어떤 사기진작 특히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그 분들이 일선에 있는 부분이나 때로는 또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렇게 사기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정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저희 나름으로서는 고육지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이 전문직에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분들이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아직도 가끔 하는 시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불신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을 바로 세우는 하나의 첩경이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이걸 발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그런 거는 있다고 하는 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런데 이런 제도가 한 번 시행되면 이제 계속 가는 거고 이제 이렇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부산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아주 전향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까

우리가 좀 앞서가고 있지만 아마 다른 시․도도 지금 이런 비슷한 류의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2B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의무 아닌 권장사항이라서 강제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그때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강제력, 물론 법에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수의계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듯이 관리자가 계속 이런 문제에 어떤 연류가 되어서 행정이 매끄럽지 않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수의계약의 어떤 범위를 줄여서 우리가 공정하고 또 좋은 물건을 갖다가 싼 가격에 들여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부관리, 정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공직자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런 걸 그러면 안 해서 비리가 생기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많은 학교 중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라는 거는 항상 그런 거에 대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좋은 의미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급하고, 그죠 이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부산에 몇 건 이제 터져가지고 부산시교육청이 대응하는 이런 방식들 보니까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측면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급하게 뭔가를 좀 성과물을 내야 되니까 어저께 로드맵을 발표를 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정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놔도 사람이 악용하면 사실은 별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자라든가 행정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풍토를, 문화를 사실은 바꾸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교장들의 비리 때문에 이렇기는 하지만 이리 되면 교장들을 두 번 죽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을…

그리고 지금의 교육정책이 사실은, 아니 교육정책이 사실은 교장선생님들한테 권한을 더 많이 줄려고 하다가 보니까 많이 주는 대신에 이러한 책무성도 또한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은 또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교장을 견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작년에 제가 3월달에 시정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교재선정이라든지 학교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회의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형식적이고 어쩌면 회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회의 안 했어요. 회의 안 했는데 회의록들은 진짜 많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가면 이런 제도 사실은 도입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업무의 경감, 대통령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업무가 더 늘어나는 택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럴 수가 있노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는 거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 드렸으면 전부다 학교에 교장들 쫙 다 모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정말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현장밀착형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급박하게 서두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터질 문제들이 터진 건데…

결국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어떤 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 사실은 원리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 알면서도 비리라는 게, 부조리라는 거는 원칙이 뭐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거를 악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저희들이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제도적인 것도 무슨 강제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이걸 했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나 부교육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하여튼 또 의원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의 한 명으로서 느낀 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경안에 청렴 마일리지 운영을 하겠다 이런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렴 교육행정 A/S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예산도 있고 또 청렴 글짓기대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거는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청렴 글짓기대회 710만원 예산을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거 학생들이 글짓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시․도교육청에 온라인으로 작품을 아마 접수를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청렴 글짓기대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신규 편성하게 된 건데…

지역예산제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늘 하던 이런 거는 아니죠 이 글짓기대회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죠

예,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데 그 권익위원회에서 다는 안 되니까 지역별로 예산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중간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을 지금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공무원의 청렴도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부패는 어른들이 저지르는데 왜 아이들이 이런 글짓기대회를 하는지, 할라면 선생님들이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아이들이 이 글짓기대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까지 딱 들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비리를 저지른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일선 선생님들이 글짓기대회에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 청렴도가 높아지는 거지 티없이 맑은 아이들이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딱 이 예산, 추경 보면서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이것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거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이거 다 전국적으로 한다라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글짓기할 이런 거 많잖아요. 환경, 생태, 건건이 어린이날이다 뭘 할 게 많은데 이것까지 아이들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독서다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많고 하는데 숙제 1개 더 준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은 공부도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하면 공부 안 할 거고 학부모가 책 안 읽는데 아이들한테 책 읽어라 해 봐야 책 안 읽는 거 아닙니까 똑 같습니다. 선생님들이나 글짓기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런 것 보고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통해서 또 배우는 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1개 하겠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인턴교사 채용과 관련한 겁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그린스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작년 추경에 우리 그린스쿨 관련 예산이 197억 그때도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죠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지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가 넷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하기 이전부터 학교 일을 좀 많이 봐 왔습니다. 학교육성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5～16년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부산의 그 학교에 정치인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그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시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면이 우리 조례상으로 그게 위배가 되는지 국장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1차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의 순서에 따라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학교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학전시관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전면 개․보수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부 38억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어린이회관 관장 황효익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자, 관장님! 지금 현재 38억원의 어떤 예산했는데 이 38억원의 어떤 예산추계에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시설 개․보수 계획수립은 어린이회관 관장님 책임 하에서 진행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보고서는 있겠네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보고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사본을.

아, 우리 현대화종합계획 38억에 대한.

예, 예.

예, 그거는 저희는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물론 작년에 저희들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회관을 가 본적이 있고,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보수가 되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든 어떤 위원님들 또 시민들도 아마 동의를 할 부분은 저것이 부분적인 어떤 보수로써 과연 되겠는가 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정말로 좋은 입지, 자연환경 속에서 볼 때 뭔가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것을 현대의 어떤 어린이교육 수요에 맞는 시설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38억의 예산은 사전에 우리 어린이회관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 라는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36년 전에 개관되고 난 뒤에 전시관 운영노하우는 지니고 있었는데 예산의 뒷받침 등이 조금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해마다 저희들 축적만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2009년 주 전시실 7개 중에서 1개를 약 6억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2009년에 회관건물을 19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전체 건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내용은 뭐냐 하면요. 언제 얼마 투자 했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린이회관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 라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의 결과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아주 현대적인 시설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30억, 20억이 아니고 한 500억 정도 드는데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 드는데 과학전시관은 한 38억이 들어가고 또 다른 어떤 전시관은 또 한 50억이 들어가고 이런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어떤 종합적인 개별 개․보수 방향과 재원의 어떤 규모와 이런 것들이 있냐는 겁니다.

예, 현재는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현재 없네요 그러니까…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추경에 6억 들여 가지고…

자,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해마다 공사를 하니까 그 전람…

무슨, 계획이 없다면서 왜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있는데, 해마다 2년에 걸쳐서 전시실 하나씩 하나씩 해 왔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어린이회관, 예를 들어서 종합 리모델링 계획, 보고서 이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어떤 것, 지금 한번 보입시다. 그 가지고 계시겠죠. (서류 제출하는 이 있음) 자, 여기 현대화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이게 2010년 2월 만들어졌네요. 그죠 올해 2월달에 만들어졌네.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어디서, 주체가 어디서 만들은 겁니까

저희들 회관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회관 자체에서 만드셨어요

예.

이것을 만드시면서 어떻습니까 전문가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학부모나 다른 어떤 교사 분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저희들 그 전시관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자문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가지고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관 안에 있는 식구들 전문직이 전부 5명이 있습니다. 그 자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협의회, 과기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관협회 등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현대화 기본계획 하에서 총 예산은 얼마 들던가요 이게.

현재 기본계획 안에는 전시관 내에 있는 것으로써 38억 1,800만원인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38억 1,200만원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38억 1,200만원만 있으면 되네요. 그러면

욕심 같아서는 끝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시민을 모실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38억 1,200만원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규모하고 같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같습니다. 그러면 글쎄 부산광역시 어린이회관 현대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이 과학전시관만 잘 되면 완전히 현대화가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접근성…

그러면 자, 관장님.

예.

이거는 광역시 어린이회관 현대화 기본계획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학전시관 내용을 보면 어린이회관 현대화 기본계획이 아니고 과학전시관 현대화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시설보수계획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은 거창하게 어린이회관 현대화 기본계획이겠지만 안에서는 정작 현장의 내용은 과학전시관, 이번 추경을 반영하기 위한 그 내용이거든요 맞죠

예, 예.

그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까 뭐 진입로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우리 어린이회관을 그야말로 어린이교육에 맞는 어떤 현대적인 시설의 어떤 보수, 엄청나게 손 댈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화장실 개․보수부터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화장실도 전부 다 했습니다.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과학전시관은 한 38억 들어갈 거고요. 또 다른 거는 또 한 50억 들어갈 거고 다른 거는 한 30억 들어갈 거고, 이런 어떤 계획 하에서 이 사업이 위치해 있느냐 저는 그걸 갖다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1단계 질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어린이교육에 맞는 어떤 현대적시설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그죠 없습니다.

지금 예, 공식적 문서로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예, 예.

없고, 단지 여기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물론 여러 어떤 자문을 갖다가 거쳤다고는 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저는 우리 교육청이나 아니면 부산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어린이회관을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거의 다 공감대가 항상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것을 어떤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시나 교육청이 이마를 싸매고 좀 더 진지한 어떤 접근,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 결과로써 예산이 단계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사업은 어찌 되냐면 저 화장실 좀 고치고 전시관 좀 고치려면 결국 이것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 땜질식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 땜질식 보수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는 어떤 모자이크를 갖다가 청결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어떤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것이 38억이라는 어떤 거액이 과학전시관 안에 일단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회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얼마나 진지하고 충분한 검토 하에서 이것이 계획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의문점이 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관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일단 그 만큼의 종합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듯이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관 전체에 대한 운영은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지금 전시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이 짜여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짜여져 있으면 짜여져 있는 걸 제시하면 되지 보고 있는 거하고 그거 하고는 지금 뭐, 그래 답변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났어요. 과학전시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 뭐랍니까, 특수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경쟁입찰하고 난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수정․보완해 가기 때문에…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설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 설계는 끝난 게 아니고 전시품목이 요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검토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전시품목이 예를 들어서 창의과학체험실에 재미있는 문, 사이언스 핸즈, 색깔의 속임수, 의자의 함정, 스톱모션 퍼포먼스, 겨울오브제, 사각바퀴 이래 해 가지고 이 항목별로 1,800만원, 4,500만원, 1,700만원, 2,400만원, 5,800만원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창의과학체험실에 재미있는 문부터 해서 17가지의 어떤 사업이 되는데요, 인테리어까지. 창의과학체험실에서는 이런 어떤 시설이나 기구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들이 아까 우리 직원분이 만들은 거예요 아니면 각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과학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판단을 한 겁니까

저희들은 전시실별 T/F가 조직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전시관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조금 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창의과학체험실에서는 1부터 17까지의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환경과학체험실에서는 지구스크린과 뭐 각종 이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과학전문가들, 우리 관장님도 과학자는 아니시죠 과학자십니까

저는 뭐 전공이라 하기보다는 초등교육을 전공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실제로 10년 전, 20년 전과 다르고 어차피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을 거고 내가 볼 때는 아주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들의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라는 어떤 검증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자문위원회 무슨 운영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회 어떤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시설을 유치하자라고 의견을 구한, 그 자료 계수조정 할 때 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있을 거 아닙니까 있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설계는 지금 하지 않아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들어갔는데 재미있는 문에 1,800만원, 사이언스 핸즈에 4,500만원, 이 단가는 어디에서 다 나왔습니까 38억원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 설계가 사실상 그냥 넣은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그건 현재 67종이 지금 아마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67종 중에서 국내에 있는 것, 그 다음 국외에 있는 것 등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기협이나 그 외에 각종 과학단 등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예산금액을 갖다가 정했습니까 산출자료

예, 그리고 벤치마킹 간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기초자료 사본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요 금액을 갖다가 영상마술에 9,500만원 넣었으면 이 9,500만원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모아져서 38억이 되었는데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에너지타워 1억 2,000만원 해 놨는데 1억 2,000만원의 산출근거가 없이 왜 어떻게 1억 2,000만원이라 해 갖고 이걸 모아서 38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안 되지. 예산을 그래 만듭니까

아니, 기초예산이라서 이거는 저희들 전체 소요인원, 소요금액을 전체 38억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양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전시업체나 과학관에서 이미…

우리 관장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산출기초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산출기초가 없이 만들었다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충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전시물 자체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실을 완전 신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래보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만들어질텐데 우리 관장님의 책임 하에서 각각의 이런 어떤 시설들에 의해서 모든 금액단위를 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단위도 산출 기초자료가 없다면 그건 말이 아니죠.

그거는 일단 기존 업체들로부터 사전 그 뭡니까, 견적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받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견적자료도 있겠네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관장님께서 있는 걸로, 관장님이 실무책임,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관장님이 실책임자신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제가 예,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예산을 갖다가 이래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았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게 아마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뭐 독점적인 어떤 공급형태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마 있지 싶은데요. 외국에서 수입해야 될 것도 있을 테고, 문제는 왜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근거 하나 아까 자료제출 해 달라고 그랬고요. 각종 회의자료, 아까 하셨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전에 있던 물건을 그냥 바꿔놓은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단가를 갖다가 모아서 38억을 만드셨으니까 그 단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산출기초자료, 이것을 갖다가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명쾌한 답변이 안 되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계획안에 보면 1쪽부터 2쪽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 그것을 업자들한테도 받으시는 것도 저는 참 그렇는데, 우리가 업자들한테 받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과학관의 운영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에서 추계를 하셨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출 기초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산출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마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이 예산편성을 갖다가 아마 교육감님도 하셨겠죠. 대충 우리 잡은 어떤 예산 가지고 이거 38억 얼마를 잡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관장님의 어떤 답변이 너무나 불투명해 가지고 제가 참 이렇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왜 이 시설들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또 여기서는 단가의 기초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꼭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회관을 리모델링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리모델링이 부분적인 땜질식 리모델링이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어린이회관의 재탄생이 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부산시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과 또 다른 방면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고 투입이 된다면 제가 쉽게 동의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 없이 과학전시관 바꾸고, 화장실 바꾸고, 문 바꾸고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조금 더, 1년이라도 조금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처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속에도 뭔가 내용이 있을까 봤는데 제가 관장님의 답변 속에서는 충분하게 이 사업이 꼭 되어야 되겠구나 안 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리모델링하고 나서 해마다 한 실 정도씩 해 왔는데 그래 되면 해마다 공사로 인한 관람문화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긴박한 것은 되는데 제가 혹시 답변을 잘 못함으로 해서 위원님에게 어떤 동의를 받는데…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시고 못하시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우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이런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 과학전시관의 어떤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협의회하고 많은 협의과정이나 수․발신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얼마나 관장님께서 깊이 고민을 하시고 정확한 예산 추계를 했는가 하는 것이 확인이 되겠죠. 그것을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예.

이상 우리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오전에 질의드렸던 그린스쿨 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쿨 우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3년째 예결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올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총 얼마입니까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대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시 제기된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협의 조정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축구부 지역스포츠클럽 선도학교 지원사업비 28억과 그린스쿨사업 중 1개 고등학교 제외사업비 19억 8,000만원과 그리고 수안초등학교 교사 증축사업비 5억 400만원 등 총 60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그린스쿨사업의 경우는 대상 학교별로 그린스쿨 조성에 대한 투자수요가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단위별로 독자적이고 현실성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적정사업비를 배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설명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해서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