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승구입니다. 먼저 제1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30일 김영분 의원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안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3월중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6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1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08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1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0년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및 각 실, 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윤창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투자하여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경제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과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 세출(안)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로 인건비, 수당 등의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재원조정교부금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609억9000만원보다 3.9% 증가한 3750억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314억6200만원보다 3.7% 증가한 3435억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5억2800만원보다 6.4% 증가한 314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02억65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70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내용은 2009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금 교부금 1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내용은 구금고협력비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원, 부동산교부세 1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5억100만원이 증가한 623억5600만원으로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11억원, 제설작업장비지원 2억7700만원, 직무파견인건비 7400만원, 구월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8억원, 소래포구지역시설물유지관리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경비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0억9300만원이 증가한 1561억89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2900만원이 증가한 976억7500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1억원, 기초수급자양곡할인지원 8억5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1억원, 희망근로사업 추진 39억48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자활근로사업 1억48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지원비 1억7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6300만원이 증가한 585억1400만원으로 소래도서관 건립 24억원, 2009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상사업비 4억원, 희망근로사업 추진 5억22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바다쓰레기 어민 수매 처리사업 2억원,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 1억원,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39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성질별,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로 보면 인건비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4억3800만원이 증가한 439억50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물건비는 6700만원이 증가한 189억52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경비는 8억1500만원이 증가한 176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등의 자본지출 경비는 112억8100만원이 증가한 877억86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5억원이 증가한 18억9100만원이며,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9억7800만원이 감소한 110억7500만원 등으로 총 140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사무실 천정고 조정공사비 7500만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건비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4000만원, 소래도서관 건립 24억원, 서창지구 실내 배드민턴장 실시설계비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2100만원, 음식물수거차량계근시스템 3000만원, 소래포구지역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복지지원 1억2500만원, 남동구보훈회관 건물구입비 5억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8억5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2억원, 공공근로사업 3억5000만원, 희망근로사업 45억200만원, 남동구 일자리 나누기사업 3억5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원, 보육시설연구 활동비 지원 3억4100만원, 다문화가정 아동 토탈케어서비스 53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68억9500만원이 증가한 1468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암조기 검진비 47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58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증가한 6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바다쓰레기 어민 수매처리사업 2억원 등이 감소한 3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6600만원 등이 감소한 59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구월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8억200만원,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99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1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비 1억원, 소래산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을 계상하여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과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비 7200만원, 십정녹지 조성사업 8억원, 공장담장철거녹화 사업 4800만원, 논현동 소로1-10호선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공사 3억200만원, 소래구역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원,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3억100만원이 감소한 4억4400만원 등 28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20억5400만원보다 9억7800만원 감소한 110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원이 증가한 6억1400만원이며, 세출은 과오납금 등 반환금기타로 900만원이 증가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4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주차요금 수입은 12억원이 증가한 반면 징수교부금 수입 1억6400만원이 감소한 3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이 증가한 5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단속 인력 확대 운영, 고정형 무인 CCTV신규설치 등 내시액 변경으로 2억8700만원 감소한 1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는 자동주행형 CCTV 구입비 3100만원, 골목단위 Green Parking사업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서창 및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 광케이블 이설 공사비 정산금 수입 등 세입예산 변경분과 장수?서창?도림지구 구조물정비공사 세출예산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개발훼손부담금 환급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도림동 소2-15호선 도로개설공사 5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및 용도가 지정된 재원 조정교부금 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조정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존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완과 경상적 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5억6500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활용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당면 과제인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