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임시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3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0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차성문화제 개최 시기와 위원 임기가 맞지 않아 행사 중에 임기가 만료되어 재 위촉하는 등 운영상 부작용이 많았으며,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라는 검토 의견에 대하여 위원 임기를 조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문화제가 완료되면 위촉 해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바꾸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보조례에 규정된 기장군사의 편찬에 관해서는 기장군지의 편찬 또는 재편집 기간이 길어 평상시 유지하는데 의미가 없으며 필요시 한시적으로 운용함이 타당하여 군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군보편집위원회를 행정안전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실제 운용 중인 군보편집회의로 대체하고, 또한 지역소식이나 미담사례 발굴, 취재 등 군민의 생생한 소식을 담기 위해 명예기자의 운영에 관한 내용과 군보가 읍·면 책임 하에 이·반장을 통해 배부됨을 규정하며, 광고는 유료와 협찬광고로 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습니다.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0호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관신도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무위임 되어 운영됨에 따라 우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철마체육시설과의 사용료 및 운영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철마체육시설 테니스장은 야간조명 시설로 사용료 부과시간을 22시로 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시설인 정관 소두방공원 체육시설 및 물빛공원 파크골프장을 우리군 체육시설에 편입하였습니다. 편입시설현황으로는 정관면 방곡리 위치 소두방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1면과 테니스장 4면, 정관면 모전리 물빛공원 내 파크골프장 6홀입니다. 인조잔디구장과 테니스장의 사용료는 철마체육시설 사용료를 적용하고 테니스장 야간사용은 1면에 1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물빛공원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6홀에 2000원과 장비대여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4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정관면주민자치위원회 등 5개 단체에서 체육시설소재지의 면민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현행 50%에서 70%의 감면 및 정관체육시설의 사용료 무료 등에 대한 건의는 공단의 경영 수익과 시설유지에 드는 제경비로서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현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미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철마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4개 단체에서 철마 체육시설인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철마면 체육회로, 정관 소두방공원 내 축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은 정관면체육회로 위탁운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철마면 체육시설의 경우 연간 8200만 원의 운영예산에 비해 사용료수입은 32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보다 운영비용이 더 드는 실정으로 면체육회 위탁관리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공단운영취지와 맞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88호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89호 기장군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90호 기장군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년마다 개최되는 차성문화제 위원의 임기와 개최시기가 상이하여 추진기간 중 위원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6항에서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별도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위원으로 선정된 때부터 당해 차성문화제가 완료되면 위촉해제된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우리군 각종 자문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 임기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나, “문화제가 완료되면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어 차성문화제 완료시점을 행사 종료일 또는 평가 종료일 등으로 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완료시점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9호 기장군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사편찬, 군보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기장군사 편찬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지 편찬위원회 조례를 한시적으로 제정·운용 후 폐지한 바 있어 군지편찬에 관한 내용이 군보조례에 있는 것은 맞지 않아 기장군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현재 군 홈페이지와 전자공보를 전자군보시스템으로 이용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에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기준에 의거 공무원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폐지하여 편집회의로 대체하고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실제 운영되고 있는 명예기자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읍·면장의 책임 하에 이·반장을 통해 군보 배부 규정과, 안 제14조에서 군보 광고 게재 시 유료광고를 하고 있으나 협찬광고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보 발행과 관련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 발행방법, 편집회의, 명예기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0호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관신도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을 우리군 체육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7조와 별표 2에서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에 야간조명 시설 설치로 사용료 부과 시간과 야간 사용료를 전기료 등을 감안 현실성 있게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와 별표 2에서 우리군 체육시설로 추가 지정한 정관신도시 공원 내 인조잔디 구장과 테니스장의 사용료는 종전 철마체육시설 사용료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군내 체육시설 이용주민 간 공평성을 기하였으며, 물빛공원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타 지방자치단체 시설 이용료를 감안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정관신도시 공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게 전에부터 안 맞아 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했는데 개정을 하는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제5조 6항에 위촉 절차 없이 했다가 문화제가 완료되면, 이 완료라는 의미가 우리 전문위원 지적한 바와 같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포괄적이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안을 할 때는 차성문화제가 정산이 완료되면 이래 했고 처음에 안을 그래 냈습니다. 냈는데 이 완료라는 것이 차성문화제 개최가 딱 끝나는 저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포함……전체적으로 정산까지 다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뭐 좀…….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성문화제 완료의 뜻은 결산도 다 끝나고?

예, 결산 끝나는 시점…….

끝나는 시점인데, 그 시점을 의원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통보도 안 해 주고 그냥 하나?

위원회 위촉절차가 없는 것은 위촉통지를 함으로 해서 해 버리면 위촉장 주고 이런 거 없이 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차성문화제가 끝나고 나서 그 때도 위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나중에 정산할 때 또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 때 회의를 할 때 통지를 하고 나서 그때 회의를 마치면서 해촉되는 걸로. 정산 때는 전체 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것은 거기에 관련되는 소속된 사람이 보기 쉬운 것 보다는 일반 군민이 봐서 확 이해가 오도록 조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조례제정에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게 차성문화제 개최일로부터 한 2개월 전에 위촉을 합니까?

예, 지금은 그래 할, 필요에 따라서 한 2개월 전에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3개월 전에 위촉을 했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촉을 해야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거는 당겨서 맞춰서 적의하게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잇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조부터 6조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군보 배부대 있죠,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보 배부대를 처음에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한 데도 있고 그게 운영되는 데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또 마을 이장들이 해 달라고 했다가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철거해 달라고 해 가지고 몇 군데 철거한 데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보 배부대를 관리가 잘 안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님들 통해서 전적으로 배부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기존 있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는 철거를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배부되는 것이 정착이 된다면.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데는 별도로 우리 꼭 가정세대에 배부 안 하더라도 볼 수 있도록 일부는 활용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읍면장의 책임 하에 이·반장을 통해서 배부한다고 하면 또 이·반장들이 민원이 안 걸리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래 가지고 옛날에도 이래 하다가 배부대를 만들었단 말이야.

예, 이장들 건의사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배부대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걸 해 가지고 또 배부대를 하다가 또 무시해 버리고 옛날과 같이 종전과 같이 이러면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은데, 기 배부대에 돈을 엄청난 몇 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배부대를 만들었는데 그거 지금 쓰도 못하고 버린다고 하면 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활용도가 높은 데는 그대로, 앞으로 가정에 배부하더라도 하겠고, 또 활용도가 떨어져서 만약에 거기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래 되는 데는 옮기든지 안 그러면 철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럼 배부대를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럼 기존 있는 거는 중요한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자리는 그대로 설치해서 운용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재정비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군보 배부대에 한번 가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찌끄레기고 뭐고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한번 체킹 한번 해 봤습니까. 실태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작년에 실태 전체 해 가지고 또 이장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실태조사를 해서 철거도 몇 군데하고 또 정비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배부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61군데가 있습니다.

61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습디까, 엉망진창 어떻게 뭐 파손되고 이런 건 우리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예, 파손된 사항은 정비도 하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도 하고 또 파손돼 가지고 실지로 떨어진 건 철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이·반장에게 주고 또 얼마만큼 배부대에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반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이·반장이, 전에는 군보 배부대에 의존했는데 군보 배부대는 그냥 조그만 양을 잘 되는 곳에는 넣어 가지고 군보를 직접 우리 군민이 가정에서 못 받는 사람도 길 가다가 볼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하고 배부대를 기존 있는 거는 살리는 데도 최선을 다 하시고.

예.

거기에 우리 중심상가라든지 이런 데 배부대에 꼽아 놓고 없으면 보충을 넣어 줘야 되는데 그 보충은 누가 넣어 줍니까. 우리 읍면에서 넣어 줍니까?

예, 보충은 실질적으로 군보 한번 배부할 때 그 시기에 거의 나가버리기 때문에 다음 넣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럼 배부대에 넣는 것은 군에서 넣습니까, 읍면에서 넣습니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에 넣는 것도 읍면에서 넣습니까?

예.

그럼 읍면으로 군보만 나눠주면 모든 건 배부대까지 읍면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네?

예, 그래서 거기 넣던 걸 이장님을 통해서 반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군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배부대가 아까 60몇 군데 있다고 했는데 조금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부러진 데도 있고 소각장,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이 돼 있는데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우리 과장님도 체킹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럼 1조에서 6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7조에서 10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기자 위촉 있죠. 이게 한건 해 오면 3만 5천원 입니까?

평균 3만 5천원 취재원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그게 원고량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고 1만5천 원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군보조례에 보면 지금 10명 이내로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현재 10명이죠?

예, 지금 10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안배가 골고루 했으면 싶어서. 왜냐하면 남자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9명이 여자거든요.

예.

여잔데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명이고, 40대가 6명이고, 21살 분이 한분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면 기장이 6명이고 장안이 김나영씨가 장안입니까, 어딥니까?

장안.

그런데 여기는 기장읍 길천리 이래 나와 있어서, 그럼 이 분도 장안으로 치면 장안 두 분, 정관 1명, 철마 1명, 일광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역으로 안배를 해서 일광에도 1명 있으면 일광에 어떤 민원거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미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지역적인 안배도 좀 했으면 좋겠고, 기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리에도 2명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같은 기장읍이지만 조금 골고루 했으면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조금 안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안배도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지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남녀색 이런 것도 희망자가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 상당히 군정에 관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실 의욕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젊은 남자분들 한번 더듬어 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정비를 하고 할 때 군보에도 내고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한번 적임자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같은 질문인데, 조항을 보면 “군보발행에 관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럼 관심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이제 방금 답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답이 나왔는데, 군보에다 이런 군보기자를 모집합니다, 이래 내가지고 모집을 하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중요하지만 다양한 부류의 기장지역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술분야나 특별한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해 놓으면 문화해설사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양한 전문가나 이 사람들이 뭐 늘 활동하는 건 아니니까 평소에 자기네가 살아오면서 미담이나 좋은 걸 발굴해서 내면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좀 할게요. 뒤에 명예기자 문젠데.

예, 11조에서 15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조례도 보니까 그래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위촉된 사람을 그만두게 할 때는 위촉을 해제한다 이런 문구를 쓰는데 그냥 해촉한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알기 쉬운 문자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전에 해촉으로 돼 있는 걸 지금 위촉 해제 이래…….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앞에 알기 쉬운 말로 바꾸듯이 해촉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촉했으면 해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촉을 해제한다?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2조에 보면 원고료를 원고료지급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네요. 15조 시행규칙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데 이거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건 뭐고 규칙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광고료 같은 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1단에 얼마, 1면은 어떻고 컬러는 어떻고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원고료는 사실상 예산에 따라서 내부지침으로 받아서 원고료는 200자원고지 1매당 500원 이렇게 정해 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규칙에 정하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일률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별도로 정하다보면 예산 적으면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이 주고, 이런 경우가 생길 건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봐서 지침으로 해 가지고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그 밖의 배부처는” 그 밖의 배부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향인사들 그런 분들에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배부하는 방식만 돼 있고 어디어디 특별히 배부하는 데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 밖의 배부처라 하는 데는 출향인사가 주로 되는데 그리고 출향인사 아니더라도 다른 데 보내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송하는 게 2천부 정도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게 2천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정종복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사용료 문제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이번에 안 올라왔는데 민원이 자꾸 많으면 의원들이 개정할 수도 있는데 미리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용료를 정할 때 경기마다 시간이 있잖아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게임만 하고 안 가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시고. 파크골프장 이게 지금 요구가 많아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철마체육공원이나 큰 운동장 같은 데는 경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안 되나요?

파크골프를 갖다가 제가 일본에 한번 하는 걸 봤습니다. 일본에 보니까 물론 여기 보면 골프장처럼 이런 것도 있고-골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골프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일본에서 하는 걸 보니까 학교운동장 잔디구장에다가 초등학교 애들 한 2～3백 명이 같이 하는 것도 한번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변형 없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게임의 룰이라든지 방식을 좀 바꾸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자분들이 정관까지 치러가니까 나이 많은 분들하고 밀려가 있죠. 그래서 좀 그런 방법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학교 같은 데도 잔디구장을 뭐 개별(청취불능)또 하나는 기장군에 이번에 리틀야구단도 생기고 또 야구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야구 불모지에. 그냥 운동장에다가 야구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운동장에 자꾸만 뭐 이렇게 변형시켜서 하면 축구 안 할 때. 그런 것들 이야기하던데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 사항은 지금 운동장이 축구를 하기 적합하게 만들어놨습니다만 어린이야구장 같은 야구는 바로 전체 운동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만약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구장 사용하는 데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저도 몇 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먼저 축구장 같은 경우에 각종 경기장에 야간조명시설을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축구장에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까?

테니스장 그거 하는데 2천만 원인데 물론 축구장에는 그만큼 불을 밝기를 안 해도 될 걸로 압니다만 또 그것도 하게 되면 여론이라든지 인근에 한번 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마 같은 데는 파크골프장 정관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철마에는 주민들이 반대도 적극하고 이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몇 집 한 두 집이 반대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야간조명시설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민원이 좀 줄어들 소지가 있는데 추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조명시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미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마다 축구장마다 조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철마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GB에 대한 목적세로 지어진 축구장 아닙니까. 그러면 원전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있듯이 GB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금 차원에서 지어진 축구장 같으면 해당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어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 50%를 이래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개정해서 또 나중에 사용료에 대해서 할 때 그런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보면 다른 지역에는 지역민 감면조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린벨트라든지 철마 저도 도시계획시설하면서 주공에서 설치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GB보상금 차원에서 지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료 할 때 전체적으로 개정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그 분들 이야기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접수를 하다보니까 지역민들이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명시를 해서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신청이 없을 때는 다른 팀에게 할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시설을 우리가 다른 팀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그래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민은 예를 들면 14일전부터 받고 신청을 받고 또 외지사람은 한 일주일 전에 받는다 이래 해 버리면 우리가 안 받을 때 미리 해 놔 버리면 같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을 시간을 조정하면…….

예, 시간을 조정하면.

집행부에서 지역민을 우대한다면 뭐 요일을 정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가지고 보다 지역민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본에 가서 보니까 굳이 골프장 조성을 안 하더라도 일반 쉼터 주위에도 보니까 라운드를 뱅 돌아서 라운드 주위를 골프장으로 조성해서 이렇게 골프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거의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우리도 파크골프 아마 국내에 상륙을 해서 아마 이게 기장군에도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형태를 좀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야구장문제는 계속 보니까 이제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너무 축구장 형태로 가고 있다, 야구는 사실은 축구에 비해서 보다 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경기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을 현재 기장군에서 별도로 연습구장을 한번 마련하든지 안 그러면 택지개발구역 내에 요구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장군 내에 야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무슨 문화회관이다 뭐다 해 가지고 지금 신축이나 관리측면에서 군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설물 위주로 많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만 조성해 놓으면 찾아와서 자기들이 돈 내고 충분히 흑자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야구장시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사용료가 좀 비싼 편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시간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빨리 어떤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