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통ㆍ폐합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 등 순수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ㆍ운영하고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을 국장 및 실ㆍ과장(17명)에서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 의안제출과장으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있어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사항은 삭제하고,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구광역시서구포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 두번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세번째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조문을 부칙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신설 억제,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중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당연직을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당연직 위원을 전 실․과장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문제로 인해서 구의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 간부만 참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문제도 거론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전체 과장이 다 참여함으로써 업무의 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도 해보고 저희들도 주요간부들만 참석하는 쪽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통합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예.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회의 건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나가지만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지급이 안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전부 공무원들입니까?

예, 현재는 순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을 명칭은 여러 가지 위원회 명칭이 대부분 중복됩니다. 구청장님, 국장은 모든 위원회에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름만 틀리지 실질적인 하나의 위원회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전부 통합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해도 실제 경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염려를 안해도 되네요?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있으면 다 질의하고 잠시 정회해서 바로 조정하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제정 근거로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및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평생교육의 진흥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회의 등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규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제3조는 평생교육의 진흥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합니다. 제4조는 평생교육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구청장이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입니다. 제5조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을 협의․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구의회의원,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장,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장, 기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업무담당 부서장과 업무담당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8조제2항 각 호의 자격 중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잠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8일에서 11일까지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대구시에서 열립니다. 이때 대구시에서는 각 구에서 참여하도록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는 비용이나 팜플렛, 운영비 등 50%가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조건은 각 구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4개 구가 기 제정되어 있고 기타 구가 조례를 제정 중에 있거나 입법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 10월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비산7동은 천연화장품이나 천연비누, 내당2․3동에는 서예, 우리 구에서는 예절대학, 다도회 이런 참여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8개 구․군에서 몇 개 구가 되어 있습니까?

4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4개 구는 아직 조례가 발의가 안 되었겠네요?

예, 추진 중에 있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비산7동하고 내당2․3동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당2․3동에 서예를 하고 비산7동은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천연비누하고 화장품.

하게 되면 이 지원금은 시에서 내려옵니까?

구마다 부스를 설치하고 비산7동이나 내당2․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팜플렛이나 경비, 강사료 등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든다면 50%는 시비가 지원되고, 50%는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강사수당이나 지원되는 금액에서 50%는 우리 구비로 하고, 50%는 시비로 한다 그 얘기지요?

예.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조례안에 보면 협의체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협의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합니까?

거기 자격조건에 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거기에 구 의원님들,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6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업무담당 국장하고 구의원하고 국장,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나면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협의체도 구성을 하지만 이것도 어느 업자에게 줘서 위탁을 하는 모양이지요?

위탁 안 합니다.

위탁 안 하는데 제4조 평생교육의 범위란에 보면 2번에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이렇게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탁은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지금 위탁줬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이지만 위탁된 시설일수록 필요하면 거기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해서 실제 노인들을 상대로 평생교육 하고 있는 곳이 서구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나 복지관이나 문화회관에서 해보니까 배우는 학생수가 많습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서 컴퓨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다른 여가취미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사업과나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많은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구에도 세무과 옆에 컴퓨터 정보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생교육의 일종입니다.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컴퓨터나 다른 취미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준비해서 언제쯤 시행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하반기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도 구청 공무원 중에 별도로 배치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문화교육계에서 저희들이 직접 관장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직접하고 거기서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담당자가 합니다. 공무원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동에 인원을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당2․3동에서 서예를 하게 되면 강사하고 동에서 직원은 배치를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당2․3동이나 비산7동이나 직접 주민이 천연비누나 화장품 이런 것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 권장을 유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은 시비든 구비든 일체 지원을 안 해준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되는 것은 전혀 없네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평생교육 이런 사항을 가급적이면 권장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산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비산7동 같은 데는 천연비누를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직원은 안 내려오잖아요?

예.

직원은 증가가 안되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만들고 나면 적은 인원에 결국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직원을 더 안 내려준다면서요?

예.

그러면 결국 이것 때문에 인력이 더 증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동마다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것도 곁들여서 신경 써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없는 인력을 지원해서 충원시키느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여건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직원은 배치를 더 안 해주니까 직원들 업무량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산지원도 결국 이것을 함으로써 구청에서 해주는 것은 실제는 아니잖아요? 조례만 만들어놓은 것이지 지원해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해주게 되어 있는데…….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때는 자체에서 운영하고 혹시 구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자체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받아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해가 안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천연비누, 서예교실, 노인복지회관, 복지관, 문화회관에 평생교육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연계됩니다. 법이 평생교육법만 되어 있고 하부에 대구시 조례가 있고, 구에 조례가 없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연계된다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2008년 12월에 왔습니다만 저도 몰랐습니다. 담당자도 이렇게 하는 줄 몰랐고요. 시에 가니까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안되지 그래서…….

그러면 다른 타 구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시행했다는 이야기인데 서구에서는 조례를 시행을 안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 예산 받아서 100% 지원을 한다고 설명했잖아요?

50%.

50%는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평생교육 학습하는 것을 동네마다 다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도 여기 온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 자체가 시 조례가 있는 줄도 몰랐고 올 초에 담당자가 회의를 가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제정해라, 우리도 찾아보니 이때까지 몰랐구나, 우리가 예절대학을 운영한다든지 물론 예절대학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돈은 사용했지만 그 자체가 투명하지 않았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더 투명하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더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절대학을 개설한다든지 하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쉽게 하겠다는 그런 이유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요?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도 이런 기관의 운영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줬지요?

예.

그러면 법의 위반입니까? 위반이 안됩니까?

그때는 여기 문화공보과의 돈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강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하고는 아니고…….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거 맞잖아요?

예.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는데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임을 많이 하면 어떤 도움이나 알리는 데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서구에 이런 단체들에게 구 예산을 들여서 해줄 그런 예산사정이라든지 실과 득이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조례가 있는 줄 몰랐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평생교육법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이 제정되면 시에 예산을 지원받기가 좋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없으니까...... 예산을 받아오는데 좋은 것이지 어느 단체장이 도움을 받기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 PR을 하고 이런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 법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제 앞에도 없었지만 제가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이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타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칙대로 해왔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정보도 없이 하다가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니 시에서 받기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요?

예.

예산 조금 지원받으려고 동네마다 이런 단체가 생기면 결국은 구비가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효율성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타 구에 있다가 서구로 오는 사람이 있고, 조례가 제정된 구에는 평생교육을 활성화 해주는데 여기오니 없더라 물을 때는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하면 입장이 곤란하고…….

분명한 것은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50%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합니까?

50%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지요. 단지 우리가…….

50%를 지원해준다면서요?

이번에 10월 8일 대구시에서 전국평생교육학습축제 박람회를 여는데 대구시에서는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박람회에 나가서 홍보 해라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그 비용을 우리가 50% 지원해 줄게, 그리고 또 내년에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조례가 제정된 구에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있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나름대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요. 현재 천연비누 만드는 것이나 서예교실 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총무과 예산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조례가 통과되면 정상적으로 예산상에 올라와서 지원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고 새롭게 뭔가 필요할 때는 우리 구에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니까 경비를 요청합니다 하면 저희들도 “시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하지 지금 당장하고 있는 것 자체를 저기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 다시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나가고 새로운 사업일 때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평생교육하고 연계된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연계됐으면 이쪽으로 와서 내려가야 되지요. 그대로 놔두고 새로 한다고 하면…….

그쪽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연계된다면 조례가 제정되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은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해도 다 참여를 안 하잖아요?

참여하는 의원님이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4개 구가 했다고 했지만 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비산7동이나, 내당2․3동 예를 들었지만 복지회관이나 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나 하면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경비를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 무슨 아이템을 정해 놓고 거기다가 위탁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안를 봤을 때는 위탁을 줬을 때 경비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보면 경비를 구에서 구비를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문제가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당장 여기 보면 평생교육협의체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체 구성은 어디에 둘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에 둡니다.

그 다음 제5조에 경비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협의체가 구성되고 나면 이 협의체도 민간인하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지식을 가진 자 아까 이야기대로 수당을 줘야 되지요?

예.

그러면 수당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는데 이것을 복지회관이나 문화회관이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 같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 예산을 받으려면 이런 빌미로 해서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운영되면 수당도 줘야 되고 그렇다고 저희들 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1년에 위원회가 몇 번 열리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위원회가 10인 이내로 하는데 이 안에는 물론 공무원이 3～4명 안 들어갑니까? 일부는 의원님들 포함하고 선생님하고 6～7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매월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잘하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번 수당이 나가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혹시 사업에 있어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다 이런 거 같으면, 시에 올려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경비를 주는 거 같으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조례를 봤을 때, 제3조제2항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건물 하나 지어도 되겠네요?

여기 시설이나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을 구청장은 조례만 가결되고 나면 예를 들어 사업장을 하나 벌이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데 경비지원 받아서 먹고 살도록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부에서 1000만원이든지 500만원 올렸다 그러면 의회에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구에서 이렇게 하니 500만원 그냥 줍니까? 아니잖습니까? 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묻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타당성이 있다, 좋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가결해주지 그것은 안돼, 그것은 일부 특혜밖에 안돼 이러면 해주겠습니까? 여기에 시설이나 사업장이라는 자체가 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회관이나 복지관이나 우리 구의 컴퓨터 교육장이나 그런 것이고, 사업장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지은 건물에 무허가 건물이 있지만 평생교육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달라 하는 그런 것이지 우리가 지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5대가 6월말로 임기가 끝나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을 올려서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협의체 구성해서 누구 말처럼 시작해서 한들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문화회관이나 동주민센터나 그런 데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 받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지원 받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생깁니다.

그리고 4개 구 했는데 이 조례를 이번 임시회 때 안 해도 되지요?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할 때 설명한 거 있지요? 싱가포르 국제학교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절대학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예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도 각 프로그램을 5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또 거기다가 비누를 만들고 하면 과연 동에서 소화를 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잘 돌아가는 것을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 거 같으면 결론적으로 예절대학도 자기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아까는 4개를 줄인다고 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오는 것은 50%지만 서구에서도 50%의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구에 돈이 없는데 과연 형평성이 맞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사회적으로 늘어갑니다. 서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다 인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구에서 한 것은 문화회관에서 했든 주민자치센터에서 했든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 노인대학도 그렇고 예절대학도 그렇고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50%라도 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또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동구나 달서구 같은 데는 2, 3년 전부터 과가 평생학습과가 생겼습니다. 서구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이 조례가 이번에 해야 된다는 것은 9월 박람회 때 제출함으로 해서 조례 제정된 구와 안된 구가 차별이 됩니다. 그래야 시비를 받는 데 용이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구서 평생학습을 했다는 것은 전부 100% 구비가지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부 회비 받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50% 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들어보니까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서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때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도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절대학에 나가는 돈은 별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 조례에 넣어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줄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회해서 조율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회합시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평소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서병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에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의 일부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구세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전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는 신설된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신고의무 등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신설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 신고의무 등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제3장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는 사업소세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삭제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에 통합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 조례의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소세는 없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사업소세는 세목 자체가 폐지됩니다.

2010년도부터 없어집니까?

예.

그럼 이 사업소세하는 것은 전에 일반 사업소세도 있지만 임대 같은 거 사업소세 신고하는 것도 있지요?

사업소세가 종전에는 종업원할하고 재산분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부과징수가 되는 것이 이번에 폐지되면서 이 두 가지가 주민세 재산분 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지방세 세목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세 신고 같은 것은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해 왔는 세율이라든지 신고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고시기라든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다만 지방세목 명칭만 바뀌면서 두 가지로 세목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고 시기는 똑같고 다만 소득세가 없어지면서 주민세 재산분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구분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세율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율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