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현재의 당연직 위원을 전 실․과장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문제로 인해서 구의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 간부만 참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문제도 거론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전체 과장이 다 참여함으로써 업무의 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도 해보고 저희들도 주요간부들만 참석하는 쪽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런데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나가지만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지급이 안됩니다.

예, 현재는 순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을 명칭은 여러 가지 위원회 명칭이 대부분 중복됩니다. 구청장님, 국장은 모든 위원회에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름만 틀리지 실질적인 하나의 위원회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전부 통합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제정 근거로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및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평생교육의 진흥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회의 등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규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제3조는 평생교육의 진흥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합니다. 제4조는 평생교육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구청장이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입니다. 제5조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을 협의․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구의회의원,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장,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장, 기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업무담당 부서장과 업무담당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8조제2항 각 호의 자격 중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잠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8일에서 11일까지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대구시에서 열립니다. 이때 대구시에서는 각 구에서 참여하도록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는 비용이나 팜플렛, 운영비 등 50%가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조건은 각 구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4개 구가 기 제정되어 있고 기타 구가 조례를 제정 중에 있거나 입법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 10월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비산7동은 천연화장품이나 천연비누, 내당2․3동에는 서예, 우리 구에서는 예절대학, 다도회 이런 참여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추진 중에 있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비누하고 화장품.

구마다 부스를 설치하고 비산7동이나 내당2․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팜플렛이나 경비, 강사료 등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든다면 50%는 시비가 지원되고, 50%는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예.

예.

거기 자격조건에 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거기에 구 의원님들,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요.

위탁 안 합니다.

이 위탁은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지금 위탁줬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이지만 위탁된 시설일수록 필요하면 거기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서 컴퓨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다른 여가취미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사업과나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많은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구에도 세무과 옆에 컴퓨터 정보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생교육의 일종입니다.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컴퓨터나 다른 취미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하반기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문화교육계에서 저희들이 직접 관장합니다.

우리 담당자가 합니다. 공무원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안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당2․3동이나 비산7동이나 직접 주민이 천연비누나 화장품 이런 것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 권장을 유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평생교육 이런 사항을 가급적이면 권장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산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예.

기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동마다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것도 곁들여서 신경 써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없는 인력을 지원해서 충원시키느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여건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예.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때는 자체에서 운영하고 혹시 구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자체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받아야 되지요.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 둡니다.

예.

그렇지요,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예.

이 조례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운영되면 수당도 줘야 되고 그렇다고 저희들 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1년에 위원회가 몇 번 열리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위원회가 10인 이내로 하는데 이 안에는 물론 공무원이 3～4명 안 들어갑니까? 일부는 의원님들 포함하고 선생님하고 6～7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매월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잘하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번 수당이 나가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혹시 사업에 있어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다 이런 거 같으면, 시에 올려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경비를 주는 거 같으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한다는 것이지…….

여기 시설이나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부에서 1000만원이든지 500만원 올렸다 그러면 의회에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구에서 이렇게 하니 500만원 그냥 줍니까? 아니잖습니까? 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묻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타당성이 있다, 좋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가결해주지 그것은 안돼, 그것은 일부 특혜밖에 안돼 이러면 해주겠습니까? 여기에 시설이나 사업장이라는 자체가 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회관이나 복지관이나 우리 구의 컴퓨터 교육장이나 그런 것이고, 사업장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지은 건물에 무허가 건물이 있지만 평생교육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달라 하는 그런 것이지 우리가 지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아닙니다. 생깁니다.

해야 됩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평소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서병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에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의 일부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구세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전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는 신설된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신고의무 등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신설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 신고의무 등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제3장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는 사업소세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삭제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에 통합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 조례의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사업소세는 세목 자체가 폐지됩니다.

예.

사업소세가 종전에는 종업원할하고 재산분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부과징수가 되는 것이 이번에 폐지되면서 이 두 가지가 주민세 재산분 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지방세 세목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해 왔는 세율이라든지 신고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고시기라든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다만 지방세목 명칭만 바뀌면서 두 가지로 세목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세율도 똑같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