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관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당초예산액이 216억 8824만 6000원인데 2억 9638만 6000원이 증액된 219억 8463만 6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상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산림자원조성사업에서 당초예산액이 85억 705만 원에서 3957만 3000원이 증액된 85억 46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조림사업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기반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4억 7490만 2000원인데 2707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1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군유림 경영사업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사업도 증액이 됐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잣 명품화사업은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49억 5532만 1000원인데, 12억 990만 9000원이 감액된 37억 45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증액이 되었으며, 산불취약지 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되었고, 산불예방지원사업도 증액이 됐습니다. 사방사업 보조사업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당초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으나 도에서 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전부 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25억 5470만 2000원이 되겠으며, 3억 1580만 원이 증액된 28억 70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시숲 조성사업이 증액이 됐으며, 지역생태숲 조성 및 관리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 활성화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3억 5296만 2000원인데 135만 원이 증액된 3억 54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휴양림관리사업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18억 1588만 원인데 11억 22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9억 3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준희 위원입니다. 164쪽에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사업 중 무궁화 관련 포럼에 대해서 포럼 시기와 장소 대상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궁화포럼은 무궁화메카도시 추진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사후관리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상계획이나 지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무궁화를 식재한 것과 기존 식재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어느 읍․면이 제일 낫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기준을 둬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무궁화수목원 조성 실시 설계비가 3억 5000만 원 추가편성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는데 왜 추경에 넣으셨는지요?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예산액이 좀 부족해서 금회에 저희들이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실시설계에 앞서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무궁화관련 박물관 전시실의 집단화에 대해서는 많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3억 5000만 원 된 것도 당초에 수목원 박물 조성 설계해서 1억 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1억 원을 감을 시키고 무궁화수목원 조성 실시설계를 하라고 해서 수목원 안에 박물관이 들어갈 겁니다. 내년부터 발주가… 금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되면 내년에부터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 부지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이…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어떤 지역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홍천 IC 지역 낫다고 해서 그 지역 일대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물색을 해 봤는데 현재 상태는 여의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하면 방법이 없어서 일단 능평리 지역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면서 부지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안에다가 박물관을 계획하고 계신다?

예.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이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40억 2178만 8000원보다 1490만 3000원이 감액된 40억 6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친환경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지원사업과 강원전통음식 으뜸농가 육성사업 보조금 감액이 주된 이유입니다. 215쪽부터 216쪽 하단입니다. 먼저 농촌사회과에 고객만족 기술지원 정책사업 지원의 단위사업은 농업경영전문인력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 증진 2개의 단위사업으로 당초 12억 9029만 6000원에서 3500만 원이 감소한 12억 5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농촌생활 활력증진 단위사업의 강원전통음식 으뜸농가육성사업 보조금 감액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216쪽 하단부터 218쪽까지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고품질 친환경 식량작물 기술보급 농업기계화 지원 등 2개의 단위사업으서 당초 14억 8259만 4000원에서 2790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54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청정쌀 생산단지사업과 벼채종단지 우량종자생산 지원사업은 각각 2497만 5000원과 2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기계화 지원은 농기계 대부사업 대형기종 보관설치비로 4500만 원과 대부운영장비 보험료로 3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2010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부터 2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69쪽부터 270쪽까지는 상수도운영계획, 예산총칙,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9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123억 8502만 6000원에서 9억 3573만 4000원이 증액된 133억 20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상하수도사업 비용에 여과시설 여재교체비, 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비 등 정수비에 3억 4700만 원, 인건비, 각종 수당, 연금보상금 등 일반관리비에 2억 2273만 2000원, 예비비로 1억 6670만 4000원 등 6억 96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자산취득비, 시설개선비, 배수관로 확장 등 가동설비 자산에 1억 1830만 2000원, 예비비에 1억 2119만 7000원 등 2억 39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계획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구 같은 경우에는 천명이 되겠고요.

행정구역상 인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액에 7만 3000명, 기정예산액 6만 9900명… 인구입니다.

예.

신영재 위원입니다. 221쪽에 배수펌프장 운영비용…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뭔가요? 유지보수해서 운영비 나왔지요? 221쪽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당초 4개월로 반영을 했다가 1개월 연장하면서 5개월로 반영하면서 전기요금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개월에서 한 달 늘어서 5개월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만 가동을 하다보니까 1년 중에서 당초 4개월을 반영했는데 5개월로 한 달 더 연장해서…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추가로 했다?

예.

그러면 254만 원이 결국 한 달 전기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배수펌프장 관리 인원은 몇 분이나 하나요?

별도로 없고, 하수도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곳이 지금… 지금도 일반 족구장을 만들어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펌프장이 최근에 안 좋은 사건의 장소로 이용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 배수펌프장 운영비라고 해서 혹시 그런 사고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비로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환경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 이런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현재는 계획된 것이 없고요.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쪽이 한번 그런 우범지역으로 언론에 노출이 됐지만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곳이 지금 그 인근지역이 청소년들의 탈선 우려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를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나요?

거기 지금…

상시 근무인원은 없나요?

상시근무인원은 없습니다.

옆에 수난구조대인가…

재난구조대요.

그분들은 상시 거주를 하나요?

상시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시설이 본연의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BTL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나요?

공기는 내년도 1월 25일까지이고요. 어차피 11월말까지는 완료되어야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BTL사업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그래요. 물론 회사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독려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또 최근에 거론되는 얘기는 도시가스로 인해서 굴착된 부분, 하수관거 사업을 위해서 굴착된 부분 이런 것이 업체 간에 협의가 이뤄지고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함께 복구작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도 따로 공사진행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BTL부분에서 하수관거를 먼저 하고 가스를 나중에 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가스가 매설된 다음에 저희들이 하수관거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중으로 굴착이 되는 이런 불편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의 복구는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먼저 했으면 나중에 가스에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대로 가스를 먼저 매설하고 하수관거를 하게 되면 우리 하수관거에서 도로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는데… 연봉 같은데서 서로 협의가 잘 안돼서 복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가스부분에서 연접 부분만큼 어느 구간을 하고, 또 하수관거 부분에서 나머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중재를 해서 전문적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나요?

예.

그렇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읍 하오안리에 25톤인데, 당초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있는 데… 이게 3개년 계획입니다. 지금 재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7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