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되었고,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의 지방비 대응투자분 및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591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9,505억원보다 1,0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5,387억원으로 734억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분이 26억원으로 24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1,393억원으로 593억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3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총 1,0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가 785억원, 전출금 등이 252억원, 물건비가 40억원, 상환지출금 5억원, 인건비 5억원, 예비비 및 기타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전 지출비는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5.2%인 1조 9,61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인적자원 운용 8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04억원, 교육격차 해소 2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7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1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76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4%인 8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의 4.4%인 89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국고사업에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대응투자하여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에 34억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트 및 엄마품 멘토링에 16억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31억원,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에 5억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1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또한, 각급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다목적교실 증축에 329억원, 초·중·고 영어체험교실 및 영어전용교실 구축에 29억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원어민 교사 추가 배치에 11억원, 녹색환경체험관 신축에 95억원, 자율형 공립고 기숙사 신·증축에 81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국고사업의 대응투자분과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분야별 검토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9,505억 1,000만원보다 1,086억 1,000만원이 증액된 2조 591억 2,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내역은 2010년도 교부금 증액분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734억원 증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억원 증액,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차입금 244억원 감액, 기타 전년도 이월금 593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은 특수학교 신설 용역비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사업은 총 20건에 33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주요사업은 총 16건에 748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86억 1,000만원이 증액된 2조 591억 2,000만원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등 의존수입인 이전수입은 1조 8,520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6억 5,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중앙정부이전수입 733억 5,100만원, 자치단체이전수입 3억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25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3억 7,2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39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3억 3,1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86억 1,000만원이 증액된 2조 591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조 9,610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4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은 81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1,000만원이 증액되고, 교육일반은 898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는 변동이 없으며, 본청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541억원이 증액된 1조 5,922억 9,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7.3%를 차지하고, 교육연수원, 도서관 등의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294억 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며, 4개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액보다 534억 2,000만원이 증액된 4,368억 7,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증감내역과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1조 8,520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6억 5,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10년도 보통교부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647억 2,500만원, Win-Win 선진 교장 연수 등 특별교부금 사업 12건에 60억 8,700만원,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및 학습보조 인턴교사채용 등 국고보조 사업 2건에 25억 3,9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억원은 대구광역시의 북스타트 프로그램지원 2억원,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지원 1억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5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3억 7,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10년도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축소를 감안하여 학교용지 매입비 269억 3,900만원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243억 7,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으며, 예산편성 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1,39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3억 3,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비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발생한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은 인적자원운용은 1조 788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7,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교원역량강화 7억 7,8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24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5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는 983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292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는 4,261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300만원이 증액되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액보다 768억 200만원이 증액된 1,735억 4,600만원이며, 학생수용시설 284억 3,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용역비 1억 6,900만원과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 신·증축 81억 400만원, 자연과학고 녹색환경 체험관 신축 95억 2,400만원, 경동초등학교 강당부지 매입 및 특별교실 설계비·동도중 교사 증축 등 20억 3,400만원, 달서초등학교 시청각실 증축 및 성화중학교 화장실 개축 등 17억 2,000만원, 신흥초등학교 교사 개축 68억 8,3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학교일반시설 354억 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다목적 교실 15개 학교 증축사업비 354억 6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교육환경개선시설 129억 6,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 97억 900만원, 노후화장실 개선 12억 1,500만원, 내진보강공사 10억 4,000만원, 노후외벽 개체사업 및 낙석방지시설 개선 등 9억 9,8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목적교실 증축예산과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턴교사 채용사업은 33억 4,800만원으로 연간 303명을 채용하여 실업자 구제는 물론 학력향상과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의지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생교육비는 66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업교육비는 15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300만원이 증액되고, 교육행정일반비는 239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교육정책 기획관리사업 5억 4,000만원, 감사관리사업 1억 2,200만원, 교육행정 정보화사업 4,4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153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305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3,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민간투자사업 임대료의 물가변동분을 계상하여 증액한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0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체예산 2조 591억 2,000만원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은 전액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전국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위촉식 및 성과보고회 등 4개 사업에 2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입니다. 예산총계주의에 의거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한 예산은 총 6개 사업에 4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과목변경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통학비 등 16개 사업 9억 6,100만원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과목에서 예산관리 전산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해용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을 보면 예산운영방식 자체가 조금 대구시 본청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본예산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보다 몇 퍼센트 증가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1,000% 이상 증가되는 등 해서 너무 과도한 비율로 기정예산보다 증가시킨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사업 중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교과부 특교사업 같은 것이 그 이후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아니요. 그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본예산 기정예산이 3억원인데 추가경정예산이 7억원이 되고, 기정예산이 4억 2,000만원인데 추경예산으로 25억원이 되는 등 해서 증가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한 60건 정도 이상이 기정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추경예산들을 또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예. 이것이 당초에는 보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지만 넣어놓고 사업규모나 예산총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나중에 교육부에서 사업규모나 총 규모가 확정이 되고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이다는 통보가 오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조금 명목을 얹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예산이 확정되어서 오게 되면 총액을 넣다가 보니까 규모가 100%, 1,000% 이상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방채 부분은 거의 전액을 삭감하다시피 해서 25억원을 남기고는 230억원을 삭감했는데 가령 이런 부분도 당초에 2010년도 예산을 짤 때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충분히 갈음할 수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예산으로 안 잡고 이제 와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으면서 지방채를 다시 삭감을 하고 하는 등 예산운영을 하는데 조금 재정운용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방채에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지방채 얼마를 하라.”고 이렇게 당초에 내려옵니다. 추경이 내려올 때 지방채 규모가 나중에 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대구시교육청 자체에서 어떻게 조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그것은 내용은 뭐냐 하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건축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기채를 해서 하라.”고 내려 왔다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건축비나 이런 것들은 돈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교육청 중기재정계획들을 보니까 BTL로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갚아야 될 돈들이 한 1,600억원 이상 엄청나게 또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사실 우리 장기적인 계획에서 교육시설여건 등 다른 사업비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미 냉·난방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9년도에 완료는 되어 있는데 노후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재정들이 소요가 되고, 다목적교실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BTL에서 우리가 추가로 부채로 갚아야 될 것부터 먼저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출을 하고.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실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청 예산을 할 때 과연 교육청이 교육을 위한 공간이지, 물론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만 하여튼 소프트웨어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너무 많이 열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중에서 대구시 중기재정계획에는 “2010년도에 학교일반시설이 342억원, 교육환경시설사업에 666억원을 쓰겠다.” 라고 중기재정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보면 학교일반시설에 598억원을 쓰고, 교육환경에는 524억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기재정계획하고 벌써 200억원 이상씩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재정계획은 왜 세우고, 예산은 따로 집행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계획부터 좀 더 면밀하게 잘 수립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과 현실이 조금씩 차이 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계획 세울 때 충분히 현실을 잘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교육관련 비리 등 해서 교육계가 굉장히 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 개개인,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육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개인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공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공사들을 일괄적으로 시방을 한다든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전담부서를 설치하면 학교단위로의 계약을 하는 것보다 학교단위의 자율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이런 불필요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또 공사 관리해야 되지요, 급식 관리해야 되지요, 이런 불필요한 것에서 오히려 해방이 되고, 또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멀어지지 않을까,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신 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시설 관련 비리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큰 시설사업 같은 것은 교육청이나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일부 사소한 그런 시설, 또는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규모가 큰 사업들을 학교에서 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그런 전문인력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에게 특별히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말씀은 전문기관이 의뢰를 하라는, 아웃소싱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육청 내에서도 그런 전문기관 전담부서들을 통괄해서 모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미 지난 수년 동안 학교 냉·난방기 사업으로 수백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돈이 들어갔는데도 그런 부분에서도 학교마다 단위계약을 하다보니까 전체 단가계약 자체가 묶어서 계약하는 것보다 오히려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급식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식도 요즘 전자시스템으로 또 구매하는 방식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자는 것이지요. 인성교육을, 당연히 인성이야 다들 뛰어나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본인들은 공사를 따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로비라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늘 경험 있는 분들은 적당하게 거절이라든가, 또 아주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 꼬이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들을 사업비를 죽 훑어보면 사업의 본질과는 동 떨어져 있는 부대비용들이 절반 이상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얼마 되지 않는 사업비입니다만 다문화홍보 UCC경진대회 하는데 220만원 예산인데 그럼 당연히 경진대회니까 포상을 하겠지요. 1등이 20만원, 2등이 10만원, 3등이 5만원 이렇게 해서 다 토탈 95만원이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의수당하고 무슨 홍보비용이 10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협의수당이 105만원인데 포상금이 95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들이다. 또 다른 교육과정 교원연수나 이런 것이 몇 천만원 안 됩니다만 교원연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960만원 사업비 중에서 인쇄비가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들이 지난 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연수라든가 이런 쪽에 인쇄비가 거의 3분의 1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종이를 줄이고 인쇄비, 사실 사업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이렇게 자료 하나 주면 선생님들 연수 받으시고 이건 자료 다 버려지는 것인데 본질적인 사업비보다도 여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안은 없으십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보다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수내용 교재에 대한 인쇄비가 사실 많이 드는 것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본래의 어떤 경비보다는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많이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스타트 2억원 이것이 지금 왜 늘어났지요,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북스타트운동?

그 2억원은 시에서 들어온 전입금인데요. 그 사업은 지금 공공도서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에서 영·유아들이 책을 좋아하게 하게끔 책도 처음에는 꾸러미를 나눠주고, 또 그 책을 읽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과 친해 질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에도 보니까요. 2억원 중에서 도서 구입비는 4,367만원이구요. 그런데 여기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4,367만원, 인쇄비가 4,367만원, 강사비가 3,754만원, 도서관별로 177만원씩 해서 행사급량비가 10개 해서 1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것이 취지가 나올 때는 학생들한테 도서를 어릴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처음에는 3세부터 7세까지 했는데 이것이 0세부터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늘어난 숫자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 구입비나 강사수당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인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거의 같이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런지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사업 자체가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또 일단 안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아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안내를 위해서 먼저 다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를 위한, 사전안내라든가 이런 홍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몇 명이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인쇄비랑 사무용품비가 그 사업비에 관성적으로 다시 편성된다는 것은 조금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오후에라도 자세한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들한테 올해부터는 수능방송 케이블방송 수신료 지원을 안 하지요? 폐지 됐지요?

케이블방송 수능지원은요…

아니,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저소득층들 수능방송 수신료 지원이 2010년도부터는 사업 자체가 폐쇄됐다고 해서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EBS에서 수능 70%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국가사업에서 취소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취소가 되면 연간 그래도 몇십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한 번 검토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방침이 그렇다면 건의를 하신다든지, 어떤 나름대로 대응책은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원되고 있던 부분들이 없어졌는데 앞으로는 또 수능에서 수능방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짚어 봤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한 번 진행상황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2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님, 원래의 추경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추경입니다, 그렇지요?

예.

단지 국비내시가 작년 연말까지 안 증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 지금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증액분이 예를 들면 세출이 1,086억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768억원, 약 70% 이상이 하드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투자비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 학력신장이나 또는 교육격차해소 등 등등의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외에 많은 부분은…

참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학력신장에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고, 교육격차에서는 한 25억원 정도, 맞습니까?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권한대행님은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시설개선이나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십니다.

그럼 그쪽에도 어떻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학력신장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극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연말에 제가 당초예산도 보았습니다마는.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작년 말에 저희들이 많이 교육평가 관련 이런 것을 질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특별히 많이 썼습니까?

예.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당초예산을 보아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획기적인 특별한 변화는 별로 없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한 번 이번 추경이 끝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잠깐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당초예산에 9억 2,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한 8억 9,000만원 정도 추경에 더 올라왔지요?

예.

예산서 149쪽입니다. 149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에 1회 추경에 8억 9,150만원이지요? 추경에 올라와서 합계가 18억 2,033만원, 죽 내려가면 13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8.5개월, 뭐 몇 명, 몇 명 죽 내려옵니다. 이 130만원을 주는 인건비는 교사나 어떤 분을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입니까?

전문상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상담인턴교사입니다. 월…

인턴교사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것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 폭력 속에 전문상담교사가 있는데 그분들을 또 지원하는 전문상담인턴교사의 월 보수가 130만원씩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학부모나 퇴직 공무원들, 그분들을 어떤 인턴이라 그럴까 적당한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활용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실제로 경찰공무원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대충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예.

몇 명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확대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지난해에 100명 정도 채용했었는데 올해에는 확대해서 160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터 지키미 선생님인데요.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확대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단체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해야 선진국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각 동별로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이 거의 동별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나 각 교육청 단위로 하든지, 학교별로 하든지 해서 그분들하고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월간 1～2회라도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각 구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역에…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활동해야 되고, 또 우리 관은 그것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내부비리 공익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감사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현재 조직에는 감사·공보라고 해서 감사기능하고, 공보기능하고 현재 같이 맡고 있고, 감사 내에는 감사1계·2계·3계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내부비리 공익신고포상금이 지금까지 책정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책정해서 최대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것이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러한 어떤 신고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내부비리에 대해서 좀 더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다 공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아니, 타 시·도의 사례가 어떻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집행된 사례라든지 내부비리에 대한, 고발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이 문제가 실효를 거둔 부분이 있는지?

지금 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쪽에 행정안전부 쪽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일부 예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에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교육계에서 이 예산 자체를 세우는 것 자체가 첫째,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적인 예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감사기능이라든지, 공보기능, 또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 이런 포상금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우리 교육계에도 도입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라면 제고를 해야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앞으로 내부비리 고발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어떤 내부비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그런 것이 근절되기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국적인 사례를 제가 물었었는데.

예.

전국적인 사례가 어떠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내부비리는 있었지만 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 꼭 이래야 됩니까?

정말 조금 전에 이동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 이런 예산은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8,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또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규정이라든지, 또 포상을 걸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비리를 내부고발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규정이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부비리제도 고발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기관에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 정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권장하는 일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례가 지금…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하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권장이.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교육계에도요?

예.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답답합니다. 우리 교육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그 문제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련된 내부규정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에요. 학생생활지도 부분에 있어서 학교폭력안전실태조사하고 알리미 서비스 쪽에 묻겠습니다. 알리미 서비스는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지금 학부모들에게 SMS정보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러면 다 부모들의 휴대폰 번호를 다 학교가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담임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학부모님 동의를 받아서 학생이 귀가 했는 시간이라든가 각종 알려줄만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동의를 받고 학교에서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안심알리미 서비스 부분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인격까지,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까지 다 침범해도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당국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인권이고, 어린애 인권도 인권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학부모와 학교 당국에서 장악하고 제약한다면 우리 커가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글쎄요, 자율적인 생각,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제약을 가한다면 과연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교육의 폐해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도 다 그러셨을 것 아닙니까? 어릴 때 조금의 일탈들은 다 가지고 크지 않으셨습니까, 성장과정에서? 저도 어릴 때 만화방에 갔다가 부모님한테 혼난 그런 기억이 오히려 저한테는 추억의 또 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부분에서 너무, 물론 사회의 흉악한 범죄가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해서 부모들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 사회 현상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도 지적을 합니다만 모든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우리 청소년, 또 자라나는 학생들의 행동반경을 다 파악하고, 모든 부분을 다 통제한다면 과연 그렇게 통제를 받고 자라나서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내용도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난 그런 전반적인 유괴나 성폭력 사안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예.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권도 인권입니다.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당국에서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진공사가 2개 교를 지정해 놨는데 지금 내진 설계된 곳이 지금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우리 학교건물에.

예.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보여주기 위한 1～2개 교를 설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측면에서 지진에 대비한 대피훈련이라든지, 또 각종 재해에 대한 또 훈련,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진설계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체 교실에 비해서 2개 교씩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은 전체 교실 숫자에 비해서는 아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교실 숫자를 더 늘리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경할 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근래에 BTL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것은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그전에 했는 것 대다수가 지금 현재 내진 설계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역청별로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최소한 한 5% 정도라든지 해나가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추경에 1,086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대부분 학습지원 활동, 시설사업 등이 주입니다. 중앙정부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사실 그동안 시설사업에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1,086억원의 추경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보실 때는 특히 노후화된 학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노후된 시설도 많이 있고 노후 냉·난방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사 부분도 굉장히 노후화된 교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요구는 특수목적교실, 강당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당도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있고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요구사항입니다. 덧붙여서 교육 기자재 확충 문제라든지 교체, 그리고 방송실 현대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추경 예산안을 보면 그냥 본예산과 일률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꾸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송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본예산에서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우리가 다른 시설투자, 겉으로 보이는 이런 환경개선사업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했다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종 기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보면 연도를 따져서 연도가 덜 되었다, 여러 가지 법적규약도 있겠지만 지금 사회는 아주 스피드하고 모든 것이 현대화되고 있는데 지금 십몇 년, 20몇 년 된 그런 기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학교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5개 학교에 대해서 11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제2차 추경이라든지 할 때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 노후 되고 오래된 학교들입니다. 소규모 학교들이 보면 모든 시설투자에서 항상 뒤로 밀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획기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디어 창출을 하셔서 새로운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곳에 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소규모 학교에는 업자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지요? 이익이 안 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학교들이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기준으로 맞추어주셔야 되지. 소규모 학교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중·하층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그 학생들에게 돈이 더 들어가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교육감님께서는 생각을 깊이 하셔서 그런 부분이 아주 세부적인 부분이고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해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학교에는 물론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시설 분야에 특허나 공법을 최대한 자제하고 경쟁으로 붙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계 도면을 보면 특허라든지 공법은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자재고 더 좋은 면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가격을 더 부추겨 올리는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장님들이 자재나 물품을 규약에 묶어서 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식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학교 급식에 보면 쌀이라든지 육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 품목이지요? 그런 것들을 각 학교 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단위로 해서 주요 음식물들은 묶어서 총괄 관리해 나간다면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음식들도 조금 고급화시키면서 좋은 단가에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류와 쌀 부분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일괄적으로 지역교육청 단위나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육류나 쌀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한데 일괄적으로 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식자재 구매 때문에 사실 문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을 잘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더 좋은 쪽이 많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률적인 방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소규모 학교의 여러 가지 기자재 부분들, 특히 학교 교실에 보면 노후화된 학교 교실은 학생들이 석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제치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챙기셔서 다음 예산 때는 크게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많은 제안도 해 주셨는데 관리국장님께 부탁과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방과후 교사들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 나가면 방과후 선생님들께서 방과후 과목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학교에 많이 오는데 그 선생님들이 눈물 흘리는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현장 실정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저희들은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 예를 들어서 방과후 수업 선생님들이 학교에 방과후 시간이 되어서 오면 대기실에 앉아 있을 자리도 없고, 또 선생님들 간에 일반교사와 방과후 교사도 가르치러 오는 선생님들인데 대우와 예우가 너무나 지나쳐서 이 선생님들이 눈물을 엄청나게 흘린다는 사실을 국장님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또, 수업도 교실마다 돌아가면서 보따리를 들고 이 교실에 갔다가 저 교실에 갔다가 하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방과후 선생님들한테 인격적으로 엄청난 모독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과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하면서, 학교에 30분 전에 와서 대기하라고 하는데 30분 전에 가서 대기하면 앉아 있을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엄청난 안타까운 실정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각 학교마다 공사를 이 공사 저 공사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부서마다 교육청에서도 각 자기 소관의 건물을 짓고 예를 들어서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위치 선정이라든지 다목적교실 짓기 전에 시설을 해 놓고 또 다목적교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자리에 하면 이중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나 외부 인근에서 보는 관점은 정말 돈이 얼마나 많아서 저렇게 금방 지었다가 좀 있으면 부수고 또 짓고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조금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고 나면 다음에 순서대로 할 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1년 내내 공사하는 학교도 있고 정말 시설이 열악한 학교도 있는데 그런 것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하고 다음에 나머지를 할 경우에 다시 시작할 때는 공사비가 엄청 더 플러스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을 때 그것도 순서에 따라서, 물론 한 학교에 편향되게 많이 가는 수가 있지만 공사경비를 계산한다면 우선순위를 조금 더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부형이라서 학교에 가 보니까 제가 교원업무 평가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교육청에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이라고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신학기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100% 다 오는 상황이고 와서 학교 돌아가는 사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업무 평가하는 것이 있지요? 학부모들이 전체 사인을 해야지 평가기준이 잡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들이 학교 돌아가는 상황도 좀 알아야 되겠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도 좀 나누어야 되겠는데 오전부터 수업 견학을 하고 학교 사정을 좀 들으려고 하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금방 집에 오기 때문에 엄마들이 집에 다 돌아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여쭈었더니 많은 엄마들이 불만을 그 자리에서 토로하는데 선생님은 교원 업무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엄마들은 아이가 오기 전에 집에 가서 있어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들, 선생님들이 학부모 수업 시찰하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학부모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인사도 해야 되고 말하자면 이 부서, 저 부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은 동참하기가 어렵더라, 그 결과가 선생님들 업무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더라, 그런데 굳이 엄마들의 사인을 다 받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교원 업무평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하고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도록만 두어 주시고 교원 업무 평가 그런 것은 좀 줄이세요. 그 서류 만들다가 아이들 공부 제대로 못 가르치고요. 적은 학교 학생수는 괜찮은데 많은 학교 학생수들을 다 관리해야 되고 업무평가 서류작성 해야 되고 맨날 보고서만 적다가 아이들한테는 못 돌아간다는 것 아시지요? 현장을 많이 다녀보시고 교원 업무 평가하는 것을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하는데 맞지는 않지만 제가 많은 제보도 받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또 기회가 되어서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류병노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질의 사항인 만큼 금번 예결위원님들 이렇게 앉아계시지만 얼마 전 교육청 일선 교육장님들 서로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 인사이동이 있어서 달성교육장님, 남부교육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지요? 한 3분에 걸쳐서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교육장으로 가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제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부교육장님부터…

이번 3월1일자로 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온 이희웅입니다. 제가 남부교육청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가장 큰 이슈로 화두에 올린 것이 바로 창의와 인성입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에서는 다른 모든 정책에 앞서서 창의와 인성에 기초한 학력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부교육청에서는 창의와 인성에 기초한 학력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교육청 교육장 김영수입니다. 제가 시교육청에 근무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현장의 교장을 나온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육행정 업무는 조금 틈이 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달성교육청 관내를 한 달쯤 되어서 둘러본 결과 제가 처음에 걱정 한 것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농촌이다, 산촌이다 이래서 대도시 근교이기 때문에 교육여건이나 제반시설, 학부모, 그러니까 교육환경 등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육에 문제점이 안 있었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지자체 협조 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눈에 띄게 바로 성적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어째서 그러냐 하고 제 나름대로 보니까 우선 아까 이야기된 지원이 절대적이었고 우수교사가 최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달성군을 선호하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교육청에서 고입, 대입을 볼 때는 달성군에서 속칭 유출 그러한 말을 쓰는데 인근 시내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역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이상으로 지금 교육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법 그대로 현장을 최대 지원하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 다른 말로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은 정년퇴임으로 공석 중인데 신임이 부임하셨고요. 달성교육장님은 전임자가 교육감 선거에 나가시는 바람에 공석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교사위원회에 한 2년 있어 보니까 일선 교육장님들이 초등교육부터 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면서 큰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언론을 보자면 우리 교육에 성실히 잘하는 분도 있지만 너무 시민들에게 신뢰도가 떨어져서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며칠 전이지요? 서울에는 비리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행정직원 때문에 10명 이상이 퇴출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요? 언론을 통해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대구만은 제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에 계시면서 하부의 직원들하고 단속을 잘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교육자로서 신뢰를 쌓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동료위원 장경훈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예산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국비나 아니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 본예산 때는 재원이 없었고 지금 갑자기 재원이 생겨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 당초예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추경 때는 왜냐 하면 교부금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내시가 다시 되고 거기에서 재원이 더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예산 짤 때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은 명목만 넣어놓고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고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서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육부의 특별예산으로 내려오면서 교육청에서 50대 50으로 확보해서 하라는 예산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1차 추경 때는 그런 재원이 다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매칭예산이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물론 국비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서 대구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보면 너무 방대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중앙정부하고 교감을 더 해서 예산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집행에 들어갈 때 종전에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을 금번에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변칙적으로 해서 10번 모으면 1억원이 됩니다. 본 위원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세부적으로 자꾸 이익을 나누다보면 1,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것이 나쁜 방법입니다. 사람이 나쁜 방법을 쓰다 보면 그런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개정할 때는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붙여서 떳떳하게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은 이 점을 유념하셔서 잦은 수의계약을 좀 줄이시고 경쟁입찰을 투명하게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정말 신뢰 받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산고등학교하고 다사고등학교로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예. 자립형학교로서는 현재 계성고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건이라든지 경신, 경일여고 이 세 군데가 자립형으로 되어 있고. 세 군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의 중에 있는 학교이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현재 지역 별로 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해서 지정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동고등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상인고등학교, 지역 별로 안배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내용이 고등학교를 좀 더 다양화시켜서 학생들이 희망 지원하는 쪽을 늘리도록 하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시책에 부응하고 그것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지정이 된다면 일반적인 학생 수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높습니다.

도심권 내에 있으면서도 학생수가 많이 줄어든 학교,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인 학교도 있는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역적인 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통폐합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주로 달성군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도심권 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중구라든가 그런 지역 쪽에 있는 학교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도 그 지역에 지역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소규모지만 또 향후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교라든지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 다문화계층 이런 등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 이런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하위계층, 차상위계층,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재량권을 학교마다 준다든지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 산하에 남송초등학교하고 송현초등학교 다목적교실 특별교부세 있지요?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비율이 국비 70%에 지방비 30%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아직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금주 내에는 하도록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 비율은 초·중·고 학교수가 특수학교까지 합해서 총 435개교입니다. 직영하는 학교가 95.9%에 해당됩니다. 위탁학교수는 18개교로서 4.1%에 해당됩니다.

주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 시설할 공간이 없어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 중에서도 교내위탁이라고 해서 교내에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데도 있고, 그 학교는 두 학교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준비해서 운반해 와서 주는 외부운반위탁 학교가 16개교가 있습니다.

예. 위탁보다는 아무래도 직영으로 하는 급식이 훨씬 더 학교 내에서 관리자가 관리하기도 좋고 또 학생들도 바로 거기에서 급식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우리가 위탁으로 할 때는 학교 내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100% 직영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학원단속 보조요원 배치지원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 교부금액입니다.

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속요원으로 인건비입니다.

예. 포상금은 지급되었습니다.

예.

아니요. 9명은 단속요원입니다. 단속요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예산에 올려져있고 신고포상이 들어와서 포상금이 지급된 금액은 2억 7,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예.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2억 7,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실적은 688건입니다.

예.

학원지도를 단속하는데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예.

사교육 없는 학교는 시범학교로 지난해 2학기부터 22개교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조하고 학습을 보조하는 학습보조 인턴교사가 3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범학교는 교과부 차원에서 시·도로 공모를 하라고 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 들어온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를 1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심사했고 또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초·중·고 총 22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공모해서 들어온 학교 중에서 학교 급별로 시·도별로 안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안배는 안 되었습니다. 일단 사업의 계획서를 보고 가장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겠다고 하는 학교를 심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학교 나름으로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대구가 지난해 처음 시작해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사교육 경감률은 최고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교육비가 얼마라는 단순수치는 대구가 조금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처음 시작과 최근 결과, 마지막 했는 결과까지 보면 경감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병노 위원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