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발언

현재 저희가 현상공모 해 가지고 설계하고 용역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하면 2013년도 전국체전에 프리테스트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2013년에는 무리가 없는데 현재 서울시가 지금 수도권매립지 내에 거기에 승인된 종목이 3개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2개 종목을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울시하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다소, 물론 매립지공사에서 자기네가 돈을 대 가지고 공사를 하지만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빨리 원만한 협의가 돼야 매립지공사도 빨리 투자를 하고 해서 시간을 당겨서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서울시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가장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광역행정협의회 그것을 결성해서 수도권 문제를 같이 해 나가기로 했는데 저희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매립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고 그 부분이 해소되는 전제조건으로 같이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자는 그런 조건을 걸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 압박을 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서울시에서 명쾌한 답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공유지분이라 100%로 본다면 한 71.5%가 서울시 지분이고 나머지가 환경부 지분인데 매립지는 4지구까지 다 끝나야, 전체 매립이 다 끝나야 준공을 해 가지고 필지를 나누는데 지금 3단계 3지구 매립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립 준공된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공유지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역이 뭐 환경부 땅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에 우리가 그 지역을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은 지금 못 합니다. 준공이 돼서 필지가….

그러니까 그것은 끝까지 다 매립이 끝날 때까지는 일부러 준공처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매립지는 준공이 되면 일반 땅으로 또변하기 때문에 아예 지금, 계속 또 차후 매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향후에 다 끝나고 나서 또 예를 들어서 100년 뒤에 다 매립됐다, 1단계로. 그러면 또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땅으로 준공해 버리면 또 매립을 못 하니까 아직도 매립이 ing다, 진행형이다. 그래야만 또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라도 준공 저기를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종목인 골프하고 수영, 승마는 어차피 정부에서 승인한 거니까 이제 와서 못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은 일단 골프장은 서울시에서도 O.K를 했고 수영장하고 승마장에 대해서는 지금 O.K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행을 할 겁니다. 어차피 정부 승인 났는데 신뢰성의 원칙도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저희가 조정, 카누하고 그 다음에 클레이사격 그 2개 종목은 우리가 추가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계속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수도권매립지의 면허권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라뱃길 주위에 서울시가 매각해 가지고 1,000억원을 일반회계로 가져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000억원을 우리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돈을 수영장이나 승마장에 투입할 수 있게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하고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그 문제를 접근하면 더 쉽게 풀리지 않겠어요?

지금 그 돈 문제는 기존에 매립지공사에서 자기네가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짓는 것으로 원래 3개 종목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서울시도 돈 대는 것 아니고 우리도 대는 것 아니고 매립지공사에서 자체 자기네 재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땅의 소유자인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매립장 안에 영구 건물을 짓는 것을 근원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면허권을 주지 않으면 되지, 인천시가.

그런데 그 부분이, 매립장이 뭐 서울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차이는 있어도 3개 도시가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하지 말자라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답답할 것이 없죠. 그러면 쓰레기 버릴 데 없으면 우리도 못 버리지만 너네도 못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다소 그것을 압박용으로 쓰기에는, 서울시만 들어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

서구에서 그것 안 하면 길 막을 거예요.

막고….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및 보건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용근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이 2010년 3월 24일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와 제4조 사업의 종류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호에서 경작지 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에게 소규모 경작지를 제공하여 영농을 통한 소일거리 창출, 건강관리, 먹거리 해결 및 소액의 판매소득을 통한 생활안정 기여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2호의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은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하고 급식, 세탁, 목욕봉사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의 자체 사업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독거노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정한 시설로 규정하였고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공동생활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차이점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국가의 지원이 세세하게 미치지 못하는 분야로써 인천시가 앞장 서서 노인복지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사료되나 인천시의 자체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3조 지원대상과 제7조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와 제7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근거로써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체계에 부합되도록 아래와 같이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수정한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위탁관리입니다. 제6조의 위탁관리규정에서는 조례입법 취지로 볼 때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보다는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수정한 의견과 같이 수정하고 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항을 신설하여서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개정안으로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정복지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경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오병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방윤숙 서부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채은자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위로부터 소외되고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계획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의원님과 가정복지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왕길묘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아마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정리를 자연스럽게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묘지에 표가 안 나도록 그런 쪽으로 하려고 사업기간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 이런 것들을 부착하는데 안내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그것을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의견 주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왜냐 하면 이런 보도가 나면 자, 이것 서구에서 이리 옮긴다고 보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한테,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본 위원한테 얘기 안 했어. 얼마 전에도 서구에서 만나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위원장님께….

내 얘기는 자, 오늘 답변을, 국장님한테 얘기했죠? 오흥철 위원이.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사실은 제가 처음 오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알았으면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도자료 나가기 이전에 이 부분은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 한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인 마을형 실버농장은 빨리 그래도, 사실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추경이든 예산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올려서 경서동에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쪽 남동쪽으로 하게 된 것은 그래도 거기가, 저희가 과장 이하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도 어렵게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경서동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신문에 보도됐어요, 서구로 간다고. 그리고 지금 서구 경서동으로 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구에 가는 것을 이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물색해서 서구로 가는 것은 이것은 별개야. 남동구는 별개이고 서구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경에….

이것 예산 누가 만들었어요? 오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쪽에 관심을 갖고 해서 거기를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민감한 시기가 아니면 괜찮은데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언론보도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몰매 맞는다니까.

글쎄,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희가 이쪽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가정복지국의 주요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박동삼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 고) ㆍ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대학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은 문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단 시일 내에 고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송도로 캠퍼스를 옮기면서 우리가 2020년도 인천대학이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학비전 2020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0 계획을 세운 것은 살아 있는 학문을 우선 연구하도록 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많은 연구나 학술하는 그런 연구소라든가 대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IT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접목시켜서 연구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사구시를 해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역점을 두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대학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살아 있는 교육인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육정보공시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올렸느냐 하는 것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정부공시제에서 인천대학이 좀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이 저희 조직에 있습니다만 학생이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취업에 대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둘씩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 분기마다 취업률 향상에 관한 문제는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채훈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인천대학교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명숙 간사님, 최만용 간사님, 박창규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