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승인의건, 제2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제4항 가정복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5항 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승인의건(시장제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지금 질의드릴 것은 12페이지에 8개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여러 번 보고를 하셨고 아주 급하게 문제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오실 시간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즉 문제점이 뭐예요? 제일 큰 문제점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또 도와드릴 것이 뭔지.

현재 저희가 현상공모 해 가지고 설계하고 용역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하면 2013년도 전국체전에 프리테스트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2013년에는 무리가 없는데 현재 서울시가 지금 수도권매립지 내에 거기에 승인된 종목이 3개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2개 종목을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울시하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다소, 물론 매립지공사에서 자기네가 돈을 대 가지고 공사를 하지만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빨리 원만한 협의가 돼야 매립지공사도 빨리 투자를 하고 해서 시간을 당겨서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서울시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가장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광역행정협의회 그것을 결성해서 수도권 문제를 같이 해 나가기로 했는데 저희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매립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고 그 부분이 해소되는 전제조건으로 같이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자는 그런 조건을 걸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 압박을 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서울시에서 명쾌한 답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는 매립지는 공지로 돼 있어요?

그게 공유지분이라 100%로 본다면 한 71.5%가 서울시 지분이고 나머지가 환경부 지분인데 매립지는 4지구까지 다 끝나야, 전체 매립이 다 끝나야 준공을 해 가지고 필지를 나누는데 지금 3단계 3지구 매립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립 준공된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공유지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역이 뭐 환경부 땅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에 우리가 그 지역을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 지적정리를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못 합니다. 준공이 돼서 필지가….

그 준공이 돼야 또 이것 하겠네. 준공은 언제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끝까지 다 매립이 끝날 때까지는 일부러 준공처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준공해야 그 땅을 지번정리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도 준공이 일부라도 돼야 우리가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립지는 준공이 되면 일반 땅으로 또변하기 때문에 아예 지금, 계속 또 차후 매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향후에 다 끝나고 나서 또 예를 들어서 100년 뒤에 다 매립됐다, 1단계로. 그러면 또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땅으로 준공해 버리면 또 매립을 못 하니까 아직도 매립이 ing다, 진행형이다. 그래야만 또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라도 준공 저기를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종목인 골프하고 수영, 승마는 어차피 정부에서 승인한 거니까 이제 와서 못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은 일단 골프장은 서울시에서도 O.K를 했고 수영장하고 승마장에 대해서는 지금 O.K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행을 할 겁니다. 어차피 정부 승인 났는데 신뢰성의 원칙도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저희가 조정, 카누하고 그 다음에 클레이사격 그 2개 종목은 우리가 추가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계속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수도권매립지의 면허권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라뱃길 주위에 서울시가 매각해 가지고 1,000억원을 일반회계로 가져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000억원을 우리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돈을 수영장이나 승마장에 투입할 수 있게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하고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그 문제를 접근하면 더 쉽게 풀리지 않겠어요?

지금 그 돈 문제는 기존에 매립지공사에서 자기네가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짓는 것으로 원래 3개 종목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서울시도 돈 대는 것 아니고 우리도 대는 것 아니고 매립지공사에서 자체 자기네 재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땅의 소유자인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매립장 안에 영구 건물을 짓는 것을 근원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면허권을 주지 않으면 되지, 인천시가.

그런데 그 부분이, 매립장이 뭐 서울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차이는 있어도 3개 도시가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하지 말자라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답답할 것이 없죠. 그러면 쓰레기 버릴 데 없으면 우리도 못 버리지만 너네도 못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다소 그것을 압박용으로 쓰기에는, 서울시만 들어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

서구에서 그것 안 하면 길 막을 거예요.

막고….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 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8.3%에 이르는 등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자 복지는 예산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며 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 여가생활로 인한 정서함양과 공동생활을 통한 외로움 해소 등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탁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및 보건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용근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이 2010년 3월 24일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와 제4조 사업의 종류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호에서 경작지 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에게 소규모 경작지를 제공하여 영농을 통한 소일거리 창출, 건강관리, 먹거리 해결 및 소액의 판매소득을 통한 생활안정 기여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2호의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은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하고 급식, 세탁, 목욕봉사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의 자체 사업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독거노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정한 시설로 규정하였고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공동생활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차이점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국가의 지원이 세세하게 미치지 못하는 분야로써 인천시가 앞장 서서 노인복지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사료되나 인천시의 자체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3조 지원대상과 제7조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와 제7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근거로써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체계에 부합되도록 아래와 같이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수정한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위탁관리입니다. 제6조의 위탁관리규정에서는 조례입법 취지로 볼 때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보다는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수정한 의견과 같이 수정하고 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항을 신설하여서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개정안으로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정복지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경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오병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방윤숙 서부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채은자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위로부터 소외되고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계획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의원님과 가정복지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은 의견을 내신 거고요.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개념에 대한 정의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주거시설을 설치하고 또 적정인력이 운영하는 시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설치자는 국가, 지자체, 법인, 개인 등이 되고 생활인원이 5명에서 9명이 됩니다. 면적도 1인당 15.9㎡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에 운영인력을 2명에서 4명을 지원하게 되고 신고는 군ㆍ구에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은 저희 시가 지금 보면 노인들이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대상자들이 한 5만 6,000명이 있고 이중에서 월세라든가 무료임대하시는 분들이 한 1만 2,46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는 먼저 노인공동생활가정은 5명에서 9명이라면 이것은 3명에서 5명의 소규모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운영인력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으로 봐서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연결해 가지고 대부분 비예산으로 운영하는 순수한 가정의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다만 무료임대라든가 월세 이런 것을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와 관련해 가지고 주택을 확보해서 제공해 주고 또 그것이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매입해서 지원하는 그래서 독거노인들, 그리고 순수하게 독거노인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가정으로 저희가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 지원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 이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처음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이고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5개 기관에서 34명 정도를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독거노인생활가정은 요?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의 시설로 보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으로 보실 겁니까?

이것은 사업으로 봐서 가정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으로?

네.

사업으로 본다는 거죠?

네.

개념이 뚜렷해야 우리가 지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와 있는데 그 수정할 때 제대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에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추경에 한다면 하반기에 하거나 아니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올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대체로 몇 가정이나.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세대 정도.

10세대 정도.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정말 노인분들이 선호를 한다든가 정말 바람직하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외롭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정복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의 가정복지국 조직…. (보 고) ㆍ가정복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43페이지에 지금 묘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인천시가 도시화되고 있는데 묘지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장보다 화장쪽으로 많이 가고 우리 인천시에서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납골당에 많이 모시고 있는데 오래된 묘지는 자생적으로 기간을 두고 이분들이 화장할 수 있게끔, 더구나 공설묘지라든가 그런 데는 안내문이라도 붙여서 차츰차츰 정리해 가는 그런 추세로 밟았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정종섭 위원님께서 왕길묘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아마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정리를 자연스럽게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묘지에 표가 안 나도록 그런 쪽으로 하려고 사업기간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도림공동묘지를 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산도 없고 양쪽에는 도시화가 되어 가고 또 그 건너편에는 앞으로 구월농수산물센터가 이전 계획이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 묘지는 몇 기인지 모르겠으나 한 3,000여평이 아마 시유지로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례로 들어서 그런 지역에 무연고 묘지는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데에 안내문을 붙이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가보면 정황적으로 이렇게 놔둘 묘지가 아니라면, 아직도 우리는 묘지는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접하는 공원으로써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 적에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납골당도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면 그런 데에 모실 수도 있고 그래서 화장하는 그런 절차를 알려줘서 그렇게 유도를 하실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 이런 것들을 부착하는데 안내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조성에 있어서 보도자료에 보면 서구에서 남동구로 농장을 이전한다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도자료를 봐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실버농장을 하면서 이 농장을 조성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또 이분들이 손이 가면서 휴게실도 만들고 뭐 관리동이라는 것이 임시 막사니까 컨테이너 막사나 그렇지 않으면 임시로 꾸며놓은 그런 저기로 볼 적에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노인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소규모 유휴지가 생기면 그 사용연도를 봐서 또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면 예산도 덜 들고 이 사람들도 어차피 소일거리와 이런 농장을 내 손으로 조성하면서 애착도 갖고 또 일하는 성취욕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은 뭐 울타리 만들어줘서 다 해 가지고 숟가락만 가지고 가면 밥 먹게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쌀 사다가 씻어서 반찬 만들어서 밥 먹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것도 운영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저희가 그것을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의견 주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노인마을형 실버농장이 저희 동네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희 지역에는 어르신들께서 좋아할 그런 소일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데 이 자리가 그린벨트를 다 수용하고 난 부지죠?

그렇죠, 여기가 아시아경기장으로 앞으로 쓸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이미 아시아경기대회는 보상이 다 돼 가지고 협의가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 비닐하우스가 한 동 있고 그 옆에는 근린체육공원 노인들 게이트볼장 이렇게 등등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동도 그냥 사용하실 거죠?

지금 상태로 봐서 저희가 정지작업이 필요한 데는 정지작업을 해 드리고 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다 해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소일거리도 되고 같은 어르신들끼리 서로 친교도 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리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문제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인 인력을 써서 그 노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조성해서 시에서 직영하실 거죠? 남동구로 넘겨 줄 게 아니고 시에서 바로 운영하실 거죠?

이것은 관할 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동구 관할에 그게 협의가 돼서 하지만 앞으로 각 군ㆍ구로 다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구로다가….

만들어서 줄 것이다?

네.

이것 보니까 2년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2년 정도 되겠습니다.

성과를 보고 나서는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으실런지요?

만약에 2년을 했는데 정말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때 그 때 한번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년 동안 시에서, 그러니까 시 땅이죠? 그린벨트를 수용했으니까.

그렇죠, 시 땅이죠.

그러면 본래 목적대로 근린체육공원으로 다시 돌려줘야 될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시아보조경기장으로 짓거나 이럴 때는 그것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그 시기를 저희가 조정해서 또 다른 곳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이 한 200개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30 그 다음에 20, 10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00명 대상으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먼저 모집을 하고 그래도 남는다라면 일반노인에게도 저희가 분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1인당 경작면적은 얼마 정도 줄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30㎡, 20㎡, 10㎡ 이런 식으로 3개 유형으로 해서 저희가….

3개 유형으로?

네.

이렇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이런 일이 잘 이루어져서 인천시 전체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21쪽에 먼저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105개소가 만들어진다 하는 계획을 내놓으셨고 그리고 18개소가 설치중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7개소를 더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개 설치 중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초등학교 빈 공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다 개원이 되었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예를 들어서 바다, 개나리, 주안5동, 부개1동, 신흥동, 영종동, 회화나무, 그 다음에 삼산군립, 서부여성회관은 개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곡2동, 연평, 남동 보듬이나눔이 그 다음에 만수, 도화3동, 삼산동, 그 다음에 노인종합문화회관도 됐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센터, 대청, 논현주공A3, 논현주공A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시설되는 지역이나 회관….

주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7개소 한다는 것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계획이.

그렇죠,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교실 유휴교실로 했던 것은 다 끝난 건가요?

그렇죠. 3개소가 끝났죠.

3개소가 끝나고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학교 쪽은 없고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서 있으면 계속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ㆍ공립 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보육시설의 위생관리나 이런 것이 굉장히 형편없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국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날도 더워지고 그러는데 입학을 해서 새로 시작을 하고 지금 한 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기간이 좀 지나고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적응기간이 지났는데 특히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가 미흡해서 계속해서 제가 그것을 받아보면 걸리는 데가 또 계속 걸리고 그렇습니다. 또 기간이 지난 식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봐주시고 또 어제 뉴스에는 굉장히 목포에서 국ㆍ공립 시설에서 안 건데 그것을 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사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폭행을 해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간에서보다는 국ㆍ공립 시설에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천시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셋째아 보육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셋째아가 되면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인천시는.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교육비 지원을 안 해서 제가 간담회도 열고 이래서 작년보다 교육비 지원이 됩니다, 재작년부터 되네요.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50:50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보니까 38%만 시가 지원을 하고 금년 예산을 보니까 또 30%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저께 교육청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시장님 공약사항이었고 또 시가 인천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50:50으로 하기로 했으면 50:50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좀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50:50으로 해 가지고 50%를 올렸는데 아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올려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다 그것은 충족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천시가 유치원부터 또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더구나 저출산 대책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실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노인종합문화회관이 여러 어르신들의 기대 속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또 회관이 개관되고 또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역시나 시민사회단체나 사회복지계에서 걱정했던 바와 같이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일단 오픈을 했고 또 사회복지사들을 채용도 하지 않고 일단 오픈이 돼서 문제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냥 다른 노인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은 우선 채택을 해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내용 있는 회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노인 문화나 복지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종합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여성복지관 증축이 있습니다. 86억 들어서 2개 층은 증축하고 전면 개보수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는 임시 청사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이전비용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본예산에 이전비용이 안 섰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전비용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확보하시기는 하실 텐데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추경이 한 6월 안에 된다는 얘기도 있고 9월에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데 잘 하면 6월에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을 때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해 그것이 확보 안 된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빨리 이전하고 그리고 또 개보수가 빨리 돼야 이것이 될 텐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니까 좀 제대로 확보를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실버농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국장님은 실버농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오병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노인정책과장 오병집입니다.

인천시 노인정책과장은 일 이런 식으로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

실버농장이 서구 경서동에서 이리 오게 됐으면 실버농장을, 누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언론에 서구 경서동으로 다 가게끔 언론보도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경서동 지역에 저희가 적정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지를 매입해서 금년도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매입예산이 안 서고 시설비로 1억원이 섰기 때문에 1억원을 가지고 인근지역 경명체육공원 부지라든가 그런 데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본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한 2개소 정도를 추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경명 그 지역은 계속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또 한 군데 계산동 지역에 사유지를 임대하는 방안과 적정부지를 한번 물색을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를 가도 좋아요.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어디를 가든 좋아요. 이것이 권역별로 하게끔 만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본 위원한테 얘기했어요? 과장님, 변경되면서 본 위원한테 얘기했냐고.

이것은 변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변경의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그쪽, 말씀하셨던 데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겠다 그 예산은, 그렇지 않으면 그쪽 사업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보도가 나올 적에, 이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서구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도를 내지 말든가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간단히 말하세요. 서구는 땅을 사야 되고 여기는 유휴지를 활용하고….

왜냐 하면 이런 보도가 나면 자, 이것 서구에서 이리 옮긴다고 보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한테,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본 위원한테 얘기 안 했어. 얼마 전에도 서구에서 만나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위원장님께….

내 얘기는 자, 오늘 답변을, 국장님한테 얘기했죠? 오흥철 위원이.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사실은 제가 처음 오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알았으면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도자료 나가기 이전에 이 부분은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 한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인 마을형 실버농장은 빨리 그래도, 사실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추경이든 예산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올려서 경서동에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쪽 남동쪽으로 하게 된 것은 그래도 거기가, 저희가 과장 이하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도 어렵게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경서동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신문에 보도됐어요, 서구로 간다고. 그리고 지금 서구 경서동으로 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구에 가는 것을 이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물색해서 서구로 가는 것은 이것은 별개야. 남동구는 별개이고 서구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경에….

이것 예산 누가 만들었어요? 오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쪽에 관심을 갖고 해서 거기를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민감한 시기가 아니면 괜찮은데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언론보도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몰매 맞는다니까.

글쎄,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희가 이쪽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가정복지국의 주요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박동삼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 고) ㆍ인천대학교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4월 15일이 아니라.

(관계관을 향해) “일단 들어가세요.” 지역구를 두고 있고 특위를 같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신 우리 박창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정리 좀 해 봐요. 점용했으면 점용료를 내는 것이 마땅한 데 이 점용자들이 지금 나가려면 받아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행정의 일관성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볼 적에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화지역 점유자들 또한, 제가 한번 만나서 근간에 대화를 해 보니까 받아와서 뭐 감가상각까지 물면 받아갈 것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주저앉는 거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에 차질을 빚고, 그런데 통합적으로 생각합시다. 사회통합이 뭐예요?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서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그래서 12일 9시 반에 우리 도화특위가 마지막으로 열릴 예정이니까 9시까지 그 결과물을 가져오세요. 이것 뭐 법 법 따지면 아무 것도 할 것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그러면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이 사람들은 아주 자기 생존권과 관련된 것까지도 우리가 뺏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 있게 형평성을 맞춰서 한다면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이게 유지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련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내용을 유인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좀 이렇게 곪은 것은 좀 짜서 새 살이 나오도록 해 봅시다. 한번 얘기하면 그냥 너 해라 나 듣는다 그런 식으로 가면 다 그냥 직원들만 힘들고 같은 얘기 가지고 만날 핑퐁질이나 하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오늘 보고하러 오셨는데 도화지역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송도캠퍼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를 옮겨서 아이들이 지금 1,000명 이상 더 들어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새로운 캠퍼스에 외부에서 볼 때는 공간도 아름답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없다 하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통편도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송도 안에 중심부를 이을 수 있는 경전철을 했으면 어떻겠나 했더니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경전철은 될 것 같은데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에서 학교까지 연계하는 것도 없고, 송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운데로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있는 데만 자꾸 그게 발전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서 가운데가 죽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달라 했는데 경전철은 도입을 하겠다 하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가는 것도 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문화공간으로 쉴 수 있는 것, 물론 학교가 바로 이전했으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지만 학교가 옮겨갈 때에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외국에 다 가 보시고 유학생활도 하시고 교수님들 특별히 그러실 텐데 그것은 학교문화타운이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는.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학생들이 그냥 거의 학교에 갇혀 있는 이런 형국이다 이래서 저는 좀더 학교의 도서관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런 학교 안에 문화시설이 있어서 꼭 밖에 나가서 패션거리라든지 아니면 문화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꼭 조성이 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학생들도 가지고 또 교수님들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교 안에서부터 그런 것을 조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학생들이 삭막한 상황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부총장님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또 그런 기사화도 되고 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송도캠퍼스의 교통문제, 학생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캠퍼스 이전을 하면서 부대시설이 학생들의 문화공간이라든가 복지시설들이 같이 구성이 돼야 됐습니다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저희 2ㆍ4공구 위치에 설정상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가 좀 미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욱더 발생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에서는 조금 아까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식당의 부족문제라든가 학생들의 문화의 피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절박한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식당에 관해서는 당장 준공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다른 건물을 증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시설로 해서 식당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공사를 착공해서 임시시설물을 갖다가 6월에 식당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학교에 자연환경시설이 너무나도 피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부분별로 테마공원의 형식으로 해 가지고 총장께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도 있으면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복지회관 사이에 공간 속에 저희가 문화의 거리, 문화타운, 먹거리타운이 복합된 그런 타운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시설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은 하고 계시는데 계획만 하시고 실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니까 나무그늘이라도, 거기에 벤치라도 하여튼 곳곳에 만들어주셔서 학교 안에 학생들이 정말 여기는 우리가 쉴 곳이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잔듸시설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녹색을 많이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교 환경도 되고 그리고 최소한도의 정말 식당에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은데 제가 야간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녁에는 식당이 운영이 안 되나 봐요?

식당 운영이 됩니다.

몇 시까지 되나요?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생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학교에 늦게 왔다 가는 교통도 그렇고 하여튼 뭐 굉장히 학생들은 불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학교 타운을 정말 제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또 문화나 복지나 여러 가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대책도 뭐 그냥 걸어만 다니는 이런 형편인데 거기에 에너지 절약하느라고 저녁에 전기도 많이 아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불편이 있다 하는 점을 숙지하고 계시니까 가능한 한 빨리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대학교 체육특기자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체육특기자.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80명 수준대로 저희가 80명 범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장께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인천시 체육인프라를 갖다 훼손을 시킬 수 없는 더더욱이 대학으로써 시립대학으로써 기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총장께서 고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만들어주셔서 총장하고 협의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유치됐는데 인천대학에서 엘리트체육에 대한 육성이 시급한 문제예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숙사도 부족하다 또 1인당 선수 하나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6,700만원 들어간다 계산이 나왔나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체육회하고 같이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시죠. 왜냐면 이게 80명이면 축구부 한 부가 돌아가려면 적어도 25명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종목 아니면 많은 여러 부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종목으로 하든가 그 다음에 인천에도 인하대학교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학하고 겹치지 않게끔, 그래서 한번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문대에서 운동하던 애들이 인천대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 받을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통폐합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4월 5일 월요일에 총장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인천시체육회의 노순명 처장하고 1차 제가 직접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수준이 나오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의 체육인프라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예산만 가지고 논의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총장의 뜻을 사무처장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네,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80명이 정원이에요?

정원은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체육특기자로 받을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이냐니까, 부총장님.

예산지표로 봤을 때는 80명 정도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립대학 통합되기 이전에서는 체육특기자를 한 30% 정도를 받았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대외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에는 총 입학정원의 0.5% 내지 0.5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 저희가 체육을 운영하는 것은 특기생 운영을 입학정원의 1.26%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대학의 평균을 놓고 본다면 0.55%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종목을 육성종목을 시체육회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8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일단 협의를 해서 좀 더 늘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종섭 위원님.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문대와 대학이 통합하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도 특성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지만 지금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일류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골라서 갔는데 지금 그 사람들도 대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자리가 없는데 우리가 이것의 출구는 연구 인력을 과감히 우리가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에서 연구인력을 투입해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그런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지금 뒤떨어진 학문 가지고 가르치는 학과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지금 취업도 안 되는 그런 학과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학과들은 좀 과감히 바꾸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은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대학이 정말 앞으로 발전이 있겠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IT 또 생명공학 전공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인천대학해서 무슨 연구과제가 나왔다 이런 정도의 인력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중요합니다. 일간에 어느 뉴스에 난 대학에 안 다니겠다 이게 학문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런 학생들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인천대학 학생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좀 시대에 맞는 그런 교과목 연구 인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 데에 대해서 대책이 요망되는데 말씀 좀 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요.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대학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은 문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단 시일 내에 고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송도로 캠퍼스를 옮기면서 우리가 2020년도 인천대학이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학비전 2020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0 계획을 세운 것은 살아 있는 학문을 우선 연구하도록 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많은 연구나 학술하는 그런 연구소라든가 대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IT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접목시켜서 연구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사구시를 해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역점을 두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대학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살아 있는 교육인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육정보공시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올렸느냐 하는 것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정부공시제에서 인천대학이 좀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이 저희 조직에 있습니다만 학생이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취업에 대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둘씩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 분기마다 취업률 향상에 관한 문제는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양이 좋아야 꽃도 피고 꽃이 있어야 벌이 오듯이 또 벌이 있어야 꿀을 채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재를 키워서 연구 인력으로 많은 학생들이 연구에 매진하면서 거기에 결과물이 나와서 정말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게 대학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채훈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인천대학교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명숙 간사님, 최만용 간사님, 박창규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