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의원 발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 대상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2008년 10월 3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1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개정 취지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제정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1대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에 따라 우리 시의 열악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차고지를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운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대한 조례 제정은 우리 시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347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가요?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도 관계가 없나요?

그렇죠. 기 사업허가를 낼 때 소정 규격의 면적을 확보해야 사업허가를 내주었는데 이것이 폐지 면제가 됨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했는데 화물자동차나 그 외의 것은 빼내고 개인택시와 용달차 2개가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 종류에는 개별화물, 일반화물, 용달화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달화물은 1톤 미만입니다. 1톤 미만에 한해서 면제가 됩니다.

1톤 미만에 한하고 택시에 한하고,

법인택시도 아니고 개인택시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 법은 규제를 정한 것보다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편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실제 우리 남원시 자체에서 주차장난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남원시책사업으로 주차장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차고지 면제가 되었을 때 주차난에 대한 불편이나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택시같은 경우는 차가 도로에 무단 주차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고 허가 내줄 때부터 공영지라든가 아니면 임대라든가 주로 아파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규모 차량으로 도로변에 주차해서 주차에 걸림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로 사업을 했을 때는 주거지에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예.

남원시에서 주차장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택시나 개인용달차도 하나의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주차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봤을 때는 개인택시나 개인용달로 해서 혹시 영업상의 특혜는 아니겠느냐 하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용달차 차고지가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면적은 2.7평이고 개인택시는 3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그 면적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다고 하면 남원시민들이 영세업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나 개인용달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경제난 조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제도 도입과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심의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정하여 과도한 심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단독주택 및 농축산업용 용도의 소규모 건축행위시 도로적용 관계를 완화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제4항 신설입니다. 경미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범위내에서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의2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 기준 적용시 별도 조경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관광시설, 골프장 등 시설과 공장용도의 조경 조치사항 규제 완화로서 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연 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시 모든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범위내에서 축사·작물재배사는 3,000제곱미터 미만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안 제29조의2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 완화로 안 제35조제3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띄어야 하는 거리를 공장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완화 및 한옥 완화에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 및 별표4가 되겠습니다. 그간 입법예고는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제정이유부터 제3쪽 주요내용 요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조기극복 및 서민의 소규모 건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제도」도입과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정근거는「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우리 시 지역여건을 감안한 건축행위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사안으로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완화 취지와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만약에 불법으로 행해져 있는 것들은 이번에 같이 완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불법을 양성화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행된 것만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죠?

예.

이루어진 것들은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미관지구 안에서 증·개축 전면부 또는 수직 건축을 제외한 것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상만이 재건축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완화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를 내용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미관지구 안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미관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1평이든지 반평이든지 무조건 받다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따른 민원인들의 부담도 있고 경제적인 면도 있어서 이 규모를 어느 정도 미관심의 대상 규모를 주되 전면부와 수직증축 앞에서 보이는 부분하고 높이 위로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85평방미터 미만일지라도 미관심의를 받도록 저희들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법과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틀린 것은 옛날에는 전면이고 측면이고 후면이든 간에 미관지구에 들으면 규모에 관계없이 다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은 앞 부분하고 바로 예를 들어서 1층을 미관심의를 받았는데 2층이 85평방미터가 안 된다고 해서 미관지구 인증을 안 받다보면 그 건물이 상당히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면부 보이는 부분하고 바로 위에 증축되는 부분은 규모가 작아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미관지구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재건축할 때 이익되는 점은 어떤 점입니까?

이익된 점은 뒷면이나 안 보이는 부분은 25평 미만이면 미관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전면말고요?

예.

제외한 나머지 뒷쪽에 보이지 않는 곳은 이런 평수,

규모를,

규모안에서는 임의로 할 수가 있다고요?

예. 완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려면 전부 심의를 했었는데,

예. 옛날에는 무조건 했습니다.

그 점을 완화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시적으로 완화된 것은 저희들이 공장이나 그런 경우에 유예를 두어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장 완화조건 여기 법에 나오는 조례상에서 그 부분만 한시적으로 일부 준조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시적이 아니고요.

예. 2년간.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 공장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2년간만 유예를 두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예. 이후에는 그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시달이 된다든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야지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80년도 초에 두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축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주택만 2000년도 초에 한번 있었고요.

예.

그런 것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남원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남원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지난 2009년 11월 24일 폐지됨에 따라서 기금으로 운영되던 4-H회 장학금이 폐지되어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에 거주하는 4-H회 회원 중에서 우수하고 또 추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1995년부터 지급되어 오던 것을 기금폐지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것도 폐지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09년 11월 24일 제14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가결된「남원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4-H후원회 운영기금으로 운영되던 4-H회 장학기금 조례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