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의 설치가 해마다 늘어나 일반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방범용 CCTV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방범용 CCTV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방범용 CCTV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의 설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방범용 CCTV의 설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김용철 의원님외 다섯 분께서 입법발의한 조례안으로 모두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서는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강동경찰서 또는 학교안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장소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의 경우 구청장이 설치하되 그와 강동경찰서와의 협약을 근거로 강동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관제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CCTV 설치·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행정관리국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 것은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정한 안 제7조의 규정 내용 또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운영 및 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하여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주요목적의 하나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방범용 CCTV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의 재산을 지키고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아주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지난 번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던 사항으로 지금 보면 CCTV가 2004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82대가 달려 있네요? 지금 현재 설치된 게 82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 1차에 상반기에 55대로 돼 있고.

51대.

2010년 2차에 15대 해서 전체가 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148대?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제가 지적했듯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돼 있다, 이것은 인정합니까?

이것은 지금 자료에 보면 편중이 돼 있는데 이것은 편중되어 있다기 보다도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동은 설치 대수가 적고 일반주택이 많은 데는 설치 대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나 성내3동이라든가 성내2동이라든가 이렇게 길동 이쪽 지역에 너무 편중된거 물론 단독주택에 많이 해당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1대도 있어요. 암사3동같은 경우는 양지마을 빼놓고 롯데캐슬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1대로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깊이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제센터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합니까?

지금 관제 통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성내3동 424번지에 구 성내3동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늘 상주합니까?

예. 경찰관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의 운영경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거죠?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고, 맞죠?

예.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경찰관보다도 지역구 구의원이 구석구석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취약지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모순됐다고 하나 표현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데 경찰관만 의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04년도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148개의 방범용 CCTV를 하신다고 했는데 발의하신 김용철 의원님, 2004년도부터 많은 숫자의 방범용 CCTV를, CCTV설치운영 조례안을 왜 발의했죠?

의원입니다. 발의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이나 안산 등 전국 곳곳에 성폭행 등 사회불안을 조성케하는 그런 강력범죄가 많이 생겼고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의 안녕이 이런 CCTV로 해서 예방차원도 되고 그동안 사실 설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가 규정이 없습니다. 다는 규정을 사정거리안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등 주민들의 설명을 들어 가지고 설치를 반대하면 설치 안하고, 찬성하면 설치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보니까 앞으로 여러 대수가 늘어나고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위원회를 해서 일단 주민의 설명을 참고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지역의 안보차원에서 위원회가 절실하다 이런 차원이 필요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4년도부터 설치가 된 것이 지금현재 148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82대구요.

그러니까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우리가 2004년도부터 경찰서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설치를 해온 것으로 아는데 설치운영조례안 없이 지금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설치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CCTV 설치운영 조례를 의원발의로 꼭 필요했으면 구청에서 구청장 발의로 진작 왔을 법한데 2004년부터 실시하던 것을 의원발의로 하게 된 계기라든가 동기를 말씀해주시라니까, 방범용CCTV가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고 이런 것은 다 원래 설치할 때부터 아는 거고 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숫자를 설치하면서 이런 조례없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비군 중대본부를 지원해주면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비군설치법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를 지원해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육성법 거기에 의해서 해줬지 이렇게 지원하는데 마다 하나하나 조례를 만든게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부터 조례없이도 잘해오던 것을 왜 CCTV 설치운영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하게 된 계기 동기가 무엇인지 꼭 필요했으면 집행부 구청에서 발의않고 의원발의로 한 것인지 과정을 설명해주시라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이기는 하지만 집행부 주무과와 여러 번 그런 교감을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지금현재 제가 아는 데서는 그렇게 많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는 주거 주택단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상의를 해온 결과에 의해서 최근에 범죄가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구청장 발의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하겠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실 저는 간단하게 문구가 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발의는 했다지만 집행부와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우리 경찰서 생활안전과와도 합의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더욱 더 앞으로 발의 후에 사실 예산이 금년도에도 작년에 심의했습니다만 1년 예산 2억이 넘습니다. 금액이 그 정도 집행되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하는데.

알았습니다. 과장님, 2004년도부터 방범용 CCTV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해 왔죠?

예.

설치운영 조례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최초로 이 CCTV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계속 늘어나다 보면 앞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근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내가 볼 때 최초고 평상시에 해오던 일을 왜 꼭 필요하고 하면 집행부에서 설치운영 조례 했을텐데 의원발의로 했나 나는 이런 뜻에서 했는데 사실 2004년도부터도 해오던 거예요. 작년에도 CCTV를 설치했죠?

예.

했죠? 추경에 그때 9,000만원어치든가 1억인가요?

이게 지난 해에 추진한 것은 4월말이 돼야 완료가 됩니다. 지난 해 추진한 거 51대에 대해서는 지난 해 추진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예산도 안 섰는데 돈은 미리 하라고 하고 추경에 심의도 안했는데 돈은 집행해서 청장까지 와가지고 관제소고 뭐고 다 개통이 됐잖아요?

그것은 방범용 CCTV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여러 가지 CCTV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교통에 관련된 CCTV가 있고.

작년에 경찰서, 행정감사때 말씀하신 것은 교통관제센터 예산지원해준 거고.

교통관제센터는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서 예산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교통 CCTV가 아니고 교통관제센터라고 한다면 예산 지원하게 되어 있냐구요?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예산도 안섰는데 미리주고 경찰청장까지 와서 다 했어요. 8,000만원인가 9,000만원을 예산심의도 안받고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교통관제센터란 말예요? 이 관제센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관제센터예요?

교통흐름하고 교통통제 소통에 관한 거고 이것은 방범용 CCTV 관제센터입니다.

방범용CCTV 조례니까 상관없으니까 얘기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예산회계법 위반 등등 의회에 얘기도 않고 경찰서 압력에 의해가지고 줘가지고 경찰청장까지 와서 다 억지로 사진찍고 아무 근거도 없이 국민의 돈을 줄 수 없는 곳에 줬다 그 말이예요. 작년에는. 그러면 그 CCTV하고 방범용 CCTV하고 다르다, 그래서 방범용 CCTV는 그나마 조례라도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 그 얘기예요?

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그러다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현재도 조례가 없는데도 관제센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범용 CCTV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것은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다 여기서 지원하는 지방자치법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CCTV 예산이 시에서 지원예산이 계속 내려왔거든요. 설치 기준 지침 이런 것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몇 대 값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운영하는 것까지도 구청장하고 협약해서 구청장이 해야 되나 거기서 하십시오 해가지고 돈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까지도 국비로 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 공공용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왔거든요. 관제센터를 만들어주되 운영은 경찰에서 하라 왜, 도둑이라든가 방범하는 것은 거기서 전담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하되 그러나 운영에 관한 예산지원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아니지만 이런 근거규정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배분이라든가 비용부담에 관한 게 명백하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치안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우선 국가로부터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동안 해왔다라고.

뭐라고 나왔어요? 한줄만 읽어보세요.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총칙,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하라 그 항목을 읽어줘야지.

위원님 마음에 조금 안드시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니까, 예를 들어서 몇 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좋은 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방범용 CCTV고 교통관제센터 CCTV가 다르다고 하지만 예산도 아직 심의도 안들어 가고 편성도 안되어 있는데 기이 어떤 경찰의 압력 비슷한 그거에 의해서 주무과에서 다 오고 수장까지 와가지고, 우리 의회는 예산도 안올라온 개인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CCTV도 우리 자치단체에 연관시켜서 몇 대 지원받는 것은 좋은 데 관제소 운영비까지도 너희가 내라 하는 것은 그거까지 우리가 조례에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이, CCTV 사주는 것은 좋아요. 그거 운영한다고 해서 직원을 2명을 3명으로 더 늘려서 운영비가 자꾸 더든다면 그 돈을 대줘야 한단 말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고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이 두꺼운 것을 다 읽어봐서 여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거 어떻게 지원하라 새마을지도자 육성법마냥 할 수 있다 그런 것 가지고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발의도 뜻은 좋으시고 그런데 가능한한 더 필요한 거기는 경찰서라는 그런 단체고 우리 주민복리에 더 긴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외부로 하는 지원조례나 만들고 하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갑자기 2004년도부터 근거없이도 해 왔는데 서울시에서 처음이고 배경을 김용철 의원님이 왜 됐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어요.

말씀하셨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방범용과 교통관제센터도 그런 것을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조례를 우려하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달라지는 것은 없죠. 똑같이 관리하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드는 거죠.

구 예산도 열악한데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구부터 한다는 것도.

그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자치단체 업무로 추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지자체에서 CCTV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꼭 거쳐라, 이렇게 권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조례상에 넣어서 의견수렴 절차를 이렇게 법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운영주체요? 운영주체는 지금 그 관리는 강동경찰서죠. 방범 업무가 거기에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개정되어도 똑같은 반복적으로 주체는 그렇게 변함이 없다?

예. 이게 경찰이 지방화가 되면 그 업무가 다 넘어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인데 만으로 치면 5년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과장님께서 범죄 실적이나 방범 CCTV로 인하여 우리 주민의 범죄 예방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은 나옵니다.

있어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왜 묻느냐하면 2007년도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태까지 범죄 실적이 딱 한건있고 나머지는 예방차원임, 이렇게 간단하게.

저번에 저도 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것으로 해서 도난도 물론 예방되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둑도 이렇게 여러 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이 아니죠. 예방 차원이 더 많고 단 한건만 범죄를 잡았다. 이 CCTV로 인하여.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서 그때 얘기를 했듯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범죄 실적은 저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만약에 우리 주민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골목에서 방화가 일어났고 또 범죄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관제센터에 그것을 볼 수 있냐고 많은 주민이 요청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현재 도착하지도 않고 전화로도 받고만 말고 이런 실적인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개인이 와 가지고는 직접 연락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자치행정과나 경찰서...

통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동사무소가 아니라 경찰서, 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달라는 대로 함부로 자료를 줄 수가 없죠.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민의 편안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CCTV가 될 수도 있고 또 공해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골목마다 우리 주민들이 방범 CCTV를 너무나 많이 달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저도 암사동의 주민으로서 주택가가 많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는데 되도록이면 선별을 잘 해주셔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범용 CCTV는 범죄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관제센터에서 하는 일은 모든 모니터를 통해서 CCTV가 설치된 것을 한 곳에서 모든 모니터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서 박재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방범용 CCTV 설치전과 설치후에 범죄 예방이 과연 얼마만큼 되었고 또 예방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발생률이 적어졌다는 그런 통계적인 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CTV 설치라든가 관제센터 운영비라든가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제센터는 통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도 저희가 살고 있는 성내3동에 관제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곳을 지나가서 유심히 보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1,2분 정도 잠깐 자리를 비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관제센터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모니터를 통해서 범죄가 발생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기미가 보일 경우는 즉각 출동 태세를 갖추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통제하거나 지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습니까?

그 권한은 업무자체가 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직원들의 근무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운영에 관한 문제거든요. 운영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다 이것은 조금 방범용 CCTV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도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제센터 운영을 협조를 얻어서 구에서 수시로 그것을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 경찰서에서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구성위원들부터 그것을 협조를 요청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자리이석이 절대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것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용 폐쇄회로, 강동구가 뭐 뭐가 있어요? 방범용이 있고 교통단속이라는 게 그린파킹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걸 포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방범용이 있고 교통단속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불법주차 단속, 대부분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그린파킹에 있는 것은?

그린파킹 그것은 푸른도시과, 지금 이것은 추진 중에 있죠.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거 말씀하시죠?

아니요. 주거지주차.

그것도 교통지도과.

쓰레기 무단투기는요?

그것은 청소행정과.

그럼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예요?

지금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관리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업무는 경찰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관제센터 운영한다고 해서 세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방범용하고 교통단속, 쓰레기무단투기 이 세가지에 대해서 관제센터를 통합운영하는 조례안을 나름대로 저희한테 상정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푸른도시과도 있고 교육지원과도 있고 치수방재과도 있고 공단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조례상에 보면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지금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따로 관리하는데 만약에...

각 과마다 보안각서 받고 다 하고 있느냐 말이죠.

담당별로 부서별로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공공용 폐쇄로 CCTV가 여러 과에서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모으면 근무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CCTV 같으면 거기 관제소에 청소행정과에서 근무요원이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취합해서 총괄해서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가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었으니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은 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3. 강동구-켄트시와의 자매결연 파기 동의안 맨위로

총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는 1994년 8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근거에 의해 국제 도시간 교류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하고 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998년 4월 15일에 조례제정의 근거 법규인 대통령령인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고, 1998년 8월 31일에 지방자치법 개정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명시가 되었으므로 심의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교류 협의 및 심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 운영이 불필요해 졌으며 2006년 4월 19일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국외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의결토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조례의 기능이 중복되었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이어서 강동구-켄트시 자매결연 파기에 관한 사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켄트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1997년 교류이후 현재까지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었고 그 당해연도에서 1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교류는 있었습니다. 상당기간 양 도시간 교류가 단절되어 왔고 특히, 켄트시 홈페이지에 자매도시란에 강동구가 미등재 되어 있어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교류의사 타진을 하던 중 켄트시에서 자매결연 지속의향이 없음을 통보해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1항10호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매결연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사전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서울시 권고가 있었으며 이 조례가 1994년 8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998년 4월 15일「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된 이후 사실상 조례는 있으나 조례 기능이 중단되어 상실된 사문화된 조례로 2010년 3월말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17개 자치구에서 이미 폐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1998년 당시「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의 폐지 직전에 해당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의결토록 강화한「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2006년 4월 19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 조례와 폐지조례안의 기능이 유사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동구-켄트시와의 자매결연 파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이 규정에 따라 켄트시와의 자매결연을 파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은 켄트시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체결한 것으로 1996년 11월 자매결연도시가 된 이후 이듬해인 1997년도에 3차례 교류가 있었으나 그 이후 교류가 단절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2009년도에 우리구에서 켄트시측에 교류의사를 확인한 결과 2010년 2월 6일 교류의사가 없는 것으로 회신이 옴에 따라 자매결연의 파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자매결연 파기 동의안은 타당하고 또 적절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하고 협의회는 조금 사전적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독립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 개정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특수한 행정분야에서 일반행정청의 권한에 소속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경우 행정사무를 맡아 보기 위해 등장한 제도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관이 위원회가 되겠고 협의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논의하기 위하여 만든 모임 정도로 자문 정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두 단체는 공히 지방자치법 제116조2항에 근거한 자문기관의 일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몇 개나 됩니까? 위원회는 몇 개고 협의회는 몇 개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강동구에 있는 위원회는 현재 88개로 되어 있고.

90개에 육박하지요?

예, 협의회는 지금 별도로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진짜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거 생각 나시지요?

예.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장을 포함해서 11명인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구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김순자 위원까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2월에 서울시 권고안으로 제정되었다가 98년도 4월 15일날 폐지가 됐는데 그동안 4년 동안에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지금 4년 동안보다도 생겼던 96년도, 97년 사이에 총 네번 열렸습니다.

한번인가 두번 밖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네번 열렸다, 이런 협의회는 과감하게 폐지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다. 지금 25개구에서 17개구가 이미 폐지가 됐다면서요?

예.

각종 위원회 또 필요없는 협의회는 우리 과에서 행정관리국에서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제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켄트시와의 자매결연 파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순자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신부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측량법과 수로업무법, 지적법 이렇게 해서 3개 법이 통합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통합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기존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로 변경하였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으로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의결방법을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서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안 제7조에서는 기존에는 간사와 서기를 모두 두던 것에서 서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서 구성 순서를 일부 재배치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부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근거법인「측량법」이 폐지되면서 종전의「측량법」,「수로업무법」및「지적법」의 3개 법이 통합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새로운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강동구 지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는데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 앞에 설치 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 조문구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안 제2조의 제목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안 제2조의 본칙 규정을 다음과 같이, 즉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 2009년 12월달에 지금 법령이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측량 소위 말하면 허용공차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서 지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전체에 대한 아마 지적 측량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업무는 지금 지적과의 업무인데 거기 근거에 의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측량법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건축허가 시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많아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측량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해도 거의 몇 천억이 들어 가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지명 여기도 우리가 같이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전에 우리 검토의견 말씀대로 그 용어 자체가 다 바뀌는 거지요?

근거법이 통합된 법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만 바뀌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자체가 지명위원회잖아요. 기능에 대해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인데 지금 2012년이면 도로명이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그것도 관여를 하나요?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이 최초로 언제 됐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3대인가 하일동에서 강일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명이 변경 된 건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3조 구성에서 위원장과 각 위원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구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상당히 지명위원회라는 것은 그 동네에 오래전 역사와 관련되고 한 그런 것을 변경하는 건데 의원들이 안 들어 갔다 하는 것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구의원을 포함시키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지로 저도 이제 앞으로 6대의원이 되어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암사동 주민들이 원하기를 지금 암사동 그 자체가 좋지 않다. 암 자는 암울하다 암담하다 암흑세계 암놈 이렇게 해서 등등 비유해가지고 암사동이라고 하면 암에 걸려서 빨리 죽을 동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아 보았더니 99.9%가 이렇게 선사동으로 개명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거공약에도 물론 이번에 집어 넣습니다마는 선사유적지도 우리 몇 사람이나 알지 실지로 그 선사유적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사유적지도 알릴겸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모든 공공시설을 바로 유적지 옆으로 지나가는 암사대교도 선사대교로 또 새로 신설되는 8호선역을 선사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사로 통일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의원도 지명위원회에 한 두명 정도 들어 가서 그것을 심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협의체 보다는 그래도 아까 총무과장님이 얘기했던 심의위원회에 들어 가야 의결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지명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암사동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서가 깊은 마을인데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른 동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송파구에서 풍납동을 잠실6동으로 바꾸자고 그러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우스운 꼴 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사주거지도 암사동 선사주거지 해야 어디에 있는 건지 아는 거지, 선사주거지 하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몇 군데가 있고 세계적으로 선사주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유한 지명을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들은 향토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된 것이고 구의원님 참여 문제는 조례에 명시가 안되더라도 구청장이 임명토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에 굳이 못 박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동명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에서도 신사동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강남구 신사동, 관악구 신사동, 은평구 신사동 그 신사동은 한글로는 다 신사동인데 한문으로 따지면 절사 자, 선비사 자, 모래사 자거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이 원하면 동명을 개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된다고만 단적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3조에 대해서 구의원이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거기 4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암사동에 무슨 명칭을 바꿔야 될 때는 그 때 필요하시면 그 때 참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구청장이 지명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요.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해 드리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덕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박재윤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