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9억6104만7천원이 증액된 648억8443만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지방교부세로 소래공영주차장 건설, 남동구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 14억59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제설작업 장비지원 등 조정교부금으로 25억156만2천원이 증액된 623억566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억2540만천원이 감액된 223억467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만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조직운영 분야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2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분야를 살펴보면, 외부 전문기관 자치단체 평가참가수수료 29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려하여서는 남동구도시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대내외 홍보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용품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3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과 관련, 공무원해외출장여비 815만원을,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성양구 교환근무자 급식비 1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제화재단출연금은 편성목을 변경하여 국제화지원사업분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감찰 활동 추진분야에서는 상설감사장 운영에 따른 상호관리비 등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분야와 관련해서는 소송업무대행수수료 3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자치법규체계 확립분야입니다. 법령집 추록 구입비 및 추록정리 위탁수수료 1923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의회협력강화분야로는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자원 유지관리 분야를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를 4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고지에 의한 정보통신팀 일괄납부에 따른 전산기계실 장애 문자통보시스템 사용료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관리분야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58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공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조기집행 우수부서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도시관리공단 분야와 관련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비율 변경에 따른 위탁분담금 2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동국민체육센터 및 재활용선별장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335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분야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투자 및 보조금 삭감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9억7863만6천원이 감액된 110억755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14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99쪽부터 시작되는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기정예산액 129억42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129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투자사업으로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육아휴직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경비로 기정예산액보다 900만원 증가한 7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원 감소한 18억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인 일반보상금은 통반장활동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 감소한 2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경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주로 2009년도 행정실적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상사업비 반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이 증가한 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역으로 간석2동 화장실 환경개선시설비 1900만원, 간석3동 임시청사 민원대 및 집기류 설치비 300만원, 간석4동 석촌경로당 냉난방기 설치비 500만원, 만수동 공부방 운영에 따른 책·걸상 구입비 900만원, 만수6동 주민자치센터 문서고 리모델링 공사비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총 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 본예산보다 8.28%인 49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소래산공영주차장건설과 남동구보훈회관건립관련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비롯하여 부동산교부세 14억5900만원, 관내 도로개설관련 등 조정교부금 25억2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2010본예산보다 10억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국제화지원사업분담금 1000만원, 지방재정조기집행포상금 6백만원 및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 2600만원 총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법령집추록구입비 1400만원,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 3400만원, 예비비 9억79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및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차원에서 10억6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는 본 추경예산이 지속적인 불경기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보조사업 추가반영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 재투자 방향으로 추진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국제화지원사업분담금 1000만원과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증액요인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지방재정조기집행포상금 6백만원의 경우 추경예산편성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타당성 및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는 주로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예산집행잔액 및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번 제1회 추경이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차원에서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모든 항목에서 전부 다 감액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지방재정조기집행 포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남동구가 지금 실적이 너무 부진해가지고 10개 군·구 평가에서도 현재 9위입니다. 9위고, 일부 부서에서 지금 절차가 늦어지고 또 목표액이 많고 크다 보니까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좀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좀 분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미리 좀 일 좀 열심히 하라고 포상금 지급하는 건가요?

지금 조기집행 실적도 저조하지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취지하고는 부합이 안되는 거 같은데.

네, 열심히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도 있고 또 각자의 부서의 여건도 있겠지마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좀 미흡한 부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 돈 6백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 나오겠어요?

그래도 또 우수부서에 좀 포상금 지급 하면은 그거랑 또 고생한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왕 할 바에는 전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하든지, 그거 돈 6백만원 가지고 뭐 어느 부서에 그 뭐 해봐야 얼마나 효율적이겠냐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런 포상금 못받는 직원은 사기가 떨어질 거 같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저희 예산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 부서에서 좀 열심히 독려도 하고 그래가지고,

실장님 생각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조기집행 뭐 일자리창출도 있고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남동구가 조기집행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 제가 저 교통행정과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구월3동 지구대 옆에 8억 예산이 섰어요.

네.

지금까지도 아직 실시설계용역도 안돼있어요. 제가도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올 예산이 올 한, 배정이 되려면 한 1월 15일이면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뒤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얼마입니까, 네? 2월, 3월, 4월 세 달을 아무 조치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뭐 그게 어디가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제가 비단 아는 게 이거 하나뿐이지만 다른것도 살펴보면 다 그럴 거예요.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근무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추진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와서 그 당무자가 팀장이 잘 알지 못해서 실시설계용역 뭐 그거 했는데 20일 걸립니다 이제 이러고 있고. 그리고 그게 1월 15일날 됐으면 실시설계용역 바로바로 들어갔으면 벌써 지금 협의매수해서 벌써 다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기집행의 뭐, 지금 포상금 받으려고 일부러 뭐 이렇게 그거 예산 세울때까지 기다린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저희 남동구가 총 한 1410억 정도가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지금 저희가요 한 25% 정도, 목표액의 25% 정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깐요. 제가 단편적으로 봐도, 그리고 돈이 지금 8억을 세워놓고도 예를 들어서 그걸 지금 실시설계용역 그것도 또 저기 저 도시개발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뭐 남촌동 거하고 뭐 늦게 되니 어쩌니, 뭐. 한 번 이따가 이거 끝나시고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네,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네, 어떻게 실시를 했는지, 1월 15일날 돈 배정 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그 뒤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아마 철저히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남동구의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한종학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편성 목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상비 일률 절감과 서창도서관 건립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 세입 추경예산안은 77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44%인 23억7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인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비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소래포구축제보조금 국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7천만원에서 5백만원이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으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래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비 24억원이 신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에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소래포구축제 보조금 시비지원이 내시됐던 부분 1억원이 지원이 유보가 됐기 때문에 1억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대한 시비가 6064만9천원이 추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에 세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88억5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억8800만원 약 36%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의 구정홍보역량 강화부분은 경상비 일률절감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부분도 경상비 일률절감 부분을 반영을 하였고. 다음에 1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부분으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0만원 지원에 대한 구비 매칭으로 500만원 이렇게 추가해서 10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행사 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4천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남동구가 그동안에 개발사업위주의 도시면모에서 이제는 저희가 남동구가 문화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그 동안 부족했던 주민들에 대한 문화향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연 행사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유통관련 부분에도 역시 경상비 절감 부분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6까지 문화기반시설사업입니다. 저희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사업비로 소래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비 24억원이 추가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10억입니다. 소래도서관 부분에 시설비 9억과 물품구입비, 도서 등 물품구입비 10억을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시설 운영비로서 운영자문단 회의참석 수당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화에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35% 정도 진행이 돼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도서관이 소래도서관, 서창도서관 등 두 개가 금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부분이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향후에 운영부분이나 시설관리부분에서 차질없는 그런 진행을 위해서 자문단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6쪽 민간경상보조 소래포구축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을 변경하는 부분으로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지원 내시부분이 유보가 됐기 때문에 시비 1억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에 구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그런 예산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산업 육성홍보를 위해서 소래포구아줌마로 홍보사절단을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선거가 상반기에 계획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활동이 아무래도 상반기에 제한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절감이나 또 행사비 절감 차원에서 운영횟수를 줄여서 감액을 했습니다. 1600만원을 감액해서 당초 2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부분도 경상비 일률절감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의 육상경기부 지원에 대한 시비 6064만9천원이 추가 내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문화재 부분과 부서운영비 이 부분도 경상비 일률절감 부분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쪽에서 저희가 군·구 상사업비 부분쪽에서 저희가 성립전 경비로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롤스크린 설치하는 부분에 145만원, 그리고 저희가 2단도어캐비넷설치부분에 135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실의 추경예산안은 경상비 절감과 시비보조금 변동 사항 등을 반영을 해서 최소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문화와 체육발전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화나 체육을 주민들이 즐김으로써 뭐 스트레스 해소가 되거나 여러 가지 이런 효과가 지금 여기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좀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구요, 이걸 왜 진작에 본 예산에 하시지 않고 이걸 추경에 했는지 그 이유도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들께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세출이 부서운영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88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동구예산의 2% 좀 남짓합니다. 조금 넘는데 실제 이중에서 문화와 체육 구민을 위한 시책비 부분은 1%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나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더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부분에서 지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현재 4천만원을 저희가 한 부분은 본예산에 했어야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의 판단을 조금 뒤늦게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저희 부단체장이신 부청장님의 어떤 각별한 행정방향, 이런 부분이 뒤늦게 좀 반영이 됐다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4천만원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선거관련 해서 저희가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민의날 기념식에 축하공연, 간단한 축하공연, 또는 여름철에 방학이나 하절기를 이용한 야외공연, 또 가을철에 가을부터 한 6회에 걸쳐서 저희가 각종 조그마한 무대라든지 공연장을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는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예전부터 문화홍보실장님 오시기 전부터 문화홍보실에 바랬던 게 제가 지역이 또 논현이다 보니까 논현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래포구축제 장소 이런 데를 그냥 축제 외에 방치해놓지 말고 그런 데 큰 돈이 들지 않더라도 그런 여건만 갖춰지면 돈없이 이렇게 많은 음악인이나 아니면 예술인들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제안을 해도 많이 이렇게 실천을 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 같고 요즘 찾아다니는 음악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의지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소래로 본다면 논현지역으로 보면 소래포구축제장소도 굉장히 좋고 또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주말에는 공원들 아니면 뭐 체육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이렇게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월급을 타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거보다 생활에서 부족하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뭐 불만족스럽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잡으셔서 담당자가 이것을 잘 계획성있게 추구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저희들 또 야외공연장 또는 저희가 학교라든지 어떤 종교시설 관련되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 실내시설 뿐만 아니라 조그만 공연장소를 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실제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장소, 생활현장에 가서 조그만 공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서창동에 배드민턴장 건립한다고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뭐 그게 오랫동안 주민 숙원사업인 거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쪽 지금 현재 배드민턴 운동장이 있죠, 그 지역에.

네, 공원에.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게 뭐 보니까 한 1년반, 2년전부터 좀 거론이 됐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그런 바램을 조금 반영을 해서 공원에다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배드민턴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콕이 가벼워 가지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만족도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시설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검토를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에 공원에 실내시설 건립은 뭐 여러 가지 시설, 또 그쪽 부분에 도서관이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획정리사업에 잉여사업비 일환으로 이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재원은 토지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제공을 하구요, 채비지를. 사업비 부분은 특별회계하고 플러스 부족한 경우 일반회계를 좀 충당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두 면, 두 면을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확보 된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이쪽에 체육공원 있잖습니까?

네.

담방마을 옆으로 가면서 지금 현재 배드민턴 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것도 배드민턴장을 잘 지어놓고도 불구하고 거기가 진짜 용도가 하천 지금 하천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붕을 못씌우고 실질적으로 큰 돈을 들이면서까지 건축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운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럼 현재 서창지구에도 배드민턴장을 한다면은 그런 문제성이 없겠느냐,

아 이거는 채비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건축이,

지금 용도 자체가 거기도 사실 지금 뭐로 돼있습니까?

근린시설로,

근린.

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는,

상관 없습니까?

네.

시공을 하는 데 문제 없다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보면 자산물품구입비로 지금 현재 미술작품구입비로 지금 1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번 추경하고 개념이 안맞지 않나요? 지금 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아는데, 뭐 굳이 이번 추경에 예술품구입비로 1000만원씩 올릴 필요성이 있는가요?

네, 본예산때 좀 충분히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목적을 두고 조금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신다면은 그 분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해마다 그 본예산때마다 실지로 집행부서 예산편성 된 대로 거의 다 승인이 났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0년도 작년도에 예산 다루면서 그대로 올라온대로 그대로 승인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글쎄요, 저희가 시상부분은 지금 금년도 세부적으로는 확정을 안했지만은 전체 시상부분에서는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안쪽으로 이렇게 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축제 얘기가 나와서. 여기 예산에 보니까 소래포구축제 보조금 시비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아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짐작을 하시는대로 인천시 부분이 예산이 가용예산이 그게 상당히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을 해왔고 또 그런 기조 아래서 시 관계부서하고 조율을 거쳐서 반영을 한 부분인데, 시에 금번 예산운영 방침이 행사지원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군·구에 대해서 현재 지원계획을 유보로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소래포구축제를 원활히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정을 해서 지금 4월, 5월에 계약을 하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시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더 요구를 하겠지마는, 우선 급한대로 좀 시비부분을 감액을 하고 구비로 우선 충당을 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 다른 구도 전부 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의 축제만 축제냐 행사만 행사냐 각 군·구가 좀 공동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저희도 당연히 국비에서 7500만원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의무적으로 7500은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결론이 좀 안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정을 1차적으로는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구민 건강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억647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0.93%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5억141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1.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5964만9천원보다 75만원이 증액된 7억603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건기관 PC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컴퓨터 구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6931만7천원보다 1186만천원이 감액된 30억574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진료서비스 지원,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 의약무 관리분야에서 총 354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건기관 PC인프라 개선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전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분야에서 각 60만원과 598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만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원, 사무관리비 30만원, 국내여비 2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행정과 총 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 본예산보다 75만원 0.1%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보건기관PC인프라개선지원 보조금이 되겠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2010도 본예산보다 0.39%인 1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인은 예산집행잔액 및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주로 예산집행잔액 및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구강보건사업 보조인부 이게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6500만2천원에서 3930만6천원이 증가한 36억430만8천원으로 약 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4835만8천원 대비 약 2%인 1억832만원이 증가한 54억56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의 공단위탁금 증가와 의치보철사업의 대상자 증가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에서는 양치교실 설치에 따른 구강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인부의 인부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암 조기검진사업의 공단위탁금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기존예산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3억6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서는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구비로 241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284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의 임차료 부족분 1408만천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는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등 시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500만원이 증가한 3억1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예비부부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시약 구입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9쪽 의치보철사업은 틀니시술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5856만원이 증가한 2억3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강증진과 총 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 본예산보다 1.16%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 2500만원, 의치보철사업 290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암조기검진사업 1300만원, 의치보철사업 1500만원 등 총 1억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1200만원, 학교구강 보건실설치 2천만원과 시비보조금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등 6백만원, 학교구강보건실설치 1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2010년도 본예산보다 1억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암조기 검진비 4800만원, 방문건강관리보조인부 21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5900만원 등 총 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감소요인 역시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및 장비구입 4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400만원 등 총 1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연계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주로 예산집행의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으로 절감 감액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설치 장비구입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삭감, 이번에 신청받아서 하려고 했던 학교가 삭감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저희들이 삭감한 거는 학교 구강보건실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두 곳에 설치한 거는 양치교실입니다. 양치교실은 구비로 설치했고,

아, 이거는요.

네, 학교구강보건실은 저희들이 이게 지금 현재 미추홀학교하고 장도초등학교가 1주일에 한 번씩 치과의사선생님이 나가시는데요. 저희 의사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계셔 가지고 장도초등학교는 저희 치과의사선생님이 나가시고 미추홀학교는 지금 남동구 치과의사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과의사가 지금 소내 진료도 해야 되니까 계속 거기 나갈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방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치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치위생사가 나가서 교육 불소용액 양치교실 교육도 시키고 구강보건교육도 시키는 걸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양치교실로 이거 내려달라 했는데 학교구강보건실로 내려주는 바람에 치과의사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양치교실로 사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두 군데 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그래서 인부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서,

아. 그러면 이 인건비는 우리 남동구에서 다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 구강보건사업 보조인부임이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에 6개월을 세웠었구요, 작년까지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5개월이. 근데 올해부터는 이 치아홈메우기가 의료보험에 포함되고 이러면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양치교실도 해야되고 되니까 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두 군데, 장도하고 미추홀하고 두 군데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장도하고 미추홀도 나가고 올해 새로 생기는 신월초등학교하고 양치교실 두 군데가 또 새로 생기니까 신월초등학교하고,

그럼 1848만원을 가지고 네 군데를 한다구요.

네, 네 군데, 일단은 뭐 좀 모자라지만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인부의 임금을 얼마를 쳐주길래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고용되는 인부가 아니구요, 저희들 보건소에 소속된 인부임입니다.

아 그 분들을 파견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명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