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7개 부서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해당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남동공단출장소 질의 종결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만물을 움트게 하는 봄의 정기만큼 올 한해 위원님들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잘되길 기원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예산은 1473억9419만6천원이며 구 전체 세입의 39.3%로 본예산 대비해서 45억4846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849억4679만2천원이며 구 전체 세출액 49.32%로 본예산 대비 65억7447만6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입내역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을 반영을 했고요, 세출내역은 남동구 보훈회관 건물구입,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희망근로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업비 증가와 그리고 경상경비적 경비인 행사, 축제성 경비의 5% 절감과 더불어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입니다. 남동구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6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365억859만8천원에서 8억8888만3천원이 증액된 373억974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긴급복지 지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등 성립전경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8억8315만5천원, 시비보조금 57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384억2224만8천원에서 14억3867만5천원을 증액한 398억6092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3087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9쪽에 희망복지사례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180쪽 남동구 보훈회관 건립에 5억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자산취득비 13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8억535만원, 181쪽에 자산취득비 2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잉여금 증가와 이월금 감액으로 기정액 6억525만1천원보다 913만2천원이 증액된 6억14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세출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의 재무활동보전지출비 91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6억14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긴급지원과 민생안정 지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 긴급한 예산과 성립전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남동구 보훈회관 건립 이렇게 해놓고 구입이 있어요, 5억 지금 잡혀있는데 요번에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몇 개가 있죠?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두 개 단체요?

9개요.

9개, 아홉 개.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거기 시민단체들 쓰고 있죠?

거기가 상이군경하고 미망인하고 유족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구청도 지금 신축하잖아요, 그죠?

네.

물론 공간이 적어가지고 사무공간이 적어가지고 또 테니스장을 갖다 다시 거기다 건물을 짓고 보건소 건물을 또 따로 쓰죠?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사오고.

네.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되요?

이게 각 일부 시군구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있는데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재향군인회하고 6?25 참전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만 빼고 나머지 7개 단체 그거를 따로 인제 입주를 해서 다 같이, 우리 정문 앞에도 고엽제도 콘테이너를 놓고 쓰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다 한 곳에 몰아서 국비 지원을 받을 사항이고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건 19억 예상하는데 일부 작년 예산 편성 이후에 5억이 나와서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된 거고 또 국비가 9억 내려오고 구비를 5억을 추가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럼 다 합쳐서 14억으로요?

19억입니다.

19억이요?

네.

국비가 얼마요?

14억.

14억, 그다음 우리가 5억 세우고?

네, 그래서 이거가지고는 지금 추진을 못하니까 편성을 해놨는데 아마 올해 내려온다면 올해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관 건물자체도 2층인가 3층 천주교회 임대줬죠?

그동안에 그쪽이 조금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모래내시장에서도 비었었습니다. 구월2동에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면서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천주교가 하나 분과를 해서 입주를 2, 3층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우리가 보훈단체들도 임대료는 사무실 임대료는 지원해주죠, 만약에 사무실 얻게 되면은.

그거를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최소 지금 운영경비만 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전혀 안준다고요?

네, 집기나 전기 이런 최소 비용만 활동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네.

우리 구 건물이니까?

네, 네.

여기 지금 만약에 보건소 건물 자리엔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분들.

지금 현재로선 우리 구청 편성을 다시 해야되겠지만,

물론 넓게 쓰자면 더 넓게 쓸 수 있겠죠, 공간을.

근데 그전에도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원래 입주를 하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그런데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평수보다 면적을 적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를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2억5850만원 대비 41억817만7천원이 증액된 463억66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이유는 주로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시비보조금 부담률 변경과 내시액 변경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분을 합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시비 각각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변경내시로 1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 1억22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23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로 1억5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추진 사업비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비 변경내시로 1억600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1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8억3825만3천원에서 52억4590만9천원이 증액된 530억841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부임 270만9천원, 근무복제작비 52만원, 종량제봉투 구입비 261만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억220만5천원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1억2300만원이 교부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로 2억46만4천원, 노인복지관 에너지효율화 사업비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비로 500만원을, 190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억4200만원이 보조금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취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희망근로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10만원, 희망근로사업 성립전경비 33억7500만원, 재료비 10억6538만원과 성립전경비 59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 일자리나누기 사업비로 3억5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와 재료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직접 시행 자활근로사업비 및 민간위탁근로사업비 1억651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동기업 자활센터기능보강비 8500만원과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4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2009년도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추가 운영비 73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비가 내시액 변경으로 59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사무실단체 보수공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번에 보니까 일반적인 예산을 조금씩 다 삭감을 많이 하셨네요?

네.

총 얼마정도 되요? 대략.

삭감액이요?

네, 삭감액. 증액 편성액 말고.

편성액말고요?

네, 지금 보니까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 많이 삭감 시켰고 조금조금씩 거의 다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살림이 가능해요?

그거는 물론 인제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살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예산에 맞게끔 사정에 맞게끔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지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잘 관리해주시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에 대해서 국시비가 다 포함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총액이 1억2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죠? 더 플러스가 돼 가지고, 그죠? 정산 방법을 자, 우리가 노인정에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그죠?

네.

전기를 때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석유난로를 때는 데도 있고, 그럼 정산 방법을 어떻게 해요?

정산방법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도시가스 때면 가장 그래도 가스비가 나오면 그걸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전기를 또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스토브. 요즘 왜 그러냐면 그게 또 싸게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을 하면 자율적으로 전기를 쓰든 가스를 쓰든 그거는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얘기하면 총액 개념으로 딱 주는 거예요?

면적별, 종류별로 해가지고요 운영비를 인제 차등 지급을 하는데요 거기에 맞게끔 노인정에서 알아서 쓰고 있습니다.

정산은 보고 받지 않아요?

정산 보고 분기별로 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차액이 발생되면 환수도 받습니까?

차액이, 네, 그건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령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느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석유난로 요만한 걸 갖다 놓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에요, 거기는. 그럼 석유로 하면 굉장히 비싸걸랑요 사실은. 그래서 또 옆에 전기 스토브를 써요. 근데 이게 누진세에 의해서 굉장히 올라가 버립니다, 전기 스토브를 쓰면. 굉장히 어떠한 기준안을 보니까 총액을 주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간다면은 제가 봤을 땐 좀 계획성이 없는 지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총액을 주는데요 총액을 그러니까 뭐냐,

기준을 딱 둬서 예를 들어서 아까 크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수도 있고 가용인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석유로 할 때는 월 얼마, 왜냐면 유가는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로 했을 때 얼마. 왜냐면 경로당이 승압공사를 한다 그래도 굉장히 돈이 많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왜 그러냐면 이왕 지원할 때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부족할거라고 전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 일반 구 경로당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설들이 대부분이 최근에 지은 몇 개 경로당을 빼고는 다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일반 구 경로당이냐 아니면 공유경로당이냐 아니면 아파트 경로당이냐에 따라서 차등 거기에서도 차등을 주는 거고요.

차등을 줍니까?

네, 또 시설별로도 그렇고 인원수에 따라서도 인제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난방이 가스냐 전기냐 석유냐 이렇게 분류를 해서도 구체적인 차등 지급이 돼야,

네, 그것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죠? 지금 갑자기 세부사항 설명서를 봐도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사업을 통합 변경하겠다, 그럼 이게 기존에 전혀 세워지지 않았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세워져 있는 거를 합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두 자녀라든가 맞벌이라든가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지금도 따로따로 서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육료 전체를 합산해 놓는 거예요, 금액은 같은데 통합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정액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도 무슨 얘긴지 이해가는데 그러면 여기 기정액이 제로가 아니라 토탈 위에는 총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해서 맨 윗줄에 대해서는 32억 짜리가 똑같이 거기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를 이거는 한꺼번에 합해 놓으니까 이렇게 하고 따로따로 없앤 거죠.

왜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게 국시비 내시가 언제 됐어요? 국비하고 시비가.

시에서 2월달에 보육료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전년도 우리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거 들어갔었어요, 안 들어갔었어요?

본예산엔 따로따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로 다 통합해서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네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정확하게 이미 편성이 돼 있었다고 그랬죠?

네.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돼 있었죠?

네.

그럼 기정액에도 32억이라는 돈이 서 있어야죠.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 기정액에 제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되더라도 영유아보육지원이란 큰 제목 아래는 금액이 똑같아야죠, 양쪽이. 왜냐면 새로 좋아요, 통합을 해가지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하시겠어요?

네.

변동이 없어도 돼 있어야 된단 얘기죠.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정화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하면 기정액에 잡혀 있어야 된단 얘기에요, 정확하게. ( 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요부분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

아니 변동이 없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다니까요. 근데 지금 요 예산서에 올라온 책자에는 기정액이 없어요. 아니 자, 보시면 201페이지에 보면 없다니까요, 제로로 돼 있잖아요, 기정액이.

이거 그 바로 위에 맞벌이가구 보육료도 인제 거기 합산된건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책을. 요 밑에 게 다 합쳐져서 영유아보육지원비가 토탈 금액이죠, 맞죠?

네.

그럼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기존에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거기까지 말도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32억이든 어느 정도의 기정액이 있는 거를 통합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본 거예요, 우리 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까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산은 저기를 해보겠지만 맞벌이가구 보육료 바로 위에 줄에 보면 거기에 1억9500만원 기정으로 돼 있고 기정을 비교증감해서 뺀걸로 1억9500 돼 있고 또,

정회하고 잠깐만 여쭤보고,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어요. 다 설명 들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만수5동에서 청소과 재활용팀장으로 전입온 김종수 팀장입니다. 그럼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111만원이 감액된 75억76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보조금 사업인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사업 1800만원, 재활용시책추진 사업 1천만원,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사업 5300만원, 음식물수거용기 구입비 1천만원 등이 시보조금 사업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억413만8천원 증액된 57억5170만6천원으로 이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618만8천원 감액된 207억862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분야입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관리비, 바인더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5만원, 국토대청결 및 청소업무추진 업무추진비 12만5천원,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분야입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공공운영비 2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3030만원, 목재파쇄기 구입자산 및 물품구입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청소차량유지비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분야입니다. 나눔장터 행사 운영비 500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시설비 1800만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식용유 수거함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대행수수료 5300만원,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을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부서인력운영비 11만원, 사무관리비 7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수웅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 규모는 본예산 7억9900만원 대비 2800만원이 증가한 8억27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우수아파트 운영 사업비이며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6700만원 대비 3천만원이 증가된 5억9700만원으로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배출가스 정밀안내 우편발송료 및 5%의 예산 절감액 등 2698만5천원이며, 증가 내역으로는 09년도에 신축 화장실 운영비 및 저탄소 녹색통장갖기 운동 참여세대 포인트 지급 사업 등 국비보조 5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증가액으로는 3010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포인트 지급 예산이 세워져 있고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이게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요.

저탄소 녹색성장 참여 포인트에 대해서는 절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입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는,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별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어떤 식으로 홍보가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팜플렛도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우수아파트라든가 이런 운영회에 안내판들을 제작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데는 참여 세대로 가는건가요?

지금은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아파트중에서,

근데 요기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서 보면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포인트 지급이라는 거는 3천만원 지금 잡혀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아파트는 별도로 인센티브 지급 별도로 돼 있고.

요거는 단체에서 아파트 세대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한 개 통장을 갖고 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계좌번호를 받아서 거기 지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전체 단체에서 한 개 단지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신청하면 저희가 운영을 해주는 그런 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단지를 기준했을 때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그쪽으로 가고 그 안에서도 또 세대로 나눠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대별로요?

네, 그게 인제 저탄소 녹색성장 갖는 거고 우수아파트는 단지 전체 내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세, 이 내용 안에는 전기세가 주죠?

그렇죠, 전기세, 도시가스 이런 거 절약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현금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참여세대 중에서 몇 개월치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요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1년치를.

아, 1년치를 통계를 냈고,

네, 얼마만큼 전년도보다 절약이 됐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행은 몇 월달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10월경에 받아서,

10월경에요?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홍보하는 차원이고 10월 정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과거 1년치와 향후 1년치를 비교했을 때, 그럼 올해 예산이 필요없잖아요?

저희가 올해 나가야 되니까요.

왜냐면 10월정도에 시작을 한다면은 1년을 지켜보고 나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작년에 했던 그 실적을 갖고 올해 6개월 정도 시험을 한 다음에 4월달에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6개월이니까 받아가지고 7, 8월경에 이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저도 TV에서 한번 잠깐 홍보 영상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상하반기로 했습니다. 작년도 1월부터 6월 그리고 1월부터 6월이면 그 안에 탄소 전기라든가 가스 소비량에 대한 차액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는 8월달에 지급하고 7월부터 12월 그거는 그 다음해에 2월인가요, 3월 이렇게 지급하고,

1년인데 6개월씩 단위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정도로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많은 주력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관련된 유인물도 제작을 해서,

그렇죠, 반상회를 통해서든 기타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고 나부터도 한번 뭔가를 집에서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자 인사발령된 제갈남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태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변완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성현모 유통식품관리팀장은 출석 수업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을 절감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과 기정예산은 1억3804만3천원으로서 448만3천원이 감액된 1억335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공중위생관리비 120만원, 식품위생관리비 239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88만7천원입니다. 이상 위생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논현고잔동에서 행정민원담당을 맡았다가 금번 저희과 유통통계팀장으로 발령받은 나용주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금번 추경안에서 세입안은 당초 본예산 대비 4.3%인 2억6314만1천원이 줄어든 59억990만1천원으로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조정된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안은 당초 예산 대비 3%인 2억5692만원이 줄어든 82억5895만3천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분화하면 국비가 6억257만3천원, 국비가 30억2550만원, 시비가 21억6595만2천원, 구비가 24억64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절감 시책과 관련해 통계조사 관련 일반수용비에서 5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국비가 20억9700만원이고 시비, 구비가 각 6억9900만원으로 재원비율 조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월시장 상점가 활성화사업 용역비로 당초 국비가 1320만원, 시비가 440만원이 내시되어 구비로 이와 관련하여 440만원 등 총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확정 단계에서 국비와 시비가 제외됨에 따라 구비로 17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관련 일반운영비에서 10만원과 2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홍보와 관련해 일반운영비 20만원과 공정한 유통질서확립 지원 관련 일반운영비 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LED 조명기기 교체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 예산을 1억66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1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비가 4천만원과 시?구비 각 13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필요한 대기전력 차단과 청사내 전력과의 운영효율 도모와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추가 설치를 위하여 성립전경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예산으로 230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관련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으로 국비가 221만9천원이 감액 변경되었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대상 인원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분 14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국시비가 감액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 586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심사위원 경비 역시 국비가 40만원 감액 변경되었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과 관련하여 벼보급종 공급 사업이 당초 2009년과 같이 20㎏짜리 160포로 계획하였으나 사업량이 60포가 늘어남에 따라 시비와 구비로 각 14만4천원씩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사업 역시 사업량이 당초 71톤에서 107톤으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 468만8천원과 시비 58만5천원, 구비 58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5%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생물학적 병충해 방제를 위해 천적 구입비로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생물제제 지원 사업비는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변경 내시와 관련해 국비 275만9천원과 시?구비 27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에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관련 예산으로 작년에 시범실시하였고 금년부터 인천시 전지역에서 본격 실시하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등록대행비 6400만원을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수산업 관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천수협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바다쓰레기 어민수매사업과 관련해 당초 시비를 3억 요구하였으나 1억만 배정됨에 따라 2억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거는 예산은 크지 않은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생물학적 병충해 방제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이게. 750만원 국시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논농사도 우리 남동구에 별로 없을 거고,

친환경농업에 따라서 그동안 합성 농약을 이런 것을 많이 투입을 해서 오염이 됐는데 그것을 미생물 같은 친환경 농약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제일 많은 게 과수원, 그죠? 과수원이 있고 또 밭이죠.

시설농가 토마토, 오이 이런 시설농가.

그러면 이거를 뭔가 만들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생물을. 친환경적인 어떤,

구입을 합니다.

이거를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네, 미생물을 구입을 해갖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번 설명좀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레들이 많은데 쌀에 진딧물을 잡을려면은 머미라는 걸 사갖고 뿌리는건데 사진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약이 제품화돼서 미생물이 나옵니다. 제품화 돼갖고. 그래서 농작물에 벌레가 생기면 농작물에 설치해 놨다가 진딧물이 생기면 여기서 벌레가 나와서 진딧물을 잡아먹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입을 해야 돼요. 예산은 많은 건 아니고 750이 세워져 있는데,

일반 농약가게입니다.

그럼 여기 종묘상에서 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앞에도 있죠, 조그맣게. 그럼 거기서 일반 농업을 하시는 분이 사셨어요. 그러면 차액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원어치를 샀어요, 지금 말씀하신 상품을. 어떻게 얼만큼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750만원 전액 다 국시비입니다. 전액 국시비.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거 쓰십시오 막 이렇게 750만원을 지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구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아, 상품의? 지금 아까 보여주신 상품의 50%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고 누구나 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

3,000㎡이상 재배하는 시설 농가.

농지부원부까지 있어야 되겠네요?

네, 네.

농지부원부를 갖고 계시고.

3,000㎡이상 재배하는 시설 농가. 그죠 면적이, 한 1,000평 가까이,

그런 분에 한해서. 근데 750만원이라는 근거는 모자랄 수도 있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대상은 저희가 2.1㏊로 잡았기 때문에 거의 조사해서 근사치로 잡은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쓰여지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남동공단출장소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후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 출석위원( 4 명)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유영일 여성아동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