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요.

거기가 상이군경하고 미망인하고 유족회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각 일부 시군구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있는데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재향군인회하고 6?25 참전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만 빼고 나머지 7개 단체 그거를 따로 인제 입주를 해서 다 같이, 우리 정문 앞에도 고엽제도 콘테이너를 놓고 쓰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다 한 곳에 몰아서 국비 지원을 받을 사항이고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건 19억 예상하는데 일부 작년 예산 편성 이후에 5억이 나와서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된 거고 또 국비가 9억 내려오고 구비를 5억을 추가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19억입니다.

네.

14억.

네, 그래서 이거가지고는 지금 추진을 못하니까 편성을 해놨는데 아마 올해 내려온다면 올해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에 있고.

그동안에 그쪽이 조금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모래내시장에서도 비었었습니다. 구월2동에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면서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천주교가 하나 분과를 해서 입주를 2, 3층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최소 지금 운영경비만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집기나 전기 이런 최소 비용만 활동비만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현재로선 우리 구청 편성을 다시 해야되겠지만,

근데 그전에도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원래 입주를 하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그런데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평수보다 면적을 적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를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2억5850만원 대비 41억817만7천원이 증액된 463억66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이유는 주로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시비보조금 부담률 변경과 내시액 변경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분을 합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시비 각각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변경내시로 1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 1억22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23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로 1억5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추진 사업비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비 변경내시로 1억600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1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8억3825만3천원에서 52억4590만9천원이 증액된 530억841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부임 270만9천원, 근무복제작비 52만원, 종량제봉투 구입비 261만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억220만5천원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1억2300만원이 교부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로 2억46만4천원, 노인복지관 에너지효율화 사업비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비로 500만원을, 190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억4200만원이 보조금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취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희망근로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10만원, 희망근로사업 성립전경비 33억7500만원, 재료비 10억6538만원과 성립전경비 59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 일자리나누기 사업비로 3억5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와 재료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직접 시행 자활근로사업비 및 민간위탁근로사업비 1억651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동기업 자활센터기능보강비 8500만원과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4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2009년도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추가 운영비 73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비가 내시액 변경으로 59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사무실단체 보수공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네.

삭감액이요?

편성액말고요?

그거는 물론 인제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살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예산에 맞게끔 사정에 맞게끔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정산방법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을 하면 자율적으로 전기를 쓰든 가스를 쓰든 그거는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쓸 수 있습니다.

면적별, 종류별로 해가지고요 운영비를 인제 차등 지급을 하는데요 거기에 맞게끔 노인정에서 알아서 쓰고 있습니다.

정산 보고 분기별로 받습니다.

차액이, 네, 그건 받습니다.

그 총액을 주는데요 총액을 그러니까 뭐냐,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 일반 구 경로당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설들이 대부분이 최근에 지은 몇 개 경로당을 빼고는 다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일반 구 경로당이냐 아니면 공유경로당이냐 아니면 아파트 경로당이냐에 따라서 차등 거기에서도 차등을 주는 거고요.

네, 또 시설별로도 그렇고 인원수에 따라서도 인제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따로따로 세워져 있는 거를 합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두 자녀라든가 맞벌이라든가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육료 전체를 합산해 놓는 거예요, 금액은 같은데 통합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변하지 않고,

이거를 이거는 한꺼번에 합해 놓으니까 이렇게 하고 따로따로 없앤 거죠.

시에서 2월달에 보육료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본예산엔 따로따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로 다 통합해서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부분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

이거 그 바로 위에 맞벌이가구 보육료도 인제 거기 합산된건데.

네.

네.

네.

계산은 저기를 해보겠지만 맞벌이가구 보육료 바로 위에 줄에 보면 거기에 1억9500만원 기정으로 돼 있고 기정을 비교증감해서 뺀걸로 1억9500 돼 있고 또,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만수5동에서 청소과 재활용팀장으로 전입온 김종수 팀장입니다. 그럼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111만원이 감액된 75억76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보조금 사업인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사업 1800만원, 재활용시책추진 사업 1천만원,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사업 5300만원, 음식물수거용기 구입비 1천만원 등이 시보조금 사업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억413만8천원 증액된 57억5170만6천원으로 이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618만8천원 감액된 207억862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분야입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관리비, 바인더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5만원, 국토대청결 및 청소업무추진 업무추진비 12만5천원,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분야입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공공운영비 2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3030만원, 목재파쇄기 구입자산 및 물품구입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청소차량유지비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분야입니다. 나눔장터 행사 운영비 500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시설비 1800만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식용유 수거함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대행수수료 5300만원,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을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부서인력운영비 11만원, 사무관리비 7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수웅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 규모는 본예산 7억9900만원 대비 2800만원이 증가한 8억27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우수아파트 운영 사업비이며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6700만원 대비 3천만원이 증가된 5억9700만원으로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배출가스 정밀안내 우편발송료 및 5%의 예산 절감액 등 2698만5천원이며, 증가 내역으로는 09년도에 신축 화장실 운영비 및 저탄소 녹색통장갖기 운동 참여세대 포인트 지급 사업 등 국비보조 5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증가액으로는 3010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저탄소 녹색성장 참여 포인트에 대해서는 절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입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지금 저희가 팜플렛도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우수아파트라든가 이런 운영회에 안내판들을 제작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지금은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아파트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단체에서 아파트 세대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한 개 통장을 갖고 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계좌번호를 받아서 거기 지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전체 단체에서 한 개 단지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신청하면 저희가 운영을 해주는 그런 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인제 저탄소 녹색성장 갖는 거고 우수아파트는 단지 전체 내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기세, 도시가스 이런 거 절약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현금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요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1년치를.

네, 얼마만큼 전년도보다 절약이 됐냐.

저희가 한 10월경에 받아서,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나가야 되니까요.

아니 작년에 했던 그 실적을 갖고 올해 6개월 정도 시험을 한 다음에 4월달에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6개월이니까 받아가지고 7, 8월경에 이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상하반기로 했습니다. 작년도 1월부터 6월 그리고 1월부터 6월이면 그 안에 탄소 전기라든가 가스 소비량에 대한 차액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는 8월달에 지급하고 7월부터 12월 그거는 그 다음해에 2월인가요, 3월 이렇게 지급하고,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많은 주력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관련된 유인물도 제작을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자 인사발령된 제갈남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태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변완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성현모 유통식품관리팀장은 출석 수업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을 절감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과 기정예산은 1억3804만3천원으로서 448만3천원이 감액된 1억335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공중위생관리비 120만원, 식품위생관리비 239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88만7천원입니다. 이상 위생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논현고잔동에서 행정민원담당을 맡았다가 금번 저희과 유통통계팀장으로 발령받은 나용주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금번 추경안에서 세입안은 당초 본예산 대비 4.3%인 2억6314만1천원이 줄어든 59억990만1천원으로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조정된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안은 당초 예산 대비 3%인 2억5692만원이 줄어든 82억5895만3천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분화하면 국비가 6억257만3천원, 국비가 30억2550만원, 시비가 21억6595만2천원, 구비가 24억64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절감 시책과 관련해 통계조사 관련 일반수용비에서 5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국비가 20억9700만원이고 시비, 구비가 각 6억9900만원으로 재원비율 조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월시장 상점가 활성화사업 용역비로 당초 국비가 1320만원, 시비가 440만원이 내시되어 구비로 이와 관련하여 440만원 등 총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확정 단계에서 국비와 시비가 제외됨에 따라 구비로 17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관련 일반운영비에서 10만원과 2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홍보와 관련해 일반운영비 20만원과 공정한 유통질서확립 지원 관련 일반운영비 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LED 조명기기 교체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 예산을 1억66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1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비가 4천만원과 시?구비 각 13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필요한 대기전력 차단과 청사내 전력과의 운영효율 도모와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추가 설치를 위하여 성립전경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예산으로 230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관련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으로 국비가 221만9천원이 감액 변경되었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대상 인원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분 14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국시비가 감액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 586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심사위원 경비 역시 국비가 40만원 감액 변경되었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과 관련하여 벼보급종 공급 사업이 당초 2009년과 같이 20㎏짜리 160포로 계획하였으나 사업량이 60포가 늘어남에 따라 시비와 구비로 각 14만4천원씩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사업 역시 사업량이 당초 71톤에서 107톤으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 468만8천원과 시비 58만5천원, 구비 58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5%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생물학적 병충해 방제를 위해 천적 구입비로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생물제제 지원 사업비는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변경 내시와 관련해 국비 275만9천원과 시?구비 27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에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관련 예산으로 작년에 시범실시하였고 금년부터 인천시 전지역에서 본격 실시하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등록대행비 6400만원을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수산업 관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천수협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바다쓰레기 어민수매사업과 관련해 당초 시비를 3억 요구하였으나 1억만 배정됨에 따라 2억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친환경농업에 따라서 그동안 합성 농약을 이런 것을 많이 투입을 해서 오염이 됐는데 그것을 미생물 같은 친환경 농약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시설농가 토마토, 오이 이런 시설농가.

구입을 합니다.

네, 미생물을 구입을 해갖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레들이 많은데 쌀에 진딧물을 잡을려면은 머미라는 걸 사갖고 뿌리는건데 사진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약이 제품화돼서 미생물이 나옵니다. 제품화 돼갖고. 그래서 농작물에 벌레가 생기면 농작물에 설치해 놨다가 진딧물이 생기면 여기서 벌레가 나와서 진딧물을 잡아먹고,

일반 농약가게입니다.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750만원 전액 다 국시비입니다. 전액 국시비.

구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네.

3,000㎡이상 재배하는 시설 농가.

네, 네.

3,000㎡이상 재배하는 시설 농가. 그죠 면적이, 한 1,000평 가까이,

대상은 저희가 2.1㏊로 잡았기 때문에 거의 조사해서 근사치로 잡은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남동공단출장소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후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 출석위원( 4 명)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유영일 여성아동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