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장양관입니다. 의안번호 109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과태료 부과 별표 8이 신조되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1과 중복됨으로 본 조례의 별표 1을 삭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별표 1의 부과기준을 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8과 중복되어 본 조 별표 1을 삭제하여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1조, 2조, 3조, 5조, 10조, 11조, 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법제업무 운영 규칙 제7조 1항 2호에 따라 법령에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 단지 집행에 관한 사항만을 자치법규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 예고 예외사유라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과태료의 부과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과태료 부과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과 중복됨에 따라 별표 1을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중복 방지를 위해 삭제하였으며, 또한 일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일부를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91호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종복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절차나 다른 것은 공포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령에 절차는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시행령 42조에 부과 징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수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