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과 내일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94%가 증가한 2,920억8,60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 예산은 5.6% 증가한 1,349억4,291만4천원, 건설교통국은 5.2%가 증가한 285억3,56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가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도시경관과는 1.2% 감소했고 도시재생과, 교통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성립전 41억원, 가정복지과 노인문화센터 건립 성립전 9억7,500만원, 평생학습과 세계자유민주연맹, 아태 자유민주연맹 2010년도 연차총회 지원 4억3,800만원, 경제지원과 토지금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성립전 5억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구축 성립전 5억원, 건설과 주안5동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 성립전 5억원,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세외수입 조정 및 추가수입 계상, 교부세 및 교부금추가 변경분 계상,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 실시, 계획변경된 사업비 및 집행완료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재원화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및 구비부담액과 기타 투자사업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은 남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대비 6.1%가 증액된 1,709억1,796만1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8.5% 증가한 378억9,789만8천원이며 건설과 예산이 30.4%로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검토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억8,851만5천원이 증가된 475억8,376만 7천원으로 세출예산은 48억5,082만원이 증가한 502억2,407만1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삭감폭이 크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는 예산안 235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6,088만원 삭감, 남구 청년인턴사업 3억원 신규편성, 237쪽 군구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 500만원 신규편성, 고용촉진 훈련사업 2억원 삭감, 23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원 신규편성, 남구 공공근로 사업 2억원 신규편성 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 바 이에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43쪽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5,857만3천원이 증가한 759억988만 8천원으로 2.1%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노인문화센터 건립 9억7,500만원과 남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2억5,800만원 계 12억3,300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예산은 3.2%가 증가한 919억987만2천원으로 28억7,86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으로 예산안 246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억2,470만원 신규편성, 247쪽 다문화가정 아동 Total-Care 서비스 4,554만원 신규편성, 250쪽 경로당 개보수 4천만원 증액, 251쪽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4,800만원 증액,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2억2,575만원 증액, 252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 1억9,608만원 신규편성, 253쪽 남구 CITY GREEN지킴이 사업 5억4,158만3천원 증액, 254쪽 경로당 실버시터 1억1,750만원 증액, 실버 야간지킴이 1억4,500만원 신규편성, 257쪽 수행기관 프로그램 위탁 8천만원 전액 삭감과 261쪽부터 263쪽까지의 보육료 관련 예산 증감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5,277만6천원이 증가한 12억105만4천원으로 세출예산은 9억4,960만6천원이 증가한 49억7,586만9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268쪽 세계자유민주연맹, 아태자유민주연맹 2010년도 연차총회지원 9억3,800만원에 대한 사업 추진 배경과 계획,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과 272쪽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8천만원 삭감, 274쪽 중소규모도서관 확충 5억원 삭감, 숭의2동 어린이도서관 조성 3억5,500만원 신규편성, 275쪽 문학동 어린이도서관 조성 2억원 신규 편성에 따른 사유와 도서관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50만원 증가한 6억8,596만9천원, 세출예산액은 2,724만3천원 증가한 5억4,35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절감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예산안 291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3,4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00만원 증가한 4,55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9,46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도 예산절감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산금 5천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62억1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590만2천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여 172억4,84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예산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 231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답변에 앞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남희 재활지원팀장입니다. 김명혜 통합관리TF팀장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 243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옥란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예산안 246쪽을 봐주세요 보시면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이 새로 편성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라 해서 미혼모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혼모 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미혼모 중에서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문을 해 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학교를 다니길 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도 원하면 검정고시 학원비도 지원해 주고 애들 양육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만원 증액으로 지원해 주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자산형성지원이라 해서 5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자기가 예를들어 5만원을 적립을 하면 정부에서 매칭으로 5만원 해 주어서 거기에 대한 일정액이 될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학생 신분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외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 미혼모들이 고등학교 다니다 중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측에서 장려를 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고 나와야 직장에도 다니고 그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됐는데 파악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을 해 주었어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16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인원수 확보가 되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에 정말 미혼모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것 외에도 다른게 있다면 아까 좋은 외국의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와 연계해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을거라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2쪽 보면 광해리드빌 경로당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해리드빌 아파트 안에 짓는 건가요? 앞에 있는 빌라 아파트 말씀하시는거죠. 아파트 안에

오피스텔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몇 세대죠?

리드빌 말씀하시는 겁니까? 237세대입니다.

237세대면 애초 허가조건에 경로당이 허가가 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법은 모르겠는데 규정에

여기는 허가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인데 솔직히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살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거기가 70여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광해리드빌 주변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숭의1동쪽에 하나가 있는데 70m 도로 길 건너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정 건립은 좋은데 위치가 복합상가 안에 짓는게 적절치 않다 보고 거주하는 사람만 사용할 것 같고 굳이 건립한다 하면 장소를 굳이

주변지역이 개발지역이고 요즘에는 아파트에 많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경로당들은 요즘 많은 아파트 내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반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해리드빌은 젊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화가 돼서 굉장히 나이 드신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숭의1동에는 노령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이 1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어르신들이 항상 노인정 하나 설립해 달라고 수 없이 요청한 바 지난 번에 위쪽동네로는 노인정이 없으니까 광해리드빌 안에 있는 건물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노인정을 하나 해 달라고 수년째 이야기해서 2억3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근창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숭의1동은 노인정이 1개소밖에 없다 이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에 보면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해서 예산을 세웠네요. 신규 광해리드빌 노인정 때문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복지과장님한테도 분명 유선상으로 대화를 했는데 지금 숭의1.3동에 소성노인정 분소가 있죠. 거기에 냉장고가 오래 돼서 문도 닫혀지지 않고해서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몇 개월 전부터 요구했는데 하나 사달라고 그것 반영됐습니까? 이번에

이번 추경이 되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봉락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봉락 위원도 질의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용현2동에 대우경로당 있죠?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 못나가봤습니다.

텔레비전이 남자어르신들 여자어르신들 해서 각각 1대씩 있는데 고장나서 안나옵니다. 교체해 주세요. 많은 예산도 안들어 가니까 지금 이봉락 위원님이 나가셔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담당자도 알고 있고 확정되면

언제쯤

확보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261쪽 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 있죠. 그게 원래 2010년 본예산에 계상 안했다고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그게 계상됐던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됐어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년째 이어온 행사고 국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연합체육대회기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다시 올렸습니다.

2010년 예산편성시 미반영됐다 삭감된 부분이네요. 계상 안했던 것하고 삭감된 부분하고 차이는 있죠. 꼭 필요하다 이번에 다시

지역의 축제로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다 와서 1천여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보육시설연합회라 하면

연합회가 공립도 있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있고 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습니다.

공립하고 사설 다같이 총망라해서 그것이 1천만원이다.

모자르고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해 주시면

본예산에 얼마 올렸죠?

그때도 1천만원입니다. 1,200만원 올렸었는데 매년 1천만원 모자라다 해서

남구에 있는 국공립하고 사설 합치면 몇군데입니까?

240개소입니다.

1천만원이면

모자라서 자부담으로 합니다. 이벤트 행사비 내고 하면

하여튼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염려스러운 부분 있어서 질문드릴께요. 예산도 추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경로당 실버시터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실버시터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제기하시잖아요. 인원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냐 근데 간혹 보다보니까 실버시터에 대한 인식 부분은 노인들을 위해 식사도 제공해 주고 여력이 닿는다면 와서 청소해 주고 그래서 참 좋은데 실버시터가 간혹 보면 노인정 임원 중에 실버시터로 되어 있고 그런 분이 계시고 실버시터 중에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 안좋아서 예를들면 환자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하는데 손에 무좀 이러게 있어서 음식을 해 주어도 먹기 곤란하다 왜 교체가 안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버시터의 건강이라든지 음식을 하는 분이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임원 중에 실버시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로 인한 잡음이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입니다. 한가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태자유총연맹에서 인천시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가 주관하잖아요. 예산도 어제 기획감사실장께 그것에 대한 설명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행사 규모는 세계행사입니다. 주관하고 주체 관계인데 주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고 주관은 명목상 남구지회로 뒀습니다. 행사가 원래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타당하다 판단되는데 현시점에서 시의 추경예정이 없습니다. 시청에. 행사는 2월달 결정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남구에서 추경이 이뤄지다보니까 시에서 협조된 사항이고 그에 따른 예산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이 때가 돼서 남구에서 추경을 하니까 일단 구비로 하고 대신 그만한 비용 부분을 시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과연 남구자유총연맹이 주관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서로 시 지회가 주축이 돼서 이뤄지는데 남구지회뿐만 아니라 인천 각 구의 지회가 같이 협조해서 행사를 치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예산이 추경이 우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해야 되고 미리 먼저 우리가 예산을 하고 그다음 나중에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항에서 우리가 남구자유총연맹지부가 어떻게보면 행사를 주관하면서 남구자유총연맹지부라는 타이틀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선집행하면서까지 남구자유총연맹지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행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매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자유총연맹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이와 관련해서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시에서 구에 대한 지원 부분은 일부 생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네 알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하셨지만 예산이 이번에 성립되면 예산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남구지회로 돼 있으니까 남구지회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갔다 그게 바로 시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별도 용역을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자유총연맹에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주관 관계는 세계적인 행사기 때문에 단체에서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 용역회사와 협조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주관하게끔 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인천시지부장님이 공석인 것 아세요?

사무처장님인가요? 그 분하고 했고 그 얘기는 듣기만 했습니다.

공석으로 있어서 큰 행사를 앞두고 인천시 지부장님이 선거관계로 공석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랬습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시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시에서 추경계획이 없음으로 이쪽으로 내려온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구지부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금 흐름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산관계는.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천시에서 인천시지부에서 남구지회에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린 생각하고 있다는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계십니까?

인천시지부에서 남구지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행사는 성격이나 규모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에서는 남구라는 구역적 이미지보다 인천 전체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행사 진행이 이뤄져야 될 상황이고 예산지원과 관련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행사적 성격은 맞습니다. 한 부분으로서 봐서 남구가 시기적으로 예산 추경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남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겁니다. 자유총연맹 시지부에서 남구지회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구는 가만히 있고 남구에서 역할 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남구지회에도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자유총연맹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구에서 물론 이번 예산을 우리구청 거쳐가면서 시 관계부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에요. 어차피 시에서 할건데 남구 들러서 가는 것이나 남구지회로 들러 가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실력 행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이해가시죠?

말씀은 이해 갑니다만 제가 조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4쪽 보시면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 5억 삭감됐죠. 문학동 어린이도서관 조성해서 2억 예산이 섰는데 삭감된 이유와 문학동 도서관이 위치가 어디쯤 돼요?

도호부청사인가요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뒤쪽 산 밑에쪽에 나대지 있습니다. 국유지 대집행 이뤄졌던 그 위치고 예산적 부분은 5억은 당초 주안7동에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주안7동에 많은 노력했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숭의2동하고 문학동으로 재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오죠. 성인도 있겠지만 위치적으로 애들이 오기 용이한 편은 아닐텐데 거기가 버스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문학초등학교 올라가서 뒤쪽에 있는 거니까 학교에서 오면 막바로 올 수 있지만 저쪽 길건너 저쪽에서 올 때는 부담이 가는 위치가 아닐까요? 조용하고 산 밑이라 조용한 것은 좋은데 위치가 버스노선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용이하게 활용하긴 조금 어렵다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역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반 사유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도 물론 있습니다. 중심적 위치에 그렇게 되면 그에따른 예산은 지금 보다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하고 굉장히 근접돼 있거든요 30미터 거리가 되나 학생들이 이용하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같은 마을 같은 구역이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조금 불편은 있으리라 판단은 됩니다.

도서관이 생긴다는 것만 해도 좋은 얘기인데 위치적으로 어린이들이 조금 오가긴 불편한 것 같고 예를 들어 거기가 걸어와야 될 입장이 되고 또 장점도 있겠죠. 산 밑이니까 공기도 좋고 소음도 없고 그런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위치도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꼭 거기에 해야 되는지 혹시라도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혁신워크숍이 작년에 1,500에 다녀오셨나요?

작년에도 추경에 500을 확보해서 2천으로

작년에도 2천이었는데 올해 500이 삭감됐다 다시 올린거죠?

삭감보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과정 중에 시 전체적 예산편성 규모나 재원규모 판단해서 당초 예산에 준해서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작년에도 2천 가지고 다녀오셨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입니다. 274쪽에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공공도서관 조례를 심사하면서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274쪽에는 도서관 확충 계획에서 5억원을 삭감시켰는데 보니까 숭의2동하고 아까 말씀하신 문학동하고 도서관 조성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시비 구비 함께 들어 가는 부분이긴 한데 숭의2동은 제가 알기로 1동 1도서관을 하니까 좋은 일인데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있는 곳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조성하겠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주차장인데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을 도서관으로 다시 하는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숭의2동의 경우는 당초 주민센터 건물로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책 하중이 많습니다. 건물이 노후돼서 불합격 판정이 나와서 대안으로 고민해서 결정한 부분이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그대로 확보한 상태에서 밑에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주차장은 확보하고 2, 3층으로 도서관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없어서 어차피 주차장을 위에 한다고 하면 어린이도서관이거든요. 주차장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움직이는 동선 부분이거든요. 학생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출입할 때 움직이는 동선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하는 부분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 삭감하고 또다시 편성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삭감하고 편성한다는 의미보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안7동에 조성코자 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 예산을 다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을 동별로 계획할 생각이신거죠?

당초 기본방침은 그렇고 금년도에는 4개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안1동 5동은 추진 중에 있고 추가로 숭의2동, 문학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공도서관 조례부분들이 탄력을 받게 되는데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어제 지적한 부분을 아마 토대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차후에 생각이에요. 조성이 다 끝난 다음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되겠다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안7동에 작은 도서관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찾다 찾다 담당 팀장이 부지를 선정하려고 고생하고 다니다 못구해서 예산이 삭감된거죠. 반납된거죠? 시비가

반납하지 않고 재편성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 주안7동에서 안돼서 주안3동쪽으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안3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3동까지 검토했었죠. 그쪽 3동에 주차장부지도 있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그쪽에 주택 밀집지역이고 해서 도서관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그쪽도 현실적으로 주차장부지에서 불가하고 옆에 주택하고 관계때문에 도서관 조성이 어려웠습니다. 부지 확보를 못해서 할 수 없이 예산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7동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상당히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주안3동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의논해 본 적고 없고 주안3동을 검토한다 하길래 주민들하고 이야기 됐습니다. 주안7동에는 부지가 가격면에 있어서 하기 어려워서 주안3동쪽으로 검토되고 있고 주안3동에 7동하고 경계지역으로 추진되고 있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3동하고 문학동으로 바뀌어서 보고하는데 주안3동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주안3동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은 아니었고 주안7동에 조성을 하기위해서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주안7동에 도저히 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성할 수 있는 그래서 대안

부지는 있는데 돈이

여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대안으로 저희가 주안3동 주안7동 경계해있는 주차장부지를 계속 거기를 순찰 돌면서 부지 때문에 고민하다보니까 거기 주차장 부지가 눈에 보여서 거기에 조성해 볼까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거기도 조성이 불가해서

일차적으로 한 것은 주차장부지가 시 소유라 해서 사용을 허가가 안돼서 못한다 했죠?

그 부분 주안7동에 있는 부분이고 주안3동에 있는 부분 있습니다. 당초 경계인줄 알고 주차장 부지도 검토했는데 경계에서 떨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주차장 부지 내에서 건물 부지 생김새가 도서관 건물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의논할 수 있었잖아요. 주안3동쪽에도

당초 주안3동에 계획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당초 7동인데 7동하고 3동하고 효율성이 있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려는 취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주안7동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도 다시 재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어린이도서관을 같이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얘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얘기고 문학동 어린이도서관 조성하는 것도 어제 조례를 했지만 장소가 어디에요? 문학동 어린이집 하는데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산 밑에 초등학교 옆에

산 밑에 접근성이 좋습니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 근접돼 있습니다. 위치가. 토지 자체도 국유지로서 수의 계약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고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동네에서 멀리 있는 학생들은 접근이 어렵겠지만 초등학교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나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안7동도 접근성하고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주민 밀집지역이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는 사람들 주위로 작은 도서관을 구입하다보니까 안맞아서 고민했던거지 한쪽으로 했으면 구입할 수 있었을 거에요.

그 부분은 위 도로가 옆에 교회부지 쭉 다니면서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안7동에 대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통일상가 그쪽으로 해서 중장기로 국장님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과장이 얘기했지만 거기는 주민센터가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신축할 때 같이 어린이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늦어진다면 2,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리는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겠어요?

시에서 예산도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통일상가 말씀하시는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염려가 돼서 질의한 부분인데 세계자유총연맹, 아태자유민주연맹에서 행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평생학습과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시청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은 맞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청에 제가 안가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협의를 한 사항이었고 저희 행사관계 예산관계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를 저희가 지원함으로 해서 그에대한 다른 부분때문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방범용 CCTV설치 6억7천만원이라든가 숭의초교앞 인도확장 및 담장허물기 사업에 3억5천, 용정초교 체육시설 설치공사 5억 이런 부분은 이미 시에서 확정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은 31억원이라는 예산을 성립전으로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 질의 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알고 계신지

세부 내용은 모르고 예산적으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라 생각하면 예를들어 우리가 요구를 했다해서 시에서 100% 지원되는 부분은 아닐거고 시에서 이것은 지원해 주겠다 확답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고 구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당겨올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혜택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이 구체적으로 지원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다시 묻는 것으로 하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혜경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3월 2일자로 발령 받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홍주 팀장입니다. 유통식품관리팀장 김진옥 팀장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시에 근무하시다가 우리 남구로 오셔서 막중한 직무를 맡고 계신데 사회도시위원회 오늘 처음 출석하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는데 여기에대한 소감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멋지시고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임기를 남겨두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영하고요 먼저 과장님하고의 업무 인수인계는 잘 하셨죠.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한달 밖에 안됐는데요 그래도 했습니다.

먼저 있던 팀장님들은 몇 분이나 남아계세요?

지금 세분 남아있고 김흥주 팀장님만 바뀐 상태입니다. 차남희 팀장과

본 위원이 154회때인가 자료 주문 한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 아십니까?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생과에서 재래시장 용기 구입을 해서 나눠준 적 있어요.

작년도에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때까지 완결을 못봤다 했거든요. 지금은 다 끝났습니까?

예 거의 다

그때 집행한 팀장이 부서에 남아있습니까?

지금 차남희 팀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습니다. 지금 안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한게 있어요. 재래시장에 용현시장은 얼마 신기시장은 얼마 남부시장은 얼마 지원했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집은 뭘 해 주었고 어느 집은 무엇을 해 주었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완전히 그것을 집행을 못해서 자료를 제가 못받았는데 집행이 다 됐다면 이번 회기 넘길 것도 없고 내일이면 금방 나오니까 각 시장별로 총 예산 중 용일시장에 얼마 몇 점포 누구네집에 냉장고면 냉장고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면 업무파악 많이 하신건데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 301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제 조례개정안과 관련돼서 세입이 편성된 것 같아서요 지금 보니까 가산금을 5천만원으로 반영하셨어요 5천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서 5천만원 잡으신 건가요?

금년 하반기로 계산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하십니까?

세입은 전부 총괄해서 걷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