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의원 발언

제5대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마지막 심사보고인 것 같습니다. 심사를 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안 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를 “상임위원장 선거는 상임위원 중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를 준용하되 투표방법은 기표 방법이 아닌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을 당초 조례안과 같이 교황식 선출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서병택 의원입니다. 금번 제1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당연직위원의 구성을 축소하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등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당연직위원 구성 변경에 “국장 및 실ㆍ과장” 을 “국장, 기획예산실장, 의안제출과장”으로 안 제3조 위원회 결정 사항을 보완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 가능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안 제2조 당연직위원 구성에서 당초 국장 및 실·과장에서 국장, 기획예산실장, 의안제출과장으로 변경할 경우 실·과장이 제외됨으로 당연직위원의 감소로 안건의 폭 넓은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국 주무과장의 참여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4조의2 조항에서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각 실·과의 위원회·심의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 흡수·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향후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등을 보완·통합함으로써 위원회 난립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 할 수 있으나 지나친 소위원회 증가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수가 방대해질 수 있으므로 구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부칙 조항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운영 내용이 중복된 일부 조례를 폐지하고 심의 내용이 연관된 일부 조례의 위원회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와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57개의 각종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를 흡수·통합함으로써 행정력 저하요인을 축소하고 행정 책임성 강화와 행정비용을 절감시켜 행정력의 탄력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2조제3항 중 당연직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을 “국장, 기획예산실장, 국 주무과장”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세목의 개편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전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종전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이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설 등 세목명칭 변경에 따른 단순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