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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본회의2010-04-08

신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므로 제20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1871호로 제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은 실과소별 직제 순에 의해 기획감사실부터 보고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서재성 의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북창농촌휴양단지 조성은 수년째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아직까지도 식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그냥 뜨거운 감자로만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정리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고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지금 북창농촌휴양단지는 지난번에 평가수수료 예산 400만 원을 세워서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일괄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2/4분기에 매각계획을 수립하고요. 3/4분기에 매각공고 해서 일괄 매각처리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물론 공시지가도 있고 감정가격도 있고 그래서 가격을 더 낮춰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일반 건이라고 하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정리할 수가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업무처리를 하시다 보면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군청에 오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매각 처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북창휴양단지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고 보는 데… 과연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대략 얼마 정도로… 매각금액은 대략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 있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감정평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압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먼저 번에 평가해서 나온 금액이 26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재성

서재성의원

그 다음에 계약을 23억에 했다가 해약 되면서 3억을 군청에서 수입으로 잡은 것도 알고 계시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래서 이것이 다시 거론되지 않고… 이것은 의원님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군민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홍천군의 뜨거운 감자 1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정말 이런 뜨거운 감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지금 정비된 위원회가 금년에 있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정리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면 전체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실장님?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37개 위원회입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면 37개 중에 2009년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이 몇 개나 돼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6개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물론 다 필요한 위원회겠습니다만 그래도 유사한 단체,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하시고… 또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인 그렇지 않으면 남성 위주로만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소외되고 여성의 권익보호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께서는 위원회를 조직할 때는 특정인만 갖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각층… 하다 못 해 미화원이면 어떻습니까? 미화원 생각 다르고 리어카장사 다르고, 상인 다르고, 상업인 다르고, 기업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다방면한 이런 데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여성비율도 최소한도 30%는 줘서 여성 의견도 받아들여서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위원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동서고속로 개통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이나 군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동서고속도로가 양양까지 개통이 되면 우리 홍천군은 경제에 더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지역의 교통량이나 모든 것이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시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용역을 작년도에 줘서 용역을 납품 받은 것을 가지고 부문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군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또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또 우리 군에서 갖고 계신 상식과 또 전문기관에서 갖고 있는 상식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우리 홍천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시설을 하고, 무엇을 확정해야 군민들에게 경제나 여러 모로 도움이 가느냐 이것이 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실장님께서는 그쪽으로도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대안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채석허가 상황이 나와 있는데…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재허가가 안 나가고 허가 만료하고 복구로 끝을 내면 앞으로 더 허가는 안 나간다고 보시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복구를 하는 허가만 연장을 시켜 줬는데요. 다시 허가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것은 주민들 여론도 있고 또 주민들의 생각과 기업체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지역에 피해가 가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다시 재허가 요청이 들어온다고 할 때 심사숙고하게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의 요구나 허가를 반대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몇 사람의 뜻으로만 허가를 안 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행정법이 있으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 안 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여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주민과 업체 간에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 다음에 밑에 군정홍보 보도자료 배포라고 하시고 완료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타 시군의 기자실 홍보자료를 조금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는 홍보자료가 타 시군보다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공보담당부서에서는 각 실과에다가 매일 1건씩 군정홍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홍천군은 지금 각 실과, 읍면에서 홍보자료를 많이 보내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실장님?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서 매일 실과에서 홍보자료를 받아서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총괄해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기자들이 물론 찾아도… 중재를 해서도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료 제공을 해줘야 기자들이 쓰니까 각 실과에서 공보자료를 안 보내는 자체를 일을 안 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매일 동향보고라든지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 이런 것을 읍․면, 각 실과소에 강력하게 지시해서 무조건 거기에서 움직이는 동향보고를 내라 이런 강한 지시를 하신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지시를 해서 매일 동향보고를 올려라… 실과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될 까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면 자료가 그래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얼마 전에는 뭐 경로당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자기가 3개월 치를 지방지 2개 신문사의 것의 자료를 모아놨다고 합니다. 왜 모아 놨느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홍천기사하고 횡성기사를 봤을 때 횡성기사가 상단으로 올라가고 글씨도 크게 쓰고 있는데 홍천군은 만날 밑에 조그맣게 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기자들과 못 사귀어서 그러느냐 잘 사귀어서 그러느냐… 그것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에 항의를 해달라 이런 전화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무래도 공보쪽에서 자료를 많이 제공하지 못 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것은 실장님이나 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홍천기사가 위로 올라가고 또 다른 시군이 밑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분석을 해 보고 기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우리 군청에서 자료를 제대로 못 주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공보나 홍보자료가 기자들한테 가는 자료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강하게 특별지시를 내려서 동향보고나… 움직이는 모든 동향을 기획감사실 공보담당실로 보내서 공보담당실에서 분석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홍천군이 제목도 크고 상단으로 올라 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정산보고서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도 그렇게 만족하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런 정산보고서가 아직도 정착이 안됐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부군수님으로 계셨던 서병기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약속을 한 것이 일단 카드를 집행한다고 하면 묻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서 각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다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카드로 100% 사용하고 있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안 하는 곳이 한 곳도 없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다행이군요. 그래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산서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해서 정산서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가로세로가 맞게끔 이렇게 정산보고서를 독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물론 서류를 감사 대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이 정도면 투명하다 이렇게 인정이 갈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전준희 의원입니다. 17쪽에 민간운영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에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출산장려정책이나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타 시군에 비해서 최하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보육시설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없이 제목만 달아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군마다 차이는 사실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 시군이 있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올해 실질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군수님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어느 정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차후에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본 의원 생각은 최소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비교하고 지원가능 여부나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와 홍천군 자체사업이 있는지 또 없으면 추가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고 완료라고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원아들이 어디에서도 차등 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별도 간담회시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그리고 그 뒤에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현황… 저번에 예산 5000만 원을 세워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급해서 시행합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이러면 언제부터…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예산이 승인 됐으니까 보험계약을 해서 바로 보험료를 적립해 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차질 없이 잘 시행해 주십시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서재성 의원입니다. 15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대폭이 어떻게 되지요? 수입과 지출을 본다고 하면…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과 지출이 현재…
재성

서재성의원

2009년도 총 수입이 얼마지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왔는데… 현재로 봐서는 수입대 지출을 하면 지출이 더 많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지출이 계속 이렇게 왔지요? 몇 년 동안…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한 이후로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 보면 지출이 많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이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사회환원사업이지… 그런데 사회 환원사업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적자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 적자의 폭을 줄여서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신 적이 있나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청소년수련원에서 각 대학이라든가 각 시설단체 이런 곳에 공문도 보내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연수계획이 여러 건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분야가 더 확대돼서 홍보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시설에 많은 운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본 의원은 과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경제 원리입니다. 100원을 들여서 50원이 남는 것하고 300원을 들여서 500원이 남는 것 하고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익이 많은 것을 택하…
재성

서재성의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덜해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도선생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느껴진다고 하면 투자를 더 하고, 시설을 더 투자하고 좋은 강사님을 모셔 가지고 더 확대를 하고 활성화를 해서 제로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날 그 시설 그것을 가지고 홍보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누적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입은 없어도 제로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원리입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더 이상… 계속… 이게 개인사업 같으면 어떻게 보세요? 개인 사업이면 문 닫았어요. 부도가 났다고요. 이런 경제원리가 나와요 과장님…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비영리사업과 영리사업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비영리사업도 제로로 만들지 마이너스는 안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경제 원리를 접목시켜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특별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로로까지 끌어 올려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의 지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수차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항목별로 정하지 말고… 경로당마다 운영비 얼마… 거기에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해서 정산서를 내라… 이렇게 운영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명시를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도 못하고 또 이것을 정산하려니 서류를 정확하게 만들기도 힘들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고 운영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게끔 쓰라고 해줘야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쓰라고 돈을 내려주면 그 분들이… 예를 든다고 하면 어느 뭐 경로당은 회장님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총무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를 못 구해서 회장님이 총무를 겸직하는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맞는 운영지침을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개선점이…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다 보면 정산을 일일이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일단 정산을 하지 않는 그런 예산과목으로 일단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연료비 지급이 국비로 특별지원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큼은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하여간 적절하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 다음에 16쪽에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에 답은 처리완료 이렇게 해 주셨는데… 현재 노인들이 거기 참가하시는 인원이 1일 몇 명이 됩니까?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미약합니다. 시작단계가 보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하고 있어요. 컴퓨터 교실이라든가 체육교실 등등 해서 몇 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하루에 한 24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1일 250명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이 오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어르신들은 접근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는 것은 가는데 올 때 내 마음대로 못 온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승차하는 지정장소가 있고 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갔다가 볼일이 있어서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대책도 나와야 된다고요. 올 때 내 마음대로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과장님?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국도유지 정도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읍보다는 면단위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저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면 통근버스 운행지역이 어디어디에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 하지만 홍천에 노선을 정했습니다. 노선을 공고했어요. 몇 시에 어디를 지나가고 이런 것을 공고를 했는데… 현재 홍천읍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면단위에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처음 계획은 10개 읍․면이 다 사용하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설립이 됐단 말이에요. 현재 보면 홍천읍… 홍천읍도 시가지… 변두리는 안 되고 이런 실정이에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홍천읍 변두리, 10개 읍․면… 내면이나 서면에서 오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인접한 읍․면에서는 참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버스를 하나 더 구입해서라도… 이왕 사업을 벌려났으니까… 오고 싶어 하시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는 것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요. 어르신에 대한 예산은 정말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고 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버스를 하나 더 사더라도…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투자를 아끼지 마시고…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운영 초기단계이니까 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쪽 하단에 보면 성금 접수현황이 있지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성

서재성의원

저희가 성금을 받아 가지고 도에 올리나요? 성금 받아서 여기에서 집행을 하나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집행을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도로 올리지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재성

서재성의원

올리지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성

서재성의원

2009년도에 전부 올린 것이 얼마지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목표액이 올해 공동모급에서 추진하던 것이 한 9000만 원 정도 목표액이었는데 초과달성해서 1억 8000만 원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도에 복지보건협회로 올린 것이 1억 8000만 원?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온 것은 얼마나 받아왔지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 돈을 다 받아오지 못 했지만 거의 다 내려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한 1억 이상 내려온다고 보시나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면 받아온 돈이 1억이라고 하면 그 돈은 어떻게 집행을 하셨지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재가 난 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도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명절 때… 설이나 추석 이럴 때는 공동모금회해서 위문을 하라고 위문비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몇 천 만 원씩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하고… 계속적으로 중간마다 어려운 사항이 생길 경우에 긴급지원 요청을 해서 수시로 지원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면 도에서 복지모금회에서 2009년도에 받아서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지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빼 봐야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조금 남았나요, 다 집행을 하셨나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내려온 돈을 다 집행을 한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게 딱 내려오면 그 몫을 가지고 쓰면 되니까…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면 도에 우리 홍천군에서 사회복지기금을 받아서 올린다면… 우리가 목표를 많이 세워서 많이 받아서 올리면 그 돈이 다시 내려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민들에게 나눠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과장님께서는 복지모금이… 성금이 많이 들어와서 소외계층에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경로당 운영비 등… 경로당을 현재 운영하는 현재와 비교해서 많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선심행정이라든가 이런 오해를 차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의 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의회에서도 경로당 지원 조례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도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제정될 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 경로당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리고 출산장려책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 데… 이제까지 보면 정책이 공포된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되짚어 보면 이런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출생한… 그래서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 대한 지원책… 물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런 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그것이 우리 행정의 최대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위주로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진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층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가정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수혜 대상자를 넓게 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런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런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상대적 피해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 키우는 비용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 같은데…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 그런 가정과 아이들은 지원과 혜택을 받는데 그 이전에 낳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많은 자녀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도 함께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이 이미 준공이 되었고,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도 이미 되었는데… 두달 이상 됐네요. 아직도 위탁적격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까?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접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4개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선정심의회를 해서 위탁계약도 체결해야 하는 추진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법인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가 확인절차를 밟는 것도 있고… 또 시설이 동절기를 거치면서 시설이 미비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아직 심의위원회도 구성은 안 됐지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날을 딱 정해서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6월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운영은 저희가 7월중에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영재

신영재의원

어쨌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준공이 되어 있음에도 수탁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예산을 다룰 때 제가 질의를 못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례식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예산도 이번에 올려주셨습니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런데 그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고 대처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애당초에 월드공영아파트 들어가는 진입교량을 거쳐서 노선이 처음에 추진이 됐습니다. 워낙 반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도 했습니다. 이 노선을 반대한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노선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군비를 더 확보해서 교량을 놔 가지고 따로 가야 되겠다 해서 1차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것은 진짜 사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군에다가 조건부를 제시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당초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 한 것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노선이 변경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지역에서 반대의견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당초에 진입도로 개설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됐다고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하고 당시 협의할 적에 서로 간에 양해각서라든가 합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작성한 것은 없으시지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알아요. 그 노선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주민들도… 어차피 자기네들도 반대를 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것 같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반대표명을 했지만… 저희가 충분하게 설득을 해 가면서 이해를 시키고… 만약에 거기에서 조건부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쪽에서 먼저 요구를 해서 응한 것 하고, 또 저희가 먼저 불러서 사전 설명을 하는 것은 차이가 크게 있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또 대표 되시는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해서… 일반주민들에게 우리 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사업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지역주민들하고 최대한 우리 관련부서의 입장도 설명하시고 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모양새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박정열 여사 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그 하천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도에 폐천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해 놨습니다. 도에서 결정을 해서 폐천이 되면 공원화 할 수 있도록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만 폐지허가가 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홍천군 여성단체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에는 이 부지가 폐지되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고…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십시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벌써… 꽤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일이… 과장님이 꼭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규봉

문규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36쪽에 LED 교체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LED등 교체는 지금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 우리 정책기조와 같은 맥락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 군에서… 물론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LED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4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이것이 다인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한 40등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주로 되는 곳이 무궁화공원하고…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강변도로 쪽…
영재

신영재의원

강변도로 쪽하고… 주로 우리 홍천읍내에만 시설을 하게 되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가능한 것은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만…
영재

신영재의원

이 4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우선 시범구간으로 해서 2개소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2개소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무궁화공원하고 강변도로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지금 교체가 됐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언제쯤 교체가 가능한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설계가 되면… 이달 내로 착공해서 완료를 할 겁니다. 계약만 하면 바로 가능한 겁니다. 위에 갓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영재

신영재의원

기존의 전주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위에 부분만 교체하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물론 저는 점차적으로 확대시행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LED등 말고도… 지금 LED등만 되어 있지만… 친환경 소재의 에너지도 전략사업개발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LED등이 설계가 잘 돼서… 군데군데 하는 것보다 집단화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인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 사업이 잘 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이번 추경에 몇 등이나 했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한 40등 정도…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요구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런데 요구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사실…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언젠가는 해줘야 될 것이… 시골에 가보면 주민들이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아주 많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에 갈 때… 집 근처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걸어 들어가잖아요. 무섭다고 하니까… 한 100등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40등으로… 그래서 이 가로등을… 금액 때문에 그러실 줄 알고, 또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우선 복지차원에서라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서재성 의원입니다. 이 자료하고 거리가 있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재성

서재성의원

관내에 보면 건설 쪽으로 보면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공개경쟁입찰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할 때는 대표자가 홍천에 주소를 둔 업체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안 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관내에 주소 둔 업체가…
재성

서재성의원

대표자가 홍천에 주소를 둔 자… 공개경쟁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견적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간…
재성

서재성의원

참고를 하셔서…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성

서재성의원

그래서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전국 입찰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우리 도내로 입찰하는 것까지 대표자 주소지가 홍천군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공고란에 삽입하는 것도… 과장님… 홍천군 업체를 보호하고 차원에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온비드로 띄우는 수의계약은 그렇게까지 제한을 못 합니다. 법적으로 홍천군에 주소를 둔 업체로 하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의원

업체는 다 홍천에 있는데 대표자…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대표자까지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견적을 받는 것은 거기에서 감안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 온비드에 공고하는 부분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홍천군에 주소를 둔 업체 이상은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것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자체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위법이냐 아니냐 이것도 연구를 해 주시지요. 우리 홍천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홍천군에 주소를 둔 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법에 어긋나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니까 가능하면 대표자가 홍천군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처리결과 또는 계획서에 보면 완료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먼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상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부품교체하고 하는 부분은 새올시스템에 입력을 시키고 단가를 받아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수선을 하고 품목별로도 단가비교를 해서 수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관리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분들도 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그렇게 시행이 됐어야 됐는데… 바르게 시행이 안 됐던 점이라고 보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아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 현황에 보면 임차사용과 구입시의 비용을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하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의 금액 차이인데… 이 표는 지금 어떤 사무기기를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복합기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복합기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그러니까 카피도 되고… 할 수 있는 것…
영재

신영재의원

여기 결과를 보면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사용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크게 없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복합기 말고 또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복사기도 비교해 보셨나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복합기나 복사기나 거의 유사한 것인데… 복합기가 기능이 더… 팩스라든가 이런 기능이 추가된 것이고요. 거의 쓰는 것이 복사기입니다. 복사가 매수가 초과 되면 드럼이나 이런 것을 교체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임차비용을 월 14만 3000원 내 가지고 5년을 쓴다고 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임차를 했을 때 초기비용은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크게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복합기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규모가 있는 커다란 복사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들이 쓰는 책상에 놓고 쓰는 자그마한 복합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여기 복합기는 규모가 큰 겁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소모품은 거기에서 다 교환해 주고 고쳐주고 그러잖아요?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그런데 하드가 망가졌을 때는 고쳐 주는데 거기 토너라든가 드럼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을 해야 됩니다. 종이하고 토너 같은 것… 그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하드가 잘못된 것은 그쪽에서 유지보수를 해 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비교해 본 결과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결과서에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나은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예산절감 할 수 있 방안이 어느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시설이 준공이 됐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지금 7월말 정도 준공이 되고, 시운전을 거쳐서 9월말 경에 완전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가동을 9월중에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시험가동…
영재

신영재의원

어쨌든 이 소각시설이 운영되게 되면 매립하는 쓰레기의 양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음식물쓰레기도 소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해서 탈취․건조를 해서 소각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소각을…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소각장 시설 내에 탈취․건조 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되면 탈취건조시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탈취․건조가 된 다음에 바로 소각을 하게 되어도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문제가 많이 관련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자원화 계획은 별도로 수립한 것은 없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되는 것은 일반가축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자원화는 소각시설 내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데… 비료로 자원화 하는 시설이 일부 있기는 하나 우리 군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찬에 소금 성분이 많기 때문에 비료로 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저희도 동해시에서 이 자원화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염분의 농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축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잖아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축분용으로 만드는 퇴비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축분을 이용한 퇴비는 축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슬러지 오니 이런 것도 퇴비화 할 수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염분이 많지 않은 것은…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음식물쓰레기만 전량으로 한다고 하면 염분에 문제가 되는데 톱밥이라든가 기타 축분을 가지고 혼합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내에도 그런 퇴비공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래서 그쪽 관계자를 일전에 한번 본적이 있는데… 이런 음식물쓰레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차피 매립을 하든가 소각을 하든가… 단지 비용이 발생되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서 그런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와 협조가 이뤄진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래서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소각비용 보다는 그쪽에서… 우리가 별도의 처리비용을 안 들이고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못 할 부분이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리고 쓰레기 처리를 위한 선진지연수를 하시겠다고… 21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먼저 2008년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2009년도 4월에 3개 시의 선진지를 견학한 결과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다녀오신 건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다녀오실 때 관계공무원들만 갔다 오셨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혹시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많은… 주로 식장이겠지요. 식당과 음식업 관련 대표자라든가…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집단급식소…
영재

신영재의원

예, 그런 분들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도 같이 가서 보는 것이 공통적인 시각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차후에 이런 연수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 참여의 기회를 그런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우리 무궁화메카도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관련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지난번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때도 건의 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책자에는 무궁화메카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메카도시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메카라는 것에 도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까지는 굳이 넣지 않아도 좋겠다… 무궁화메카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일목요연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각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 사업 공모할 때는 메카로 됐다가 나중에 메카도시로 됐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사업 공모할 때 메카도시로 선정 됐다고 해서 메카도시로 해야 되나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메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무궁화메카와 메카도시…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메카로 가든지 메카도시로 가든지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저희가 선정이 될 때 메카도시라고 선정이 한 곳은 되어 있고, 다른 두 곳은 테마도시로 됐잖아요? 테마도시는 맞습니다. 메카도시는 사실 말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메카는 이슬람권에 있는 도시이름이잖아요? 집단화 되어 있는 이런 의미가 있고… 거기에 순수한 우리말은 도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궁화도시라든가 아니면 무궁화메카라든가 이렇게 한 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리고 석산개발현황도 나와 있는데… 현재 관내 석산개발 하는 곳이 몇 곳이 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석산개발 하는 데가… 지금 석산으로서는 하나로 되어 있고, 광산개발이라든가 폐석 반출되는 것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석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런데… 우리 관내로 봐서 골재 같은 것이 없어서 타 시군에 가서 사와야 형편인데…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복구를 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양만 채취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내년까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복구를 안 하면 저희가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절개지기 때문에 끊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영재

신영재의원

자료에는 2010년 3월 30일까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2010년 3월 30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2009년도에 이것을 해 주면서 이번 3월 30일까지인데… 이분들이 당초에 2008년인가에 사법처리 되는 바람에 실제로 일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사면을 끊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는 입장 아니냐… 복구를 하려면 어차피 단을 끊고 해야 되니까… 단을 끊으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은 수급조치를 하고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연장기간을 둬 가지고 완전히 끝을 내려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우리 관내에 골재가 부족하고 골재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은 채취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채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보면 어떤 법률처리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오고, 또 정해진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으로 채취를 하고 이런 문제를 자꾸 야기 시키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고스럽더라도 관련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산림과도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부사원에 있는 산을 개발하는 것이 있던데… 거기는 석산 아니라 광산이란 건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광산입니다. 석회석광산인데… 석회석을 채취하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폐석입니다. 폐석을 반출하는 것이지 골재반출이 아닙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거기도 제가 한번 가 봤어요. 너무 심하게… 보기 흉할 정도로 개발을 해 놨는데…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정리를 잘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장허가를 해 주면서 아예 복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복구를 안 하게 되면 허가취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복구를 해 가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영재

신영재의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먼발치에 봐서도 아주 안 좋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래서 보이는 면부터 복구를 해 나가면서 단을 끊어서 하는 것으로…
영재

신영재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작산 등산로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국유림관리사무소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30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것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 설계도라든가 계획서를 갖고 계신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도면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도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작산 등산로가 등산객들이 이용이 용이하도록 잘 해 주시고요. 정상에 있는 산불감시탑은 어떻게 되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감시탑도 먼저 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상에 감시탑이 있으니까 그러하다… 그러냐고 몰랐다…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옮겨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경제교통과장님으로 가셨는데… 올라가셔서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서 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중앙시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물론 여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내용도 있고 또 처리계획도 나와 있는데… 철거된 출입문을 재설치가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경위야 어떻게 됐든 지난 겨울동안 노점하시는 좌판상인들께서 추운 겨울을 문짝이 없이 그냥 지내셨는데… 이것은 관련부서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을 면밀히 그동안 추진 경위라든가 철거 배경 이런 것을 봤는데…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시장 자체가 현대화사업 이후에 소유권이라든가 관리권이 중앙시장조합 측에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강제로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시 재설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근본적인 철거 사유를 해소해서 원인자가 자발적으로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도와 저희 군, 양측 시장조합과 상인회 측 의견을 전부 수렴 했습니다. 약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문을 조속히 달아주세요. 문을 단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큰 책임을 져야 되거나 형사적인 책임을 지거나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떼어진 문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 거기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한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이 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계획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사용량이 많아질 수는 있는 그런 지역은 우선 다 공급이 됐거든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많지 않은 그런 주택가 골목이라든가 이런 곳은 주 공급관이 아직 설치가 안 된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이신가요?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2009년도… 그러니까 작년말까지 일반주택으로 보면 한 6500세대 정도 공급을 했고요. 금년도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10년도까지는 총 계획이 1100세대 정도 하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일반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11년하고 2012년도에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또 조사를 해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 계획수립된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러면 일반주택지역… 아직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은 주민들이 설치 건의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르겠네요? 설치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일단 공급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2012년까지 계획은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수량적으로 1100세대 정도 하시겠다는 것인데, 1100세대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지…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골목, 어느 길까지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 계획서는 강원도시가스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세워줍니까?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강원도시가스 하고 저희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관이 설치가능한지 이런 여부도 다 따져봐야 되고… 실제로 일반 수용가에서 소비자가 사실 신청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 다 되어야 최종적으로 공급계획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도시가스 측에서는 사업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공급을 해서 투자대비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꺼리는 지역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우리 홍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 됐다고는 하는데 우리집은 사용을 못하니까… 상당한 피해의식도 갖고 그러거든요. 가능하면 어느 규모의 정도가 된다고 하면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사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것 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질의 내용은 참가 인원수는 굉장히 많은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효과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한번 들어와서 체육교실에서 배우고 나가고 다른 분이 또 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에…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친다고 하면 초심자, 중급자, 상급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나가야 되는데 늘 그 자리에서만 체육교실이 운영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참고로… 지도자가 충분한 인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력의 편차를… 실력 향상도 도모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결국은 지도자가 모자라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간 운영하면서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시기 어려운 분들 중에서… 장애인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은 그분들의 신체적인 특성상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교실도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미처 손이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단체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볼링도 하고 탁구도 하고 합니다. 장애인들도 합니다. 이런 것도 체육계 쪽에서 생활체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수업을 하는데…
영재

신영재의원

제가 주문을 한번 드렸어요. 농아인협회에서도 볼링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렸는데… 이것이 항상… 그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방법을 서로 만나서 찾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리고 지금 체육회… 이것은 결과서에는 없습니다. 저희 체육회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홍천군체육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두 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체육회는 없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는 구성을 하도록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도단위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도 단위는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속초시라든가… 춘천시도 있던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마 일부 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요청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우리군은 공식적으로 접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영재

신영재의원

그래서 이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생활체육교실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련의 사업이 그쪽을 통해서 이뤄질 수가 있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생활체육… 특히 장애인체육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심을 하시고 또 그것이 이뤄져서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가 도 단위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군단위는… 기존의 생활체육회 차원에서 할 것이냐… 논란의 여지는 아직 공식으로 접근을 못 했고요. 장애인체육회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설립 하도록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지도자 배치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쪽에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마련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전이라도 우리 체육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향후에는 어쨌든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관심을 가지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장직무대행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보고 및 질의․답변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