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천 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백영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이라는 정책대안으로 생각하시고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심각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노동력 감소를 불러와서 생산활동을 축소시키고, 인구감소로 시장에서의 구매력이 감소됩니다. 세수입 부족으로 이어져 비효율적인 국가운영 등 모두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래는 항상 미래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현실로 다가온다는 데 우리들은 시선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은 1.15명입니다. 고령화지수는 63.5로 내용상 저출산과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며, 세계 최저 출산율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갖가지 해결책을 내놓지만 현실로 다가오는 정책은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 2000년 1.47명, 2008년도에는 1.19명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고, 경북 전체 인구수는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하반기까지 4436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출산이 그 원인의 하나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북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다복가정 희망카드제 시행, 다자녀가정 자동차 구매 할인을 위한 MOU체결, 출산친화기업 발굴 및 선정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출산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임신, 출산, 보육의 3단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 321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위해 각종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저출산 대책 추진에 단기적이고 홍보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양육 및 가사부담으로, 그리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단순한 결혼을 성사시키는 지원책은 출산율에 대한 진정한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임신에서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적·의료적 시스템과 사회적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현실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문제로 직장을 고민하고, 양육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자연적으로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가정이 증가할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두는 저출산의 고통으로 사회적·경제적 고통을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 처방과 종합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차원의 대책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최대 위기라는 상황 하에서 국가에서 인구정책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과 아울러 출산율 회복은 특성상 단기에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렵고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경북도는 출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과 임산부가 만약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여도 일반인은 아직도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출산장려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홍보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 및 향후 시행할 현실성 있는 대책 및 사업홍보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구체적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도 교육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대책 및 예·체능 교육부실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교육은 우리 교육이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교육과 사교육은 ‘공부’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양 축으로 인식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어느 한 축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교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교육은 우리의 교육현실에 너무나도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학원생활이 아이들 삶에 있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버렸고, 실제로 공부하는 곳은 학교라기보다는 학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도 학원이 더 잘 관리를 하여 준다고 여기고 있고, 학벌경쟁사회가 빚은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간 교육 당국이 수없이 해법을 제시하였으나 사교육 시장은 갈수록 팽창하고 있어 교육개혁도 사교육 의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북도의 사교육비가 전국 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경북도의 경우 19만 7천 원, 경기도 26만 9천 원, 경상남도 21만 3천 원 다음으로 높아 도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타 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에도 경북의 경우 74%로 경기도 77.4%, 경남 75.6%에 이어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높아 도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투자되는 사교육비에 비해서 도내 학생들의 학력수준향상은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예체능 교육의 부실에 대한 문제를 또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 여건상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체능 과목을 줄여가면서까지 몰입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체능 분야 인재양성에도 마땅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공부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한 소질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미술, 음악, 체육교육에 대한 지원은 물론,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문계고등학교와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더 큰 세상에서 견문을 넓혀줄 수 있도록 도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자율화 바람이 예·체능 수업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전인교육에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적정한 신체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에 마이너스 효과가 우려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 3월 현재까지 경북도내 고등학교별 예체능 수업시간은 특목고가 총 1253시간 중 63시간으로 예체능 수업비중 5% 수준입니다. 자율고 1249시간 중에 89.1시간으로 7.1%, 특성화고 1285시간 중 84.3시간으로 6.6%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1252시간 중 81.7시간으로 6.5%에 달합니다. 교육과정상에서는 자율고나 특성화고 및 일반계고등학교 예체능 수업시간 비중은 유사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예체능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업내용의 실질적 부분을 간과할 수 있다는 맹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과과정상의 예체능 수업시간과 실제 수업시간을 타 과목으로 대체수업하는 등의 문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자율화 조치로 각 학교마다 수업시간 수를 20%까지 증감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자율화는 상당히 반가운 측면이 있으나, 일면 오히려 예·체능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성을 제기합니다. 학교 간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 하에서 대학입시에만 집중한 나머지 신체적 발달과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은 뒷전이 되어 가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육의 총체적 부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도 2010년도 교육계획에서 반듯한 인성 위에 학력을 향상시키는 기본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경북교육이 인성 위에 학력향상으로 이어지는 명품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 권한대행 김화진 부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제기한 사교육비 문제는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학원단속에서부터 공교육 내실화, 대입제도 개선까지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선학교 현장의 책임과 감독을 맡고 있는 도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체능 교육의 부실문제가 결국 입시위주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도내 일반계고뿐만 아니라 자율형사립고 및 특목고의 예·체능 교육의 부실에 대한 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건축물 ‘내진설계 미약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남미 지역의 지진, 아이티에 1월, 칠레에 3월, 멕시코에 4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비극적 사실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5년전 인도양에서의 쓰나미, 초속 70㎞를 넘는 엄청난 돌풍의 위력으로 미국 전역과 중남미 등을 수시로 강타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돌풍이 지나간 자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토네이도 등 자연재앙의 위협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장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근 일어난 대지진의 재앙은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재해의 위력에 대한 경각심은 두말할 나위 없고, 똑같은 천재지변이라도 준비된 상태와 준비 안 된 상태에서의 피해 규모는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이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보다 800～1000배 가까이 강력했음에도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잦은 지진에 익숙해진 강한 내성 때문으로 국가 전체가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엄격한 건축 법규와 신속한 재난대응이 지진피해를 줄이는데 한 몫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레와 아이티 사이에서 우리의 갈 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자세 정립을 가다듬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5번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지진은 총 425건으로 2009년도에는 지진이 무려 49건이나 발생하여 2000년 29건보다 69.0%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에 가려있는 상태로서는 정말로 지진 후에 오는 여러 가지 쓰나미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이 93건으로 21.9%인데 전남은 58건으로 13.6%, 충남은 47건 11.1% 순으로 우리 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를 한 시설물은 너무나 허술하여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미약으로 강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경북도의 대부분의 학교와 관공서가 건물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전체 966개교 중 2009년 말 현재 내진설계가 반영된 학교는 초등학교 38개교 7.66%, 중학교 20개교 7.19%, 고등학교 49개교 25.52%로 전체 107개교에 11.07%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8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학교시설물 내진설계율 13.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학교 수가 아닌 건물별 내진설계 반영률은 7.37%에 그쳐서 사실상 경북도내 학교시설물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경북이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지의 사실과 도내에 원전시설물까지 있어 타 지역보다 지진에 대한 안전책이 더욱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진재해대책법과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2008년도의 각 시·도 주요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실태조사에서 인근시의 경우 건축구조 기술사 등의 전문가 확보 및 예산확보의 문제로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지 못하는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민간 건물의 내진 보강 시에는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정부차원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도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정부에 어필하고 보강계획을 세우는 등 지진 대비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리게 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미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 광역철도망 동서횡단 철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이것 또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데 그 중심에는 인간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정신을, 지금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활기찬 경북도를 물려줄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