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13개 기금 조례를 1개의 기금 조례로 통합하고 13개 기금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위원회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와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 총괄 기금관리관으로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는 등 기금 관리 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안 제3장에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 통합관리기금설치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에 13개 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는 등 기금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의 2에서는 자문기관으로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바로 그러한 법적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 또는 통합관리 기금 설치·운용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성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기금 운용 계획 및 성과 분석, 제3장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 제4장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제5장 기금의 설치·운용 그리고 제6장 보칙 등 모두 6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조례안의 조문 구성이 비교적 많게 이루어진 것은 종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13개 기금을 단일 조례에 통합 설치·운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례 제정의 기본 취지는 제안 이유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 기금 관련 조례와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계연도의 일상적인 기금 운용 자금과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 즉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금 조례는 폐지되어 기금별로 설치·운영되어 온 종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되고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해당 규정은 안 제13조 및 제15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의 도입으로 기금별 위원회의 통합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고 또 기금운용심의시에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관해서는 조례안 제4장에서 즉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안 17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안 18조에서는 기금 재원 19조에서는 기금 용도 그리고 안 20조 및 21조에서는 기금의 예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영에 대한 합법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동시에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을 통해서 기금의 여유 자금으로 공공 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제공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이 상위법으로 해서 처음 제정이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한다든가 그런 근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 일부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일부 있습니다.

몇 개구나 시행합니까?

시행하고 있는 구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분산돼 있는 조례만 단순히 합해서 하나의 조례, 통합조례안만 운영하는 구도 있고 또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운용하는 구도 있고 또 여유 기금으로 하는 구도 있고 좀 성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행안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원칙에 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효율적으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기금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전체 위원회가 각 13개 심의위원회가 다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에게 주는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개 기금 운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 휴면상태로 그냥 통장 안에 들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그래서 상당히 조례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금 성과 분석은 지금 현재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기금, 장학기금 이렇게 등등해서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통합을 해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요? 성과 분석을.

일괄적으로 하고 또 행안부에서 매년 기금에 대한 각 자치단체 전국의 자치단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을 운용을 하면 평가 때 5%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운용 계획은 우리한테 본예산 때 제출하는 거잖아요?

예.

매년 그럼 따로따로 기금별로 보고를 하는 거고, 보고는 따로따로 우리한테 할 겁니까?

기금은 자율적으로 여태까지 하던대로 하되.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용해 가지고.

각 기금별로 여유의 자금만 통합해서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총괄 운영을.

하면 상당히 많이 효율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회를 통합을 하고 또 그때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기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심의를 하고 싶을 때는 그때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례가 된다?

예.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적으로는 전체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고 하여튼 두 번째 안에 가서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일단 잠자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해서 잘 관리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와 계신 분들이 기금에 대한 각 팀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예.

보건소에서도 오셨나요? 팀장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겁니까?

일단 저희 통합심의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은 올해 것은 연간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을 했습니다.

21조에 보면 예탁기관 기금 통합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라든가 만기 도래가 서로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위원회별로, 그러면 그 관계가 기금 운용은 2011년 7월 1일부터 통합을 하고 기금 운용은 2011년으로 잡는다?

예.

큰 문제는 없겠네요?

사전에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둬가지고.

7월 1일 같이 하게 되면 그런 게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 거라 했는데 2011년부터 기금 운용은 통합관리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각 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있는데 임기가 잔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것은 통과가 되면 사전 예우 차원에서 통보를 하시고 거기서 또 선별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실 분도 있고 통합이 되면 그 위원님들이 많이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그 분들의 예우라든가 그 동안에 위원으로서 활동해 준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박재윤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경비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하게 되면 후반기 것은 자동으로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반납이 되는 거죠? 삭감보다.

삭감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회 수당 같은 게 다소 절감이 되리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가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 큰 일이고 또 그렇게 가야 당연한 건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전에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기금이 13개 기금이 있습니까?

예. 13개 기금이 있습니다.

13개 기금이 지금 각 기금마다 설치·운영 조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13개를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 정비를 해라, 통폐합을 하도록 그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통폐합하는 단일 조례안을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을 지금 만든다 그 얘기죠?

예. 지침도 있었고 또 상위법에 근거도 있고.

제안을 했으니까, 서울시 25개구가 다 이 조례를 정비하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도 앞서 가는 편입니다. 또 저희는 먼저 해온 몇 개구에 장단점 같은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안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각 기금 13개 기금 운용 조례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를 도입을 하면 그 나머지 13개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지되는 겁니까?

각 기금별로 특수성하고 전문성을 다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통합기금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하되 그 분야별로 13개 기금 분야별로 거기 전문위원들이 다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심의위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 13개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예요. 13개 합해서 지금 통합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의하면 13개 각 노인복지기금, 뭐 설치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라든가 무슨 기금이 다 있을 게 아니예요. 거기에 심의위원이 다 있잖아요. 심의위원이 있는데 그 13개를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로 새로운 법에 보면 통폐합을 하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13개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예요.

위원회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계시고 그런 데.

폐지하고 통폐합이잖아요. 하나로 기금운용을 13개를 묶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조례안을 만드는 게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이 구청장이 이렇게 만들주시오 해가지고 기존있는 13개 단일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폐지예요?

원칙적으로 제로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존에 계시던 위원들은 자동 해촉이 되시고 그 중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러신 분들은 다시 위촉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권고사항이고 하니까 잘 정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다른 기금으로 통합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학기금조례가 장학기금이 있었는데 교육지원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사유가 왜 바꿨나요?

장학기금 조례는 위원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어려운 학생들 장학기금을 학비 지원해주는 기금인데 여기서 더 나가서 저희가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거에다가 다 교육지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가로 교육프로그램이나 환경개선 등이나 교육지원 사업도 같이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기존에 있는 예산은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새로 추가되는 재원이 기탁금 등 수익금이 있을 때 이런 교육지원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금이 있어요? 기타자금이 유입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구요.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서 출연하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및 수익금 이런 게 들어오면 용도가 지정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대해서 학교지원사업을 하고 싶다고 기탁하는 자금이 있으면 연계시켜서 교육지원사업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이게 기금인데 중복이 될 것 같거든요?

중복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도 저희가 다 받았고 또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서 출연한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수익금 이 재원도 우리 구에 몇 개의 조례에도 이런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기금으로 해서 학교 지원하는 게 별 중복되지 않고 충분히 저거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까?

예.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같은 경우는 5대째 내내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기금에 대해서 그런데 또 그대로 존속시켜서 통합조례로 넘어 오는데 이게 폐지를 꼭 안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하는 정책판단의 문제는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는 할 여건에 있지 않고 이번에는 단지 기획경영과에서 13개 기금 조례 통합하고 그런 것을 했고 이것은 그다음에 변론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작업을 하면서는 저희는 거기에 접근을 안했습니다. 고유권한도 아니고.

이게 어느 과 담당인가요?

총무과인데 그래서 이번 통합기금조례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여유자금을 모아서 필요한데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또 그것을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통합지원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금 자체는 통합해서 하되 신청사건립기금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게 아니예요. 어차피 이 돈은 못쓰는 거 아니예요. 만약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에 대한 게 따로 있으면 이것은 다른데로 옮겨서 쓸 수는 없잖아요. 관리만 통합한다는 의미지.

각 13개 기금별로 연간 사용할 예상액을 뺀 나머지 기금을 여유기금은 저희 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해서 이자도 더 높은데로.

그럴 뿐이지 이 기금을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용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징수과장 정희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에 이바지한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 등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규정을 추가하고 포상금 지급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6호에서는 탈루세액 등의 추징에 관한 주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추징액에 따라 징수액에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를 차등지급하도록 추가하였고, 제7호에서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지급한도 규정을 건당 10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와 동일하게 지급액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포상금 상한액을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제8조2항에서는 포상금 지급시점의 명확화를 위해서 종전에 당해 징수액에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하도록 한 것을 탈루세액 등을 추징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시점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3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지급시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 제3조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탈루세원 제공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시기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포상금 지급시점을 체납액 또는 탈루세액 등에 따라 따로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나 용례의 정비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행 조례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또 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 및 지급시점 등 조례 시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숨은 세원을 찾아낸 공무원 또 민간인에게 주는 포상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세금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불법점용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 점용했는데 그것을 공무원에게 일러줘가지고 시유지를 불법점유한 것 그러한 것은 세금이 아니라 해당이 안되는가요?

세입기준에 보면 지급기준에 보면 도로, 하천, 국공유지 무단 점용 등에 대해서도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예정통지는 천 몇 필지씩 나갔으니까 얼마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몇 푼을 해서 그래도 전부 합치면 돈 1,000만원 이상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상일동에 시유지 도저히 농협창고를 지을 수 없는데다가 짓길래 떼 보니까 맹지예요. 앞에 시유지가 가고 있어요.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땅 뿐아니라 인근에 화원이나 이런 것도 전부 부과를 받았어요. 측량도 나왔는데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나간 거 있어요?

재무과에서 도로점용이라든가 무단점용은 재무과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세입징수포상금에 관한 지급조례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본 위원이 정식 전화를 해서 봐야 된다, 전부 떼어보니 시유지라 맹지인데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냐 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주말농장, 화원 다 해서 썼기 때문에 예고통지 나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세입징수포상금이 그런데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주는 포상금이라 하면 나는 의원이라 제외가 된 건지 내 대신 공무원이 타간 건지 민간인은 신고안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모르네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옛날에도 재무과 근무할 때 위원님께서 해가지고 포상금 받은.

내 대신 나는 의원이라 안되고 민간인은 없어요. 민간인은 신고한 일이 없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일러주시고 그런 조례안이예요. 크게 어떠한 우리 구민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이런 거 없는 조례안이예요. 그것을 물어보려구요.

그 사항은 제가 알아가지고 나중에.

위원입니다. 고액체납 탈루자를 금액을 따지면 얼마 이상이 되면 고액탈루로 봅니까?

명확한 기준은 없고 고액이라고 하면 강동구는 200만원이라든가 우리 기동대에서는 200만원을 고액으로 보고 또는 서울시같은 데는 체납이 5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서울시로 보내고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전체 자료를 볼 때 우리 강동구도 1,000만원 이상 되는 고액탈루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몇 백명되더라구요. 특히 소위 말하면 고액탈루세액을 체납액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재산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충분히 사전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 세액을 우리가 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만 먹으면 이 분이 더 이상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명시를 안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탈루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도라는 게 있고 우리도 정보공개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문제 있고 세금을 탈루한 소위 말하면 세액전과랄까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고제를 해서 이것을 돈이 집행될 때 선세금을 공제하는 것 이렇게 하면 고액체납액을 사전에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재산을 매도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매각을 한 후에 돈은 다 흘러 나갔어요. 그럴 때 고지를 하니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도 생각되거든요. 포상금은 이렇게 강화하는 거라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돼요. 개인기업도 마찬가지 신용도가 없는 데에는 물건 주는 것은 그것은 그 회사가 망하려고 직원이 방자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마찬가지 신용이 좋은 회사는 어디든 간에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고 우리가 고액징수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이 탈루를 할 수 있도록 체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매각해서 다 은닉이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분과 예를 들어서 잘아는 분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알 수 있어요. 형제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신고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재산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맞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 가지고 어느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1년 그럼 전부다 탈루세액 받은 것으로 해서 금액을 맞춰가지고 포상금이 나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포상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시한이 만기가 돼서 결손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을 기동반이라든가 정말 여러 형제들이고 은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가지고 하는 것을 탈루세액을 환수하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되고 고액이 되면 현장조사를 한다거나 실태조사를 하고 특히 개인신상에 대해서 각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 총괄적으로 은행연합회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추적해 가지고 공매라든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큰 금액을 탈루하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2009년도에 받은 것을 보면 부동산을 매각을 했어요. 세금이 한 10억대 됩니다. 이분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낸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쭉 안 낸게 있어요. 그 10억이 탈루가 아니고 그 전에도 몇 백만원 이렇게 안 낸 게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사전청구를 하게 되면 돈을 먼저 내야 되는데 세금이 나중에 나가요. 한 3개월 후에 나가죠. 나가니까 이 분은 이미 은닉을 했어요. 해외 도피를 했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받을 길이 없어요. 충분히 돈은 주고 받은 게 있음에도, 이런 것은 사전에 법령에 정해서라도 매각을 했을 때는 탈루 위험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세금을 징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맞다는 얘기죠. 좀 어렵습니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탈루세액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급 한도를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지급할 이유는 없고 서울시 조례에 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포상금 지급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는 안 제8조가 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8조 자체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탈루세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그것이 불복으로 해서 청구가 들어가 가지고 행정소송이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다시 취소된 경우 다시 저희들이 환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 종료가 된 다음에 지급함으로써 사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시점을 정한 것입니다.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올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그렇게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탈루세원이 저희들이 강동구 같은 경우 큰 세원이 없기 때문에 소액입니다.

38기동대가 예를 들어서 탈루세액을 받게 되면 연도별로 다 다르잖아요. 당해연도는 1%, 또 2년도에는 3%, 3년도는 5%,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그에 대해서 큰 영향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이건 서울시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10만원에서 건당 30만원 이하로 했는데 건당 100만원으로 하거든요. 보면 아마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했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가령 실용신안이라든지 의장권, 특허권 이렇게 따 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받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도 구민창안 운영조례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조례에...

저희들은 서울시에서의 권고안이고 그 다음에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이 개정안이 된 게 10개 구청이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구와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거의 같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드리니까.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로 타구는 실용신안권도 있고 특허권도 있는 구도 몇 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지만 우리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정말 아쉽고 앞으로 더욱 훌륭한, 다 훌륭하지만 공무원이, 그래도 더 훌륭한 공무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런 특허권이라든지 의장권 이렇게 해 가지고 강동구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개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조례제정 여부와 올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서울시 2010년 자치구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 평가항목에 반영되어 2010년 3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8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으로 우리구도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친환경 상품의 구매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친환경 상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각 조항의 내용은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기초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입안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2010년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리구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모두 15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친환경 상품 구매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내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 대상기관과 구매 이행 계획 수립 및 구매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에도 친환경 상품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은 친환경 상품 구매를 하도록 권장되어 왔으나 전반적으로 구매 이행이 체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동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구는 현재 서대문구, 종로구, 송파구 등 8개구가 있으며 친환경 상품 구매는 환경부의 친환경 상품 구매 지침에 따라 구매 실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친환경 상품 전용 이마켓 활용이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법적 의무 권장사항인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상품법 1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관련해 2010년도에는 현재 예산 사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안 제11조에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안 제14조의 포상규정 등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정에서만 그치기 보다는 친환경 상품 구매 활동이 일반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5쪽에 보면 13조에 보고 검사 등 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친환경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관내 기업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내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관내가 관내 전체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관계 공무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난거예요? 관내 공무원이면 전체가 다 검사를 하는 것인지 해서, 오타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가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서대문구가 2008년도에 처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뒤에 하는데 실제로 친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친환경상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상품이라는 것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제1호 각목에 나와 있습니다. 제2호 각목이라는 것은 각목의 내용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 그 다음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KS마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인증, 그런 마크가 된 것이 친환경상품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환경 마크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환경마크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상품에만 한정되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라고 하는데 즉, 만약에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무슨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친환경 상품권을 구매를 하게 되면 가령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구매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라도 KS마크가 붙어있기 때문에 인증이 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비쌀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은 공공기관이 앞장을 서가지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솔선수범해서 사용하자는 뜻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앞서 가서 민간인이 하기 전에 환경오염이 안 된 그런 제품을 먼저 사용해서 이렇게 하자 권장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는 안 주는 것입니까?

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알기로는 그것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평가항목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환경부 지침이 매년 내려오잖아요. 매년 다르잖아요. 지침이.

이것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공기관만 하는 거예요?

적용범위 제3조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전혀 인센티브도 없고 평가항목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구입만 한다,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무조항을 두어 가지고 솔선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의무조항에 이행하는 구는 그 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고, 아까 안준다고 해서.

그런 인센티브하고는 이 평가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계속 친환경상품을 구매를 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사용을 해서 선택해서 쓰자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을 하는 구부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더 많이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조례인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라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센티브 줄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솔선해 가지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사항으로 해서.

의무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를 구입을 한다 해요, 구에서. 그러면 그 경로를 갖다가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구입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 사항은 실적보고를 하고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예.

내용에서 제가 궁금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무슨 인터넷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인터넷으로 거기에서 반대쪽에서 열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구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를 안하면 위에서도 강동구는 계속 구매를 안하는 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환경부에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매실적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종합쇼핑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강동구에서 상반기에는 어떠 어떠한 친환경 상품을 구입해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갈수록 기후에서부터 농산물에서부터 친환경쪽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구매해서 앞장서서 일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11조하고 14조 보면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포상이 있습니다. 포상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포상 기준이나 지원에 대한 기준은 누가 판단하죠?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통들 보면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지금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조례들이 조례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그 지원을 해 주거나 포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한 계획이 물론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11조나 14조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제외시켰다가 나중에 개정을 하면서 위원회를 넣고, 활발하면, 넣고 해서 하는 게 어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준도 없고 포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담당, 이런 식으로만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사항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염두에 두었는데 표준안이 내려올 때 보면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할 적에는 각종 지침이나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그것은 아직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차후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때 별도로 나중에 시행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시행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