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석 총무과장입니다. 이진섭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이원덕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상설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자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본예산 975억300만원 대비 3억9500만원이 증가한 97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9년 행정실적 종합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 시비보조금 4억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인 기타 잡수입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본예산 568억5600만원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56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안 중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과의 성립전 경비로 7층 소강당 방음벽 설치비와 소형·대형 이동식 앰프스피커 구입비로 139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영재정과의 성립전경비로 사무실 천정 조정공사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주소안내도 책자 추가제작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0년 총무국 제1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분 반영과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의 예산절감 기본계획에 따라 절감액삭감과 주요사업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182회 남동구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금년도 본예산에 세입이 3억7802만8천원이었으나 3억6150만원이 증액된 7억3952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비보조금에서 우리동네가꾸기 공모사업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3850만원이 감액이 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가 보조금으로 내시가 돼서 4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금년 본예산액은 383억4589만6천원에서 4107만원이 감액된 383억482만6천원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감액된 부분은 각 사업별로 경상적 경비를 일괄적으로 5%씩 감액을 해서 조정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은 지난해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비보조금 상사업비로 4억이 내시가 돼서 그중에서 저희 총무과에 5개 사업으로 5877만3천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증액된 사항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에 소음방지를 위해서 7층 방음벽 설치에 4백만원을 상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대강당 등 다수가 집결하는 장소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공간살균소독기 구입비로 42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방송운영 사업 관련해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이동 소형앰프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 893만원을 상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35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상황판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의 친절도 향상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450만원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교육을 저희가 직원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캠코더도 100만원으로 이것도 상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37쪽 맨 하단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생활공감주부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200만원을 이거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수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평가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만원, 도서구입비 2054만5천원, 상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증액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이진섭입니다. 항상 경영재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는 이번 추경예산이 대다수가 예산절감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총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153억999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5028만2천원보다 496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사업비로 에너지사용절감 및 쾌적한 근무조성을 위해서 사무실 천정고조정공사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대다수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무실 천정고조정공사는 어디를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하구요, 1층에. 여성아동과입니다. 거기가 지금 천정이,

낮았었나요?

아니 높아요.

아 높아서 내리는 작업.

높아가지구요. 그걸 이제 에너지절약도 하고 근무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리는 거죠, 이렇게.

아, 벌써 하셨네요?

아니에요, 이제 할 겁니다.

아 성립전이라고 그래서 한 줄 알았더니 앞으로 할 거예요?

네, 이제 총무과에 그,

시비로 받으신 거예요?

총무과에 4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총무과로 이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상사업비로.

네, 각 과 거 중에 우리가 일부입니다.

아직 준비는 안하시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억2741만5천원보다 1770만원이 감액된 1억971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민방위훈련 종료시기인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신종플루 심각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교육 미이수자 전원이 직권면제 처리되어 민방위 기본법 위반과태료를 부과치 못하게 되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억2441만5천원에서 2010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계획 변경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삭감 및 내시액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1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470만원 등 총 1570만원이 감액된 1억87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967만3천원에서 1716만6천원이 증액된 13억26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감액된 예산 이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에 지산및물품취득비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필요한 버니어캘리퍼스 구입비로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150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지난 1월 4일 폭설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향후 우기철 피해를 대비하여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에 하단에 민방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152쪽에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공사비는 시비보조금 5백만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구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장비 확충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정예산액 3169만원에서 968만4천원이 감액된 2200만6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는바, 감액사유로는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라 전자메가폰 등 필수장비 취득비로 구비 28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난해 눈이 많이 와갖고 폭설로 지금 앞으로 대비해서 지원금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겨울동안 계속 지금 봄까지도 눈이 왔잖아요?

네.

사유재산피해금이 나간 게 얼마 정도나 되죠? 현재까지.

지난 1월 4일날 정말 대설이 왔습니다. 22.3cm가 와서 총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22세대에 대해서 3900만원을 지원했구요. 얼마전 3월 12일날에 또 때늦은 폭설이 와서 그때는 과수농가, 장수동에 있는 과수농가 두 세대해서 150만원 등 총 405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럼 지금 지원한 것만 해도 한 7900인가요?

아니 당초 3900만원, 그다음에 150만원 해서 4050만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점점 환경 기후변화로 인해서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 같은데, 그 왜 염화칼슘 뿌린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런 걸 대비해서 많이 비축해놓고,

저희가 재난안전피해,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은 우기철에는 뭐 침수된 주택, 그리고 겨울철에는 폭설에 대한 피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피해사항을 저희가 현장을 나가 직접 조사를 해서 재난지원법에 맞는 산정계수에 의해서 각 50만원 단위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구입비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구입을 한 바도 있구요. 나머지 중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사유재산피해금도 준비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염화칼슘이나 또 뭐 이런 장비같은 거 이런 거에도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막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만 보지마시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좀 해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총무과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4억원을 우리가 우수구로 작년에 돼가지고 4억원을 시에서 특별히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투입을 하는데, 일단 눈 치우는 덤프트럭 앞에다 붙이는 기계가 있거든요? 날같은 거. 그거를 3개를 사는데 투입을 했고 또 각 동마다 염화칼슘, 동에 2톤 포터트럭이 있는데 거기다가 염화칼슘을 뿌리는 그런 자동으로 뿌려주는 그런 장치, 그런 걸 18개 동에 다 거기 돈을 투입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됐는지 확인 못했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고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역류하는 부분들이 연립주택이 반지하들이 생기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연립주택 10개소인가 그렇게해가지고 그 단지안에 하수도, 내려가는 하수도 에다가 역류를 방지하는 플라스틱 장치들이 있어요, 기계. 그거를 다 사서 이번에 바로 다음주나 설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많이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 얘기가 아니어서 질문하기가 그런데 상사업비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그 상사업비를 올해 4억을 받으셨다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예전에 보면 상사업비를 직원들 무슨 복리라든가 어디 뭐 이렇게 그런 걸 위해서 많이 지출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나 그쪽에 배정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상사업비라는 것이 저희가 상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구요, 사업을 해라 라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금으로 받는 부분들은 각 해당 되는 실·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사업비로 내려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각 과에서 상사업비 용도에 맞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이번에 내려온 4억원은 사업비로,

4억은 상사업비입니다, 그거는.

사업을 위한 상사업비.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4억1659만6천원보다 5천만원 증액된 564억6659만6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7516만7천원 대비 4.2%인 2843만5천원이 감액된 6억4673만2천원을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부진단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5쪽 사항설명서 7쪽입니다. 세외수입중 잡수입으로 구금고협력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금고협력사업비는 구금고인 신한은행이 매년 5천만원씩 우리구하고 협력사업비로 지원하는 경비로써 지난해까지는 신한은행이 우리구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직접 지원하여 왔으나 협력사업 추진 관련 금고의 약정서에 명시된 출연금 등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부터 159쪽이며 사항설명서는 56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 세무1과 세출예산은 모든 내역이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세부사업 구세부과징수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각각 1223만5천원, 12만5천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라벨인쇄기 구입 등 기 집행잔액 150만8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납부홍보 85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 115만원,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 20만원을 각각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산정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 648만4천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그중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 세부사업 중 지방세 채권확보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 등으로 91만1천원을 예산절감 시책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151만5천원을 예산절감 감액하는 것이며 전산개발비의 체납정보시스템 구축경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총 145만7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전액 예산절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구금고 협력사업 예산 세입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그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저희하고 구금고 약정을 하면서요 신한은행이 구금고 협력사업비로 매년 5천만원씩 3년동안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간에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래포구라든지 이런 행사성 경비로 신한은행에서 직접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행안부에서 예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약정서에 이렇게 명시돼있는 경우는 반드시 세입 조치해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집행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전년도까지는 직접 그렇게 했고 올해 5천만원 부분은 세입으로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최근에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규라구요.

네, 이게 그,

약정서에 그런 게 돼있는 게 아니라.

2009년도 6월 10일날 행안부,

2009년도 6월 10일날.

네, 6월 10일날 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라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규가 돼가지고,

근데 왜 그걸 이제서 하세요?

2009년도 6월 10일날 이전에 2009년도 거는 이미 집행을 했고 그러니까,

아 제 얘기는 이걸 왜 본예산때 안했고 추경 지금 와서 하시냐구요.

그 세입이 들어오는 시점이 지금 저희가 세입을 잡고 은행에서 납부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계속 5천만원을 소래포구축제에다가 예산을 넣으셨어요?

아 그 예산을 직접 저희가 넣은 거는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직접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뭐 행사성 경비로다가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6월 10일날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이면 본예산때 이미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읽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공문을. 그럼 이걸 추경에 넣는 거는 그동안 업무를 태만하셨다는 얘기죠.

시점상으로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부분은 본예산 대비 경정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5%인 2199만7천원이 감소된 3억76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세 부과징수 경비지원 사업인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고지서 OCR유인비 및 고지서 출력대행수수료에서 913만9천원과 공공요금및제세에서 504만5천원을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감액하였고 그 외에 세무 제서식유인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8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납세홍보사업 및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사업에서도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580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비의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의 수용비 및 급량비를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11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종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으로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3억434만8천원 대비 2100만7천원이 증가한 3억2535만5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내역으로 예산절감 및 재투자를 목표로 세운 금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서 우리 민원봉사과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경비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액 1억1686만9천원의 8.58%에 해당하는 1003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실속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천의대 길병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도입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전설치 계획에 따라 현재 시청과 구청에서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 4대 중 2대를 관내 소재의 최대 종합병원인 가천의대 길병원과 아파트 재건축으로 전입 인구 및 민원발급량이 크게 증가한 구월2동 주민센터에 이전배치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이어서 각급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에 25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의거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지자체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한내 적정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의무적으로 배치완료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치기한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없이는 기록물 폐지가 불가하므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보다 체계화·전문화된 기록관리 및 지방자치에 부합되는 기록 자치 실현으로 기록관리의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시간제계약직 그거 어떻게 고용하셨어요? 할 계획인가요, 한,

네, 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5월서부터 고용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5월부터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2년을 계약하도록 돼있습니다.

2년이요?

네.

여기는 8개월 계상이네요, 12월까지.

네, 금년까지.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 또 넘어가고.

근데 뭐 할 일이 많은가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원래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배치를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 정원제에 묶여 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못하고 있다가 사실 전임 계약직으로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인원이 지금 오바된 상태기 때문에 고용을 못하고 따라서 그 대안으로 시간제로 전환해서 고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시간외수당까지 줘야 될 정도로 일을 해야 되나해서.

네, 그거는 이제 사실상 시간외근무가 되면 그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 사실상은 뭐 시간외근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결산 및 추경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8페이지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마무리를 위한 국비지원분 여비 16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으로 64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1억6694만4천원 대비 1402만7천원이 증가한 1억8097만천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감액내역으로 경상경비 절감차원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플로터용지 구입비 및 걸이식 도로명 안내도 제작비 26만3천원과 개발부담금 재산정 의뢰용역비 550만원, 사후이용실태 조사 강화로 위반행위가 감소되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250만원 토지관리업무추진비 12만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원,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37만5천원 총 89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주소 고지·고시에 따른 홍보확대 계획으로 도로명 주소안내도 책자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업에 대비한 주민홍보와 새주소 고지·고시에 따른 새주소의 주민의식 고취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마무리 및 지적불부합지 조사 및 등록에 따른 출장여비로 국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난해말 토지정보과 분과로 인해서 비품, 냉장고 1대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내도 책자가 먼저 기정 21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보통 접이식 책자는 동사무소에 놔져 있는 거죠? 주로. 배부를 어디다 합니까?

저희가 지금 샘플이 있습니다. 이게 접이식이구요. 이게 도로명안내도 책자인데, 이것을 각 관공서에도 배부하고 동사무소, 주민, 뭐 이제 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도로명 홍보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주민들이 사실 직접 구입하기는 쉽지는 않은 책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무상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일반 주민이 이렇게 좀 구입하려면 어렵더라구요, 그동안에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가 주민들 배부용도 선착순으로다 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 책자 하나에 어느 정도 책값이 책자 하나에 하는데요.

책자요, 제작비용이요? 저희가 한 부당 10,000원꼴 되겠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작년에 1,000만원에서 700만원 세웠는데 700부 예상을 했는데 1,000부까지 뽑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책자 발행하죠?

매년 아니고 격년주기로 합니다.

격년주기로. 그럼 작년엔 안했었어요?

저희가 2007년도 말에 해서 2008년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를 이제 격년주기로 하기 때문에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년전하고 많이 도로명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제작할 필요성은 있는데,

네, 전면 재정비해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어떤 뭐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발행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로명이 뭐 번지가 지번이 바뀐다거나 뭐 도로명이 안바뀐다고 한다면은 굳이 매년 격년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뭐 전면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90% 이상이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번호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먼저보다 확대해서 발급 을 배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뭐 바뀌었으니까 다시 제작을 해야 되겠는데 뭐 실질적으로 먼저 2100만원이면 부수로 대략 몇 부 정도 된다구요?

2000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00부.

네.

2000부라면 관공서 뭐 따지고 일반 기업 따진다 하더라도 엄청난 매수인데, 그 책자 얘기하는 거죠? 그 책자.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100만원씩 늘려 가지고 2000부 더 해갖고 다 어따 그렇게,

저희가 배부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벌써부터 올해 나올 거를 알고 아우성입니다, 이거 달라고. 뭐 배부해달라고. 그래서 아직 배부 지금 준비, 본예산에 세운 2천만원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있는 중인데 아직 편집하고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 사람들이 주민들이나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뭐 기업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 왜 안주냐, 먼저는 2년 격년제로 주고 있는데 왜 안주냐 계속,

일반주민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주로 필요한 데가 사실 관공서, 또 뭐 기업,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데가 부동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000부도 저는 굉장히 2000부도 어느 정도 공급이 될 거 같은데. 거기다가 2000부 더 한다면 4천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2000부 당초에 예산에 해가지고 2000부를 배부목록을 짜봤는데요. 인제 관공서 일단 배부를 하구요. 우리 구 공무원들이 다 하나씩 또 필요로 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용으로다가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그리고 유관기관, 뭐 시청이라든가 타 군·구, 또 뭐 경찰서, 또 학교, 수도사업소, 기자실, 뭐지역신문, 방송사, 그리고 정부기관, 뭐 지역사무소, 출장소, 또 공사, 법인 이런 데서 또 배부하는 게 2000권이 되고. 이제 앞으로 배부를 예산이 추경이 세워진다면은 저희가 각 우체국, 또 법원, 등기소, 또 부동산, 부동산은 지금까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홍보촉진을 위해서 부동산을 지금 1000개소가 되는데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또 계속 요구하고 있구요. 그리고 그게 2000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세워진다 그러면은 아주 이번에 2012년에 본격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완전히 촉진을 해서 도로명을 전면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뭐 필요한 곳에 물론 주면 좋죠. 좀더 내실있게 예산 좀 내실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손진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명 안내, 과장님 지금 여기 남동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4년 됐습니다.

4년 동안 도로명에 대해서 사연이 많죠, 하다가 말고 또 하고. 근데 이게 책자,

하다가 만 게 아니구요, 계속 추진했는데 국가적으로다가 변경이 된 거죠. 법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다 홍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자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이 전부 이 도로명으로 나가요?

지금 저희 과는 100% 도로명으로 나갑니다.

그러게. 민원봉사과만 그렇잖아요. 다른 세무과나 다른 과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는 다 하다가 전면 개정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 안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전 과 다 하고 등기까지 저희가 민원 저기 있을 때 검토했는데 지금 재정비 되면서 홍보를 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재정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올해 고지 고시가 되면은 뭐 민원봉사과하고 우리가 등기 관리를 안합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 협조를 해서 등기까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발간물이라든가 우편물은 우리 새주소로다가 변환해서 나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업무부터 바뀐 다음에 홍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이번에 추경을 뭐 일자리창출 그런 뭐 효과 때문에 다 지금 감소를 하는 마당에서 굳이 여기만 2000만원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나 저는 항상 새주소 이거 때문에 항상 좀 아이러니한 생각을 좀 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과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거 같애요. 근데 다른 때 본예산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추경까지, 다른 건 다 감축하면서 여기 홍보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나 이런 데 나눠주기 위한 책자를 발간하는 데 더 써야되나 하는 좀 의구심이 들구요. 이런 거는 좀 많이 일단 나는 관공서에서 보내는 주소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도 홍보를 해야지, 홍보만 해놓고 하나도 안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구요. 또 하나는 지금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당초에 5백이 잡혔는데 이건 아주 과감하게 반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 포상금이 나가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지급하죠?

토지거래허가위반자라 그러면은 토지를 취득하고, 예를 들어 토지거래 취득목적이 집을 짓는다, 아니면 뭐 영농이다 이렇게 있잖습니까? 근데 사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집을 짓지 않거나 또 뭐 영농 안하거나 이럴 때 이제 나가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거를 제3자가 예를 들어서 뭐 토파라치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 토지거래허가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누가 뭐 무슨 목적으로다가 언제 매수를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는 걸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보고 뭐 예산에 또 있다고 그러면은 토파라치들이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이 있으면은 그냥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예산을 또 안세울 수도 없는 게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우리가 또 뭐 정부에서도 예산시 세워졌냐 안세워졌냐 법을 집행하는 데 그걸 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안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토지관리강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우리가 다 이미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안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올해는 또 더군다나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절감 차원에서 자른 겁니다.

뭐 어차피 과장님 그쪽에 전문분야시니까 저보다 뭐 더 잘 아실테니까 그리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과에서, 아 바뀌었나요? 부동산관리는 민원봉사과인가요?

아닙니다, 저희입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도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특정지역, 아예 제가 거명을 할게요, 논현동 지역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이게 뭐 세무서하고도 관련이 돼있겠지만, 이 토지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다운계약서를 안쓰면 거래를 안해주더라구요. 이거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없나요?

원래 이제 법적으로다가는 지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어 갖고 반드시 실거래가로다가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뭐 세금을 탈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 덜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하거나 또 업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그렇게 그거 발견되면은 과징금이 100분의 300까지 나갑니다.

근데 논현동은 거의 다 그렇던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희가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은 물론 당사자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업계약, 다운계약 한 것을 발굴을 해서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 당사자들이 신고를 안하면은 이게 사실 노출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해서 한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처벌 합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