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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4-08

김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희망근로사업 관리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실장 희망근로사업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실장 김병기입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병기 경제진흥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근로사업 관리 및 운영실태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근로조건 이야기하면서 노인분들은 하루에 4시간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62세입니까? 65세입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65세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제가 아까 62세로 들어가지고...
호숙

김호숙간사

나도 62세로 들어가지고...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 분들이 지금 전부 99명이라는 이야기죠?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92명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이 시트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 희망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부지런하게 사회를 살았습니다. 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희망근로사업이라 해가지고 결국 좀 서민층 취약계층에 생활비를 대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 일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한번씩 가보면 절반이... 절반이 아니라 6~70%가 비스듬히 드러누워 있고 심지어 쉬는 시간인지 일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게 그런 것은 어려운 국민의 세금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으면 좀 외형상이라도 말이지 좀 움직이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고 집행부 쪽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한심합니다. 지금 실지 가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그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작년에 이 희망근로사업을 처음 하면서 특히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많았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각 사업장별로 일의 강도를 좀 강화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 편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민층인데다가 연세들이 많고 또 건강상 취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한 노동은 어렵고 교육을 통해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서 시민들이 보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다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사실상 해도해도 너무하다 이거지요.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누워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이 15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 15개 사업의 세부계획서라든지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어느 부분에 물론 기간은 6월30일까지 다 계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제가 파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세부계획서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지난 임시회 때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변경 또는 삭제된 사업을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제가 전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사업명 수정 변경 삭제 이런 식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첫 번째 사업으로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맞춰지지 않아서 다시 4월15일날 만남의 장을 개최하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저것이 당초는 77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저번에 한번 만남의 장을 개최했었는데 그때 44명이 링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행자부에서 추가로 더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4월15일날 한 번 더 모집해서 만남의 장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11번에 자전거수리(재생)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온천장 도시철도역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 현황을 한번 지켜봤거든요. 가니까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와이어라든지 기어 와이어라는지 와이어 이런 것이 구비가 안 되어 있고 그 부품을 가져가야 수리를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품을 구입하려면 결국 자전거방에 가야 되요. 자전거 수리센터에 가게 되면 부품 값을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부품 값에다가 인건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받거든요. 실제 부품값은 3000원이라고 칠 경우에. 그런데 그 부품을 사려고 그러면 안 주거든요. 자기들 직접 수리를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펑크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금정소식지나 이런 데 나간 것을 보면 부품교체도 가능하고 있는 부품 같으면 해준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좀 부실하고 그 담당자도 한 분 아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상당히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6월말까지 3개월 가까이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여는 지금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수리센터 운영이 좀 부실한 것 같으니까 이것 교통행정과와 의논하셔가지고 현황파악 하셔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희망근로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되지 않음

일현

윤일현출석관계공무원

김호숙 박도현 김기범 김연호 박정운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경제진흥실장 김병기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