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관리계획변경사항은 기장읍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한 건으로써 체육센터 건물의 완충 공간 확보 및 옥외체육시설의 집약적 배치로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부지 일부 서부리 198번지 답 198제곱미터, 209번지 잡종지 1012제곱미터, 349-2번지의 36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97억 원으로 국비 25억 원, 시비 30억, 군비 42억 원으로 금년 5월에 착공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현황으로는 기장읍 서부리 210번지 일원 토지 8766제곱미터 건물 1동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취득내역을 살펴보면 서부리 120번지에 대하여는 1차 교환취득으로 2009년 9월 3일자로 의결을 득하였으며, 서부리 200번지 외 6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하여는 2차 협의취득으로 2009년 10월 26일자로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금회 추가로 매입하고자 변경요청은 서부리 198번지 외 2필지 토지 1246제곱미터 추가편입사항에 있어서는 체육센터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장읍 서부리 210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차로 2009년 9월 3일 제150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의결을 받은 토지 5627제곱미터를 교환 취득하였으며, 2차로 2009년 10월 26일 제151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7필지 1893제곱미터 토지와 연면적 3375제곱미터 건물신축공사 승인을 얻어 토지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1·2차 매입승인 후 추가로 3필지 1264제곱미터의 부지와 건물 1동의 매입을 승인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용은 5억 5404만 원, 건물매입비는 246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4월 부산광역시 투융자심사결과 국·시비확보 후 사업 시행되도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부지매입과 시설물건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9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종복 위원입니다.

매입하는 부분에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매입 안 된 부분 있죠. 그 부분은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일운수?

예.

그 사항은 지금 추가매입 하게 된 배경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7400평방미터를 할 때 도시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최소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잘라 가지고 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땅 소유자가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인데 이름이 다른 차명으로 해 놔 가지고 동서나 이래 가지고 땅이 잘리는 면이 있어서 그거 같이 매수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게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물론 보면 동일운수 이 땅도 하면 전체적으로 한 블록이 생성되어 가지고 좋은데 지금은 예산상이나 이런 문제를 봐서 우선에 지금 꼭 필요한 이것만 편입시키도록 해 놨습니다. 한 사람 소유자만.

동일운수하고 얘기된 건 있습니까?

거기도 말은 왔습니다마는 그 땅 값을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다가, 지금 미리 확보해 놓으면 체육시설 배치는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운영하다가 되면 그 쪽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시비 확보가 좀 부진하지요?

예, 국비는 실질적으로 광특회계라 해 가지고 없어진 거나 같고요, 시비나 작년에 전체가 23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다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장읍의 인구가 지금 기장군 전체로 보면 상당한 주민이 사는데 늦었고 이게 다 공약으로 발표됐고, 업무의 추진계획을 보면 5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착공을 일단 하면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공사가 제대로 될 건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고생을 하시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될 사항인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필지 매입승인 요청이 들어와 있고, 208-3번지 잡종지 이게 택시회삽니까?

208-3번지 그게 택시회삽니다. 이번에 포함이 안 된 사항.

근데 이거 보상이라든가 어떤 협의취득이라든지 우리가 매수 요청을 해보니까 어떤 답변이 왔던가요?

지금 감정도 여기는 의뢰도 안 해 봤고요, 근데 다른 옆의 땅 가격이 교환도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 땅은 만약에 가격만 맞으면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볼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좀 많이 원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번 시기에 하려니까 기본예산편성 해 놓은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좀 어렵, 예산상 문제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예.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건 어느 정도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보다도 어느 정도 비싸게 달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옆에 하는 땅 가격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 더 요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우리가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땅하고 처음에 2차에서 협의취득대상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도 지금 보상 감정가는 나왔습니다마는 협의취득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협의보상에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 완료가 안 됐다 그죠?

예, 감정은 해 놓고 지금 그래도 자기가 전체 매수를 하려면 다 매수를 해라, 일부만 떼놓고 출입구를 막고 이래하지 말고 그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도 그 상대방 입장에서 감정사도 채용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좀 희망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정가 나온 걸로 간접적으로 전달했을 때 조금 낮다, 도저히 수령 못 하겠다 하는 이런 반응은 있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협의보상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 사항은 오늘쯤이나 내일쯤이나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힘이 좀 들더라도 이 땅 모양이 좀 우습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딱 삼각형 쪽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데, 대흥택시 쪽에. 힘이 좀 들더라도 이걸 이 시점에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세월이 흐르면 지가도 상승될 것이고 세월이 흐르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거도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예산이 모자라면 뒤에 방법론을 연구하더라도 이 본인 같으면 이거 꼭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매입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매입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땅 모양도 아주 이상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새로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나 좀 어렵고요 다음에라도 이걸 같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또 다음에 의회에 의논을 해서 협의취득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든지 하는 방법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취득 못하면 내년, 다음연도 세월이 흐르면 이거 지금 현재 건물 짓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지가가 계속 상승된다고 봐야지. 그래 되면 지출하는 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돈이 전체적으로 하면 대충 평균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돈 되겠습니까?

평당 200만 원선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200만 원선을 더 볼 겁니다. 한 300평 정도 보면 6억. 근데 그거는 우리가 최소 이 옆의 가격을 한 사항이고 본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요구할 그런 사항입니다. 건물도 있고 있기 때문에.

돈을 6억 들여 가지고 반듯하게 하는 게 좋지 세월가면 더 달라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본 위원이 촉구를 할 거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영업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가격은 나가겠습니다. 어쨌거나 그게 좀 들어가야 모양새가 나는 건 확실합니다.

언젠가는 이거 고민 안 하고는 안 될 문제라. 이 시점에 빨리 고민을 풀어 가지고 해결을 해 버리지 다음 사람이 또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가진단 말입니다.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이 영업하는 택시회사기 때문에 매입은 뭐 예산확보하고 좀 늦게 되겠지만 이 분들도 어디 다른 데 가서 영업장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매입한다는 걸 그 분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하려면 마찰이 생기고 이러니까.

예, 사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런 걸 미리 좀 알려줘 가지고 물색을 좀 하도록, 안 되면 도시계획결정이라도 할 것이다, 주민여론들이 그렇다, 그런 것을 알려주면 자기네들도 겉으로는 안 내세우지만 부지물색을 안 해 보겠나.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도로가 6미터 도로로 전체적으로 다 좁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부주공 뒤에도 마찬가지고 거기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앞으로는 남쪽으로는 빌라가 쭉 돼 있기 때문에 더 넓힐 수는 없고 만약에 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 쪽에서 넓혀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넓힌다고 해도 밑에 주공아파트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는 넓히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넓힌다면 용소공원 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거기가 우리 땅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나중에 운영하다가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 운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나중에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승인을 해줘도 우리는 협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하다하다 안 되면 기간이 또 늘어나고, 늘어나다 그래도 안 받아준다 이러면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착공이라든지 지장은 있습니다마는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지금 4월 달 아닙니까?

예.

4월 달에 편입토지보상 완료 이래놨는데 4월 달 안으로 보상이 완료되는 겁니까?

지금 감정이 돼 가지고 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 협의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걸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그대로 여유를 가지고 하는가 싶은데 4월 달에 편입토지보상 완료가 돼야 지금 실시설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는 우리가 기존 이 부지를 포함해서 실시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중간설명회도 했고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설계를 하고 나서 보상이 안 되면 협의보상이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되면 설계는 들어가도 좀 늦어지는 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 협의보상 이제 들어가는 시기니까 그 협의보상이 되도록 하면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걸 오늘 155회 임시회 끝마치고 나면 다시는 이거 또 토론하고 이런 거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최종적으로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이 사항을 면밀하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자 이러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거 끝난다 하는 것 같으면 다음 회기 때 의원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때 가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오늘로써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토지보상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시지가 그 쪽에는 대개 보면 얼마쯤 가고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협의하려는 그 땅 가격이 평당, 헤베당 42만 원, 그리고 잡종지에 대해서는 평당 20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 선이 제일, 보상이 제일 비싼?

예, 제일 비싼 게.

나가고 있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공유재산 이게 해결 안 되면 또 그런 거 안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 이거 국·시비 확보가 안 되면.

예,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려운데 지금 땅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되고 공사착공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완공은 내년 예산에 확보해야 되지만, 가능합니다. 협의보상만 순조롭게 된다면.

금년에 공사완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달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다 끝이 되겠습니까?

계획상 금년에 준공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11월 6일 날 공사완공이라고 해 놨는데?

11년. 내년.

이거는 예산문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에 가서 보상 문제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늦어지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잘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이소.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걸 해 줘야 될 거는 책임지고 하는 거지만, 이거 지금 몇 번쨉니까, 지금. 150회도 있고 이번에 하면 3번쨉니까?

예, 처음에 교환하는 거 하고 1차로 협의하는 거 하고 이번까지 3번쨉니다.

3번째죠?

예.

하여튼 면밀히 해 가지고 유종의 미를 좀 거둬주도록, 정보과장도 새로 왔으니까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해주이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