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금일 심사대상인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쪽부터 94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9억9천만원이 증가한 11억1,266만8천원으로 807.06%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5,603만4천원이 증가한 378억5,921만1천원으로 1.76%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9쪽 민생치안 방범시스템 개선사업 및 방범용 CCTV설치계획, 2009년도 군ㆍ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세부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97쪽부터 100쪽 재산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65억1,868만4천원이 증가한 160억6,954만6천원으로 68.25%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9,649만4천원이 증가한 21억4,737만5천원으로 71.6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8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내역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0쪽 청사신축부지 매입비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103쪽부터 105쪽 세무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5,620만9,000천원이 증가한 333억6,420만9천원으로 0.1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51만8천원이 감소한 5억1,806만2천원으로 2.36%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09쪽부터 111쪽 세무2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730만원이 증가한 42억2,730만원으로 0.17%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480만1천원이 감소한 4억518만7천원으로 1.17%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225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2,687만1천원이 증가한 142억173만9천원으로 0.19%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숭의1ㆍ3동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용현1ㆍ4동 컴퓨터교체 및 전자홍보게시판 설치비, 용현5동 2층 다목적홀 확장 공사 및 노래교실 노래방 기기구입비, 학익2동 1층 다목적실 방음시설비, 도화1동 소방시설 설비, 주안3동 주민센터 시설정비, 관교동 화장실 및 미화원 대기실 개보수공사, 문학동 청사리모델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5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5동장님 나와 주세요. 다목적홀 확장공사, 노래방교실 노래방기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작년 8월에 3층을 증축했는데요. 거기 증축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애기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오시는데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한쪽공간에 7평 정도 증축하는 겁니다. 노래방 기기는 10여년된 앰프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기기가 아니라

앰프와 모니터입니다.

이 돈이면 가능한 건가요?

네.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는 7평 정도인데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어린이 방송댄스와 초등학교 유아, 아기들 어린이 그림 그리기가 있는데 유아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증축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확장공사 하시면서 이 계획들이 미리 들어가 있지 않았던가요?

당초에는 어린이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성인들만 하다가 아기들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앞으로 유아들에 대한 영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장소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 사항들이 보통 100여만원씩 그리고 용현5동 같은 경우는 55만3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이 7%되고, 사무관리비 같는 경우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수적 경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110만원 정도 1,5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면 1년 동안 운영하실 수 있어요? 다음 추경에 사무관리비 모자르다고 해서 추경세우는 거 아니에요? 삭감한 거 있잖아요. 필수적 사무관리비는 어디다 내용을 두고 하시지요?

절감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동별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항목들이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필수적경비라고 생각해요. 인건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7% 했을 때 용현5동 사항에서도 과연 추경에 삭감된 내용으로 1년을 다 살림할 수 있으시냐는 거지요.

글쎄요.

왜냐 하면 21개동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나오신김에 용현5동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쓸수 있으세요? 사무관리비는 보통 어떤 내용으로 쓰세요? 내역을?

여러 가지 기초적인게 손님접대라든지 필요한 사무기기라든가

컴퓨터 고장나면 고치고, 토너 같은거 없어지면 하고, 인쇄물 같은 거 할 때 용지사고 이런 것들까지만이라도 다른 부분들 사항들은 이해하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A4용지 없어서 인쇄 못하는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절약해서 써야지요.

일자리 창출 차원이지만 행사비용을 줄이고 100만원씩 하다 보면 21개동 2,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많은 돈에서 100만원 줄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천만원에서 100만원, 150만원 줄이면 실무적으로 서무담당 하시는 분들 고충이 따르니까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필수적 경비보다는 필요해서 사무비를 한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월 추경 때 사무관리비 증액시켜 달라고 올라올까봐 염려스러워서 행사하실 때 부분들을 더 축소하고 하는 부분들이 용이했지 않았나 하는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껴서 잘 하실 거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입니다. 관교동장님 나와 주세요. 관교동은 화장실, 미화원 대기실 개보수공사로 2,200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화장실이 4개 있는데요. 그 중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할 때 지적사항입니다. 거의 방치돼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개선해서 쓰게끔 지적을 받았어요.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전체를 개보수하고 미화원 대기실은 거의 창고로 지하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정비해 주는 차원입니다.

관교동은 지난번 개보수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했지요?

그건 사무실과 2층 자치센터 내부만 했지요. 화장실이나 이런 건 전혀 못했습니다.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요?

같은 층에 있는데 밖으로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데 사무실 내부만 저번에 한거고, 화장실, 복도는 전혀 못한 상황입니다.

그때 같이 했으면 좋을걸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넣었으면 계획을 안 세웠다가 갑자기 넣은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요.

2,200만원 가지고 돼요?

네. 가능합니다.

충분해요?

네.

몇 평 정도 되는데요?

평수로 따지면 화장실 4개소니까 12평, 창고 10평 정도

미화원 대기실이 각 동에 다 있나요? 없는데가 많지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겸해서 개보수한다

네.

알았습니다. 주안3동장님. 주안3동도 정화조 증설공사가 잡혔어요. 정화조 그동안 어떻게 쓰셨어요?

정화조는 먼저번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정화조가 건축년도가 71년도 건축물입니다. 그 이후에 정화조와 관련해서 전면교체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20인조를 70인조로 늘려서 전면 교체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났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정화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지요?

저희들의 만성이 돼서 상관이 없습니다만 처음 오시는 민원인들께서는 그전보다 개선이 됐지만 그거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전면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면 로봇경기장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6천만원 세웠는데요. 지금 학교부지와 바꾸기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네.

수리해서 바꿔요?

현재 로봇경기장은 구소유로 돼있고 교환하게 되면 교육청소유로 넘어가지요. 현재 로봇경기장이 지금 까지는 EBS로봇파워 프로그램 경기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EBS가 철수 했습니다. 금년 1월에 지금 놀고 있는 상태인데요. 1층에는 민방위교육장이 있지만 2층에는 체육관시설인데 놀고 있기 때문에 교환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건립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협의해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5년이상은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교환이 되더라도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로봇경기장 기능보강이 아니고 체육관시설을 하겠다는 거군요.

네. 수리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주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로봇경기장을 기능보강한다고 해서 로봇경기장을 다시 한다는 걸로 알고 그러면 여기 용어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착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100쪽에 보면 건축물정밀안전진단비가 9,500만원 어떤 겁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청사건립이 당초 신축에서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바뀌게 되니까 당초 신축예정지였던 청소년회관 앞에 있는 국유지를 사야 됐었는데 방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굳이 살 필요 없어서 부지매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세입면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0억원 있어요. 몇 평방미터나 되는 거며, 어떻게 50억이 딱 떨어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유재산매각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구유지 매각대금인데요. 총 65필지입니다. 면적은 6,364㎡인데 1,925평이거든요. 환산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평당 378만4천원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매각한 겁니다. 매각대금이 총 72억8,600만원인데 일단 50억만 예산편성 한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도시개발공사와 정산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끝나서 일단 50억원만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된겁니다.

나머지는 정산되는 대로 올리겠다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