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소관부서는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부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액은 33억1553만6천원으로 토지금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성립전 5억원, 문학콘텐츠산업지원센터 구축 성립전 5억원이 반영되어 42.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9억2,14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9,67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천만원 신규편성, 지방자치단체 한국국제화교류재단출연금 1천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87쪽,288쪽 해외시장개척단 8,550만원은 제163회 정례회 2010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다시 편성요구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50억9,017만4천원, 세출예산은 99억66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08쪽 학익동 37번지 도로개설공사 5억원, 309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9억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8억9,909만2천원 등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관련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1억7,391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425만원이 감소한 2억4,73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원이 감소한 17억9,398만6천원, 세출예산액은 5.9%가 증가한 44억4,7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20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억5,15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846만원 감액된 203억979만5천원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98만4천원 증가한 4억3천만원이고 세출예산은 351만6천원이 감소한 2억256만9천원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민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2% 감소한 6억2,70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4,100만원이 증가한 9억8,129만9천원, 세출예산은 21억5,661만3천원으로 24.5%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가 사유는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장비 긴급지원 성립전 4억4천만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부터 377쪽까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940만원이 증액된 76억3,28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시책종합평가포상금 1천만원과 석바위인근 공영주차장 설치 3억3,13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건축과 예산입니다. 건축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965만9천원과 예금이자수입 1,976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되도록이면 금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279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외시장개척단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을께요. 작년도 2009년도 현재 여기에 자료에 표시해 준 실적관련해서 여쭤볼께요. 이 실적이 현재 다녀온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역하고 이루어진 실적입니까?

네, 수출계약했던 실적입니다.

주로 나라는 어느 나라에 2009년도 실적. 나라별 수출한 실적좀 있나요?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세부자료는

작년도는 베트남하고 싱가포르

저희가 2009년도에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미국, 중국이 있는데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코리나주식회사가 2009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엔택씨 엔케이 주식회사가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요요전자가 미국과 중국, 이렇게 수출계약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네, 자료를 위원님한테 깔아주시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5월 이후에 세워질 경우 업체모집 및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은 일단은 저희가 코트라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나라를 선정해 가지고 그쪽 지역하고 저희 업체하고 실질적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나라에 대한 수출이 가능한 업종이나 그쪽에서 관심되는 업종을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파악된 업종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국내적으로 저희 업체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이런 사항에서 우리 해외시장개척단에 파견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통보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업체가 다시 또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또 그 업체가 실상 그런 업종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된 것을 다시 또 심사합니다. 그런 과정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5월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실상 그 이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은 사실상 파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 307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입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좀 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숭의초등학교 인도폭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추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성립전경비로 쓰실 것인가요?

4월 6일날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됐어요.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이쪽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성립전경비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이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립전경비로 쓰겠다라고 했고

4월 6일날 신청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 313쪽부터 315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381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안 319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민쉼터화장실 이전공사하느라 애많이 쓰셨습니다. 가보니까 말끔하게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애쓰셨고요. 예산외의 분야를 여쭙고 싶은 데 주안역 남광장이 저녁에 조명이 어둡다고들 계속 기사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지속적으로. 먼저도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의견 교환 한번 했었죠?

네.

조도를 높여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하는데 택시기사들이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지난 번 사고도 한 번 났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요인이 뭐냐 하니까 기사들은 어두워서 그렇다고 해요. 지금 버스정류장쪽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쪽 분수대쪽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쪽이 어둡다고 계속들 지속적으로 전화해 오거든요.

한 번 현장 나가서 검토해 봐 가지고

조도를 올려줄 수 있으면

조도는 LED를 넣어 가지고 50와트에서 250와트까지 작년에도 일곱주 정도 더 보강해서 설치를 했어요. 주변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상가들... 밝아요. 밝은데 광장안에 있는 야간경관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밝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승강장 그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어두운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쪽 조도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려움 없으시면, 자꾸 어둡다 하니까 밝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을테니까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 위원입니다. 335쪽에 민원서식 유인물 있잖아요. 예산을 좀 늘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교통 자동차등록건수가 50%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청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작년 6월 1일자로 통합발급시스템 도입한 이후에 인원수가 증가했습니다. 당초예산때에도 1,800만원 되는 상당의 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전년도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전년도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면 주겠다. 그런데 쓰고 나서 보니까 그 정도액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8백만원 상당액을 발급할려고 하는 겁니다.

등록건수가 얼마큼이나 증가가 되나요, 보통?

제가 건수를 정확히는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전년도대비 동기 대비했을 때 5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안과 좀 다른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을 불법주정차 사전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저희 직원도 같이 현장을 확인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검토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직접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부검토결과에 따르면 일단은 그 제도 자체는 상당히 시민들한테나 주민들한테나 긍정적인 것으로 하여튼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고려해야 될 사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8차선도로에 대한 즉시단속법 시의 지침부분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5월달에는 좀더 강화된 훈령으로 지금 있는 것보다 상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10개 군구도 인천시 기준안에 따라서 다 통일을 하고 이를 시에서는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를 든다고 하면 그로 인한 시설이나 장비, 이런 확보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일 큰 것은 시하고의 어떤 배치되는 부분, 그리고 인천시 전체가 통일될 수 있는 가치, 어느 구만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전체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부분때문에 아마 시하고 의견을 조율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시의 의견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척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하고 2030거리 한번 다녀오셨죠? 그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어서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좀 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 계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헬퍼가 지금 16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오전으로 시간변경이 가능합니다만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 정도가 2030거리 뿐만이 아니고 남광장 일대를 도시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도를 하면서 추이를 일단 지켜볼려고 하고 다소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도하면서 상가나 이런 업체들의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방지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여하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계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1개조 3명 정도가 나가서 일단은 특히 도로에 있는 차량은 저희가 주차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요, 인도위에 올라와 있는 차량에 대해서 거기다가 안내문을 치고 그리고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주인을 만나면 여기 주차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항입니다. 그것을 1주일에 3일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도를 어떤 시한을 정해 놓고 계도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시한을 정해 놓지 않고 계도만 계속 하실 것인지

당초에는 1/4분기에 한 3월말까지 정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주차헬퍼를 해서 계도를 해 보고 여하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상인연합회도 그렇고 어떤 판단이 있으면 어떠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상인연합회나 이런 쪽에서도 경제하고 여건이 관련되어서 어떤 액션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면, 아직 그런 조치나 연락은 제가 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나중에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정당성이나 명분을 가지고 단속을 할 때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아직 그런 액션은 없었고요,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상황추이를 더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잠정적으로...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인도주차가 심하거든요. 제가 저녁이면 늘 한바퀴 돌아서 보면 결국은 차도가 인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가... 저녁에도 보면 차들이 왕왕 들어오더라고요. 위험하죠. 왜냐하면 인도에는 차들이 파킹해 놓다 보니까 사람이 못올라가니까 결국 도로로 다니게 되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먼저도 과장님하고 현장을 함께 둘러보면서 인도주차는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적어도. 예를 들면 거기에 물건을 영업하는 사람들이 들여 놓기 위해서 차가 들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차를 빼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트럭이나 이런게 인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없지만 평소에. 승용차가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오랜동안 계도만 할게 아니라 시한을 정해 놓고 계도를 한 다음에는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차들이 와서 박혀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호객행위가 저녁에는 매우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권이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자꾸 나빠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들어오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인도에는 승용차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위험하게 도로로 다녀야 되고 호객행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광고전단지는 산더미같이 쌓여오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뭐하나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게 없어요. 무한정 계도만 할게 아니라 시한을 정해서 계도를 하신 후에는 단속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안대지, 단속 안해 놓으면 뭐 계도만 하고 단속도 안하는데 하면 마냥 내놓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국장님한테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께서는 항상 맨 끝에 질의답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고 피곤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잘 판단하셔서 적정시간에 출석을 하셔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 339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건설과 얘기좀 할려 그랬는데 놓쳤거든요. 국장님하고 좀 잠깐...

네, 계정수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2030거리 안에 인도에 적치물이 많이 생겼거든요. 가뜩이나 승용차들이 주차를 해 놓아서 인도에 사람들이 못올라가는데에다 적치물들이 근래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도 차를 대도 단속도 안하고 하니까 적치물 갖다 놔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갖다 놓는게 아닌가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영업하는데 큰지장이 없는 한은 적치물을 치워 주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되는데요, 한 번 현장을 건설과에서 나가 보시고 너무 심한 곳은 제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거리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같습니다. 주차문제나 2030거리가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저하된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요,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주차문제나 호객행위 이런 종합적인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적치물 말씀하신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