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동료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전준희 의원님과 민간인 위원으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김영철 님과 안상구 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준희 의원께서 보고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고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에 관한 건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879호로 상정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위치는 북방면 능평리 산68번지 일원 7필지 22만 3637㎡이며, 기존 공유재산 9필지 11만 314㎡와 연접된 토지입니다.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9425만 2000원입니다. 매입사유는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기존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고, 장래 휴양시설, 경관림 등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관련근거와 취득대상 토지명세, 도면과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관리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부분의 매입으로 7건에 22만 3637㎡가 증가하여 변경 후에는 11필지에 22만 4679㎡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취득대상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79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에 관한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에 관한 건은 북방면 능평리 산 58번지 일원에 위치한 산림 7필지 22만 3637㎡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2007년도에 매입된 공유재산 9필지 11만 314㎡와 연접되어 있어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재산의 가치증대는 물론, 장래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입비용은 2009년도 보존부적합 매각대금과 무릉도원관광단지 편입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여 운영,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국공유지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찬성의원 - 유영덕, 서재성, 신영재, 고영민, 원민,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81호로 상정된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발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공로내용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로조서를 다음 쪽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쪽 주요공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분은 모두 16분이며,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김성권 외 6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수여대상자 공로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경찰서장으로 근무하시다 현재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하시는 김성권 님입니다. 주요경력으로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홍천경찰서장을 역임하셨으며, 주요 공로내용으로는 홍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 편의주의 경찰행정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범죄가 흉폭 광역화 되어 범죄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100여대의 CCTV를 설치하여 강절도 범죄가 26.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음 4쪽입니다. 범인 은닉 가능성 있는 관내 팬션 및 민박업소와 연계하여 SMS 문자와 이메일을 이용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집단 동반자살 사건을 조기 발견하는 등 사회안정망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인권 및 조서환경을 개선하여 사생활보호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골프장, 변전소 건설 등에 따른 집단민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고, 상호 중재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홍천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현재 국군기무사령부 보안감사과장으로 근무하시는 허성민 님입니다. 주요경력으로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홍천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주요 공로내용으로는 홍천군의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명예수당 사망조의금 등 지급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군민들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애향심과 애착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군인의날 조례 제정을 조언하여 조례가 제정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홍천지역 안보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민관군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등 홍천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홍천군 분구수로 근무하시다가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이도 님입니다. 주요경력으로는 1995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홍천군 부군수로 근무하셨으며, 주요공로 내용으로는 상오안 양덕원 농공단지 등 동서교통망을 축으로 한 산업전략단지를 조성하였고, 우리 군 특성에 부합되는 작목을 중점 육성 하였으며, 8쪽입니다. 친환경유기농업의 확대와 그린투어산업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생산기반시설의 대대적 확충과 소득 중점육성으로 도시화를 촉진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첨단환경기초시설의 설치로 청정지역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늘푸름한우육성, 찰옥수수축제, 6년근 홍천인삼 재배 등 지역농특산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였으며, 전국 울트라마라톤대회 시 우리군 5대명품을 유니폼에 부착하여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등 홍천군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육군 제76사단장으로 근무하시다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정석기 님입니다. 주요경력으로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육군 제76사단장을 역임하셨으며, 주요공로 내용으로는 상시 전투태세 확립과 동원태세를 완비하고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 훈련 및 재임기간 인명사고 제로화 1000일 달성 등 안정적 부대를 실현하셨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가족 사랑의 날을 제정 시행하고 민관군 탄소 제로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의 날을 운영하는 등 녹색사단을 적극 구현하였으며, 농촌소외지역 학습지원 및 경로봉사단 운영 등 정부시책을 적극 실천하셨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대현산업 대표이사로 근무하시는 조봉현 님입니다. 주요경력으로는 2005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플라스틱공업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주요 공로내용으로는 2005년 서석면 생곡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매년 2000여만 원 상당의 지역농산물을 팔아주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2회씩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퇴직 후 생곡2리에 거주하기 위해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등 제2의 고향을 위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1 야전수송교육단장으로 재임하시다 육군종합군수학교 수송학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서귀철 님입니다. 주요경력으로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육군 제1야전수송교육단장을 역임하셨으며, 주요공로 내용으로는 지역주민초청 부대 개방의 날 행사 및 추억의 병영생활 체험행사를 통하여 대외군 신뢰도를 증진하였고, 운전교육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수립 운영 하였으며, 농기계 정비, 일손돕기, 수해복구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 대책 및 한서문화, 무궁화축제 행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하는 부대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육군 제11 기계화보병사단장으로 근무하시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류제승 님입니다. 주요경력으로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육군 제11 기계화보병사단장을 역임하셨으며, 주요 공로내용으로는 임전무퇴의 강인한 정신과 체력증진, 실전적 교육훈련 및 전투수행방법 발전 등으로 필승의 최정예 화랑사단 육성에 기여하였고, 농촌학습활동과 결손아동지원, 치매노인 봉사활동 등으로 주민사랑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민관군 상호협력체계를 유지로 무궁화축제 등 지역문화행사에 적극 동참하였고, 홍천지역 어린이 문예창작대회 개최와 관내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보특강을 하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7분에 대하여 홍천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81호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정 이후 그간 명예군민증 수여자는 모두 16명이며, 이번에 추천된 대상자 7명은 우리 군에서 재직하였던 군부대 4명, 기관장 1명, 공직자 1명, 자매결연기업인 1명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공이 많은 자입니다. 먼저 김성권 전 홍천경찰서장은 지역안전을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과 주민을 위한 여론 수렴, 법과 원칙에 따른 집단민원 관리에 기여 하였으며, 허성민 전 홍천기무부대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군인 가족을 위한 권익신장 등 평소 유관기관과의 현안업무 공조체제를 유지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김이도 전 홍천 부군수는 1995년 7월 29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홍천군 부군수로 재임하면서 지역발전과 지역의 정체성 회복은 물론, 퇴직 후에도 홍천사랑운동을 실천하였으며, 정석기 전 육군 제76사단장은 홍천지역의 안보태세의 확립과 농촌 소외지역 학습지원에 노력하였고, 안정된 부대관리는 물론, 민관군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하였고, 조봉현 전 대현산업대표이사는 2005년 서석면 생곡2리와 자매결연이후 지역쌀 팔아주기운동 지원, 배추유통 활성화는 물론, 매년 40여명 직원이 농촌일손돕기행사를 추진하였고, 서귀철 전 제1 야전수송교육단장은 지역주민 병영생활체험행사 추진, 수해복구 대민지원 활동 전개, 지역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의료봉사 전개 등을 위한 군의 지역사회 기여에 동참하였고, 류제승 전 제11 기계화보병사단장은 화랑사단 육성과 학습운동 지원, 지역문화행사 지원 및 어려운 이웃돕기, 안보특강을 위하여 민관군 일체감 형성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지역사회발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고, 이번에 추천된 수여대상자도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되므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지속적인 군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찬성의원 - 유영덕, 서재성, 신영재, 고영민, 원재민,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민 의원께서 건의한 사항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시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은 군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연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