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싱그러운 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집행부 조례 철회 동의의 건 두 건, 그리고 통영시 상징물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과 4월 12일 양일간 2차에 걸쳐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집행부 조례 철회 동의의 건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조례 제정의 법적내용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동의 여부를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집행부로부터 조례 개정의 법적내용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동의 여부를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상징물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상징물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먼저 통영시 상징물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 결과를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상징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심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습니다. 당초 장문리 911-4번지 외에서 산263번지로 지금 토지 취득 변경이 들어왔는데요. 면적이 전체 면적을 다 일괄 매입해야 됩니까?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 소유주는 사실 존함을 들먹이면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 분께서 일부는 매매는 안 되겠다. 이걸 다 사줘야만 매매를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문제가 이제 부지매입비가 면적이 당초계획의 한 1.5배 정도 돼서 매입예산이 또 많이 추가로 부담이 되어지고 있는데 당초부터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추진계획에 벌써 취득승인이 되면 하반기부터 이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지게 되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주요시설 부분에 재활 및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목욕탕이 이제 주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들어온 데 대해서 정말 반기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인근 우리 군 단위인 고성ㆍ남해 지역에도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이 설치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외에 특히 또 특히 목욕탕.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회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애인 목욕탕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은 장애인 자체끼리 목욕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반 우리 비장애인하고 목욕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 부분, 꺼려하는 부분은 비장애인이 더 꺼려하기 때문에 목욕탕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남해 하방사, 우리 장애인 목욕탕 시설이 아주 설치가 잘되어 있다고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보완을 해야 될 몇 가지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하기 전에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하고 설계팀들이 전국에 있는 목욕탕 시설을 잘 견학을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좀 해서 장애인 목욕탕이 전국에서도 통영 목욕탕이 통영에 있는 장애인목욕탕이 가장 시설이 좋은 시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설계하는데 철저하게 하나 둘 따져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종합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근본 취지가 저희들도 목욕탕을 넣기 위해서 사실 짓습니다.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욕탕 관계는 전국에 있는 제일 잘 된 모범적인 곳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장애인 단체하고 저희 담당 공무원하고 견학을 해서 제일 불편함이 없도록 최신식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장애인 목욕탕 설계의 개념은 대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철기
신철기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역에 있는 장애자 관련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하고도 자문을 잘 받아 가지고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좀 설계하는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심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조 자료로 나눠드린 지방세 체계도를 잠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계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현행 체제로 바뀌었는데 도세가 종전 7개에서 8개로 지방소비세가 5번이 신설되어졌습니다. 시세에 있어서는 종전에 9개 있던 세목이 8개로 되어지면서 2개가 축소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졌습니다. 다음 장에 홍보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신설된 내용이 종전에 주민세가 주민에는 소득할이라 하는 거 하고 균등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득할이 뭣이냐 하면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10％ 또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10％가 소득할로 과세되던 것이고, 그것이 주민세균등할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주민세균등할은 무엇이냐. 개인사업장에 5만원이라든지 법인 출자금액 기준에 따라서 5～50만원 부과하는 거, 세대당 6000씩 부과하는 거, 그런 사항은 주민세균등분으로 오고 소득할은 지방소득세로 가게 되겠습니다. 없어지는 사업소세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이라는 것은 사업소세 부과될 때 월 50인 이상이 될 때에는 월 50인 이상의 종업원의 인건비의 10％ 부과되던 것이 지방소득세로 가고 그 다음 사업소의 재산할로 과세되던 사업소의 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당 250원씩 받던 그 사업소세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가게 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시세조례 개정안이 개정되어짐을 먼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세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먼저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