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곤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돌
차정돌의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차정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과 4월12일 양일간 2차에 걸쳐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항(강구안) 어선대체부두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같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수정의견 등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통영항 어선대체부두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관련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항 강구안 어선대체부두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당동 지역하고 미수동 지역으로 지금 대체가 되면 기존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강구안쪽은 전혀 지금 선박들이 이용, 접근이 불가합니까? 어떻게 일부 접근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접근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앙시장 앞쪽에 현재 각 섬에서 올라오는 활어 선박들은 현재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은 그렇게, 그러면은 그쪽을 이용하는 어떤 상인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일부 섬에서 올라온다든지 그쪽으로 접안이 가능하고 했을 때 그러면 미수동이나 당동쪽으로 대체어항으로써의 그런 부분이 제대로 효과가 나집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100% 효과 납니다.
김미옥간사
효과가 나요? 그래서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섬에서 고기, 활어를 대주고 거기다가 배를 정박해놔놓고 또 당동이나 아니면 미수동쪽으로 대체어항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정박을 해놨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 대체부두 형성이 되고 나면은 강구안에는 활어만 내리고....하고 정박시에는 당동이나 미수동 대체부두로 가서 정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김미옥간사
그 부분을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만이 당동이나 미수동쪽에 대체어항했을 때의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과장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심이 얕아 가지고 강구안에 비교해서는 당동이나 그 부분에 미수동쪽에는 준설할 그런 계획은, 사업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강구안보다도 크게 수심이 안 낮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리고 나중에 대체부두가 이렇게 형성이 됐을 시에 대체어항 조성시에 필요한 외해로부터의 태풍 내습시에 파도막이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파도막이 방파제는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고, 여기 저희들이 지난 2003년도 매미 태풍 때에도 사실 미수동이나 인평동의 선박들은 피해를 본 선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가 천연요새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김미옥간사
파도막이라든지 태풍내습시에 대한 것은 굳이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간사
전에 해양과학대쪽에서 학교 학생들한테 대체어항이 이렇게 부두가 조성됐을 시에 학교에 좀 이렇게 반대 여론이 좀 일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대체부두하는 것은 크게 상관 안하고 자기들 바로 학교 앞에 선박들이 좀 정박을 해 있는데, 거기에 친수공간을 좀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항만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끌어 왔던 사업이고 조기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향후 어떤 태풍 내습시에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외 어떤 어항 축조에 따른 이렇게 유속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조수위가 상승됐을 때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용역한 그 내용에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선 감척으로 인해 가지고 어선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강구안에는 그렇게 예전보다 많은 선박이, 어선이 많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선대체부두를 조성한다 했는데 지금 대체어선이 강구안이나.... 아, 저 인평항이나 당동항으로 가는 어선 수가 대충 몇 척이나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강구안에 정박하는 어선들이 150척 정도, 많이 조금 들어와서 정박을 했을 때 150척으로 보는데, 당동, 인평동으로 한 50%, 그 다음에 동호항쪽으로 한 30%, 그 외에는 또 적절한 자기 정박지를 아마 찾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어선 수에 비해 가지고 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그런 것도 예산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에 맞는 그런 어항이, 대체항이 조성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안을 제시했는데, 그 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은 어떻게 해왔는지와 또 현 정부 방침은 매립을 지금 현재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매립은 사전 조치는 지금까지 한 게 없고,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만이.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항 어선 대체부두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대체어항이 강구안과 비교해 다기능어항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입안을 비롯하여 진입도로 및 대중교통 확충 등 주변환경 조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당동과 미수동 연안지역은 통영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으므로 해저 준설과 인평동의 경우 종점부 해양과학대학교와 연계되는 인평조선소 방향 연안 일부 구간이 사업구간에서 배제됨에 따라 향후 이 지역 어선대체부두 일대가 강구안의 대체 기능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과 태풍시 긴급 대피항으로써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 사업구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대체부두에 편입되는 당동, 인평동 일부 해역의 어업권 보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어업종사자와의 마찰이 다분히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며, 마지막으로 외해로부터의 재해대비 파도막이 시설을 비롯하여 어항 축조에 따른 항내 유속증가, 조수위의 상승 등 향후 해양변화에 대한 안전대책을 사전 충분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통영시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있는 조례들 모두 검토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비슷한 조례를 다 한 번 취합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또 폐지조례안이라든지 아니면 또 중복되는 조례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지금 운영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것 등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까? 앞으로 향후는 어떤 방법에서 어떻게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어느 기준에다가.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2003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당시에 별도 모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지역경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현행 조례는 크게 지금 필요치 않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경제 발전에 관한 그 자문이 꼭 필요할 경우에 별도 차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적으로 볼 때는 이 조례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현재로써는 필요없고, 향후에는 대체 어떻게, 어떤 조례를 또 다시 제정하실 겁니까? 그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유사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이제는 설치를 안할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유사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 분야에 보면은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시행규칙이 또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부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제전위원회 조례라든지 통영 국제음악제 지원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분야의 경우에는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의 경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회의 시점이나 차후에도 이 조례는 크게 필요치 않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솔직히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발전자문위원회하고 얼추 유사하다고 그렇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상공위원회나 문화관광위원회나 ....해당 별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별도 지금 현재 경제 분야나 문화예술이나 관광이나 교통에 별도 조례가 다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당장 폐지를 해도 당장 다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운영 조례를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는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도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자문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지하수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통영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안 15조 제2항을 한 번 보시면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분기 괄호 열고, 닫고, 월별로 지하수 수량에 의해서 이렇게 부담한다 하는데 분기별로 하는 건지, 매달 월별로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할,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지하수, 하수도 사용료를 월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월별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월별로.
김미옥간사
예, 그러면 월별로 하실 거라고 그러면 여기 분기를 빼고 월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김미옥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하수 조례를 갖다가 제정.... 어떤 기준에서 운영해 왔습니까? 지하수 조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지하수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한 게 없어 가지고, 신고사항이라든지 허가사항.... 조치를 해왔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조례, 지하수를 갖다가 건설과에서 그걸 하고 담당을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를 제가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읍면에 가면은 이 지하수를 활용하는 게 많거든요. 왜? 기존 상수도 들어와 있는데도 지금 지하수를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2010년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용역을 수립 중에 있네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 약 한 3020공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4000공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그 용역이 끝나는대로 우리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량계라든지 기타 달아 가지고 실제 여기.... 지하수....
방형근위원
폐공 문제도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지하수 폐공을....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폐공 문제는 지금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관리도 하고 있고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폐공하기 전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 부담감을 부과를 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 안돼서....
방형근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제정된 바가 없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겠네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모든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고 또 용역 결과도 다 나온 상태에서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제정되어야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제일 마지막에 부칙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안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빨리 제정을 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부칙에 보면은 지하수 기본계획 수립 다음 연도인 2012년도부터 우리가 요금 부과는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사전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든 거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하수 제30조 2항이나 30조 3항에 의해 가지고 관리라든지 해가지고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 조례안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많은 물양을 쓰는 것이 해수를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조례안을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해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들은 건 없는데 지금 지하수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것은 영업용입니다. 주로 목욕탕, 세차장, 상가, 식당, 수산.... 수족관도 지금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는.
태곤
김태곤위원
만약에 지하수에 유량계를 달고 금액을 산정할 때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돗물 요금의 몇% 정도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다 서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기준이 환경부 고시로 지금 2008년도에는 톤당 160원으로 물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50%, 환경부 고시가 해마다 나오는 금액의 50%를 적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물사용량은 유량계 적용을 해가지고 매월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하수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를 하게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지하수도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물관리사업소에서 매월 검침해가지고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조금....
태곤
김태곤위원
유량계가 안 달려 있는데도 그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유량계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홍보하고 계속하고 지금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유량계 없는 것은 계속 홍보토록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시에서 유량계를 달아줘 가지고라도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지금 할, 이번 용역기간동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어쨌든 완벽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힘을 써 주시고, 이것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완벽한 조례안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수정안에 토론을 해야 됩니다. 분기가 아니고 월별.... 조금 전에 김미옥위원님께서 제1항에 대한 부담금, 분기를 갖다가 월별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하수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상정한 안건 3건 중에서 먼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도내에 자연녹지지역이 건폐율이 평균 30% 돼 있는 데도 있고 20%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녹지지역 건폐율은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그 부분 일괄적으로 20%로 현재 법에서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는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를 당초 건폐율 20%로 하고 공원도 20% 하다가 법이 지난번 작년에 개정됨으로 해서 30%로, 모법에서 30%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변경하는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상위법이 30%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다음은 통영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면은 이게 여기에 보니까 공공청사 결정 변경 조서에서 면적이 “증”이 아니고 “감 5269㎡”인데 “증”....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게 “감”인데 그것 아마 “증”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정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에 청사 뒤편에 청사 용지로써 해놨는데, 제2청사가 지어짐으로써 이 부분을 해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감안해 가지고 이대로 두는 것도 통영시청의 확대를 위해서 괜찮지 않을까, 또 앞으로 마창진처럼 통영, 거제, 고성에 중심이 되는 이 지역으로써 공공청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과장님!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일리는 있는데, 지금 통합이 된다 라고 하면은 고성, 통영, 거제가 통합이 된다 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통영에 청사를 건립하더라도 그때는 면적이 최소한도로 2～3만평 정도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이 관계는 지금 현재에 사유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토지 이용도를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일부는 묘지고 일부는 밭을.... 아무래도 묶어 놓으면은 행위는 제한함으로써 쓸 수는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청사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청사로써는 이 묶어놔놔봐야 우리 사권 보호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면은 앞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변경을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그리 봐집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기존적으로 이런 자리들은 한 번 사유지가 돼 버리면 다시 또 우리 공공용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부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 청사가 옮기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에는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녹지공간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가시설 활용도 측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도시계획 관리 변경안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돼 있는데 도천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하기 전에 이런 결정이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혹시 선행이 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그 당시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토지 이용을 해가야 될는지 그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도시과에 왔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었을 겁니다. 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또 토지 이용이라든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담당부서에 공문을 이렇게 묶다 보면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한계를 받습니다. 건폐율 20%. 그래서 놔놓은 상태에서는 좀 건폐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토지 이용도를 감안해서 그 당시에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못 묶었고, 그 이후에 아마 감사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국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공원을 조성 안하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바랍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래서 항상 사전에 우리 도천테마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선행하지 않아 가지고 도 종합 감사까지, 감사 처분까지 지적을 받으면은 우리 통영시 행정에 상당히 신뢰성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하는데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한테 사전 홍보라든지 의견 청취 수렴해본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기 조성을 해놓고 시에서 다 매입을 한 땅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 뒤에 도면 3페이지 보시다시피 도로 78호선도 길을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상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상 협의가 되면은 조그만한 문화공원에서 테마파크하면서 조금 잔여지 못 산 것도 우리 도로 개설하기 전에 보상을 다 협의를 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미옥간사
앞으로도 행정 절차 어떤 이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도시관리계획 및 시설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민원 및 사업시행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다른 사전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다음은 통영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변경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내부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벌써 시간 변경 사항이 있어 가지고 미리 알고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여기 와서 시간이 이렇게 좀 조급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리 의논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잘못도 있지마는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를 안해줬기 때문에 제가 몰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한 두 건 남았습니다마는 서류로 대신하고 회의가 조금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이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이 도시계획을 하면은 어디든지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은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토지 적성 평가, 그러니까 경사도, 임상도, 그 다음에 접근 이런 모든 것을 깔고 거기에 토지 적성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취락이 가깝고 개발이 우선돼 있는 그것은 당연히 이제 4, 5등급의 토지 적성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곳은 보통 생산관리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임상이 좋은 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데 개발 가능지역하고, 보전과 개발인데 개발쪽에서 보전하고 어중간하게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 실제 우리시에서는 아주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또 정확하게 토지 평가를 해서 하지마는 이제 토지소유자들은 사실 그리 못 받아들이니까, 내 땅이 무조건 좀 완화되고 ....완화되어서 뭘 좀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사실 이 계획하고는 조금 배치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 관리지역을 세분화시킬 때는 충분한 민감한 사항이,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민감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놓고 설득시키는 것보다 하기 전에 설득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11페이지 여기 시가화 예정용지 있지요? 시가화 예정용지는 보면은 아까 여기 설명할 때에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리 말씀하셨는데, 밑에 관리지역 세분결과에 보면은 그게 그 지금 점선으로, 붉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게 시가화 예정용지 그 구역이지요? 파운더리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다음 거기에 있는 것 보면은 계획관리지역이 그 안에 포함 안된 데도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포함된 데가 또 안돼 있는.... 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게 왜냐 하면은 시가화 예정 밑에 지금 현재 법송만 매립이 돼 가지고 구획 정비가 돼 있는 부분, 그 옆에는 생산관리지역 표시 같은데, 농림지역입니까? 돼 있고, 그 위에 그것 보면은 기존 매립지 돼 있는 위에는 산지인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이것은 어떻게 그게 구분이 돼 가지고 그리 돼 있는지? 다 같은 그 안에, 내용 안에 들어가는데도 그렇고, 그 바깥에 있는 것도 계획 관리지역으로 해놨는데 그것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 보셨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농림지역입니다. 밑에는 지금 국도변 옆에 붙어 있는 것은 농림지라도 진흥지역이고 저 위쪽에 시가화 예정용지 그 위쪽에 붙어 있는 것은 산지이기 때문에 보존산지입니다. 농림지역이 2개 다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대상이 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여기서 이 관계를 거론을 해서 내주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같이 시가화 예정용지에 담아서 계획관리지구로 그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산림청에 협의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다음에 담아 가지고 계획관리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왜냐 하면은 이게 시가화 예정용지는 앞으로 개발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분은 돼 있고 일부분은 안돼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그것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시가화 용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좀 수정을, 우리 의견을 갖다가 그리 좀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진짜 이것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해가지고 이 세분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주민들의 진짜 의견을 갖다가 많이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오랫동안 이 숙원이었던 게 이제 해제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재산권 관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구획 정리돼 있는 안 부분 법송리 동네 마을 안쪽 안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생산관리지역, 일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일부는 그 안쪽에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앞에 주민들이 이쪽을 갖다가 공단으로 편입을 해주도록 건의서를 넣은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것 검토가 됐는가 모르겠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동영
정동영위원
11페이지에, 이 계장 이리 한 번 와보지요. 이 지역에 이 토지를 전부 주민들 날인을 해가지고 그때 시장님 앞으로 공단으로 편입해주고 이걸 공단으로 조성을 해달라고 건의서를 넣은 게 있어요.
유섭
이유섭도시계획담당주사
우리쪽에서는 못 봤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때 이름이 뭐더라.... 담당자가. 작년도에, 작년인가 건의서가 들어간 게 있거든. 전부 다, 주민들 전부 다 적어 가지고 민원없이 공단을 만들면은 일단은 가옥이고 뭐고 잘 아무 말썽없이 이전을 하겠다 해가지고 넣은 게 있어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도 왜냐 하면은 이게 앞으로 여기도 다 공단으로 될건데 이 부분까지 공단을 갖다가, 여기가 전혀 민원이 없는 지역이라, 이것만 이렇게 해버리면은. 공단이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 이런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의논을 한 번 합시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답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은 산단을 한다든지 국가공단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다 ....처리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아주 수월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면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진짜 우리 토지 이용 목적과 보전 가치 측면에서 볼 때는 용도지역을 보다 합목적으로 세분화하여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오던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겁니다. 향후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1페이지, 법송지구 시가화 예정용지 부분은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그런 지역이므로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고, 토지의 이용 목적과 보전가치 측면으로 볼 때 용도지역을 보다 합목적으로 세분화하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향후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주실 것을 제시합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안건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의 (구)도심지역 단칸방 세입자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급 취득계획 변경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변경심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본 건도 시간 관계상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것 간담회 때 충분히 의견제시도 하고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지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마는.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여기에 우리 국지도 67호선이 지나가는 길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도천동 버스정류장 도로에 종점 오른쪽에 저희들 땅은 접해 가지고 있고, 국지 67호선은 왼쪽으로 접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 바로 옆에 접해서 국지 67호선 토지 진입도로가 이렇게 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노란 게 지금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도로이고, 이게 올라가는 지금 도릿골 도로에 저희들 땅은 이 땅인데, 이것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도면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구당, 한 세대당 가격이 그때도 상당하게 가격이 좀 책정이 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우리가 설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번에 우리가 한 세대에 6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가격 같으면 아파트를 사가지고 주는 게 안 낫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전체 80세대, 3년동안 연차별 계획 80세대를 가지고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드니까 세대당에 한 6000만원으로, 계산상은 그리 됩니다. 그래서 세대당 건축하려고 하는 규모는 저희들이 한 10평, 11평 정도 규모로써 계산상 풀면 10평짜리 집을 6000만원에 짓는다 이런 결론이고, 지금 도남동이나 미수동에 31~32평짜리 아파트가 한 6000만원에 거래가 되니까 그것하고 비교하면 그렇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아파트를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한다면 한 동을 전체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또 건물도 없거니와 개소에 따라서 이쪽에 2세대, 또 어떤 아파트에 2세대 이렇게 하면 유지 관리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원룸을 봉평동이라든지 그런 데 만일 건축하는 관계로 원룸을 구입해서 이용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 세대의 평면계획이라든지 또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맞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가하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표준건축비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 정도 건축비가 든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31평짜리 아파트 6000만원하는데 10평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걸 한 6000만원 정도 드는 것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량동에 애시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부지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도천동으로 가는데 정량동에서 불우세대들이 어디 민원을 야기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급자 한 1200세대 되는데 정량동에 사는 사람만 거기다가 거주할 그런 집은 아니었고요. 정량동에 원래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충분하게 토지 주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협의를 해서 했는데, 정량천 복원하는 관계로 지가의 그런 기대 심리로 해서 정량동장님하고 그 옆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토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물색했던 그 땅이 최적지였고, 그 주변에는 이러한 땅이 없어 가지고 이미 동에서도 통보를 하고 별 이의가 없다 이렇게 돼서 도천동으로 옮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한 내용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