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문찬
최문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다쏘시스템 R&D센터 지원동의안을 심사 유보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류규하 의원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류규하) 사직의 건
10시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류규하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류규하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4월5일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사직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류규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의원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 그리고 도이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중구청장 출마를 위해 지난 8년간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비록 시의원으로서는 사직하지만 대구 도심인 중구의 발전이 곧 대구발전을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시민의 봉사자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하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지만 그동안 중구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대구시 최연소 의장을 지내고, 우리 대구시의회에 진출해서 교육사회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부의장을 두루 역임하며 대구행정의 중심에서 행정 노하우를 익혔고, 중구와 대구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열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온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의원으로 지난 15년 동안 쌓은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구청장으로서 구민 모두를 위한 중구 번영과 발전을 이루고 더 나은 대구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나서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명에 이르지만 도심 공동화와 지역 슬럼화 현상 등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어 이제는 이를 변화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 중구 발전의 기초이자 도심 기능 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주인구 증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정비 TF팀을 구성하여 도심 주거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구시청사 증축,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시설 현대화와 특성화, 도심순환버스 도입으로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중구가 다시 한 번 대구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선거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여러분의 기대와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그 첫 마음으로 경제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신바람 나는 중구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류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류규하 의원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한 가지 의논을 하겠습니다. 방금 부의장을 맡고 계시던 류규하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서 부의장 한 분이 궐위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는 부의장 궐위 시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궐선거를 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마지막 부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용의원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각급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 사업으로 다목적실 증축, 노후 냉·난방기 교체, 녹색환경체험관 건립 및 기숙사 증축사업과 학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전문상담 및 과학실험 보조인턴교사 채용 등에 기정예산액보다 1,086억 1,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답변으로 행사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여부와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나 시기가 적정한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제출된 예산과 같이 심의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1억 8,000만원 감액,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등 6,000만원 감액, 교과 교실제 학교 지원 1,68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미디어실 구축 등 5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제출된 예산에서 4,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정규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다음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 수정안에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걸우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에 동의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걸우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 행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각급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종기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일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덕란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의회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부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부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7월1일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에 교육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기존 교육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별 위원 정수, 직무 및 소관 등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의 경우 현재 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후 지방의회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신설되는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서는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반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조례안 및 기타의안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 요건을 강화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박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 기금조합 규약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할 조합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조합의 구성원으로 하며, 조합은 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지방재정 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되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은 조합회의, 조합장,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두고,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재정지원계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하고, 융자관리계정은 지방채 또는 공사채 인수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은 발전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산보고토록 함으로써 발전기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며, 조합장은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서로 협력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16개 시·도에서 동일한 내용과 문구로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대구시가 관련 자료와 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여 재정지원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 매입 등 2건으로 먼저,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은 기계·금속·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첨단의료기계 분야와 대구·경북권 선도 산업인 그린에너지 분야의 부품소재산업의 기술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돼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큰 기여가 기대되는 시설입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제육상경기연맹에 약속한 것으로 지난 2008년 9월 제17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육상진흥센터 건립 건축비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정되고 부지매입비가 상향조정되어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육상인구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설명청취와 현장 확인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20억원 이상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揚?제출한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화재 등 재난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밀집되어 재난발생시 생명·재산상의 피해우려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구 등을 폐쇄 및 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토록 하고 신고포상심의회의 포상금 지급결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1회 5만원, 개인별 연간 200만원 이내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나,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포상심의회를 5~7인으로 구성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부산실내사격장 참사와 같은 후진적 화재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민·관 합동으로 자율적인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물주의 자율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이 이를 감시하며 소방관서는 선택적·중점적인 소방조사를 실시하려는 취지의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하나, 조례공포전인 지난 3월1일부터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이윤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부희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정순천·도재준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순천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부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하게 변화고 있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시장은 가족친화기업의 확대를 위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기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정순천 의원·도재준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기존의 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대구광역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로 별도로 운영 중인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갖추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며,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체육활동의 저변 확대와 체육인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며,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하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체육단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대구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연문화 도시로의 기틀 마련과 사회문화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시립예술단에 청소년교향악단을 신설하고, 교향악단의 확대와 국악단의 부족인력 해소를 위해 시립예술단의 정원을 조정하고, 예술단원의 기량 향상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한 정년연장 등을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 문화도시로의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에 청소년교향악단을 신설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타 도시의 예를 참조하여 시립예술단 단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하며, 사회문화 여건변화에 따른 예술단체의 기량 향상과 공연문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술단체의 정원을 현행 410명에서 494명으로 증원하고, 예술단원의 형식적인 공개모집 절차에 대한 비판적 여론 완화를 위해 단원모집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고, 기량이 뛰어난 우수한 예술단원의 발탁과 감독의 책임 있는 단체운영을 위해 특별전형에 의한 단원 위촉의 폭을 확대하며, 단원의 사기앙양과 평생직장으로 기량 향상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을 연차적으로 58세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청소년교향악단 신설에 따른 단원선발시 명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반인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중증장애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저임금 위주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 형태를 탈피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새로운 직업재활시설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운영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 장애인 채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근로 장애인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 장애인의 임금보전과 복리후생, 그리고 생산장비 설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직원과 근로 장애인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직원과 근로 장애인의 고용을 승계토록 명시하였으며, 시설물의 증·개축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은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시설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송세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조건설환경위원장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차영조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괄입찰제도의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 평가를 전담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지방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설계분과심의위원회를 50명 이내로 구성하여 일괄입찰공사나 대안입찰공사의 설계·평가·심의만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분과위원회 50명 중 과반수 이상을 대구시 소속 기술직렬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제도 개선으로 설계 평가심의에 발주청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시킴은 물론 공정성 및 심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와 관련된 별표1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차영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젠@"젠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사표시를 제대로 안 합니다. 예.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의논했던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좀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정회를 선포한 뒤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

권기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권기일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출신 권기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투표하는 이 시점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시점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이나 시의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여론 수렴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출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마 이것이 임기 말이 되면서 대구시의회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 아마 대구지방의회의 어떤 감투전쟁하면서 이런 유사한 대구시의회 문제하고 유사한 그런 보도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잔여임기 2개월을 둔 우리 지방의회 부의장 궐위 시에 지방의회 규칙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심하게 보지는 못하고 나와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지만 이 유무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원 전체적인 어떤 토론과정 없이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운영위원이지만 이 부분이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 번도 안건으로 다뤄진 적도 없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의회의 어떤 전체적인 대외적인 이미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선거를 불과 한 두 달 남겨두고 과연 이 부의장 궐위 시에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런 부의장 궐위 시에 부의장 선출을 꼭 해야 되느냐, 만약에 한다면 우리 대구시 의회 의원들 전체적인 여론을 정말 객관적으로 수렴했느냐, 저는 이것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어떤 의사진행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지금 문제 제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예. 권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고요. 아까 부의장 궐위 시에 부의장선거를 했으면 좋겠느냐, 안 했으면 좋겠느냐 의사를 물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그 당시에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지명은 5대 의회 선거 시 앞좌석부터 순서대로 지명하였으며 오늘 감표위원으로는 김의식 의원, 박돈규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고 폐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예.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이어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투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해용 의원님부터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정면 좌측의 사무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 정면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10시58분 투표개시
문찬
최문찬의장
투표 안 한 의원 안 계시지요,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지금 계산한 재석의원 20명에 명패수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0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류병노 의원 17표, 정규용 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류병노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부의장(류병노)당선인사
「예.」하는 이 있음
11시1분 투표종료
11시8분
그러면 신임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류병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의장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큰 꿈을 꾸고 류규하 부의장께서는 조금 전 회의시작 시 밝힌 바와 같이 구청장의 꿈을 꾸고 떠나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기원드리면서,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최문찬 의장님, 도이환 부의장님과 상의해서 남은 임기동안 알차고 보람있게 250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5대 임기가 거의 끝나고 6대가 또 개원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6대가 개원되었을 때 아무런 차질이 없게끔 의정활동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밑거름에 모든 일을 준비할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절대적인 지지로 부의장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류병노 신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교육청 추경 예산안 처리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26일 서해상에서 해군의 천안함 침몰과 또 이에 따른 구조과정에서 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실종자들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고 또 유가족들이 이 어려움을 의연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함께 마음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얼마 전만 하여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제 완연한 봄기운을 찾은 것 같습니다마는 봄철에는 각종 안전사고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시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자 통제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