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보고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10년 3월 30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9일부터 2010년 3월 8일까지 경제자유구역추진 현장민원담당관 파견근무를 마치고 2010년 3월 30일 경마공원추진단장으로 보임된 박효순 단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우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임시회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2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종운 의원님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 심사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처리될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에 기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작산에서 도동삼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준공식, 2010년도 웰빙마을 건강대학 입학식, 영천와인학교 준공 및 와인산업발전 심포지엄, 한방명품화 용역중간보고회 등에 참석하시어 시민 곁에 가까이 머물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5건의 조례는 시보에 게재 공포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사는 영천건설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마지막 회기까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제126회 임시회에 등원하여 주신 의원님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보와 잉여금,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경마공원 조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부분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과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공직자의 고통분담을 위해 연가보상금과 경상경비 등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투자에 비중을 두면서 경마공원 조성사업 및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마무리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334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35억 2,600만원보다 10.1% 늘어난 399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4,218억 2,000만원으로 396억 2,0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16억 2,000만원으로 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9.8%보다 1.1% 높아진 20.9%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내역으로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125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 3,9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 1,000만원, 보조금이 57억 100만원, 지방채는 17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의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4억 7,000만원, 물건비 22억 6,700만원, 자본지출비 367억 2,000만원, 내부거래가 1억 5,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경상이전비 4억 8,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4억 8,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부분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74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소득세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재산매각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83억 400만원, 부담금 27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는 18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2억 7,6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 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9억 9,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55억 5,000만원, 환경보호분야 8억 3,800만원, 사회복지분야 38억 5,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8억 6,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9억 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억 2,300만원, 기타분야에 9,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25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투자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15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경마공원 토지매입비에 170억원, 경마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에 27억원, 경마공원 연결도로 실시설계용역비 13억원, 주민공동체 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42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익보전금 12억원, 치산 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0억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10억원,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에 10억원, 최무선과학관 건립과 임고서원 성역화사업에 각각 5억원, 영천종합복지타운 건립 부지매입비 8억원,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6억원, 세계클럽오픈태권도대회 개최 7억원을 편성하는 등 주요 시책현안사업비 반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 9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500만원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 8,500만원, 경상이전비 1억 900만원, 자본지출비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절약하여 노인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배분하였으며, 경마공원 조성사업, 민원 발생지역의 주민숙원 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400억원에 달하지만 경마공원 조성과 국도비 부담사업, 반환금 등 지정된 재원이 편성예산액의 93%인 370억원이 되므로 삭감예산이 자체사업의 주재원으로 편성되어 재원이 크게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당면한 지역 숙원사업에 재원을 많이 배분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의원님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길 바라며 제126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성을 기원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한상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98억 8,900만원이며, 본예산 296억 4,300만원보다 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8억원으로 전년도이월금 5억 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관리비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시설비?시가지?기계 준설 등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의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께 감사를 표하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규모는 351억원으로 당초예산 281억 2,000만원보다 6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 151억 8,900만원, 자본적수입이 173억 2,200만원, 보전재원이 19억 8,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차입금 50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13억 8,5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용가 부담금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수익적지출이 119억 6,000만원, 자본적지출이 231억 4,000만원,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내용에 있어 통합정수장 사업에 9억원, 수도관 교체비 2억, 기간제근로자 보수 1,8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수계기금은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정수구입비는 3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내역으로는 통합정수장 사업에 41억원, 신녕 화남3리 급배수관 건설공사 외 8건에 4억 5,000만원, 긴급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원, 대창 사리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원, 화산 가상리 배수관로 부설공사에 2억원, 상수도 급수관 부설공사에 1억원, 신녕정수장 보수공사에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창 장곡지구 급배수관 부설공사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은 통합정수장 사업과 상수도 급배수관 확장사업,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나 열악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 본 의원 등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6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운 의원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동료의원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를 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한 원활한 경마장 조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사업과 민원해결 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투자함과 아울러 어려운 경제현실에 동참코자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기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바람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