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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채규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10-04-09

김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채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불광동16, 19-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010년 3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갈현제1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010년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암 제78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변경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2. 서울특별시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은평건설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83번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484번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세조례와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과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85호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된 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해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 갈현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맨위로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갈현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춘호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갈현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모쪼록 본 갈현제1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갈현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히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공원부지가 3개인가요? 3곳이죠? 그런데 앞으로 학교는 다 개방이 되잖아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하고

학교하고김평곤위원

같이 붙어있으면 공원이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공원부지 될만한 곳은 없긴 없는데.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학교위치를 재개발조합에서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것을 다 참고해서 교육청하고 수차례 협의끝에 지정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김평곤위원

보면 이쪽 주변의 단지에는 학교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학교가 자꾸 개방화가 되니까. 그런데 같이 붙어있으면 있으면 이쪽 공원하고 먼 거리에 떨어진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단지가 대단지잖아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그런 것도 사전에 다 검토됐던 자료입니다. 아랫부분에는 구역 바깥으로 밑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인정한 자리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평곤위원

일부 이쪽 갈현동소방서 부근 빠지는 부분 있잖아요? 앞으로 교통대책이 심각하게 우려되는데 병목현상이 나오고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앞으로 버스중앙차선도 연결해서 더 만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협의도 다 같이 시행을 했던 그런데인데 현재 구역위치로서는 최적의 구역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평곤위원

생각에서는 일부 포함이 안 되는 부분 그쪽으로 인해서 일단 도로폭이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나중에는김평곤위원

병목현상이 그 입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우회전이나 좌회전이나 도로폭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나중에 추후 편입시킬 대안은 없는 건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 편입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합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되는데 이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앞으로 정비구역지정 받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조정을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재

현재김평곤위원

도로폭이 20m 도로가 되나요? 재개발도로가 갈현동길. 23m 인가요? 23m. 제 사업장이 이쪽이라 이쪽을 어느 정도 사업장뿐만 아니라 제가 은평구에 오래 살다보니까 이쪽이 교통체증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편입이 안돼버리면 23m도로는 확장하고 끝에 부분에 가서는 더군다나 중앙차선으로 되고 좌회전도 안 되고 중앙차선이 되면 좌회전이 안 되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진입로에 좌회전 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전도

좌회전도김평곤위원

안 되면 지금도 현재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점을 추후에 많이 어떤 편입방법으로 묶든지 아니면 말도 못할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교통처리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김평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갈현제1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갈현제1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은평구 응암제7·8·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맨위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응암제7·8·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춘호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응암 제7·8·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하는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응암 7, 8, 9구역에 대한 정비구역변경이 조속이 이루어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고견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응암제78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응암제7·8·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응암제7·8·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은평구 불광동 16, 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맨위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불광동 16,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춘호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6, 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본 불광동 16, 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구의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불광동 16, 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불광동16, 19-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불광동16, 19-3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춘호입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중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용사업장에서 쓰는 봉투제작은 다 끝났습니까?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사업처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다 이미 되어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를

홍보를장창익위원

1차적으로 했다면 그분들에 대한 불만같은 것은 없던가요?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이마트 그 정도거든요.

장창익위원

은평구에서 해당되는 것은 이마트정도.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이마트하고 아울렛정도 세군데 정도 있습니다.
다른

다른장창익위원

큰 유통업체 말고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다른장창익위원

데가 특별히 많지 않다면 별문제가 안 되겠는데 이게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전반적으로 일반사업장 일반 것보다 한 40% 가까이 비싼데 그래서 불만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불만하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압축을 하면 3배 이상이 압축이 돼버립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업체에서도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압축해서 하니까.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이익이죠.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압축을 시킬 때 어떤 형태로 압축을 시킵니까?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기계설비를 해서 눌러 버립니다.

장창익위원

그 기계는 사업장에서 준비합니까?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다.
네.
들이

그분들이장창익위원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기계도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네요.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했죠. 하고 있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봉투에 넣으니까 예를 들어서 20kg 짜리면 들어서 던지는데 100kg까지 예를 들어서 90kg도 집어넣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압축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무게는 어떻게 되요? 압축을 하면?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3~4배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여기 청소하는 분들이 들 수 있는 무게가 돼요?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그래서 힘든 겁니다. 김포매립지를 가면 톤수로 우리가 돈을 내거든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되는

해당되는장창익위원

업체가 2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장창익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장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공사장 폐기물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간단하면 얘기해서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 지금 정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일반 쓰레기로 분리되어서 같이 처리했습니다.
보통

보통남궁윤석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아도 되나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가정이나 아니면 재건축이라던지 집수리라던지...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그런 것은 일반용 봉투나 마대포대나 거기에 담아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 시킨 것이네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규정이나 그런 것이 없었겠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7호 내지 9호에 관한 서식...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에는 5톤 이상에 대해서만 전문 업자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5톤 미만을 일반 생활폐기물처럼 처리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폐기물도 재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섞여서 나가다 버리니까 그냥 폐기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5톤 이상에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바로 전부 다 소각이나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분류해서 일단 5톤 미만인 생활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하다보니까 제일 문제점은 일반 거리에 나가게 되면 5톤 미만인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거리에 많이 내놓게 되는 것이지요. 쓰레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 재건축이나 집수리 같은 경우도 5톤 미만일 경우에도 신고하게 되면 밖으로 노출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5톤 미만이라고 한다면 1톤도 될 수도 있고 0,5톤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러한 집수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폐기물이 나왔을 때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고를

신고를남궁윤석위원

안 하면 개별적으로 종전처럼 마대 포대에 담아서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지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안 되는 것이지요. 저촉이 되는 것이지요.
다면

그렇다면남궁윤석위원

서식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또하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이것은 처리업체가 그러면 이것을 구에다 제출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서식은?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가 제출하는 것도 있고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 서식에 맞추어서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에

종전에남궁윤석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집수리를 했을 때에 편안하게 마대포대에 버렸는데 그게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지금 5톤 이상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폐기물 관리법에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준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고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조례안도 서식에 의해서 5톤 이상 처리하는 방식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조례가 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법이 최근에 바뀐 겁니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5톤 이상은 계속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해 왔지요. 그런데 5톤 미만도 폐기물 관리법에 준하는 이러한 신고절차를 거쳐가지고 버릴 수 있게끔...
법이

법이남궁윤석위원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 아마 17개 구 정도가 폐기물 관리법 5톤 미만도 5톤 이상과 같이 처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남궁윤석위원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낡은 집이나 이런 것이 많고 또 재건축 재개발지역도 많지만 또 집수리나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3톤이 됐든 0.5톤 됐든 5톤 미만에 대한 폐기물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졌는데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과장님 입장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에 대한 반발이나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지금 5톤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얘기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0.1톤이나 이런 것은 종전처럼 처리되겠지요. 그런데 규모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조례에 적용을 받아야 될 정도의 양이라면 당연히 이 처리방식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남궁윤석위원

또 하나는 주요내용에 대형 유통업체에서 사용하는 사업장 생활계 압축용 봉투가 신설된다는 항인데 아까 장창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장이라 함은 현재 압축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를 사용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궁윤석위원

그러한 일반봉투를 사용한 사업장이 팜스퀘어라던가 이마트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이 사업장에서는 압축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이것을 사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쓰레기양이 많다보니까 일반봉투에는 20리터 밖에 안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압축기를 갖다 놓고 일반 쓰레기를 압축하면 20리터 봉투에 70리터나 들어갑니다. 일반봉투에 그렇게 사용을 해서 배출했던 것이지요. 그동안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70리터를 버리는데 20리터의 봉투 값만 지불하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봉투 자체도 배출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압축용 쓰레기는 압축용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 단 압축용 봉투는 일반봉투보다 약간 가격이 비싸겠지요.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압축용 쓰레기봉투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봉투에다가 압축기를 회사에서 사용해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청소업체에서 이게 손해를 보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까?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청소업체에서 손해를 보았지요. 일단 우리는 김포매립지에다가 톤당으로 내니까 어차피 내주는 것은 똑같구요.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이것은 당연히 압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압축용 봉투를 새로 만들던가 둘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중에 압축용 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압축용 봉투를 별도로 만들 것 아닙니까? 기계설치가 별도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투제작에 있어서...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봉투는 일반 봉투하고는 틀리니까 별도로 제작해야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남궁윤석위원

. 그러면 그 제작비도 상당히 비용이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비용은 일단 들어가지요.
러면

이러면남궁윤석위원

은평구에서는 두 업체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다른 데 압축용 봉투가 있는 겁니까? 다른 구에?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남궁윤석위원

우리 구에서 만들면 은평구에 마크가 찍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다면

그렇다면남궁윤석위원

압축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압축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압축기를 사용하고 안하고는 사용하는 사람을 제한한다는 얘기인데...
러한

그러한남궁윤석위원

사항이 또 있고요. 이것을 압축용봉투를 사용해서 본인이 압축기를 사용하던 안하던 그러면 당연히 압축기를 사용해왔으니까 계속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남궁윤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압축용봉투가 새로 신설되는 내용인데요. 사업장에서는 일반봉투를 사용하면서 압축기를 이용해서 약 3배의 쓰레기물량을 버림으로 인해서 위탁업체가 손실을 봤고 그 회사는 이익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압축용봉투를 사용하는 걸로 시행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라는 사항을 현재 남은 봉투도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작이나 배포나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사업장 생활계압축용봉투사용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남궁윤석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남궁윤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수정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궁윤석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끝부분 이후에 “단 사업장생활계압축용봉투 사용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를 추가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