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월 163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3건의 심사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하루라는 짧은 일정이지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6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5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10년 3월 31일 의장께서 조례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조혁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날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개정된 것을 보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그 다음 재산할 사업소세를 재산분 주민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세목에 따라 구세의 세목을 안 제3조에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3절에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안 제2조4절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에 관한 규정은 제3장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나와 있는 「지방세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를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0년 3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과 담당직원,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종업원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종업원분 신설 세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업소세 안에, 원래 개정 전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었고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할 사업소에는 뭐냐 하면 한 회사에 종업원이 50명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 후에는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가 되었고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가 되었습니다. 두 개 다 지금까지 구세로 돼 있었고 단지 명칭만,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 하는 차원에서 그래 명칭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사실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2장 보통세 밑에 보면 27조부터 신설이죠 전부 다? 이 신설내용이 대충, 면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과세 부분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7조1항부터 6항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뒤에 보면 32조, 33조 삭제된 내용에, 지금 사업소세가 없어짐으로 해서 두 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되었습니다. 명칭변경 된 것이니까 명칭변경에 따라서 조가 두 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분리해서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민세는 재산분으로 해서 하니까 지방소득세도 종업원분으로 해서 알아듣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참, 종업원세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아듣기 쉽고 그래 하라고,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들 사업소세 안에-저희가 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그 종업원할이 있는지 재산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개로 갈라서 명칭을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박대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8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제도과에서 우리 구의 정원 일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가 통보돼 옴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안 제2조 총 정원을 624명에서 10명이 늘어난 63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11명에서 621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10명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직급 상향에 따라서 약 52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9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업무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녹색경제추진단을 신설하는 한편,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역의 정보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업무와 도서관 업무를 통합한 평생학습정보센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의 녹색경제추진단은 기존의 경제진흥팀과 환경위생과 저탄소그린시티담당을 합쳐서 하나의 과 형태를 만드는 것이고 안 제10조의5인 평생학습정보센터는 기존의 행정지원과 평생학습담당과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을 합쳐서 하나의 사업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 3국 1실 16과 1단 3팀 64담당 1보건소 2사업소 13동 1의회가 되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앞서 설명드린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앞에 정원조례 개정안처럼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정원 10명 증원에 따라 최소한의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0년 3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 되었으므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한 건씩 질의 답변 및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5대 의원으로서 임시회인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본 위원 생각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굳이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연말 12월 29일자로 행안부에서 정원이 10명 증원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작업을 해서,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163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했으면 좋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전혀 작업을 완료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의회일정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연말에 내려온 정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았습니다만 어떤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직무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안 작성이라든지 결재과정이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정이 2,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48호 해야 되지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10명 행안부에 증원을 받아온다고. 쉬운 것은 아닐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북구에는 타 구보다는 공무원이 적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일단 10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조치에 보면 52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10명 증원이 되면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5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8월 28일 조선일보를 보시면 우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30개 있습니다. 최고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게 울릉군입니다. 울릉군이 1만 168명 의 주민 수에 349명 정도 공무원이 있어서 주민 1만당 공무원 숫자가 343.2명으로 정원이 거의 맞먹는 것이고 저희들이 인구 1만 명 당 공무원 숫자가 19.3명으로 220등입니다.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그래서 어떤 그런 인력이 적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저소득층이 많이 집중해 있다 보니까 복지 관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난 8월 달부터 행안부에 세 번 정도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겨우 10명 증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이 10월 달이나 이래 증원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연말이나 지난 1월 임시회 때 추진을 했을 텐데 12월 29일 날 통보가 옴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의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마 예산은 전체적으로 정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아까 사무관이 한 명 늘어나고-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6급이 두 명 늘어나고 7급 이하가 7명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2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하게 될 것 같고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직급 상향에 대해서 5200만 원만 더 있으면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10명이 더 들어오면 공무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해서 공무원들 봉급도 제때 줄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신문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오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10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래 되면 인건비가 5000만 원만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평균을 잡더라도 10명에 대한 금액이 얼마정도 더 들어갑니까?

신규 인력이 10명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2000만 원씩 잡으면 2억 정도 별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억 정도 하고 직급 상향으로 5200만원하면,

예, 전체적으로 보면 2억 5000 정도 추가로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안부에서 예산까지 주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총액인건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총액인건비가 375억이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38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하나는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통제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준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준 정원이 624명이 있었는데 기준 정원 10명을 늘려서 634명으로,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라는 큰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그 밑에 기준 정원을 가지고 인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 10명이 공무원 증원이 되면 약 2억 정도 인건비가 되는데 지금 기존 있는 분들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크게 손해 보는 이런 것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자체가 7억 정도 늘어나 있으니까-작년보다-그러니까 2억 5000 정도 늘어난다 해서 아직도 그 여유분이 3억 5000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총액인건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현재 행안부에서 정원 줄이라고 해서 의회 직원 3명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말에 정원을 축소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3명을 의회에서 직접 줄여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인력운용에 숨통을 틔웠다고 할까, 이런 여유가 있었다고 그렇게, 저가 의회 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 10명이,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5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단계인데 현재 5대 의원님들은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집행부 인력을 해드렸는데 6대 들어오는 의원님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 우리 의회 인력을 어떻게, 계획이 전혀 여기에 안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총 정원만,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정원,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의 정원 이래서 총 정원만 규정해 놓고 세부적인 부분은-부서별로-규칙이나 규정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고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정이나 규칙을 개정할 때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2009년도까지는 총액인건비가 적어서 의회 정원을 줄였고 2010년도에는 7억 정도 불었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가 7억 정도 불었으니까 실장님이 조금 전에도 답변 하셨습니다만 의회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원을 증원하는 방법으로, 총액인건비가 모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좀더, 3명이나 줄였는데 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력을 안 늘리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 필요경비 154억이나 미편성한 상태에서 인력을 늘린다, 총액인건비를 늘린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동의 인력부족,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구사항,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인력이 늘어야 된다는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3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경까지 조직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과연 효율적인 조직을 운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올 10월이나 11월쯤 다시 조직 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기구 설치를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으로 평생학습계와 도서관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소를 신설키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현재 정원 조례 개정안에 증원된 사업소의 5급 인력을 1명 줄여 본청에 19명으로 조정하여 심사 의결 할 것을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예, 이선주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이선주위원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해 박성복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 발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